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비만과의 전쟁’ 중이다. 세계적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지난 20일 비만으로 인해 전 세계가 지출해야 하는 연간 비용은 2조달러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전쟁이나 테러가 발생했을 때의 비용인 2조1000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보고서는 비만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선진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국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 10명 중 3∼4명이 비만인 미국은 다양한 비만 관리 정책을 시도해왔다. 미국은 1991년 국립보건원이 고도비만 표준치료법으로 수술치료를 정한 뒤 위밴드술 등에도 보험을 적용해 저소득층의 비만 해결을 돕고 있다. 이러한 고도비만 수술치료는 미국에서만 매년 10만건 이상 이뤄진다.또 미국의 지역 자치단체 ‘피플스 그로서리’(People’s Grocery)가 저소득층 비만 관리 대책으로는 도시농업 사업을 벌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웨스트 오클랜드의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피플스 그로서리는 2008년부터 패스트푸드점에만 노출된 저소득층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땅을 빌려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고 있다. 비만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과일과 채소를 듬뿍 담은 상자를 12달러에 판매한다. 기부자나 중산층에게 판매되는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지역에서는 비만과 성인병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율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또 미국과 유럽에서는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등에 ‘비만세’를 부과해 비만 유발 식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만한 나라라는 오명을 쓰게 된 멕시코는 지난해 9월 탄산음료 용량에 따라 설탕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과일음료를 250㎖에서 150㎖로 제한한 데 이어 식품회사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테스코 등 대형마트에서 설탕 함유 식품을 계산대 가까운 곳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초 비만의 주요 원인인 설탕 섭취 권고량을 종전 하루 섭취 열량의 10%에서 5%로 낮췄다.하지만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 기업들이 저소득층을 상대로 집중 마케팅을 벌이면서 정부의 비만전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미국 일리노이 대학 등의 연구진들이 미국 내 6716개 패스트푸드 체인의 마케팅 활동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흑인, 중간·저소득층, 농촌 거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장난감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지나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권이선 기자

#1 대학생 김모(19)양은 6년째 다이어트 중이다. 그동안 김양이 다이어트에 쏟아부은 돈만 5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건설 사업자인 부모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김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넉 달에 450만원 하는 다이어트 보조 식품을 꾸준히 먹어왔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한 달에 120만원을 주고 피트니스센터에서 하루 두 번 개인지도를 받고, 아침저녁 ‘건강식단’ 비용으로 40만원을 추가로 낸다. 중학교 1학년 때 몸무게 77㎏를 넘나들던 김양은 현재 57㎏의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2 취업준비생 이모(29)씨는 학업을 이유로 서울에 올라와 9년 동안 자취를 하고 있다. 공과금과 시험 응시료 등을 내고 나면 한 달 용돈 50만원은 늘 턱없이 부족하다. 김씨의 주식은 2700원짜리 도시락과 라면. 불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식생활 탓에 70㎏이었던 이씨의 몸무게는 현재 100㎏에 육박한다. 3개월에 일시불 18만원인 피트니스센터 등록비도 이씨에겐 사치로만 느껴졌다. 지난 10월 모 은행 면접에서 이씨는 ‘자기 관리가 부족해 보인다’는 말을 들은 뒤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외모가 중시되는 시대에 날씬함은 ‘경쟁력’이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운동, 다이어트 보조식품, 의료 시술을 찾는 이들이 느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체중·몸매 관리 격차가 커지면서 ‘피트니스 푸어(Fitness Poor)’라는 용어까지 생겼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2002∼2013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난해 초고도비만율은 1.23%(남 0.87%·여 1.57%)에 이른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가장 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 5%에서는 이 비율이 0.35%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의 초고도비만율이 최상위 고소득층의 3.5배에 이르는 셈이다.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가정의학과)는 “저소득층에서 초고도비만이 많은 것은 채소·과일 등 건강식품보다 패스트푸드 섭취가 더 잦고 운동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라며 “초고도비만이 다시 심리적 위축과 경제활동 참여 부진으로 이어져 저소득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권이선·김건호 기자 2sun@segye.com

“우리의 주장을 탄광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는 없을까.”1947년 볼리비아에서 파업하던 탄광 노동자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소수 기득권층이 당시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특정지역 주민을 청취자로 하는 ‘우리의 언론’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들의 고민은 세계 공동체라디오(소출력 라디오) 역사의 발화점이 됐다. 얼마간의 고민과 실험 끝에 이들의 목소리가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통해 울려펴졌다. 이후 공동체라디오는 신문과 방송 등 주류 언론의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공동체라디오는 FM 주파수(88∼108㎒)대에서 1W 이하의 출력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되는 방송이다. 기술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소출력 라디오 형태의 첫 방송은 이미 미국에서 ‘해적방송’ 형태로 1900년대 시작됐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전파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볼리비아 사례가 최초로 평가받는다.국내 공동체라디오의 역사는 짧다. 2004년 11월16일, ‘지역의 목소리를 지역의 채널로 표현한다’는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성장하지는 못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공동체라디오는 수도권 3곳(관악·마포·분당)과 비수도권 4곳(충남·경북·대구·광주) 등 7곳. 10년 전 8개로 출발했던 시범사업자에서 오히려 한 곳이 줄었다. 출력 제한과 정부 지원 부족 등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마을공동체사업, 마을미디어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면서 공동체라디오의 역할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최성은 전국미디어센터협회 이사(전주시민미디어센터 소장)는 “10년간 공동체라디오 사업에 진전이 없어 중도 포기한 경우도 더러 있지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력을 유지하는 지역이 최근 늘고 있다”며 “팟캐스트, 인터넷방송의 확대와 함께 FM 주파수 할당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1995년 일본 관서지방의 한신대지진 당시 사망자는 6500여명에 달했고, 피해액은 140억달러나 됐다. 일본인 피난민들은 급박한 와중에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기도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다. 일본인조차 그러했는데, 일본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이때 공동체라디오가 제대로 빛을 발했다. 공동체라디오 방송국들은 여러 언어로 피해상황과 구호물품 정보 등 ‘생존을 위한 메시지’를 피해지역에 퍼뜨렸다. 잘못된 정보나 뜬소문은 즉각 바로잡아 피난민들의 불필요한 동요를 막았다.2011년 3월 11일 발생해 세계에 충격을 준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일본에서 공동체라디오의 활약은, 특히 통신두절 상황에서 위기극복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있다.◆공동체라디오 역할에 주목한 여러 나라들공동체라디오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은 일본뿐이 아니다. 미국도 역대 피해 규모 1위 허리케인으로 기록된 ‘카트리나’가 2005년 뉴올리언스 지역을 덮쳤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중앙방송과 대형 미디어채널들은 재난 정보를 제때 전달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시간대에 음악방송을 내보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중앙방송의 공백을 메우며,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지역공동체 욕구를 해결하는 채널로 인정받고 있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된다는 점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영국 등 많은 나라는 별도의 기금까지 조성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국은 재난상황 이외에도 어린이 납치 상황의 앰버경고, 노인실종 상황의 실버경고를 내보내는 데에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태국은 2000년 주파수법안을 개정해 전체 주파수의 20%를 공동체방송에 할당하도록 했다.안병천 관악FM 대표는 “다수의 국가들이 공동체라디오를 넘어 공동체TV까지 만들고 있다는 게 이미 수년 전 이야기”라며 “유럽은 유럽연합 차원의 기준까지 보유했을 정도”라고 말했다.◆10년간 공동체라디오 외면한 한국그러나 국내 현실은 영 딴판이다. 2004년 8개 시범사업자로 시작했다가 10년 만에 오히려 7개로 줄어든 것이 이를 대변한다. 정부의 무관심과 제한 때문이었다. 1992년 1개 방송국으로 시작해 280개로 확대된 일본과 같이 해외 각국에서 수백 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이 활약하고 있으며, 지금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공동체라디오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정부 차원의 용역이 진행되기도 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첫발을 뗐지만 그 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파 할당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 수요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이명박정부 시절 전파 수요조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아닌 수요자들이 비용을 부담했고, 10∼20건의 수요가 있었지만 무시당했다.단순히 외면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출력은 1W에 묶어놓고 2009년에는 연간 6000만원의 보조금 지급마저 중단했다. 공동체라디오 사업 운영자들은 “1W의 출력으로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기껏해야 반경 1∼2㎞”라고 말한다. 안병천 관악FM 대표가 14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관악FM에서 다문화여성들에게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아직도 가능성은 있다”열악한 상황에서도 공동체라디오 방송국과 지역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풀뿌리 라디오 방송’을 위한 운동은 10년 넘게 이어졌다. 가장 큰 위안 요소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노인 등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미디어교육을 진행해온 점이다.공동체라디오 관련 미디어교육과 방송참여에 효과와 만족도가 가장 큰 집단은 청소년이다.안병천 대표는 “소통에 목마른 청소년들에게 공동체라디오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며 “실제로 왕따를 당하거나 가출을 반복하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치유돼 인근 학교 교사들까지 입소문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좁은 스튜디오에 모여앉아 헤드폰으로 서로 목소리를 듣는 과정 자체가 소통 욕구 해소에 효과가 큰 셈이다. 관악FM은 매년 300∼400명의 청소년 교육생을 배출한다. 다른 지역의 미디어센터와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에서도 교육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마포FM은 ‘장기하와 얼굴들’, ‘옥상달빛’ 등 인디밴드들을 배출하며 ‘우리 동네 라디오스타’라는 취지를 훌륭히 달성해내기도 했다.공동체라디오의 가장 큰 가치는 이름처럼 ‘공동체’다. 이는 열악한 지역미디어의 공백을 메우는 데에도 중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7개 공동체라디오의 자체프로그램 편성률은 대부분이 100%다. 10∼20%에 그치는 지역방송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수치다. 인력과 재원 부족으로 재방송의 비율이 평균 50% 정도에 달하지만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곳도 많다.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소장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미니FM, 인터넷방송 형태로 주민의 손으로 지역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동체라디오 사업 10주년을 맞이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글·사진=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집안일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느라 바쁘기는 하지요.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행복하지요.”필리핀 출신의 도영선(40·여)씨는 한국으로 건너와 가정을 꾸린 지 14년째다. 서울 관악FM에서 공동체라디오 제작에 참여한 지는 4년이 됐다. 도씨는 평일 오전 10시에 ‘굿모닝 세상의 아줌마들’ 프로그램의 DJ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문화 정책·프로그램을 여러 외국어로 번역해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다.도씨는 관악FM의 자원활동가이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의 섭외가 늘고 있지만 시부모의 일을 도우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방송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다.그는 “모국어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정을 받는 게 행복하다”며 “방송국은 방송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받고 각종 정보도 얻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등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관악FM의 자원활동가는 약 200명이다. 방송 특성상 꾸준히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열정은 제작자와 자원활동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디오의 특성상 다른 매체에 비해 충성도가 높은 청취자가 많다.안병천 관악FM 대표는 “정규방송·인터넷 라디오·모바일 등을 합친 청취자 규모는 5만명이고 이 중 애청자는 1만5000명 정도일 것”이라며 “인터넷으로도 청취가 가능해지면서 관악구 이외의 지역과 해외에서도 청취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역사가 100년이 넘는 라디오는 TV와 영화, CD, MP3, 스마트폰 등에 이르기까지 기술발달에 따른 많은 고비가 있었다. 그러나 소통을 매개로 한 ‘핫미디어’의 매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TV의 보급과 함께 청취율이 떨어지는 듯했지만 자동차 보급 확대로,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라디오를 통해 다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안 대표는 “라디오의 강점은 소통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며 “말 그대로 ‘점’적 속성의 팟캐스트는 킬러콘텐츠만 살아남지만 공동체라디오는 이름처럼 공익성이 크고, 편성 시스템 등 여러 강점 덕분에 역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영 기자

농사도 스마트한 시대가 다가왔다. 비닐하우스의 온도·습도가 실시간 측정되고, 스프링클러를 통해 자동으로 적당량의 물이 뿌려진다. 스마트폰에 깔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각종 제어도 가능하다. 이른바 ‘스마트팜’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이 농촌의 모습을 스마트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팜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저하, 일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ICT 접목… 농업에 부는 스마트 바람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농업이나 어업 활동에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한 서비스를 뜻한다. 이동통신망과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시설재배지의 자동 개폐 및 제어, CCTV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다. 이런 똑똑한 기능 덕분에 농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인덕면에서 백합을 재배하고 있는 양홍찬씨는 집 안에 앉아서 비닐하우스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백합을 재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온도 조절과 급수 등도 방안에서 자동으로 관리한다. 예전에는 일일이 비닐하우스에 가서 확인해야 할 일을 스마트폰으로 편안히 앉아서 할 수 있게 됐다.강원도 강릉시 샛돌지구에는 첨단 ICT를 접목한 버섯 농장이 운영 중이다. 이곳은 원격 모니터링뿐 아니라 버섯 생육 환경은 물론이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작물 생육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토털 솔루션’이 도입됐다. 돔하우스 형태의 이 버섯 농장은 외부 환경과 계절적 요인에 상관없이 연중 작물 생산이 가능하다.이런 스마트팜은 이동통신과 ICT가 핵심 기술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주로 통신사가 관련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년 전부터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스마트팜’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의 스마트팜 솔루션은 제주, 부여, 고창 등 현재 전국 150여곳의 농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팜은 주로 비닐하우스나 양식장과 같은 고소득 작물 재배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 농가 현황을 살펴보면 논밭 중심의 전통적인 영농 환경에서 고소득 작물의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비닐하우스 환경으로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채소 과실 화훼 버섯 등 시설 농가수가 약 3만가구에 이른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관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각종 자동화 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농민들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스마트팜 솔루션이다. ICT가 농업에 접목되면 투자 비용 대비 단기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전북 고창에서 스마트팜 솔루션을 활용해 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정준호씨는 “초기에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한번 설치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건비 등이 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농촌 살리기 정부도 “창조 농업 육성”정부도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세종시 연서면 세종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창조마을’ 시범 사업 전시장을 둘러봤다. 창조마을은 농업과 ICT를 접목해 생산성 제고, 판로 확대 등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최근 농촌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는 등 영세한 규모와 낮은 생산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을 고부가가치 6차 산업(1차+2차+3차산업)으로 만들어 국내 농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새로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농촌 6차 산업화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1차)을 근간으로 식품 또는 특산물 제조 및 가공(2차)을 통해 유통 판매하고, 나아가 문화체험·관광서비스(3차) 사업까지 연계한다는 의미다.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농가 시설에 첨단센서, 제어기 등 ICT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경우 품질 및 생산성이 20% 증가하고, 관리 시간 및 비용은 9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도입 후 0.5ha당 연간 약 24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팜과 지능형 영상 보안 시스템, 스마트러닝 등을 농촌에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ICT와 농촌의 융합 성공 스토리를 창출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팜과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은 이미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올 연말부터 본격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현재 2조3000억원 규모의 IoT 시장규모를 202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견·중소 수출기업의 수를 70개에서 3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IoT 사업 활성화와 함께 ‘창조농업’으로 불리는 스마트팜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비닐하우스 등 농가시설에 원격제어를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팜 시스템과 함께 다양한 최첨단 농기계 로봇이 활발하게 개발돼 농촌의 일손을 덜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촌 노동력 부족의 심화로 친환경 벼농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던 김매기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벼농사용 제초로봇’을 개발했다. 벼농사용 제초로봇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위성항법기술을 이용해 논의 모를 감지한 후 모열을 따라 모를 밟지 않고 자율적으로 주행하면서 제초작업을 수행한다. 농촌진흥청은 벼농사용 제초로봇에 대해 이미 특허출원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현장 적응시험을 마치는 대로 산업체에 기술이전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다. 묘판에 파종한 어린 묘를 성장단계에 따라 큰 화분에 옮겨 심는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분화류 이식 로봇’, 첨단 유리 온실의 작업공정에 투입돼 식물의 수확까지 모든 생육을 관리하는 ‘식물 생육관리 로봇’, 장미화훼 유리온실 농가에서 활용되는 ‘방제로봇’ 등 이미 실제 농가에서 사용되는 로봇은 크게 증가했다.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유통’도 주목받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농진청, 동아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능형 컨테이너’가 대표적인 스마트 유통 서비스다. 농산물 수출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주로 항공편을 이용하는데, 운송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선박을 이용하면 대량의 농산물을 값싸게 운송할 수 있지만 신선도 유지가 어려웠다. 지능형 컨테이너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 냉장고’다. ICT 융합을 통해 온도·습도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양식업에서는 해파리 퇴치 로봇도 등장했다. 국내 연안의 해파리 급증에 따른 피해액은 연간 300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월드IT쇼 2014’에는 해파리 퇴치 로봇 외에도 농업재해 미리 알림 시스템, 스마트팜 팩토리 등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안용성 기자

“농사가 한결 수월해졌슈. 하늘만 쳐다보다 이제 스마트폰만 쥐고 있으면 농사의 반은 지은 거나 진배없으니께.”세종시 연동면 예양리에서 30년 가까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어온 강전호(50)씨의 말이다. 지난 8월에 심은 토마토 수확에 들어간 강씨는 어느 농사철보다 맘 편하다. 작황을 결정짓는 비나 온·습도 걱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강씨에게 ‘새 세상’이 열린 건 지난 10월. 정부와 SK그룹의 도움으로 3300㎡ 크기의 첨단 비닐하우스 4동이 건립됐다. 하우스에는 6대의 자동센서가 달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 언제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비닐하우스 안의 상황을 볼 수 있다. 동마다 설치된 온도계와 습도계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온·습도를 전해왔다. 자동제어시스템도 스마트폰에 연결됐다. 어느 곳에서라도 비닐하우스를 자동 개폐시킬 수 있어 변덕스러운 날씨에 응급 대응할 수 있다.“농사의 성패는 하늘이 점지해준다고 여겼는데 이제 날씨 탓은 못하게 됐다”는 강씨는 “설령 외국에 나가도 작물을 얼리거나 말려죽일 일이 없게 됐다”고 했다.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소진담(60) 이장에게도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라 농기계다.수박과 오이, 멜론 농사를 지어 온 소씨. 2년 전부터 8500㎡의 비닐하우스에 원격조종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하루 일과가 바뀌었다. 아침에 스마트폰만으로 작황을 살핀다. 느긋하게 아침을 먹은 뒤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비교적 오지로 알려진 전남 신안 임자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KT가 ‘제1호 기가아일랜드’ 대상지로 선정한 지역이다. 올해 교육·문화·에너지·의료·지역경제 등 5개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솔루션을 구축했다. 비닐하우스에서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나욱주(35)씨는 덕분에 이달 초 온가족이 육지로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비닐하우스에 원격제어 시설을 갖추기 전에는 엄두도 못 낸 일이다. 함께 구축된 KT드림스쿨 멘토링 시스템이나 첨단 의료기기 ‘요닥’시스템으로 자녀 교육이나 진료를 받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다.세종·신안·부여=임정재·한승하·김정모 기자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사람을 죽였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새벽 3시에 건장한 남성 5∼6명으로부터 쇠파이프로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전기충격기로 역공격해 다치게했다면? 강도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반격을 했다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은 명료하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방위행위를 넘어서 보복적인 가해행위로 번지는 것을 금지한 법리 탓에 ‘당혹스러운 판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청년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두고 법리와 법감정 사이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하고 있다. 법원이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한 네티즌은 “영화 ‘나홀로 집에’ 꼬마 주인공 케빈이 도둑 2명을 무참히 혼내주었는데, 한국법 테두리에서 그는 무기징역감”이라고 비꼬았다.영화 `나홀로 집에`의 한 장면. 세계일보 자료사진반면 법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원칙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법원은 법리를 도외시하고 선처할 경우 정당방위를 빙자한 보복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고 반론을 편다. 정당방위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를 명분으로 상대방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법원 측은 개별 사건을 놓고 보면 억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리 판결’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눈여겨보라고 주문한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법리는 “원칙대로”를 강조하는데 법감정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에 무게를 둔다. 법리가 법감정을 바꾸기도 하고, 법감정이 법리를 바꾸기도 한다. 이른바 ‘부부 강간죄’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중시하는 판결이 쌓여가면서 국민의 법감정을 바꾼 사례로 볼 수 있다. 어떤 것이 우선시돼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정답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둘 모두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정의’라는 데는 차이가 없다. 한 법원 관계자는 “법감정과 법리 어느 쪽도 도외시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도 “무작정 감정에 휩쓸려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어찌 오원춘 따위에 고작 무기징역을….”(국민들) “오원춘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판사들) 2012년 10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가 오원춘에 대한 1심 사형 선고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자 한 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 대다수가 “무기징역은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서울 서초동의 판사들은 냉담했다. 법원에서는 형량을 통일하기 위한 ‘양형기준’에 따라 사건을 기계적으로 대입해 선고하는데, 오원춘 사건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된다는 해명이었다. 법감정과 법리의 충돌은 결국 법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사형·무기형 1심 선고 대폭 감소 판사들이 국민 법감정과 달리 사형을 내리기 꺼리는 경향은 최근 1심 사건 선고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사건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은 살인죄를 저지른 2명뿐이다. 2004년에는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모두 8명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데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숫자다.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를 합한 무기형 선고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살인 등으로 27명이 무기형을 선고 받았는데, 10여년 전엔 한 해에 50∼90여명 무기형을 받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살인범과 성폭력범에 대한 무기형 선고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인범에 대해선 2000년대만 하더라도 한 해에 20∼40여명을 무기형을 선고했고 성범죄사범에 대해서도 20명 넘게 무기형을 선고한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고작 1∼2명 선에 그치고 있다. 판사들은 “법대로 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살인·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선고가 쏟아지는 것을 두고 수사기관은 불만이다. 판사들이 치안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부 판사들은 ‘사형 선고를 앞두고 고뇌하는 법관’으로 연출해야 한다는 ‘클리셰’(상투적 행동)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한마디로 법리를 빙자해 고심하는 척 흉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판사들이 서류 작업만 해서인지, 무참히 죽어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는 일부 설득력이 있다. 법원에서는 얼마 전만 해도 재벌 총수들에게는 ‘3·5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3·5제는 수천억∼수조원 단위 비리로 재벌 총수들이 걸려들었더라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관례를 말한다. 이를 근거로 판사들이 말하는 ‘법리’란 사실상 누가 피의자인지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들의 이런 힘을 ‘봐주기 권력’이라고 분석한다.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권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잡으면, 판사들은 ‘봐주기’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사법부의 힘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