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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기술로 위기 대처… “내 몸은 내가 지킨다” [S 스토리]
간단한 기술로 위기 대처… “내 몸은 내가 지킨다” [S 스토리]
‘흡!’ 순식간에 벽에 몰아 세워져서 목이 졸렸다. 생각보다 강한 압박감에 숨이 턱 막힌다. 앞에는 내 목을 조르는 가해자가 있고, 뒤로는 벽이 막힌 상황. 빠져나갈 공간은 양 옆뿐. 범인이 내 목을 향해 뻗은 왼쪽 팔 쪽으로 몸을 틀면서 발을 옆으로 빼고 비켜 돌기를 한다. 손은 몸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크게 휘두른다. 그리고 몸을 살짝 낮춰 돌면서 빠져나온다. 자기방어 훈련 중 비켜 돌기로 목 졸림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연습이다.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의 한 연습실에서 열린 ‘여성 자기방어 클래스’에 직접 참여해봤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고 싶은 젊은 여성들이 이 같은 호신술 수업을 찾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이날은 여성 무술인 강사 A씨와 10여명의 수강생이 약 두 시간 동안 5∼6가지의 방어 기술을 연습했다. 무술이라는 말에 ‘너무 과격하거나 어려우면 어쩌나’ 했는데 기우였다. 최소한의 근력과 간단한 기술로도 위험 상황을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목소리를 무기로 쓰는 법부터 밀기, 당기기, 주저앉기 같은 기본자세로 상대를 당황시켜 탈출 시간을 버는 방법까지 다양했다. 예를 들어 힘이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 힘을 빼버리면 상대가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진다. 상대가 뒤에서 안았을 때는 호흡을 모아 순식간에 뱉으면서 주저앉으면 의외로 쉽게 빈틈을 확보해 빠져나올 수 있다. 체중을 싣는 법, 힘이 이동하는 원리 등을 학습하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보다 약해도 효과적인 반격을 할 수 있다. 이날 만난 20대 여성 노세영씨는 “내가 대응할 힘이 있지만 안 하는 것과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나를 공격하려는 상대도 이를 느낀다는 강사님 얘기에 크게 공감했다”며 “살면서 누굴 때려본 적도 없고 그래선 안 된다고만 생각하다가 복싱과 무술을 배워본 것은 흥미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 수업을 기획한 신체심리학자 한지영씨는 대학 시절인 1999년 첫 호신술 수업을 주최한 이후 지금까지 여성 신체 주권 교육을 해 오고 있다. 주변에 자기방어 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날까지 수업을 계속한다는 목표다. 최근엔 충북여성재단 ‘여성자기방어’ 담당 연구원 자격으로 관련 수업 기획과 강사 발굴 사업을 하고 있다. 한씨는 “참가자들이 한목소리로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위험한 순간에 ‘도와달라’는 외침조차 쉽게 나오지 않는 여성들은 심리적 압박을 깨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2023.12.10 15:40:36
날씬한 몸보다 ‘근육질 몸매’ 만들기…먹고 운동하니 체력 ‘쑥쑥’ [S 스토리]
날씬한 몸보다 ‘근육질 몸매’ 만들기…먹고 운동하니 체력 ‘쑥쑥’ [S 스토리]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을 넘어 더 강한 신체능력을 갖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 여성들이 늘어났지만, 기존의 운동 공간은 아쉬운 점들이 많았다. 크고 작은 불쾌한 시선을 의식하는 일부터 여성의 신체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한 트레이닝의 부족, 대부분 남성들이 이용하는 중량 기구에 접근하기 힘든 점 등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여성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이 최근 스스로 새로운 운동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이유다. 같은 여성 입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때문에 맞춤형 공략이 가능하고, 만족도도 높다. ◆없으면 만든다… ‘여성 전용 헬스장’의 진화 ‘근력학교 주식회사’는 남성에 비해 약하거나 망가져 있는 여성의 몸을 기존의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여성 전용 지점인 근력학교 이화점을 기획했다. 박윤하 대표의 구상 아래 가온체, 요나, 윤교 등 세 명의 여성 트레이너가 의기투합해 ‘여성신체클래스’와 ‘근력 투유’ 등 여성의 몸에 맞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의 운동이란 오랫동안 다이어트와 외모 관리가 주된 흐름이었고, ‘여자친구’로서가 아닌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서의 신체를 갖는 것에는 관심이 부족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미의 기준이 여성의 몸을 쉽게 재단하고, 이에 대한 압박이 여성의 신체 건강을 악화시켰다는 설명이다. 그래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취지의 수업들을 먼저 찾는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근력학교 측은 밝혔다. 매주 토요일 여성의 무릎, 발, 상체, 코어를 주제로 열리는 원데이클래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며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클래스 수익금 3분의 1은 매달 한 곳의 여성 단체를 선정해 기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여성 피트니스 부티크 ‘팀버(timber)’를 운영하는 구현경(28)씨는 10여년간 운동을 즐겨온 소비자로서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한 공간을 직접 만들었다. 구씨는 “기존 헬스장의 경우 여성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남성들과 출발선이 다르다는 데서 오는 박탈감 등이 있다”며 “스스로 여성임을 전혀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 편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1대 1 또는 1대 2 수업으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초기에는 여성들의 마른 몸을 크게 만들고 상체를 발달시키는 쪽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각자 몸 상태와 생활양식에 맞는 섬세한 운동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씨는 “남녀의 신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운동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여성 신체와 호르몬 특성을 잘 이해하는 여성 트레이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여성성을 부각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운동 팁을 공유하는 운동 유튜버들이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최근 떠오르는 채널로는 운동친구, 샤크코치, 이용연, 핏미연TV, 단지앙, 에바요가, 돕요가 등이 있다. ◆“기다려 온 공간”… ‘틈새 수요’ 파고든다 건강하고 강해지는 운동 본연의 목적에만 충실할 수 있는 공간을 기다려 온 여성들은 이 같은 변화가 반갑다.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하나의 블루오션(틈새시장)이 될 조짐이다. 대학원생 노세영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무게가 50㎏이 넘으면 큰 일 나는 줄 아는 한국의 많은 여성들 중 한 명이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즐겨 왔지만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근육은 생기지 않았다. 다이어트 강박 탓에 먹는 것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노씨는 여성들에게 “잘 먹으면서 운동하라”는 조언에 인색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후엔 살을 빼려고 애쓰지 않았고, 편하게 먹으며 10㎏ 가까이 체중이 불면서 근육도 빠르게 붙었다. 이즈음 시작한 클라이밍으로 등 근육이 처음으로 생겼고, 근력이 강해지는 진짜 운동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직장인 김모(32)씨는 과거 헬스장에서 남자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을 때 “살 빼면 남자친구 생기겠네요?”와 같은 불필요한 질문을 받고, 으레 다이어트를 원할 것이란 편견 등을 마주하는 게 싫었다고 고백했다. ‘운동하는 여자’라는 키워드에서도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여자를 보는 시각에 여전히 한계가 있으니 문제”라고 꼬집었다. 6살 때 수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운동을 취미로 해 온 이해림(44)씨는 최근 여자 철인3종 경기에 참가한 뒤 큰 충격을 받았다. 이씨는 “그동안 내가 해 온 운동은 SNS 등에서 예쁜 몸매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가짜 운동’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며 “여자들의 운동은 (대체로) 작은 중량을 들며 라인 위주로 훈련하고 식단 조절을 강요받는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에 그는 크로스핏과 역도를 하며 근력을 키우고, 체력이 강해지는 운동에 매진했다. ‘근육을 키우더라도 매끈한 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식의 상충된 목표로부터 자유로워진 지금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한다. 이씨는 이런 여자들이 솔직히 ‘예뻐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운동하는 여자에게 암묵적으로 요구돼 온 ‘적당한 강함’ 같은 모순적 기준에 더 이상 맞추지 않으려는 여자들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2023.12.10 15:40:09
'날씬하지 않아도 괜찮아'… 진짜 운동 하는 여성들 [S 스토리]
'날씬하지 않아도 괜찮아'… 진짜 운동 하는 여성들 [S 스토리]
“하체는 꿀벅지에 애플힙인데, 허리와 팔은 얇고, 가슴은 커야 한다고요?! 모두 신체 건강을 악화하는 것들입니다.” 운동을 하면 강해져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건강이 나빠진다면 문제가 아닐까. 여성 전용 헬스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 A씨는 26일 여성들에게 요구됐던 기존의 운동 목표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지적했다. 운동의 다양한 목적 가운데 유독 ‘여성적인 몸’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나타난 부작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최근 여성들의 운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날씬한 몸이 아닌 근육질 몸매, 다이어트보다 강한 체력을 만드는 운동들이 인기를 끌면서 운동 방식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아이돌 가수의 가느다란 몸매를 선망하며 다이어트 강박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운동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여성들은 열심히 운동해서 붙는 근육이 매끈한 몸 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으레 강도를 조절해 왔던 기존의 운동 방식을 거부한다. 신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편안하고 즐거운 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다이어트 강박에서 벗어나 운동 본연의 목적과 다양한 기능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더 오래 먹기 위해 운동한다”고 당당히 선언한 개그우먼 김민경은 이런 흐름에 불을 지폈다. 그의 발언이 개그 소재가 되기보다 응원과 지지를 받은 것은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한다’는 강박으로부터 해방감을 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간 그는 “날씬하지 않아도 필라테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상 밖의 유연성과 뛰어난 운동감각을 보여주며 편견을 또 한 번 깨부쉈다. 운동이 끝난 다음엔 자신의 선언대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 김민경이 헬스, 종합격투기, 필라테스 등 운동을 배우는 과정을 보여준 웹예능 ‘오늘부터 운동뚱’은 6개월가량의 방송기간 동안 평균 조회 수 약 200만회를 기록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금수저 아닌 ‘근수저’로 불릴 만큼 뛰어난 힘과 운동 이해력을 갖춘 김씨의 반전 서사가 재미 요소를 담당한 한편 여성의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2023.12.10 15:40:24
‘범죄 표적’ 주민번호 싹 바꾸고 새 삶 얻다
‘범죄 표적’ 주민번호 싹 바꾸고 새 삶 얻다
올해 초 중학생 A양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무심코 얼굴 사진을 올렸다가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지옥’을 경험했다. 한 남성이 “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사는 곳을 알고 있다”며 “(집 근처) ○○로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이 알까봐 겁을 먹은 A양은 그가 지정한 장소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스토킹에 시달린 A양은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해 뒷자리를 바꿨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2017년 6월부터 이달 5일까지 약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변경신청은 2445건이다. 한 달 평균 68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는 85건이다. 변경 시행 첫해인 2017년 114건 이래 가장 많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신분을 도용하거나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지를 찾아내는 것은 고전적 범죄 수법에 속한다. 요즘엔 주민등록번호를 축으로 연락처와 주소지는 물론 직업, 가족관계, 신용정보 등을 미리 파악해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에 이용한다. 50대 주부 B씨는 메신저피싱범에게 금전 피해를 입은 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다. B씨는 지난 4월 아들로부터 “엄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장사를 하려는데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용카드 번호가 필요하대. 바로 좀 찍어줘”라는 카카오톡을 받았다. 이후 신용카드에서 1000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깜짝 놀란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내가 왜 엄마 카드를 긁어?”라는 답변만 들었다. 뒤늦게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B씨는 추가 피해가 두려워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한 조사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유”라며 “신청서를 읽고 입증자료를 살피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아리다”고 했다. 위원회 도움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들의 애달픈 사연에 비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들여다봤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2023.12.10 15:43:49
주민등록번호 52년의 역사
주민등록번호 52년의 역사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본격 도입됐다. 당시 주민번호는 현행보다 한 자리 적은 12자리였다. 앞 여섯 자리는 지역번호이고, 뒷자리 여섯 자리 중 첫번째 자리는 성별, 뒤의 다섯 자리는 주민등록 등재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였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시 가장 먼저 주민번호를 발급받은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주민번호는 ‘110101-100001’다. ‘110101’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의 지역번호이고, 뒷자리는 남자라 ‘1’, 그리고 가장 먼저 등록했기 때문에 ‘00001’이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 육영수 여사는 주소지가 같기 때문에 앞자리가 동일하고, 뒷자리는 여자라 ‘2’, 두번째로 등록해 ‘00002’가 붙어서 ‘110101-200002’ 번호를 부여받았다. 현재의 13자리 주민번호 체계는 1975년 만들어졌다. 앞의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이고, 뒷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네자리, 신고순서 일련번호, 검증번호로 구성된다. 올해 10월부터는 45년 만에 주민번호 체계가 개편된다. 행안부는 뒷자리 중 성별을 나타내는 첫번째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자리는 모두 임의번호로 부여한다. 현재 체계는 지역번호 네자리를 분석하면 출신 지역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새로 주민번호를 받는 출생자와 주민번호를 바꾸는 이들은 바뀐 체계에 따른 주민번호를 받는다. 한국의 주민번호와 비슷한 체계를 가진 해외 국가는 드물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민번호 폐지 주장도 나온다. 주민번호가 개인의 정보와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주민번호 유출 시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주민번호 도입 취지는 국민 통제의 의미가 강하다. 1968년 규정된 주민번호 시행령에는 주민번호 도입 이유를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관리’ 등으로 명시했다. 당시 국내상황은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으로 어수선한 시기였다. 정부가 국민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불온분자’의 색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것이다. 반면 주민번호 체계가 많은 행정적 편의를 준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일본 언론은 “한국의 주민번호 체계가 한국과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2023.12.10 15:44:03
n번방 비극의 문을 연 13자리 '만능키'
n번방 비극의 문을 연 13자리 '만능키'
◆주민번호로 주소지 알아내 해코지하기도 그런데 주민번호 유출이 단순한 불안감 외에 실질적으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수준의 위협을 가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은 “실제로 겪으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대표적 예다. 조주빈 등 대화방 운영진은 이들을 성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같은 신상정보를 담은 사진을 올리도록 했다. 신고하면 찾아가 해코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한 피해자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서에서 “가해자들이 나를 찾아오거나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봐 하루하루가 두렵다”고 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는 n번방 피해자 18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며 다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복과 왕따 등 2차 피해를 두려워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주민번호 유출 후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40대 여성 A씨의 전 남편은 만취해 집을 찾아와 다섯살 아들 목을 붙잡아 흔들고 A씨를 폭행한 혐의로 6개월 동안 수감됐다. A씨는 “전 남편이 지난 2월 출소했는데 또 우리들 사는 곳을 수소문하고 있다”며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20대 B씨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서에서 “남자친구가 나를 성폭행해 감옥에 갔다”며 “성폭행 후 내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3년 뒤 보복하려고 찾아올까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번호, 모든 개인정보 알아내는 만능키”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재산피해는 더 심각하다. 변경위에 따르면 2017년 6월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변경 신청 접수된 2445건의 70%(1706건)는 보이스피싱(32.3%)이나 신분도용(21.0%), 스미싱·해킹(16.4%) 같은 재산상의 피해였다. 이정민 심사지원과장은 “주민번호는 거의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라며 “주민번호만 알면 이와 연계된 주소지와 연락처, 가족관계, 계좌번호, 신용정보 등 웬만한 신상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치과의사는 최근 자신의 계좌에서 1억5000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보이스피싱 등에 속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투자를 위해 수개월 전 가상화폐거래소에 회원가입한 게 화근이었다. 한 해커가 거래소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그의 인증샷을 통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것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진화했다. 요즘 보이스피싱범들은 전화통화로만 접근하지 않는다. 주민번호를 통해 파악한 다양한 신상정보로 전화·메신저 수신인을 홀린 뒤 순식간에 돈을 빼간다. 지난 4월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C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담보로 12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기범 말에 속아 대출을 받은 뒤 무심코 “전산 확인용”이라는 URL주소를 눌렀다가 대출금을 모두 빼앗겼다. ◆유출에 따른 상당한 피해 입증돼야 번호 변경 하지만 모든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3년간 변경위 심사가 이뤄진 2088건 중 인용률은 72.0%(1503건)에 그친다. 주민번호를 바꾸려면 △주민번호 유출 사실 △유출과 재산·생명·신체 피해(우려)의 상관성 △관련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변경위의 한 조사관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관련 주민번호 변경 신청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감안해 늦어도 3주 이내에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주민번호 유출과의 인과관계나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들 사연이 하나같이 어둡고 심각하다 보니 변경위 조사관들도 우울감에 시달린다. 이 과장은 “성폭력과 보이스피싱 피해 여성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변경위에 ‘각하’ 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올리는데 공교롭게도 접수번호가 ‘444’였더라”고 씁쓸해 했다. 간혹 ‘웃픈’ 사연도 접수된다. 변경위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주민번호에는 ‘4444’가 들어가는데 ‘재수 없다’고 주민번호를 바꿔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전했다. 주민번호 뒷자리 여섯자리가 모두 동일 숫자여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도 변경위의 쓴웃음을 자아냈다. 이 과장은 변경위 업무가 고되고 스트레스도 심하지만 ‘주민번호를 바꿔 새 생명을 얻은 것 같다’는 감사인사를 받을 때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무원으로서 일의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접하다 보니 웬만한 사기에는 속지 않는다”고 농담한 뒤 “주민번호 변경제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피해 발생 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2023.12.10 15:44:15
청소년 울리는 SNS '사채'
청소년 울리는 SNS '사채'
청소년들이 급하게 소액의 돈이 필요할 때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대출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리입금’이라 불리는 이 행위는 보통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갚는 식인데,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이자만 4만원에 달한다. 이 경우 연 환산 이자율은 2085%로, 법정 최고금리 기준인 24%를 훌쩍 넘는다. 청소년들은 주로 굿즈(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 등을 사기 위해 거리낌 없이 돈을 빌린다. 소액이긴 하지만 제때 갚지 못하면 불법 추심 등에 시달릴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채무불이행자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에 관한 무지가 청소년들을 무분별한 불법대출로 이끈다며 금융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5일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대리입금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단기간(일주일 이내) 대출해주며 일당 1만원가량의 고액이자를 요구하는 불법대출 수법이다. 주로 SN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대출자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지각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는다. 일부 업자는 지각비로 시간당 2000원을 책정하는 등 높은 금리로 학생들을 몰아붙인다. 개인정보를 별 생각 없이 제공하다 보니, 돈을 갚지 못하면 청소년들이 불법추심(빌린 돈을 받아내는 것)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추심은 채권추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대리입금은 대출 자체가 불법이라 추심도 불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야간에 찾아가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한다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고등학생 C군도 SNS를 통해 각기 다른 피의자 7명으로부터 189만원을 빌렸다 낭패를 봤다. 연 1000%가 넘는 고금리에 C군이 변제한 원리금만 450만원에 달한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C군은 SPO 예방 교육을 듣고 무엇인가 잘못됐음을 인지해 상담을 요청했고, 그때서야 경찰의 도움을 받아 맘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대리입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이들이 연 24% 이상의 이자를 받는다면 이는 대부업법 위반 행위다. 다만 10만원 이하 소액은 법정 최고금리 적용을 받지 않아 10만원 이하의 돈 거래에서는 이자가 얼마든 처벌이 불가능하다. 대리입금은 법의 허점을 노린 수법인 셈이다. 단, 이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영업행위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리입금은 신고가 지지부진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소액인 데다 자신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여겨 10대들이 주위에 알리려 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학교에 금융교육을 나가 보면 대리입금 관련 이야기가 가끔 들리는데 워낙 학생들 내부의 일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일이다 보니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5월 한 달간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리입금 근절을 위해 애썼지만 여전히 온라인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대출이 만연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금융행위 자동적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 문제로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불법대출 게시물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보니 청소년들은 오늘도 불법 대리입금에 손을 대는 실정이다. ◆“금융에 무지한 청소년… 금융교육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금융지식이 없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며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한국갤럽과 함께 진행한 ‘금융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정규교과 시간 중 금융교육 시간은 연평균 8.9시간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교육시간도 교사가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교육이 부실하다. 한 교사는 “금융까지 가르치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너무 광범위해서 수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능에 나오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 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다른 교사는 “애들은 시험에 안 나오면 편하게 수업하고 편하게 끝내려고 하지 죽자 사자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금융교육의 현실을 전했다. 금융교육이 학생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실생활과의 연관 부족(58.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도 금융교육이 이론에 치중돼 있다(17.6%), 학생들이 관심이 없다(11.8%), 초중고 금융교육이 연결되지 않는다(5.9%) 등의 답변이 나왔다. 송재룡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대리입금을 통해 음성적으로 채무관계가 형성되는 게 불합리한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며 “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내에 상담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돼야 한다”며 “그래야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경청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1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소액대출에 금리 제한을 하지 않는 건 제도적 허점”이라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경제금융학)는 “사이버수사대 등에서 SNS에 해당 내용이 돌아다니는 걸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각종 협회에서 이미 이런 불법광고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청소년보호법 내에 단속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다”며 “그렇게 감시망 시스템을 강화해야 청소년 금융착취 등을 같이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밌는 금융교육 통해 ‘신용’ 중요성 알려줘야”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부탁으로 한 학교에 금융교육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1·2학년 수백명이 모인 강당에서 강의하는데 정말 단 한 명도 안 듣더라고요. 금융이 어려운 것을 아니까 나름 쉽고 재밌게 설명하겠다며 다짐을 하고 간 자리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식의 교육은 안 된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하겠구나’ 하고요. 가장 재밌게 알려주는 것, 그게 청소년 금융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위치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신제윤(사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장은 청소년 금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 자체가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2002년 카드대란 등 일련의 사건으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던 2002년 말 발족한 협의회는 학교를 돌며 방문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금융교육용 뮤지컬, 보드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19만명이 넘는 인원이 금융교육을 받았다. 협의회를 통해 금융교육을 수강한 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은 일반인이 느끼기에 다소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신용 관리, 노후 대비 등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금융을 빼놓을 수 없기에 금융교육은 필수다. 신 회장은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금융 관련 내용으로 ‘신용’을 꼽았다. 신용은 자신의 경제활동능력을 나타내주는 대표적 지표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리고,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신 회장은 “경제개발 시기에는 저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 저축에 대해서만 강조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대출, 자산관리 등으로 핵심사항들이 옮겨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그마한 연체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엄청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금융교육을 통해 신용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만 알아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대리입금 등 불법 소액대출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은 독버섯처럼 나타난다”며 “서민금융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지만 그런 건 결국 재정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결과적으로는 재밌는 금융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금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 협의회가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남은 몇 개월의 임기 동안 금융교육을 재밌게 알려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반드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뮤지컬 등을 통한 금융교육은 상당 부분 정착했기 때문에 이젠 앱 개발이 과제”라며 “교육 분야를 세분화해서 어떻게 콘텐츠를 알차게 만드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래야 자연스레 학생들도 금융지식을 쌓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역설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2023.12.10 15:44:26
밀레니얼 세대가 사는 법
밀레니얼 세대가 사는 법
은행보다는 핀테크에 관심이 생기고,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로 고수익을 추구한다. 명품백 대신 고급 스니커즈를 응모해 되판다. ‘MZ세대’의 재테크 방식이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는 밀레니얼 세대(Millenial Generation)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최신 트렌드를 추구하며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특징을 보인다. ◆소액으로 언제 어디서든 P2P 투자 ‘척척’ MZ세대는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만 있으면 간단하게 투자할 수 있는 P2P 투자에 관심이 많다. P2P 금융투자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투자자와 대출신청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P2P 투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 떼먹으면 받아내는 절차가 복잡해 투자 위험성은 다소 있으나 예금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MZ세대에게 인기가 좋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또다시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하면서 예금은 돈을 쌓아두는 것 이외엔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자본금이 적은 20대들에겐 은행의 예금 이자가 더 이상 재테크 수단으로 매력이 적어졌다는 얘기다. MZ세대들의 독특한 투자문화도 P2P 금융서비스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모양새다. 이들은 유년기부터 모바일과 SNS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 자신의 투자 자산내역을 공개하고, 투자 후기를 공유하는 데 적극적이다. 과거에는 돈과 투자와 같은 이야기를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현재 20대들은 자신의 자산을 불리고, 자산내역을 공유하는 일에 거침이 없다.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니스트펀드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P2P 금융 서비스에 투자한 고객 중 20대 비중이 무려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투자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30대(36%)와 비교해도 단 5%포인트 차이에 불과하고, 40대(19%)보다는 훨씬 높다. 전체 투자자 대비 20대의 비율은 2018년(9%)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무려 22%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한국의 독특한 목돈 모으기인 ‘계’ 방식을 차용한 P2P 투자 업체 ‘아임인’도 MZ세대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아임인은 목돈마련을 위한 회원들의 모임인 ‘스테이지’를 통해 매월 정해진 입금일에 월납입금을 넣고 내 순번이 도래하는 달에 목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재테크를 돕는다. 인원이나 이율, 약정금 등 원하는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해 스테이지를 만들 수 있다. 아임인의 고객 연령대는 30대가 34%로 가장 많고, 40대 26%, 20대 25%, 50대 10%다. MZ세대에 해당하는 20~30대가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회사원 최모(29)씨는 “학교 선배의 SNS를 통해 P2P 투자를 알게 됐다. 큰 돈은 아니지만,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한다. 한 달 평균 30만~5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아 만족스럽다. 게다가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쉽게 투자에 도전해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탕주의? 암호화폐는 새로운 투자처 M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디지털에 매우 친화적이다. 자연스레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으로 소개되는 비트코인에도 우호적인 편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가상자산 전문투자사인 블록체인 캐피털이 18세 이상 미국 성인 20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가상자산을 알고 있고, 27%가 투자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34세 MZ세대 42%가 5년 내 가상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실시한 국내 주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연령별 가상자산 데이터 점유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전체의 61%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비교적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복합적이다. 은행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데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으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에 최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상자산투자가 제도권으로 다가선 것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한몫했다. ◆이제 스니커즈 되팔아 돈 번다 나이키가 가수 지드래곤과 협업해 출시한 운동화의 발매가는 21만9000원. 한정판으로 나온 이 신발은 나오자마자 품절됐고, 곧바로 리셀(Resell·되팔기) 시장에서 흰색 로고는 60만원대, 빨간색 로고는 300만원대에 거래됐다. 특히 지드래곤의 서명이 들어간 빨간색 로고는 1300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발매되는 매장에서 몇 시간을 줄서야 겨우 응모권을 제출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당첨돼야만 살 수 있음에도 수많은 MZ세대들이 응모한다. 사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판 스니커즈를 사들였다가 더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도 MZ세대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고가의 명품백이나 명품 시계 등에 투자해 되팔던 ‘샤테크’(샤넬+재테크)가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춰 운동화로 옮겨간 셈이다. 미국 코웬앤드컴퍼니 투자은행에 따르면 세계 스니커즈 리셀 시장은 지난해 20억달러(약 2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5년까지 약 60억달러(7조4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원이지만 부업으로 리셀러도 하고 있는 전모(31)씨는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가리지 않고 리셀 가치가 있는 스니커즈는 사들여서 되판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를 통해 판매하면 무조건 수익은 난다”고 했다. 그는 “운동화의 희소가치나 유명 디자이너 협업 여부에 따라 리셀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시기에 따라 부침은 있지만 월평균 150만~200만원은 버는 듯하다”고 말했다. MZ세대가 스니커테크에 주목하자 정보기술(IT)업계도 발빠르게 시장에 뛰어들었다.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는 지난 3월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인 크림(KREAM)을 출시했다. 크림은 리셀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로 한정판이나 희소가치가 높은 스니커즈 등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실시간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 희망가가 일치할 경우에만 익명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거래 체결 후에는 박스, 상품태그, 오염, 가품 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합격한 제품만을 구매자에게 배송한다. 크림을 주로 사용한다는 회사원 이모(35)씨는 “크림이 중개수수료 무료에 배송비도 무료로 하다 보니 스니커즈 중개 시장을 평정하고 있다”면서 “워낙 깐깐하게 제품을 검수하다 보니 구매자 입장일 땐 참 좋은데, 신발을 파는 입장이 되면 참 피곤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살려낸 ‘동학개미’도 20·30이 주축 서울 용산구에 사는 회사원 강모(32)씨는 매일 아침 8시55분만 되면 긴장한다. 9시가 되자마자 모바일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투자한 주식 시세를 본다. 강씨는 “그 전엔 주식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주식은 왠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이나 하는 것이라 치부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주변에서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친구나 지인이 늘어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 3월 과감하게 생애 첫 증권 계좌를 텄다. 그는 “주식 거래를 처음 한 이후 하루 일과를 주식 현황 확인으로 시작한다”며 “3시반 장마감까지 업무 중 틈틈이 모바일앱으로 주식 현재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MZ세대들이 주식 시장에서도 큰손으로 등극하는 모양새다. 특히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가라앉았다가 반등하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인식이 2030세대에게 퍼지면서 올해 들어 주식거래를 시작한 MZ세대들이 크게 늘어났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올해 초 2935만개에서 4월 말 3127만개로 약 5% 늘어났다. 특히 20~30대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2030세대가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증권회사들도 이런 분위기를 읽고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가입할 경우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MZ세대 신규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카카오뱅크와 연동해 모바일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나무’ 가입을 유치한 NH투자증권의 경우 올해 신규계좌를 개설한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42.9%, 30대가 26.4%로 2030세대가 무려 69.3%로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주식시장을 주도하면서 ‘동학개미운동’이란 신조어도 유행했다. 코로나19로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약해지자 그 자리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며 지수를 떠받쳤다. 청나라와 조선 군대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운동을 빗대 만든 표현이다. 2030세대들은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을 시작으로 고수익·고위험의 레버리지 구조화 상품에도 뛰어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2030세대가 주식 투자에 몰리는 것을 그저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로 치부할 순 없다. 이들은 ‘N포세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 2030세대가 주식에 몰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른다”면서 “이들이 분위기에 편승해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다양한 금융교육을 통해 주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2023.12.10 15:44:36
“생체정보도 인권 문제”… 사회적 합의 아직 먼길
“생체정보도 인권 문제”… 사회적 합의 아직 먼길
“인류는 특별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인류학자인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각국의 감시 강화 조치에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하라리 교수는 특히 중국과 이스라엘이 개인의 ‘생체정보’까지 활용한 감시체계 추진을 거론한 뒤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정부의 감시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생체정보기술의 발달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그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진한 게 현실이다. 생체정보가 개인의 신체에서 비롯된 정보라는 점에서 ‘인권’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높다. 지난해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지문인식으로 파악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시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 지문인식만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지문 등 생체정보가 개인의 신체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설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근로자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강제성을 지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경찰이 실시한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제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반기를 들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아동이 사전에 등록한 지문정보로 실종 시 거주지와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파악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지문 사전등록은 실종아동을 찾은 뒤 거주지나 부모의 연락처 등의 파악에 필요하다”며 “실종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지문 사전등록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점이 더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초기단계다. 생체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한 시각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발전을 위해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관점과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크게 나뉜다. 우리 정부는 일단 후자의 관점으로 생체정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생체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엄격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감정보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개인정보로, 개인의 동의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2023.12.10 15:45:01
운전자 ‘졸린 눈’ 캐치… 달리던 車 스스로 경보음 울렸다
운전자 ‘졸린 눈’ 캐치… 달리던 車 스스로 경보음 울렸다
내 몸이 ‘인증수단’인 시대다. 신분증보다 간편하고 정확한 생체정보를 활용해 신원을 파악하는 흐름은 대세가 됐다. 생체정보 활용 기술은 최근 수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최근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지문과 홍채, 안면인식 등 그 활용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현대인들은 이제 개인의 선택과 달리 이 거대한 흐름에 노출돼 있다. ◆스마트폰 선도한 생체정보기술 성장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1세기 세계 10대 기술’ 중 하나로 생체정보기술을 선정했다. 번거롭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생체정보기술은 스마트폰에 각종 형태로 탑재되면서 급성장 중이다. 22일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앤드설리번에 따르면 생체정보기술 시장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만 53억9000만달러(약 6조34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25년이면 211억9000만달러(약 2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시장은 스마트폰이 선도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기술로는 지문인식 기술이 있다. 2013년 9월 애플의 ‘아이폰5S’에 탑재된 ‘터치ID’를 기점으로 스마트폰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지문인식 기술은 초기만 하더라도 카메라로 지문을 스캔하는 방식의 ‘광학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초음파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갤럭시S10’ 시리즈에서 디스플레이 내부에 센서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구현한 지문인식 기술이 대표적인 초음파식 기술이다. 지문인식은 손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활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문이 닳거나 장갑을 착용한 경우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제조사들은 홍채인식이나 안면인식 방식의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 홍채는 지문보다 패턴이 다양하고 사람이 숨지면 인식할 수 없다.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다만 사용자의 눈을 카메라에 맞춰야 하는 등 기대치보다는 사용성이 좋지 않아 최근엔 탑재된 스마트폰이 드물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에 이 기능을 탑재했으나, 지난해 갤럭시S10부터 제외했다. 지문인식에 이어 빠르게 부상하는 게 안면인식이다. 안면인식은 사용자가 별다른 동작을 취하지 않아도 AI 기반의 딥러닝 기술로 안면정보를 파악한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된 게 애플의 ‘페이스ID’다. 아이폰은 적외선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3만개의 점으로 파악한다. 애플은 “다른 사용자에 의해 지문인식 잠금이 해제될 확률은 5만분의 1이지만 페이스ID는 100만분의 1”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보안성에 따라 발달해온 생체정보기술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받고 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안면인식이나, 손가락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지문인식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다. 안면인식 기술을 탑재한 애플 아이폰의 경우 최근 iOS13.5를 업데이트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비밀번호로 잠금을 해제하도록 변경하기도 했다. ◆편리함 대신 해킹 위험 해결은 숙제 생체정보 기술은 간편하다는 사용자 반응과 함께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다. 오로지 개인이 가진 생체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밀번호보다 해킹의 위험이 낮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수시로 바꿔가며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비밀번호와 달리 생체정보는 한 번 입력하면 바꿀 수 없다. 해킹될 경우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치명적인 단점이다. 생체정보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킹기술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생체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우회로가 비밀번호인 점도 한계다. 최근 국내외 수사기관에서 잠금해제에 성공한 아이폰도 페이스ID의 우회로인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잠금을 푼 것으로 전해졌다. 생체정보 기술 자체의 결함을 보여주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S10 시리즈는 초음파식 지문인식 기술의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었다. 기존 스마트폰이 기기의 하단이나 후면에 위치한 센서로 지문을 인식했다면, 초음파식 지문인식 기술은 화면 내부에 센서를 탑재하고 초음파로 지문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로 스마트폰 디자인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문을 읽어내는 초음파 위에 투명 케이스를 씌울 경우 다른 사용자의 지문으로도 잠금이 해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삼성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애플 역시 페이스ID가 유사한 얼굴을 가진 가족 등에 의해 해제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애플의 페이스ID는 적외선으로 얼굴 형태와 굴곡을 인식해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인데, 안경을 쓰거나 화장을 짙게 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잠금이 풀려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애플은 현재도 주력 스마트폰에 페이스ID를 탑재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정보보호대학원)는 “생체정보 기반의 보안 프로그램의 경우 하드웨어적으로 사용자가 지문 등을 입력하는 상황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70% 정도 일치하면 보안이 풀리는 식으로 설정한다”며 “생체정보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비밀번호처럼 100% 일치하는 정보를 요구하도록 설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2단계 인증 등 보안강화 필요 일각에서는 스마트폰에 적용된 생체정보 기술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안면인식 기술을 채용한 구글 ‘픽셀4’의 경우 사용자가 눈을 감은 상태로도 잠금이 풀려 논란이 일었다. 사용자가 잠을 자는 사이 누군가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생체정보 기술은 지문이나 홍채, 얼굴 등을 인식하는 이미지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복제나 남용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안 이슈에 민감한 금융업계에서는 생체정보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동시에 요구하는 다중인식을 채용하고 있다. 생체정보 인식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1단계 이후 문자메시지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통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스마트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웨어러블 기기의 심박수 정보 등을 동원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더 나아가 손가락뼈와 같은 굴곡진 외형 이미지를 인식하는 생체정보 기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정보가 복제 가능한 문제를 보완하는 기술이다. 손가락을 인식대상으로 삼을 경우 손가락 내 해부학적 조직 특성에 따라 다른 신호를 인지해 대상을 구분하게 된다. 김 교수는 “보안은 사용자가 제대로 관리해야만 하며, 2∼3 종류의 보안장치를 혼합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2023.12.10 15: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