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경기도 광명시는 상복이 터졌다. 시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에서 특별상을, 제6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또 평생학습터인 ‘느슨한 학교’가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로 공식 인증됐다.공교롭게도 이들 상은 모두 ‘하안 13단지 아파트’와 연계됐다. 특별상은 이 아파트단지의 다른 이름인 ‘하안 그린 마을’에 대한 평가였고, ‘느슨한 학교’는 이 아파트의 ‘민들레꽃처럼 마을학교’에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다.하안 13단지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곳에는 ‘민들레꽃처럼 마을학교’ 교장 김영숙(71·여)씨가 산다. 김 교장은 교육기관에서 임명한 교장이 아니다. 평범한 이 마을 주민으로 민들레꽃처럼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그는 10일 “민들레 마을학교를 찾아온 외부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학교는 어디에 있어요?’”라며 “‘마을 전체가 학교예요’라는 답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혼자 웃는다”고 말했다.‘민들레꽃처럼 마을학교’ 김영숙 교장이 10일 아파트단지 내 정자, 숲 속, 놀이터, 공터, 아파트 거실 등 어디나 교실이 될 수 있는 평생학습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민들레꽃처럼 마을학교는 건물이 있는 일반 학교가 아니다. 단지 내 있는 정자, 숲 속, 놀이터, 공터 등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나 교실이고 교육장이 되는 건물 없는 학교형태다. “예를 들어 정자나 공터에 모인 분들이 무언가 해보고 싶다고 하면 마을 강사나 재능기부자를 불러줘 원하는 것을 바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할머니들은 민요를, 주부들은 요리를, 장애인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로 화제로 올리는 데, 그곳에 이미 확보한 재능기부자나 전문가를 보내 앎을 전문화해 주는 방식입니다”라고 설명했다.한마디로 아파트단지 전체가 생활학습 공동체의 장이다. ‘느슨한 학교’는 건물도 없고 정해진 교육시간이나 정규 선생님이 없어 붙여진 이름이다. 학교 이름에 ‘민들레꽃’을 붙인 것은 이 마을의 특성과 비슷해서다. “하안 아파트단지는 영구 임대아파트단지로 정부의 철거민 정책에 의해 전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든 곳입니다. 지금도 관내 취약계층의 30% 정도가 모여 사는데, 그들이 척박한 곳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홀씨를 퍼뜨리며 분신을 키워내는 민들레처럼 끈기와 의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붙인 이름”이라고 풀어줬다.‘하안 그린마을’의 공동체 생활학습의 장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김 교장은 “2014년 술병과 쓰레기, 고성이 난무하던 아파트단지를 돌며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 공동체 형성을 외치고 다니자 주민들이 ‘시에서 얼마나 받길래 저러지’라며 비아냥과 눈총을 줬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뒤에서 수군대던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차를 대접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교장이 평생학습공동체 ‘전도사’로 나선 것은 우연에서 시작됐다. 나이 50이던 1998년 남편의 병간호 등 가사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그는 남편이 사망하자 엄마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때 우연히 신문에 딸려온 전단에서 본 게 일어수강생 모집 글귀였다.“주민센터에 가보니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다른 학습자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했는데 예기치 않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2기 수강생 모집 때부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강좌를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고, 결국 3기 때 신청자 부족으로 폐강이 됐습니다.”하지만 김 교장은 광명시에서 막 시작한 ‘평생학습센터’를 찾았고 거기서 강의실을 확보했다. 이어 스스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일본 다문화가정 출신 강사도 직접 섭외해 동아리를 만든 뒤 아예 일본어 강좌를 운영했다. 발군의 노력 덕분에 2005년 학습센터가 구성한 32개 학습동아리 연합회의 회장에 선출됐다. 국내 최초였다.동아리연합회장을 맡아 광명시 평생학습의 틀을 닦은 그는 평생학습이 뿌리내려야 할 마지막 단계가 ‘마을’이라고 판단, 2014년 회장직을 내려놓고 자신이 살고 있는 하안 13단지 아파트단지로 돌아갔다. 이어 손가락질로 맞이했던 주민들을 묶어 13개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는 느슨한 학교, ‘민들레꽃처럼 마을학교’를 탄생시켰다.이런 이력으로 김 교장은 2016년 광명시의 ‘평생학습 주춧돌’에 뽑히는 등 2006년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평생학습 관련 표창과 공로패를 받았다.수원=글·사진 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우주개발은 미래 성장 동력의 원천입니다. 대표적인 융·복합기술인 우주기술은 정보기술(IT)과 나노기술(NT) 등을 접목해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시험발사체 발사와 천리안위성 2A호 개발에 성공했다.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이뤄낸 기념비적인 성과다.지난 23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임철호(6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주기술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분야”라며 “장기적인 안목과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구원에서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한창이다. 올해 누리호 3단 체계모델(EM) 시험이 예정돼 있고 내년에는 추력 75급 엔진 4개를 묶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위성 부문에서는 지난해 발사한 기상위성인 천리안 2A호와 쌍둥이 위성인 천리안 2B호 개발이 이뤄진다. 천리안 2B호가 개발되면 한반도 주변의 미세먼지 이동 상황이나 해양오염물질 관측이 한결 용이해진다. 임 원장은 “위성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기 위한 차세대 중형위성 1호와 달 궤도선, 밤이나 구름이 낄 때도 지상을 관측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6호 등 여러 개발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지난 23일 대전 유성구 연구원 집무실에서 한국의 우주개발 현주소와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중국이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하고, 일본도 달 탐사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달에 갈 수 있을까. 임 원장은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작년까지 시험용 달 궤도선 구조모델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고, 올해부터는 실제 달에 가게 될 비행모델 조립에 착수한다는 것이다.우주항공 기술은 4차 산업혁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은 발사체나 인공위성, 항공기 등의 설계를 자동화하거나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하기 힘든 곳에서 드론 자율비행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 기술은 지구관측과 우주탐사 등 인공위성과 항공기를 통해 얻는 방대한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에 필수적이다. 임 원장은 “항우연은 인공지능연구실을 갖춘 데 이어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항우연에서는 항공기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난 현장과 치안 위험지역, 성층권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무인기와 자율비행 개인항공기(OPPAV)이다. 임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러 현실적인 측면과 가능성을 볼 때 개인항공기 쪽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우주개발은 모두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돼야 할 뿐 아니라 실패할 위험도 큰 분야다. 장기적 안목과 일관된 정책 없이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 임 원장은 “우주기술은 기술 이전도 쉽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시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우주개발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임 원장은 전주고 재학 시절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소식을 라디오로 전해 들은 뒤 ‘혹성탈출’과 ‘스페이스 오디세이’ 등의 SF(과학소설) 작품을 보며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항우연에 들어와 지금까지 한 우물을 파고 있는 임 원장은 우주개발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식은 것 같아 아쉽고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학도들에게도 조언을 잊지 않았다. “해외에는 물리학자들이 SF 작품과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를 많이 내놓는데 이것을 보고 후에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배출된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도 가야 자신은 물론 여러 차원에서 국가의 장래도 밝아집니다.”대전=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팍팍한 출판 현실에서도 발품 팔아 해외 판로를 찾는 출판도시문화재단 김언호 이사장(한길사 대표)은 부지런한 지식인이다. 좋은 책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독자도 읽지 않으면 책의 의미가 없다. 녹록지 않은 현실임에도 그는 푸념하지 않는다. 대신 “드넓은 중국대륙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면서 오히려 기자를 다독인다. 올해로 창립 43년째 한길사를 이끌어 온 김 이사장을 25일 서울 서소문로 인문예술공간 순화동천에서 만났다. 최근 본인의 저서 ‘세계서점기행’ 출판기념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면서 중국 이야기를 꺼냈다.“2016년 펴낸 세계서점기행이 ‘서점동서’(書店東西)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방중을 기해 북토크쇼가 1월 10일 베이징 시내 대형 인문예술서점인 ‘단샹공간’(單向空間)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베이징 출판계 저명인사인 등슈위(董秀玉), 왕자밍(汪家明)을 비롯해 난징의 대표서점 ‘셴펑’(先鋒) 첸샤오화(錢小華) 사장, 상하이 중견서점 중수거(鍾書閣)의 진하오(金浩) 대표, ‘단샹공간’을 창립한 쉬즈위안(許知遠) 등이 패널로 나섰다.”김언호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은 “중국 정부는 소외 지역에서 서점을 열거나 책을 내면 각종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면서 정부의 이런 노력이 인문 열풍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상윤 기자그는 그러면서 중국에서 일고 있는 독서 열풍을 소개했다. “‘전민열독’(全民閱讀)이라고 칭한다. 작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격)에서 ‘전민열독’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었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다시 책을 읽자”고 독려하고 나섰다. 첸샤오화 사장은 농촌과 산촌을 책으로 찾아가 소외된 지역에 서점을 열고 있다면서 서점이 들어오니 오래된 산촌 마을이 재생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지금 ‘인문굴기’(人文?起)가 한창이다.”김 이사장은 “중국 정부는 소외 지역에 서점을 열면 일부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정부가 대준다”면서 “방중 당시 베이징도서전이 열렸는데, 도서전을 관람하면 반나절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책을 펴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면서 “서점은 아름다운 교육문화 공간이며 도시를 밝히는 인문의 빛이다. 쇠락해 가는 우리의 서점문화를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울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젊은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기자 말에 김 이사장은 독특한 견해를 냈다.“정치지도자들은 ‘창조’라는 말을 달고 산다. 그런데 문화창조, 창조경제, 4차산업… 창조가 그냥 되나? 무엇으로 창조하자는 건가. 책 읽지 않고선 창조를 못한다. 교육이란 책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 본질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책 읽는 교육과정으로 바꿔야 한다. 책 읽지 않는 대학이 무슨 대학인가. 지금 책 읽지 않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10년, 20년 책을 놓아버리면 결국 그 국가는 몰락한다. 민주화운동에 나선 1980년대는 역으로 위대한 책의 시대였고 독서의 시대였다.”김 이사장은 스마트폰의 폐해를 줄기차게 강조한다.“디지털문명을 상징하는 스마트폰은 인간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담아내는 정보는 본래 정신이 아니라 물질의 세계다. 인간의 바람직한 삶에 불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더 많다. 여전히 종이책은 유효하다. 깊은 사유, 생각의 힘 없이 인간다운 삶은 구현되지 않는다.”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악의 평범성’을 거론했다. “촛불혁명 과정에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우리 사회가 주목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사유하지 않는 대통령과 생각 없는 그 부하들이 자신과 나라의 비극을 초래하고 천박하게 만들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일이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나라와 사회를 실천하는 동력이다.”김 이사장은 “장서를 제대로 갖춘 중대형 도서관을 많이 세워야 한다. 서점을 공공 프로그램, 공공시설로서 인식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한껏 책을 만날 수 있는 ‘독서복지’가 국가 인프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서관과 서점은 철도, 도로, 항만과 함께 선진사회를 담보하는 국가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 김 이사장은 최근 큰 판형의 책을 내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종이책의 미학을 다시 체험하자는 것이다. 디지털 문명시대에 종이책의 아름다움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그림책의 새로운 차원을 펼쳐낸 19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미술가 도레뿐 아니라 19세기 영국의 책의 장인 윌리엄 모리스가 만든 책들을 모아왔다. 이것들은 유럽 출판문화의 찬란한 유산이다. 모리스와 도레가 만든 책은 책 만드는 사람들에겐 영원한 고전이다. 고전은 언제나 아름답다.”김 이사장은 수십년간 ‘인문예술공간 순화동천’을 일궈냈다. 한길사가 펴낸 3000종, 3만 5000여권의 책이 전시·판매되고 있다. 인문예술 담론과 함께 미술전시와 음악회도 가능한 공간이다.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2018년은 남북한과 미국이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구축에 공동으로 노력한 한 해였다. 남·북·미 세 정상이 지난해에 세계적 관심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엔 북핵 문제에 관련 있는 각종 국제기구, 회의체 등에서 외교전이 더욱 뜨겁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이 북한과 관련된 국제기구 리더를 맡았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한국 수장들의 활약에 기대가 높다.신동익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 겸 빈 국제기구 주재 대표부 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준비위 의장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이달 1일부로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준비위원회 의장 임기를 시작한 신동익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 겸 빈 국제기구 주재 대표부 대사는 최근 대면 인터뷰와 지난달 이메일 인터뷰에서 “1999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주오스트리아 대사였던 당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CTBTO 의장을 맡은 데 이어 20년 만에 바통을 넘겨 받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이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CTBTO 사무국,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 올해 1년 활동계획 협의가 한창”이라고 근황을 전했다.CTBTO를 비롯해 유엔개발계획(UNDP), 화학무기금지기구(CWC) 등 다른 국제기구의 의장도 한국이 맡게 됐다. 지난해 급부상한 한국의 위상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신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부터 모든 (북한 비핵화)협상 프로세스를 이끌어 나갔다”면서 “미·북 간 의견차가 있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이야기하면서 협상 프로세스가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끌고 오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대화 국면을 주도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상당히 각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나 CTBTO 준비위에서 국가별 발언을 할 때 다른 국가 대표들은 제게 가장 먼저 발언을 하도록 배려했다”며 “북핵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오면 제가 첫 발언을 하고 다른 국가들은 경청하는데, 한국의 입장, 한국의 정보나 평가 등을 들어 본 뒤 자국의 입장을 발언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019년도 의장을 선출할 당시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한다. 서방, 중남미, 동부, 아프리카, 아·태지역 등 대륙별 5개 지역 중 아·태지역 국가가 의장을 맡는 순서가 됐는데, 아·태 지역 국가들은 한국을 올해 의장국으로 내세웠고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신 대사가 의장 임무를 맡게 됐다고 한다. 신 대사는 군축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란 점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대사는 전문성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탄탄한 인맥을 갖추고 있다.그는 “다른 국가 대표들도 의미 있는 시점에 한국이 의장국을 맡게 됐다는 말들을 많이 해왔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비핵화 실무협상 국면이 본격화하면, 한국인 국제기구 리더의 역할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이슈는 단지 한국인들만의 이슈가 아닌 국제사회의 숙제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받으면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를 이끌어 가야 하는 점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CTBTO는 IAEA와 함께 올해 화두가 될 비핵화 검증의 가장 직접 당사기구여서 그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난달 말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신 대사의 노트에는 이미 활동 계획에 대한 메모가 빼곡했다. 신 대사는 “우리나라의 의장 활동에 대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국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CTBT를 비롯한 글로벌 군축·비확산 체제에서도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이 목표인 만큼 CTBT가 추구하는 ‘핵실험 없는 세상’에 기여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올해에도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비핵화 과정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CTBT서명국들의 지지를 확보해나가는 활동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정치적 부분에서 미국과 함께 공동보조를 맞추고 기술적 분야에선 IAEA, CTBTO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완수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말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2010년 평양을 처음 방문했는데 그 8년 사이에 평양이 빠르게 변하고 있더군요. 예상보다 더 많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개발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면 녹지나 광장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도시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줄여야 합니다.”지난 16일 서울 서교동 프라우드건축사사무소에서 만난 임동우(42)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평양의 변화를 걱정했다.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유학한 그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도시의 사례를 연구했다. 임 교수는 “체제가 바뀌면 건축이 바뀌고 도시와 사람도 변한다”며 “중국이나 동유럽 사례를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북한은 먼저 준비하면 그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임동우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가 16일 서울 서교동 프라우드건축사사무소에서 평양의 변화와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 임 교수는 “평양은 사회주의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한 공간의 평등성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자본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상배 선임기자그는 2011년 저서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에서 처음으로 평양을 도시적 시각에서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공로로 2013년 뉴욕 젊은건축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책은 평양의 주요 건물과 토지 통계, 설계 도면 등을 담았다. 책을 접한 많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연구가 가능했는지 경탄할 정도였다.임 교수는 “2010년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고, 하버드대 도서관에 들어오는 북한 건축잡지 ‘조선건축’이 꽤 오래전 권호부터 있었다. 여기 나오는 도면을 참고하거나 항공 사진이나 건물 사진을 보면서 일일이 도면을 그리는 수작업을 거쳤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에도 ‘북한 도시 읽기’(2014년), ‘도시화 이후의 도시’(2018년) 등 평양과 사회주의 도시에 관한 책을 꾸준히 냈다.임 교수는 평양을 비록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8년 전에는 북한 도시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평양에도 전기가 들어오느냐, 건물은 무너지지 않느냐 등 자극적인 질문을 주로 했다”며 “최근에는 강연을 가면 나중에 평양 어디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웃음)”고 말했다. 임 교수는 “대동강변 개발이나 고층 주거지 개발 등을 예상했는데 ‘여명거리’ 등을 보면 너무 빠른 시간에 현실화되고 있다”며 “공장지대를 활용한 개발이나 농업지대를 활용한 개발이 가속화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평양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던 것은 평양이 기존 사회주의 도시들이 겪은 변화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임 교수는 “사회주의 도시가 변해가는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다”며 “1990년대 동유럽이나 이후 중국, 최근에는 베트남 도시가 변화하는 것이 결국 평양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북한 상업시설의 변화가 하나의 예다. “과거 북한 상점의 벽면은 ‘쇼윈도’가 아니라 단순히 ‘창’의 개념이었다”며 “최근에는 쇼윈도와 간판이 커지고 화려해져 점점 더 고객을 끌기 위한 자본주의적 요소가 발견된다”고 분석했다. 상업시설이 밀집하면서 점차 현대 자본주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개인이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이 모든 변화가 가속화됐다”며 “결국 북한 주민들도 개인의 부를 인정해주면 돈을 더 벌어서 넓은 집, 채광이 좋은 집, 경관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고 이것이 도시에 투영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그곳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 욕망, 편의 등 이 모든 게 상호 작용을 하며 형성된다”며 “체제가 큰 무게로 누르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개인의 욕망이 점점 커지면서 이 체제의 힘을 밀어내면 물리적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다.평양과 서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는 “‘토지를 누가 소유하느냐’가 근원적 차이이고 이것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불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자들만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획되지는 않았다”며 “도시계획은 모두가 잘살기 위해 만들지만 그 안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주체의 문제, 개발에 접근할 기회의 문제라든지 이런 차등화가 누적되다 보니 비정상적인 공간의 불균형,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임 교수는 “한국도 처음에는 대규모 개발을 최고로 삼았지만 탈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공원이 많아야 하고 아파트가 좀 없더라고 시민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광장의 가치, 녹지의 가치에 대해 뒤늦게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평양의 많은 공간은 자본의 시각에서는 유휴부지다. 임 교수는 대동강변이나 철로 변 등은 자본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주의 도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을 잃지 않으면서 자본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재무적 어려움을 병으로 비유하자면 서민금융 상담은 진단, 자금 지원 및 컨설팅은 치료, 채무조정은 외과수술로 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 어려움이 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난 12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어려운 서민이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초 취임 이후 중점을 둬 온 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제도를 알리고, 서민이 이용하기 쉽게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 원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지난 10일 이 원장을 만나 서민금융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들어봤다.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외자들을 껴안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서민금융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취임 첫날부터 그는 지원센터를 찾아 직접 서민들을 만났다. 지금까지 방문한 지원센터는 7곳.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진작 여기를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진흥원에 따르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 가구 등을 합치면 잠재고객이 약 150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2017년 통계를 보면 진흥원에서 33만5000명, 은행권에서 새희망홀씨 등으로 21만명이 지원받았을 뿐이다. 이 원장은 “200만명 이상이 여전히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서민금융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장에서 한 여성을 만난 게 그가 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창원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여성은 사채 3000만원을 포함해 9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 필요한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진흥원을 찾았다. 한 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지만 연체기록 탓에 자영업 컨설팅 외에 지원해 줄 방안이 없었다. 그래도 그 여성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그를 돌려보내고 마음이 불편했던 이 원장은 센터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었다. 자산도 있고 상환 의지도 있는데 단지 연체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회의 결과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도 되겠다는 결론이 났다. 얼마 뒤 그 여성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산이 많은데 덕분에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남은 산을 다 넘어보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이 원장은 “저도 어렸을 적 어렵게 살았다”며 “지금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외자들을 껴안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서민금융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현장 운영 덕인지 이 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4분기 맞춤대출이 전 분기 대비 33.4% 껑충 뛰었다. 서민금융콜센터 ‘1397’ 응답방식도 개편했다.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하면 서비스별 단축번호를 눌러야 하던 것을 없애고 상담사가 바로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식으로 바꿨다.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하는 이 원장은 다양한 지원제도 통합과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주민센터 등이 연계돼 있지만 여전히 경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지원제도도 같이 안내할 때 진정한 의미의 ‘맞춤 종합 상담 및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 원장은 “사전 신용관리에서 상담 및 지원, 사후 취업연계 등 자립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진흥원만으로 할 수 없기에 각 공공기관, 민간단체들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에게 복지제도 등 관련 공부를 많이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해줘 고맙다”고 덧붙였다.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원은 필수다. 현재 서민금융은 금융권 휴면자산이나 복권기금 출연 등 일시적인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책임부담 측면에서 출연 확대 등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줘야 하고 정부 재정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궁중음식은 굉장히 화려하고 진기하리라 막연히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현대인이 왕보다 더 잘 먹고 있어요. 왕이 푸아그라, 캐비어를 맛봤겠어요? 과거에는 재료에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왕실 음식은 한식의 꽃이에요. 소중한 문화유산이니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한식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김치·불고기만 외치던 과거와 달리 순두부찌개, 삼계탕, 파전 등 각양각색 한식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30년간 한식을 연구한 정혜경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뿌리를 알아야 ‘21세기 한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식의 정수인 왕실 음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정 교수가 왕실의 식사를 연구해 신간 ‘조선 왕실의 밥상’으로 엮었다. 궁증음식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로 폭넓게 연구돼 왔지만, 대부분 잔치음식에 집중됐다. 정 교수는 궁인들이 기록한 발기(發記)에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고종 황제가 즐긴 삼시 세 끼를 엿보고 왕실의 생신·혼례 상차림 등을 정리했다. 발기는 왕실에서 의례에 사용한 물품·수량 등을 기록한 고문서다. 지난 7일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정 교수는 “발기를 보고 가슴이 뛰었다”며 “이렇게 좋은 기록이 있는데, 음식 차리는 분들조차 발기를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왕실 밥상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12첩 반상’을 들었다. “왕실에서 12첩 반상을 먹었다고 하는데, 사실 정조 때는 밥·김치·장 등의 기본에 7기(그릇)의 반찬이 놓였어요. 고종 때는 9기로 늘어났죠.”정 교수의 도움을 받아 고종이 어느 날 아침 받았을 법한 상차림을 그려보면 이렇다. 찹쌀밥과 명태탕, 김치, 간장 종지가 놓인 가운데 채소와 고기를 꼬치에 꿴 적, 젓갈, 소의 콩팥 볶음, 해삼전, 편육, 소를 푹 고아서 젤라틴을 굳힌 족편이 놓인다. 또 장아찌 같은 각색 자반, 무나물이나 도라지 등의 나물이 곁들여진다. 고종은 밥식혜를 좋아했고 겨자도 즐겼다. 감귤, 화채, 수정과 역시 챙겨 먹었다. 점심에는 메밀면 등 국수가 일반적이었다.“왕실 밥상은 비교적 균형 잡힌 식단이었어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었죠. 하지만 나라에 가뭄이 들면 밥상을 줄였어요. 반찬 수를 줄이는 감선, 심하게는 끼니를 굶는 철선을 했어요.”요즘은 몸에 좋은 음식에 우르르 몰리는 세태가 비판 대상이지만, 조선은 ‘약식동원(藥食同源)’이 철학인 나라였다. ‘약과 음식은 근본이 같다’는 사상은 중국에서 나왔지만 조선에 와서 꽃을 피웠다. 흔히 한식은 ‘비위생적이다, 플레이팅 개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 교수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왕실 밥상은 격식과 품위를 중시했어요. 음식의 색이나 높이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상도 다 다르고, 그릇도 계절별로 여름엔 백자, 겨울에는 놋그릇 식으로 다르게 썼어요. 또 서양식이 센터피스(식탁에 놓는 꽃)를 중시하듯, 조선 시대에도 ‘상화’가 있었어요. 꽃을 죽인다고 해서 생화를 쓰지 않고 종이·비단꽃을 놓았죠. 냅킨 격인 휘건도 사용했어요. 한식을 제대로 알면, 여러 사람이 찌개에 숟가락을 담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일제 시대 영향이죠. 오히려 한식이 철저히 위생을 추구했어요. 왕실 음식은 일인독상 차림이었습니다.”정혜경 호서대 교수는 최근 한식이 너무 달고 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한식은 결코 짜거나 맵지 않았다”며 “왕실 음식 역시 슴슴했다. 재료의 맛만으로 감칠맛을 내려니 좋은 식재료가 쓰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정탁 기자정 교수는 이런 전통의 단절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요즘 서양의 푸드 스타일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훨씬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있었다”며 “서양 식탁 예절을 모르면 촌스럽다고 여기면서 우리 예절은 무시하고 잘 가르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우리가 디저트 문화가 약하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떡과 한과류를 보면 압도할 만큼 종류가 많은데 다 사라졌어요. 만들기 귀찮고 힘드니까요. 한식 자체가 섬세한 손을 많이 요구해요.”한식 조리법은 섬세하게 세분화돼 발달했다. 소를 이용한 요리만 봐도 그렇다. 왕의 밥상에는 소의 위, 간으로 만든 전이 올랐다. 정 교수는 “조선은 소의 나라라고 할 만큼 쇠고기를 많이 먹었다”며 “소를 잡아서 버리는 것 없이 내장까지 잘 분류해서 먹은 걸 보면 정교한 조리법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문화의 척도 중에 섬세한 조리법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식문화 면에서 프랑스에 기죽는 이유죠. 우리 음식문화 역시 일본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차 문화도 한국에서 건너가 일본에서 꽃피었고, 두부·도기도 한국에서 전해졌어요. 우리의 장 담그기도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정 교수는 “이런 우리만의 미식 전통을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민족의 정체성은 음식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물론 이탈리아·영국에서도 학교에서 맛 교육을 할 만큼 자국 음식을 가르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2017년 9월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성장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제성장이 곧 ‘소득 증가’를 의미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증가를 통해 소득 증가를 이룬다’는 동어 반복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한 인사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였다. 그가 당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쟁점과 평가’를 통해 한 지적은 지난해 대부분 현실로 나타났다.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거시경제분과위원이기도 한 성 교수는 지난해 12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도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누구보다 일관되고 집요하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을 주문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성 교수를 만났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이제원 기자성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소득이 낮은 국민의 임금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정책이든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1∼11월)은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으로, 전년도 31만6000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감소폭이 컸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다. 성 교수는 “흔히 생각하기 어려운 숫자인 16.4%라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됐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가 움직이는 원리, 시장의 현실, 경제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성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금융, 거시경제 전문가다.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고, 노무현정부 때는 재벌개혁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했다. 그런 성 교수가 국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시장 여건이나 경제 여건과 괴리돼 인상되면서 노동비용 충격이 거시적인 충격 변수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외국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이어 “경제의 많은 측면이 국내만을 보고 결정할 수 없고 다른 국가와의 경쟁이나 협력 등 국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과 같이 글로벌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의도와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조건 악화가 수출기업의 국제 가격 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부풀려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한국경제 위기의 이유로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국제경제 환경 악화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꼽았다. 그는 “장기적인 주력 산업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구조를 바꿔나가는 등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임금정책이 성장정책인 것처럼 되는 순간 산업구조 개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성 교수는 “경제정책은 서로 다른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학자의 입장에서 우리 경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배운 지식과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경제정책이 나오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독립운동을 할 땐 전 가족이 움직입니다.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면 어머니도, 아이들도 독립투사가 되죠. 아이 업고 식구들 건사하며 독립운동했던 그 여성들의 공은 제대로 인정받고 있을까요?”지난 2일 서울 영등포 연구실에서 만난 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은 1945년 7월, 해방 한달 전 촬영된 광복군 제3지대 흑백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갓난아기를 안은 여성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올해 94세의 유순희 지사(1995년 애족장)다. 광복군 구호대원이었던 유 지사는 임시정부와 연결된 지하공작원이기도 했다. 아이를 업고 정보작전에 나섰다. 그의 남편은 같은 광복군이었다.일본어문학 전공인 이 소장은 일본을 오가며 여성 독립운동가의 존재를 자각하게 됐고, 자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2009년부터 10년째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전국 각지는 물론 미국 하와이, 일본까지 찾아가 생존 독립운동가 혹은 후손을 만났다. 이를 바탕으로 헌정시를 짓고 매년 20명씩 묶어 책을 내니 200명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 경북 안동에서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렸던 허은 지사(2018년 애족장)는 그의 작업에는 2012년 이미 포함됐지만, 지난해에야 공식 서훈을 받았다.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소장은 “평범한 여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방식으로 했다는 점이 여성 독립운동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남정탁 기자2019년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인정 기준을 개선하고 여성 독립운동가 60명에게 서훈을 새로 추서해 여성 독립유공자는 357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독립유공자 1만 5180명 중 여전히 2.4%에 불과하다.“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독립운동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딸, 배우자, 어머니였던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은 남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의 영향을 받아 자각하고, 독립운동의 조력자로 출발해 때로는 주역으로 나섰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생존 독립유공자 중 하나인 오희옥 지사(1990년 애족장) 가족이 대표적이다.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오 지사 가족(아버지 오광선 장군·1962년 독립장, 어머니 정현숙 지사·1995년 애족장, 언니 오희영 지사·1990년 애족장) 모두 유공자지만 서훈 추서 시기는 제각각이다. “여성들은 1990년대에서야 서훈을 받기 시작하는데, 어머니는 딸들보다 더 늦어요. 물론 아버지 먼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족 내에서도 있었지만 너무 늦죠.”이 소장은 여성의 독립운동이 그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로 일정 기간의 수형기간, 공적 기록 등을 요구하는 ‘천편일률적 독립운동 인정 기준’을 꼽았다. “2, 30년간 집 밖도 못 나가 보고 독립군 밥 먹이고, 옷 해 입힌 허은·이은숙(2018년 애족장, 우당 이회영 선생 부인) 지사의 희생은 왜 독립운동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의 계층과 활동 영역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유관순 지사(1962년 독립장)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만세운동에는 기생이었던 김향화(2009년 대통령표창) 지사도 동료 기생 30명을 모아 참여했다. 해녀 출신 부춘화(2003년 건국포장) 지사는 일제 착취에 맞서 해녀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운동을 독립운동과 연결시켰다.남성과 같은 무장훈련을 받은 여성 광복군도 있다.지난해 서훈 기준이 일부 개선돼 여성 60명이 유공자 지정을 받았지만 더 속도를 내지 않으면 이미 사라져가는 자료 소실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이 소장의 우려다. 북한 지역에서 활동해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도 숙제다.“왜 해방 70년이 넘도록 우리는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유관순 지사만 알고 있을까요?” ‘남쪽에는 유관순, 북쪽에는 동풍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3·1운동 핵심 인물이었던 동풍신 지사(1991년 애국장)에 대한 기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무관심, 기존 자료에만 기대는 안일한 연구 태도, 보훈행정의 편의주의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무지를 초래했습니다.” 지난 10년 여성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온 이 소장의 일침이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졸혼’이란 신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가족 형태가 탄생한 만큼 관련 법률과 판례도 바뀌어야 합니다.”28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만난 사봉관(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1997년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약 20년간 법복을 입었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지난해 지평이 설립한 ‘노인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법무법인 지평 ‘노인법실무연구회’ 회장인 사봉관 변호사가 28일 기자와 만나 노인법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요즘 사 변호사의 관심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탄생이다. 기존의 법률과 판례로는 보호가 힘든 만큼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과 판례도 변할 때가 됐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호주제가 폐지됐고 부성주의가 깨졌어요. 사실혼과 동성혼이 등장하고 졸혼도 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유언 형식과 유류분 제도 등 과거 법률과 판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언자 의사 등을 중시하는 등 새로운 법률 등을 통해 이런 가족형태도 보호해야 합니다.”연구회는 변호사 2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노인·가사상속 관련 법률을 자문하고, 해외 법률·국내 판례 등을 연구한다. 매달 한 차례씩 세미나도 연다.“급격한 고령화로 ‘황혼 이혼’ 등 법률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관 시절 ‘자이니치’(在日·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일본에 사는 한국인 또는 조선인을 일컫는 말)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들의 국적회복 문제를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령화한 해외동포들, 국내 노인 문제 등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연구회는 일본, 미국 등에 사는 고령의 동포들한테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자이니치의 경우 재일교포 변호사와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협업해 이들의 상속·신분·호적 문제 정리 등을 돕는다. 최근에는 사할린 동포 등 고려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는 중이다.“자이니치 신분으로 있다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 노인을 상담했습니다. 국내에 부인이 있었는데 호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본에 가서 일본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거죠. 고령인 이분들은 국내의 재산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죽기 전 자신의 호적과 신분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 변호사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사회가 노인들을 후견 대상이 아닌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긍정적 역할을 부여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노인을 후원하고 그 생존을 지원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 한 마을의 어른으로서 지녔던 적극적 모습이 다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노인복지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어른의 경험, 인격 등을 보고 배우면 사회가 바람직해질 것입니다.”올해 초 일본 정부는 현재 65세인 고령자(노인) 기준 연령을 수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사정이 비슷해 ‘노인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재원 문제로 기준 연령 상향을 고민하는 중이다.“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은 교통비 지원과 연금 수급, 의료 등 복지 개시 연령과도 연결됩니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상징적인 노인 연령을 정하고 경제적 수준 등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노인 연령 기준을 정의해야 합니다. 노인들도 개개인마다 형태가 다양합니다. 흔히 노인산업을 실버산업이라고 하는데 부유한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노인도 있으니까요.”최근 할아버지가 몰던 차에 치인 손녀가 사망하는 등 과실로 인한 노인들의 사건·사고가 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노인 범죄 중에서도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 노인들은 노화로 지적 판단능력이 떨어진 만큼 ‘촉법소년’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사 변호사는 노인 범죄의 경우 획일화된 감형보다 양형 재량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노인도 노화로 지적 판단이 미숙해졌다면 충분히 양형요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처럼 특정 연령으로 획일화한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법원과 검찰이 자율적으로 양형 재량 영역을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사회는 갈수록 고령화하는데 우리는 아직 노인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영화 제목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푸념이 나올 지경이다. 사 변호사는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선 노인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젊은층과 노인, 노인 대 노인 등 향후 노인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미리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