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고 장도 보고 목욕탕도 갑니다.”농어촌, 산간 오지마을에 버스보다 요금이 싼 주민들의 ‘발’이 등장해 인기다. ‘희망택시’ ‘마중택시’ ‘마실택시’ 등 다양한 이름의 ‘복지택시’가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즐거운 나들이를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요금은 고작 100원에서부터 1300원까지 다양하다.2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복지택시를 도입한 곳은 충남 서천군이다. 서천군은 2013년부터 산간 오지마을에서 읍에 나갈 땐 1100원, 면지역은 1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택시요금의 나머지 차액은 군이 보전해 준다.아산시도 비슷한 시기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버스 정류장과 마을을 잇는 ‘마중택시’를 도입했다. 아산시는 앞서 16인승 소형버스 5대로 ‘마중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느림의 미학’으로 상징되는 충청도에서 가장 빨리 오지마을을 연결하는 택시와 버스가 생긴 셈이다.이 같은 복지택시가 강원도 인제와 경북 청송, 전남 완도, 전북 정읍 등 전국 30여개 지자체의 산간 오지를 누비고 있다. 복지택시가 그동안 외딴 곳에 사는 설움을 겪던 오지마을 주민들의 바깥 나들이를 설렘으로 바꾸며 신나게 시골길을 달리고 있다. 이들은 시장, 병원, 약국, 목욕탕 등 읍내 등에 나갈 때마다 택시를 이용한다.복지택시가 인기를 누리면서 주민들 사이에 ‘택시 타고 화장실 간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복지택시는 오지마을 학생들의 통학수단으로도 진화하고 있다.전북 남원시는 시내버스 이용이 마땅치 않은 오지마을 학생을 대상으로 ‘중·고교 통학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택시가 학교에서 집까지 데려다 준다. 나머지 택시 요금은 남원시와 전북도, 교육청이 부담한다.산간 오지가 많은 완주군과 임실군, 진안군 등도 지난달 새학기 시작과 함께 ‘통학택시’를 도입했다.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여유있게 학교에 갈 수 있게 됐다. 복지택시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도 있지만 시내버스 등을 운행할 때보다 예산이 더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청송군의 경우 버스가 다니지 않는 80개 마을에 버스를 운행하면 연간 8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택시는 운행 결과 2억5500만원이 들어갔다.천안=김정모 기자, 전국종합 race1212@segye.com

지방자치단체들의 ‘짝짓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뭉쳐야 산다’는 말이 있듯이 지자체들이 대부분 상생을 목적으로 손을 잡고 힘을 합치고 있다. 이런저런 인연을 강조하며 모임과 연계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개인들이 혈연·지연·학연 등 연줄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드는 것과 닮았다. 17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도시 명칭에 고을 주(州) 자나 내 천(川) 자가 들어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교류와 공동발전을 위해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도시 명칭이 주(州)로 끝나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가 대표적이다. 경기도 광주·파주·양주, 경남 진주,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충주, 충남 공주, 전북 전주, 전남 나주, 경북 경주·상주·영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등 14개 자치단체가 모여 협의회를 구성했다.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역사적으로 성립배경을 같이하는 동주도시가 창립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오는 등 상호 협력증진을 전개하고 있다.강원도 화천, 충북 진천 등 도시 명칭에 천(川) 자가 들어 있는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청정도시협의회도 자주 모임을 갖고 지자체 간 협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이름에 ‘천’이 들어간 도시는 하천과 산을 끼고 있는 청정도시라는 게 이들 도시의 강조점이다.전국 청정도시협의회는 전국 10개 지자체로 창립된 후 미래형 청정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정보 교류, 지역 특화브랜드 공동 개발 및 지역축제 교류, 현안 등에 관한 의견 교환과 국가 정책사업을 논의하고 한다.재 성(城) 자가 들어간 지자체도 뭉쳤다. 대전 유성구, 강원 횡성군, 전남 곡성군, 경북 의성군 등 4개 지자체다. 이들은 성(城) 자가 들어간 곳은 예로부터 각 지역의 중심지이며 역사가 깊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동명(同名) 지자체 모임도 생겼다. 전국 7대 도시의 ‘중구(中區)’끼리 모여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를 만든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문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05년에는 ‘구도심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 보내기도 했다.경북 포항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부천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들이 모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도 해마다 정례회의를 열고 대도시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국의 15개 단체장으로 구성됐다.그러나 지자체들의 짝짓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포항대학교 김준홍 교수는 “공통적 특성이나 현안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은 형식적인 교류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포항=장영태 기자 전국종합 3678jyt@segye.com

‘먼 길을 가려면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한다. 일종의 ‘짝짓기’ 바람이다. 이웃 지자체나 지리적 환경이 비슷한 지자체끼리 손잡고 있다. 대부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다.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 관계인 지자체도 여럿이다. 협력은커녕 소속 정당이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다투는 지자체도 심심찮게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른다. 그런가 하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몸집을 불린 지자체 연합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자체와 싸움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짝짓는 지자체최근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계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이 나자 양 시는 모두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공동진화 작업에 나섰다. 거침없이 몰아치는 강풍에 초목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지만, 두 도시 간 몸을 사리지 않는 진화 작업으로 피해가 크게 줄었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관할 다툼’ 의 타성에 빠져드는 공공기관의 기존 모습과는 대비됐다. 두 도시의 관계자들도 이런 속내를 실토했다. 예전 같으면 적극적 진화작업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업무 소관 타령을 늘어놓았다는 것이다.형산강을 상·하류로 나눠 품은 포항시와 경주시는 오래전부터 갈등관계를 지속했다. 형산강 상류에 위치한 경주와 하류에 있어 강바닥 복류수를 취수해 상수원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포항시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지냈다. 전임 시장들이 형산강 인근 아파트 인허가에 따른 상수원 오염과 경계지점의 홍보탑 설치 등을 놓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최양식 경주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전격 손을 맞잡으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양 지자체는 윈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님비 현상으로 기피시설이 되고 있는 화장장 건립을 놓고 지자체 간 손잡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강원 원주시·횡성군, 경기 여주시는 공동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횡성·여주 광역화장장은 지난해 11월 착공한 원주 추모공원에 건립된다.광역화장장 건립에는 사업비 252억원이 들어간다. 사업비는 인구비례에 따라 원주시가 172억원, 횡성군이 24억원, 여주시가 58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광역화장장이 건립되면 횡성군과 여주시는 별도 화장장 건립이 필요 없게 되고, 원주시도 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공동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해 손잡은 지자체도 있다.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이다. 양 지자체는 중복투자를 막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12월에 공사에 들어가 2017년 7∼8월에 준공할 계획이다.주민들에게 교통수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곳도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유명 관광지인 담양 죽녹원, 화순 운주사 등을 연계한 관광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와 전남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함평군 등 5개 인접 시·군은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해 관광지 등 다양한 코스를 마련하고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맞춰 7월부터 광역순환버스투어를 운행키로 결정했다.서울시와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특화도시’를 위한 윈윈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월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두 지자체는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ICLEI(이클레이·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서울총회 등 국제행사를 상호 후원하고 전기자동차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손 놓는 지자체협력 대신 심각한 갈등을 빚는 곳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사이에 펼쳐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세력 싸움이다. 두 연합체 모두 한판 승부를 위해 몸을 불리며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영호남과 충청권 지자체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앞다퉈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일례로 대구시와 광주시, 전남도, 경북도 등 영호남 4개 광역시·도지사는 최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등을 채택하며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보다 획기적인 지방 발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경기도 용인·남양주·광주·이천 등 경기지역 팔당수계 8개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치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이라는 명목 아래 몸을 불려 승부를 벌이는 양상이다. 팔당호수계로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각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수도권 지자체는 최근 정부에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행정구역이 맞닿아 ‘이웃사촌’인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은 31년 전 조성된 해안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땅 싸움’을 벌이고 있다. 두 지자체가 매립지 주변에 들어선 발전소 지원금 때문에 손잡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부지는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재)를 처리하기 위한 제1회사장 65만7372㎡와 제2회사장 24만2550㎡다.사천시는 최근 이 중 일부인 17만9055㎡가 매립공사 이후 사천시에서 고성군 관할로 잘못 편입됐다며 이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사천시는 부지 관할권 회복을 시작으로 면적·인구·발전소 소재지 등을 제대로 적용해 기존 지원금의 비율을 고성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성군은 30년 넘게 해당 필지를 관리해 왔고 그 기간에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는 입장이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천에서는 시민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한뿌리인 광주와 전남은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을 구성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문제는 양 의회의 반발로 통합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연구원 청사 위치를 놓고 광주는 광주, 전남은 나주 혁신도시를 염두에 두는 등 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포항·경주=장영태 기자, 전국종합 3678jyt@segye.com

“포항과 경주는 좀처럼 풀기 어려울 듯한 앙금이 있었지만 이제 막 잡은 손, 놓지 않고 함께 갈 것입니다.”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17일 “경주와 포항은 우리나라 역사와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이렇게 말을 끄집어냈다. 그동안 두 도시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교류가 적고 갈등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이웃 도시인 포항과 경주는 사사건건 대립했다. 두 도시에서는 교류·협력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려웠다. 냉랭한 관계의 연속이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오른쪽)과 최양식 경주시장이 상생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이 시장은 “이제 두 도시가 손을 맞잡았다”며 “산업·교육 도시인 포항과 역사·문화·관광 도시인 경주의 장점을 결합해 동해안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의 역사관광 자원과 포항의 해양관광 자원이 결합되면 두 곳 모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는 “두 도시가 협업과 융합의 시대로 새로운 산업과 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나선 두 도시 간에는 상생협력을 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밝혔다.형산강 상류에 위치한 경주시와 하류에 위치한 포항시는 형산강을 놓고도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어왔다. 그런 두 도시가 손잡고 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형산강 프로젝트는 환동해 발전을 이끌기 위해 경북도와 경주·포항시가 역점 시행하는 것으로, 경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형산강권역 문화 등 각종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이 시장은 소개했다. 형산강이 갖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면 경주와 포항이 살아갈 미래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이다.이 시장은 “이제 경주시와 포항시가 형산강 물길을 따라 교류를 확대하며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었다”며 “앞으로 두 도시 간 협력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쌓이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지만 함께 헤쳐나간다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포항=장영태 기자

“제보는 순간이지만 고통은 오래 갑니다.”KT 새노조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13년 해직된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10일 “이 말은 제보자들이 다들 공감하는 말입니다”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2012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국내전화에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국내 한 방송사를 통해 폭로했다. “왜 한국만 국제전화로 투표를 했느냐”는 방송사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이 대표가 발품을 판 덕분에 당시 전화투표를 ‘세븐원더스’라는 ‘이벤트 회사’ 수준의 단체가 주도했다는 사실, 제주도가 이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전화비로 211억원 이상 사용했다는 사실 등이 공개됐다.KT에서 근무하다 2012년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비리 제보를 한 뒤 이듬해 해임된 이해관 통신공공성 포럼 대표가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폭로 이후 이 대표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KT는 단 이틀 만에 이 대표가 제보자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조직이 제보자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만 이후 해직을 시키면서 온갖 핑계를 붙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 “실적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제보자를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KT는 언론사 보도가 나온 지 5개월 만에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그를 가평지사로 발령했다. 집에서 차로 2시간30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행정소송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로 결국 패소했다. 이 대표는 “나는 노조에 가입돼 있어서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다”며 주변에 자신의 힘이 돼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보자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똘똘 뭉쳐 제보자를 ‘왕따’시키는 태도를 보였을 때”라고 그는 전했다. 이 대표는 취재원보호법에 대해 “공익제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법이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하지만 공익제보자들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법안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그는 “공익제보를 한 뒤에도 자신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직을 금지시키거나 제보에 따른 피해를 감당할 정도의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 7대자연경관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되돌려도 제보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선형 기자

#1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안종훈(42) 교사는 2012년 학교의 비위 사실을 서울교육청에 신고했다. 그의 제보로 이뤄진 교육청 감사에서 이 학교에 관한 비위 사실 17건이 밝혀졌다. 학교 측은 이듬해 교문지도에 불성실했다며 그를 해직했다. 누가 봐도 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였다. 안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 취소결정을 받았지만 학교는 그를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석했다’면서 또다시 파면시켰다. 안 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국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2 스위스 금융그룹 UBS의 직원 브래들리 버켄펠드는 2008년 미국 자산가들이 UBS를 통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미 국세청에 제보했다. UBS는 이 문제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고 직원들은 탈세 조장으로 2년 넘게 복역해야 했다. 버켄필드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2012년 출소한 그는 보상금 1억400만달러(약 1170억원)를 받았다. 환수금이나 과징금의 15∼30%를 보상금으로 받도록 규정한 미국의 ‘부정주장법’ 덕분이었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급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비리가 단죄를 받고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 선진국일수록 공익 제보자를 더 철저하게 보호한다. 미국의 제보자들은 수백억원, 수천억원대의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반면 국내 공익제보자들은 철저하게 보복을 당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보상은커녕 제보자 신변 보호도 못하는 현실현행법으로는 제보자들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기본적 신변 보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에는 “언론인은 공표사항 제보자 등의 신원이나 공표 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 등의 규정이 명문화돼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보호 조항은 1987년 언론기본법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언론기본법은 검열과 등록취소를 규정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폐지됐지만 이 때문에 취재원 보호 장치가 사라져 버린 셈이다.공익제보자 신분은 이후 90년대 만들어진 ‘부패방지법’이나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2013년 발의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지금까지 낮잠을 자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수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달에는 충남도의회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교직원 채용 시 공익제보자에게 특전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환씨는 취재원 보호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회사가 제보자를 쉽게 색출해낼 수 있는 현실에서 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 실효성을 지닐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 대한적십자 혈액 부실관리 실태를 언론사에 제보했다.◆수사기관의 제보자 추적 관행부터 개선해야전문가들은 제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제보자를 추적하고 추궁할 수 있는 왜곡된 관행부터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내용의 진위를 떠나 수사기관이 취재원 신원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기자의 위치추적이나 통신조회를 통해 기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견제와 비판을 담당하는 언론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무서운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취재원들이 기자들에 제보를 하지 않으려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그 자체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뜻”이라며 취재원보호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에 대해 노점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취재원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취재원 보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법규, 언론환경, 법익 간 형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정선형·김민순 기자 linear@segye.com

“기사가 나간 뒤 기업체는 ‘이씨와 한씨 성의 직원을 찾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직원, 한 직원’이라고 불특정 직원을 지칭한 표현을 취재원의 성씨로 착각했던 거죠.”지난달 2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토론회 ‘대통령도 알아선 안 된다 - ‘취재원보호법’ 왜 필요한가’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동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 언론사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소개했다. 그는 “잘못을 고치기보다는 제보자를 추적하다 생긴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은 제보자를 바라보는 조직과 우리 사회의 시선이 얼마나 냉담한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언론사나 감사기관에 자신이 속한 조직 문제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 또는 취재원은 현재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나 해당 조직은 제보자 신원 추적을 멈추지 않고 있다.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이 2013년 12월 발표한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이 심층 인터뷰를 한 42명 중 25명(60%)이 조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을 당했다. 이들 가운데 구제된 사람은 11명(44%)에 불과했고,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제보자 처우도 열악한 실정이다. 연평균 700여명이 공익제보에 나서고 있지만 2015년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총액은 18억2000만원에 불과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신고자 보상 최고액은 7800만원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법무법인 예율의 허윤 변호사는 10일 “명예훼손 소송에 걸린 언론사는 취재원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제보자를 보호하는 일이 무척 힘들어지기 때문에 관련법을 제정해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수사기관이 제보자 색출에 나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주에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배 의원 측은 “기존 법을 통해서 제보자들이 보호를 받는 측면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제보자를 찾아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자급자족은 인적 드문 시골에서만 가능할까?’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부분적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도시농업 전문가들은 싹채소, 텃밭상자 등 소규모 도시농업을 활용하면 아파트 베란다 크기의 공간에서도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먹을거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싹채소 재배다. 재배 방법이 간단할 뿐 아니라 열흘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다. 각종 채소나 곡물 종자의 싹을 틔워 얻어진 싹채소는 어린 떡잎이나 줄기를 신선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다. 비타민, 미네랄 등이 다 자란 채소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다. 그릇이나 유리잔 등에 물에 적신 키친타월, 솜 등을 깔고 싹채소 종자를 잘 펴서 놓으면 준비 끝. 단 종자는 6∼8시간 전에 물에 불려놔야 한다. 하루 4∼5번 분무기를 이용해 수분을 공급하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싹채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상추, 시금치, 양배추, 부추, 생강 등을 키울 수 있는 텃밭상자를 추천한다. 텃밭상자는 도시농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보급하고 있다. 텃밭상자를 쓰면 도시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흙의 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달걀 껍데기, 원두커피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해 직접 거름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농사짓는 묘미도 느낄 수 있다.정순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연구원은 “도시에서도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들이면 자급자족 생활을 맛볼 수 있는 도구나 장비가 여럿 있고, 농촌진흥청이나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승환 기자

“기자 양반 시키려고 아껴놓은 게 있지.”(웃음) 지난 3월17일 낮 12시쯤 서울에서 5시간을 달려 변현단(50·여)씨의 집에 도착했다. 전남 곡성군 통명산 끝자락이었다. 변씨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급자족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찾아온 기자를 집 뒤편으로 끌고 갔다. 산비탈을 따라 몇 걸음 옮겼을 때 목재로 둘러싸인 뒷간이 눈에 들어왔다. 변씨는 뒷간 문을 열어젖히더니 “자급자족의 기본 중 기본인 천연 거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선심쓰듯 말했다. “당장 먹을 것만 해결한다고 자급자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데? 결국 자연이든, 우리 몸이든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게 자급자족의 기본 원칙인 거죠.” 천연 거름의 재료는 ‘아껴놓은’ 인분과 왕겨 더미. 왕겨 덕분인지 인분 냄새는 생각만큼 고약하지 않았다. 변씨는 인분을 품은 왕겨 더미에 불을 놨다. 불이 붙은 왕겨 더미가 새빨갛게 변하더니 금세 재로 변했다. 인분을 자연발효시켜 거름으로 만드는 데 1∼2년 걸리는데, 이렇게 훈탄(薰炭·짚이나 낙엽, 잡초 따위를 태운 재를 인분과 섞어 만든 거름)을 만들면 24시간 뒤면 거름이 완성된다고 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자급자족 생활의 필수재인 거름과 불 다루기불은 거름을 만드는 데만 쓰이진 않았다. 자급자족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이었다. 불을 다루면서 가장 많은 핀잔을 들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 난방을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한다. 집짓기에 필요한 풀을 만들 때도 불이 필요했다. 근대화 이전 농촌 사회에서 불씨 보관이 집안의 중대사였듯이 오랜 시간 적정하게 유지되는 불을 만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오후 1시30분∼2시=땔감 구하기오후 2시쯤 변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춘자(38·여)씨가 기자를 불러 앞마당에 설치된 간이 아궁이 앞에 앉혔다. 김씨는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라고 연거푸 말하면서 아궁이 안에 두툼한 크기의 나무와 바짝 마른 잔가지를 섞어 쌓았다. 땔감 사이로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야 했다. 기자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를 넘겨받았다가 30분 넘게 땔감과 씨름하며 매운 연기를 들이마셔야 했다. 폐휴지에 불을 붙여 아궁이 안에 넣고 꼬챙이로 땔감을 이리저리 휘젓고 얇고 너른 나무판으로 부채질도 해봤지만, 잔가지들에만 불이 붙을 뿐 두툼한 나무에는 옮겨붙지 않았다. 오후 1시∼1시30분=천연거름 만들기다른 일을 하다 아궁이에 들른 김씨가 쩔쩔매는 기자를 한동안 지켜보다 “입체적으로 하시라니깐…” 하고 말 한마디 던지더니 기자가 쥔 꼬챙이를 뺏었다. 흐트러진 땔감을 다시 쌓아올린 뒤 불을 넣고 타다만 잔가지들을 조금씩 움직여주니 불이 금방 크게 살아났다. 날이 어두워져갈 때쯤 집안 난방을 위해 집 왼편에 설치된 아궁이 앞에 앉았지만, ‘입체적으로’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3월17일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자급자족 마을에서 24시간 생활체험에 나선 사회부 김승환 기자가 산에서 땔감 나무를 나르고 있다. 곡성=남정탁 기자◆직접 지은 집에서 살아야 제대로 된 자급자족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동료와 함께 집을 새로 짓기 시작했다. 나무 뼈대 세우는 일만 외부 전문가 손길을 빌리고 설계를 하고, 터를 닦고 구들을 까는 등 일을 모두 손수 했다. 집짓기를 주도한 류철웅(52)씨는 “황토로 지은 집으로 완전히 생태적 방식을 고집했다”며 “자기가 사는 집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어야 제대로 된 자급자족 아니겠냐”고 말했다.오후 2시∼2시30분=한옥 미장용 풀 쑤기봄볕이 한창 들기 시작한 이날 오후 3시쯤부터 모두 집 외벽에 황토를 바르는 미장일에 돌입했다. ‘집짓기 왕초보’인 기자는 고운 황토를 섞은 황토 풀로 집 오른편 벽을 칠하는 작업을 맡았다. 처음에는 무작정 왼쪽 상단 귀퉁이부터 황토 풀을 발라나갔다. 20분쯤 지났을 때 변씨가 다가와 “붓질은 한 방향으로만 해야지” 하고 기자가 이미 칠한 부분에 다시 붓질을 하기 시작했다. 말랐을 때 최대한 얼룩이 생기거나 갈라지지 않게 여러 차례 덧칠을 해야 하는 만큼, 정성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었다.일이 손에 점차 붙자 함께 일하던 류씨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당골막이 일을 해봐야 ‘진짜 한옥 미장을 했다’ 할 수 있다”고 놀리듯 말했다. 당골막이는 서까래 아래에 흙으로 덮인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둥근 서까래 테두리를 황토로 꼼꼼하게 막아줘야 실내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에서 벌레가 들지 않기 때문에 “한옥 미장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작업”이란 것이 류씨의 설명이었다.오후 3시∼오후 5시30분=한옥 미장 작업문정환(44)씨의 도움을 받아 당골막이 작업을 하다 보니 날은 어느새 어두워져 저녁시간이 됐다. 작업대에서 내려와서야 뒷목이 뻣뻣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땀에 전 모습으로 둘러앉은 저녁상 위에는 게걸무 동치미, 돼지감자 볶음 등 토종 작물로 만든 반찬이 가득이었다. 완성을 앞둔 새 집, 봄 농사 준비 등을 화제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밥그릇이 금세 비었다. “내일은 봄비가 올 것 같다”는 변씨의 말을 듣고 낮에 미장을 했던 쪽 방에 누워 눈을 감았다. 노동의 보람과 고단함이 교차하는 순간, 구들장을 타고 올라온 온기가 기자를 깊은 잠으로 이끌었다.곡성=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시골 아낙네가 되기로 했다/ 그러니까 계집 농부가 되기로 했다./ 색부(嗇夫)가 되어 내 삶을 다시 살기로 했다.”변현단(50·여)씨가 자작시를 읽어 내려갔다. 10년 전 자급자족의 인생을 결심하면서 썼다는 변씨의 시가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실려 농촌의 밤 하늘에 울려퍼졌다. 변씨를 포함해 5명이 전남 곡성의 한적한 농촌 지역에 자급자족 공동체를 만들었다.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음식도 직접 만들어 먹는다.변씨는 “직접 재배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기쁨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며 웃었다.‘자급자족 라이프’를 소재로 한 오락용 TV 프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변씨 등은 직접 자급자족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기자가 지난달 17일 그들과 똑같이 하루를 살아봤다. 약속했던 시간이 절반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기자의 입에서 불현듯 “먹고살기 힘드네”라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런 기자를 향해 변씨는 “화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끊임없이 노동이라는 무아지경에 빠져야 한다”고 조언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자급자족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곡성 공동체의 일원인 류철웅(52)씨는 “자급자족을 시작하면 관계의 사슬에서 자연스레 벗어나면서 타협 없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생활을 접고 전북 무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광화(58·전북 무주)씨는 “자급자족이 전인적 삶을 만든다”면서 “농사와 요리, 여가 활동을 스스로 해결하면 우리 안에 잠재돼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임실의 옥정호 붕어섬에서 자급자족 청년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김산하(24)씨는 “온전한 자급자족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동체 구성원인 김다소미(24·여)씨는 “자급자족 생활을 통해 삶이 주는 원초적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곡성=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