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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대중적 관심 높여 중저가 시장 키우고파” [차 한잔 나누며]
“미술품 대중적 관심 높여 중저가 시장 키우고파” [차 한잔 나누며]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 김환기의 ‘산월’(20×27㎝) 4500만원. ‘황소’로 유명한 이중섭의 양면화 ‘무제’(11.5×15.1㎝) 5200만원.이 작은 그림들을 수천만원을 들여 살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이를 100만원에 소유할 수 있다면, 비록 소유권을 나눠 갖더라도 얘기는 달라진다.“저희는 작품관리와 재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과 함께 리스크를 나눠 지며 공동구매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갖고 가치 있는 작품을 엄선할 수 있죠. 15∼20%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지난 10월 국내 처음 시작된 미술품 온라인 공동구매는 두 달 만에 미술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제로 떠올랐다. ‘아트앤가이드’의 첫 공동구매 작품 ‘산월’은 오픈 7분 만에 마감됐고, 한 달 만에 5500만원에 되팔렸다. 수익률 22%를 달성한 것이다. 두 번째 공동구매에서 이중섭의 양면화는 3분 만에 투자자 모집이 마감됐다.‘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의 김재욱(37) 대표는 “지난달엔 접속자가 너무 많이 몰려 구매하지 못한 분들의 항의 전화를 온종일 받았다”며 “내년부터는 작품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품은 100만∼500만원을 투자한 사람 20여명이 공동 소유하며 소유권은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하게 관리한다. 이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구축하기까지 1년 반을 공들였다.“사실 회사 지분은 10% 안팎에 불과해 작품확인서를 만들어 발급하고 나면 남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공동구매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넓혀 중저가 미술품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시작한 일이거든요.”선뜻 이해되지 않는 말이다. 김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계사와 펀드매니저로 일하다 간송미술관에서 경험을 쌓은 뒤 지금의 열매컴퍼니를 만들었다. 이력만 봐선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었겠거니’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직접 이야기를 나눠본 그는 시장이 아닌 ‘미술’에 푹 빠진 사람이었다.“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중·고교 시절에도 쭉 화실에 다닐 수 있도록 부모님이 지원해주셨죠. 하지만 미대 진학은 반대하셔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사람 만나고 그림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 남들보다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재미있게 일했지만 결국 제 마음 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더군요.”미술관 운영팀장으로 이직하면서 월급은 반 토막도 아닌 반의반 토막이 났다. 그래도 너무나 즐거웠다. 좋아하는 그림을 맘껏 즐길 수 있었고, 회계관리와 전시, 새로운 사업 진행 등 미술과 관련된 많은 일을 배웠다. 하지만 일을 할수록 한국 미술 시장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열매컴퍼니’ 사무실에서 만난 김재욱 대표는 “거장의 작품을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미술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중저가 시장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상배 선임기자“한국 미술 시장은 4000억원대에서 몇 년째 제자리입니다. 새로운 구매층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 현재 등록된 작가는 5만여명, 예비 작가까지 합치면 12만명 정도인데 최근 10년 사이 미술품 거래가 이뤄진 작가는 3000명 정도입니다. 심각하죠. 재능 있는 신진작가들의 작품 판매를 활성화해보려는 생각으로 회사를 만들었고, 새로운 소비자 유입을 위해 ‘거장의 작품을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궁극적인 목적이 ‘중저가 미술품 시장 활성화’인 만큼 김 대표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내년 3월 작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격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인공지능을 통해 미술품 가격을 책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작품을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맞게 추천하는 큐레이팅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모두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취향껏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상위 1%가 아닌, 되도록 많은 사람이 ‘미술품이 투자 가치가 있고, 집에 걸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크고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끌리는 그림을 사서 집에 걸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뀐답니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2018.12.23 21:43:35
“투명사회 되려면 증액심사도 소위서 논의해야”
“투명사회 되려면 증액심사도 소위서 논의해야”
“속기하는 입장에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안 하면 좋지만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언론에서도 ‘쪽지예산’을 비판하잖아요. 투명사회가 되려면 소소위에서 (증액심사)하는 것보다는 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봐요.”지난 14일 국회에서 만난 정순화(58) 국회의정기록심의관은 소소위 ‘밀실심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국회 속기사를 대표하는 ‘왕엄마’격인 정 심의관은 “기록은 역사다. 역사를 봐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기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록에 남는 소위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 소소위로 넘어가는 ‘밀실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정순화 국회의정기록심의관이 지난 14일 국회 사무실에서 의정활동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정 심의관은 1982년 국회에 속기사로 들어왔다. 11대 국회부터 시작해 어느덧 20대 국회 후반기를 맞고 있다. 선수로 치면 10선이다. 그가 입성했던 1980년대 초반은 군사정권 집권기로 엄혹한 시절이었다. 청와대 요원들이 본회의장에 파견 나와 청와대 관련 질의가 나오면 속기사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라고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30여년의 세월을 거쳐 내년 여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정 심의관은 지난 8월 국회 소속 129명의 속기사 중 가장 높은 직위(3급)에 올라 ‘왕엄마’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 속기사는 국회 공식회의(본회의, 상임위 전체회의, 상임위 소위)를 모두 챙긴다. 2인1조일 때 본회의는 한 명당 10분, 상임위 전체회의는 25분, 상임위 소위는 20분씩 기록하고 교대한다. 1명이 들어갈 때는 본회의 5분, 상임위는 전체회의와 소위 모두 15분씩 기록한 뒤 교체한다. 소위에서 오간 내용은 2005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다. 정 심의관은 “소위원회 속기를 안 할 때는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몰랐다. 소위는 이 법이 어떤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 이 용어는 왜 법안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다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 회의록이 없을 때는 국회도서관까지 와서 책자를 찾아서 발언을 살펴야 했는데 일은 늘었지만 정보 접근성이 좋아졌고 투명화한 것이 뜻깊다”고 강조했다.속기사는 국회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된다. 하지만 그들의 근무 환경을 살펴보면 고개를 절레절레하게 된다.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때는 자정을 넘기는 일이 빈번해서다. 정 심의관은 “일·가정 양립하는 직원도 많은데 우리 일은 예측불가능한 것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회의가 길어질 때는 사적인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통과한 지난 7일에도 거의 24시간을 근무한 셈”이라고 말했다.그는 “예전에 국감 때 지방노동청 감사를 속기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의원들이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안타까워하며 밤을 지새웠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런데 우리도 지방 국감에 내려가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속기하기 일쑤였다”며 “어찌 보면 우리도 노동자 아닌가. 속으로 눈앞에 있는 속기사도 좀 생각해 줬으면 하고 원망했던 적도 많았다”고 씁쓸하게 웃었다.정 심의관은 속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아쉽다고 했다. 그는 “다른 행정직과 달리 속기사는 승진에 한계가 있다”며 “30년을 근무해도 6급까지만 달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은 승진이 가장 좋은 동기부여인데 후배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제일 미안하다”고 털어놓았다.속기사들에게 인기 있는 의원으로는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의원을 꼽았다. 정 심의관은 “김 장관은 예결위원장 시절 회의 진행을 정말 잘했다”며 “각 의원들에게 적절히 발언 기회를 주면서도 너무 늘어지지 않게 잘 끊어 후배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귀띔했다.속기를 잘하는 방법으로 그는 ‘신문 읽기’를 추천했다. 그는 “단어를 알아야 잘 받아칠 수 있어서 ‘잡학다식’해야 한다”며 “요즘엔 인터넷으로 보고 싶은 기사만 보려는데 종이신문과 책을 읽어 다양한 지식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속기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손으로 속기하던 시대를 지나 현재는 컴퓨터로 속기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인공지능(AI) 속기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심의관은 “AI 속기의 정확도가 80∼90% 정도 된다고 하지만 놓친 10∼20%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으면 그 속기는 쓸모가 없어진다”며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2018.12.16 21:31:29
“수평적 기업문화 선택 아닌 필수… 변화 수용해야”
“수평적 기업문화 선택 아닌 필수… 변화 수용해야”
‘꼰대, 진상, 갑질….’ 직장 상사 앞에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수식어들이다. 한국 직장 문화가 그만큼 고달픔을 반증한다. 우리 조직문화는 군대를 닮았다. 상명하복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윗사람이 부당해도 토 달지 않는 게 살아남는 길이다. 촘촘한 위계질서 속에 수많은 이가 고통을 삼키며 속으로 곪고 있다.경제학자 우석훈은 한국 직장의 상명하복 문화·갑질 문화가 없어지려면 직장 민주주의 인증제·팀장연수원을 도입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재문 기자경제학자 우석훈이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 지수는 훌쩍 높아졌는데 어째서 직장 문화만 구시대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신간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를 내놓았다. 최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우석훈은 “아직 군대문화를 바꾸자고 얘기하기엔 많이 이르다”며 “한 4, 5년쯤 있다가 책을 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남자는 (군대식 조직에)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대학생들도 익숙해지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또 신엘리트인 민주당 계열의 많은 사람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들이 (대학 시절) 군인들과 싸우다 보니…. 운동권 내 위계가 확실했죠.”한국 직장의 경직된 군대 문화는 일제강점기에 이식되고 군사정권과 함께 자랐다. 공채 문화는 선후배 기수라는 또 다른 수직 문화를 만들었다. 이에 더해 차등화된 연봉제는 팀장의 권력을 강화시키며 수직 구조를 강화했다. 우석훈은 “회사에서 토요일에 등산 가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밖에 없고 일본도 이 수준은 아니다”라며 “한국이 기념비적으로 이상한 회사 문화”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4, 5년 후에는 다르리라 본다. 그는 “변화는 밑에서부터 온다”며 “지금 대학생들은 학번이 없어지고 서로 ‘∼씨’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회사에 들어갈 때쯤 사회가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과장 이상 직원은 이상적인 회사로 ‘가족 같은 회사’를 원해요. 반면 대리 이하가 바라는 건 ‘사생활 보장’이에요. 지금 20·30대 초반 직원들은 (회사 사람들과) 밥 먹기도, 영화 보기도 ‘단톡방’도 싫어해요. 그런데 50대 이상은 이런 변화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40대들은 자기네 회사가 망해가는 중이라 생각하죠. 젊은 사원들이 자세가 안 돼서요. 요즘 회식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그가 생각하는 직장 민주주의는 ‘여직원들이 억지로 웃지 않는 것, 군대식 모델의 상명하복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법은 과격하지 않았다. 그는 ‘팀장·젠더·오너 민주주의’ 세 범주에서 제도 변화를 제안했다. 팀장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직장 민주주의 인증제’ 도입과 국가 차원의 ‘팀장 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가족친화 인증을 의무화했듯 얼마나 수평적 조직인지 인증받도록 하자는 말이다.“요즘 신입직원들이 많이 그만두는데, 사장과 싸우거나 3세 승계에 반대해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로 위에서 괴롭히니까 그렇죠. 팀장에게 관리 책무가 있다는 걸 우리 사회가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어요. 교육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지만, 알려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사고 발생 확률에서 차이가 나죠.”젠더 민주주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조직이 되면 다른 사회적 약자의 환경도 함께 개선되기에 제안했다. 우석훈은 육아로 여성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여성 임원의 숫자가 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면 직장 민주화도 자리 잡으리라 봤다.“남녀 임금 격차가 너무 커요. 사회 전체적으로 힘들고 춥고 돈 적게 주는 일은 여성들, 약자들이 해요. 편하고 좋은 일자리는 주로 남자들이 가지니, 상위로 갈수록 다 남자들이 올라가죠. 수치로 따져보면 별 거 안 하고 돈 많이 가져가는 건 남자들 아니에요? 나중에는 여성들이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받아간다고 얘기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 20년 내에는 아니에요.”마지막으로 오너 민주주의를 위해 유명무실해진 사외이사제와 감사제를 강력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석훈은 “IMF 같은 대형 위기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1999년 사외이사제가 도입됐는데 20년 지나보니 사외이사가 오히려 공식 로비 창구가 됐다”며 “감사 역시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오너 일가의 횡포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만 정비해도 지금보다 개선 여지가 많아요. 아마 이게 다음 대선의 주제가 될 거예요. 97년 체제를 20여년 운영해보니 그때 몰랐던 부작용들이 생긴 거죠. 회사가 어떤 틀을 가질 거냐는 상법과 전체 운영 기조를 바꾸는 거라서 결코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우석훈은 수평적 기업 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민소득 7만, 8만 달러 국가 중 한국 같은 회사는 없다”며 “옛날같이 큰 공장을 돌리는 데는 군대식 문화가 잘 맞았지만 지금은 공장조차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군대식 조직으로는) 혁신경제로 갈 수가 없어요. 위계를 따라가다 망하거나, 외부의 변화를 받아들여 혁신 속도를 높이거나. 선택지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그는 직장 민주주의가 곧 천국의 도래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회사를 덜 지옥처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다.“회사란 곳은 (늘) 괴로워요. 조직이 변해도 (직장에) 안 오고 싶고, (일을) 안 하고 싶은 건 마찬가지일 테죠. 하지만 지금은 힘들게 들어갔는데 너무 괴로워서 그만두잖아요. 굳이 지금처럼 고통받으며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2018.12.14 20:16:59
“‘위안부’ 아픈 역사 잊힐까 걱정돼 노래로 만들었죠”
“‘위안부’ 아픈 역사 잊힐까 걱정돼 노래로 만들었죠”
“뼈 녹는 악몽을 운명처럼 지닌 기억 / 버림받지 않을 것을 조국에 맹세하며 / 위안부 서러운 놀림 피 삼키며 이겨냈다.”올해 3월 유튜브에는 이 같은 문구로 시작하는 노래 ‘소녀상’ 영상이 올라왔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상을 뜻한다. 이 노래 작사자는 시조시인이자 문화재청 전문위원인 송명호(68)씨. 지난해 5월 ‘한양문학’ 창간호에 실린 같은 제목의 시를 대중음악 작곡가 겸 가수 정음(50)씨가 노래로 만들어 게시했다.시조시인 겸 문화재청 전문위원인 송명호씨가 서울 구로역 광장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옆에 앉아 있다. 송명호씨 제공이들은 왜 시와 노래를 만들었을까. 송명호씨는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를 쓰게 된 계기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꼽았다. 송씨는 “한일 합의는 모든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돈도 돈이지만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도 얻지 않아서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며 “일본에 가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에 과거사 책임을 묻는 한국인은 일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분개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강제징용, 독도 문제 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물론 분노가 전부는 아니다. 송씨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그 분들을 위한 노래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자신의 시를 노래로 만든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도 할머니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고인이 된 할머니들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노래로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송씨는 소녀상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그는 “소녀상이 전국 각지에 세워졌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도 상당수인 것으로 안다”며 “이 노래를 통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소녀상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현재 소녀상은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과 세종호수공원 등 국내 70여곳, 해외 20여곳에 세워져 있다.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노래 ‘소녀상’의 한 장면. 송명호씨의 시를 작곡가 겸 가수 정음씨가 노래로 만들었다. 유튜브 캡처그는 매주 수요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를 응원하기도 했다. 송씨는 “수요집회에 나갈 때마다 생각보다 참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감동을 받는다”며 “한 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위안부 문제 같은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잊혀져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했으나, 수요집회에 나오는 학생들을 보고 희망을 품게 됐다”고 털어놨다.송씨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송구하고, 할머니들의 한을 꼭 풀어드리고 싶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정음씨는 “민족 역사를 쓴다는 심정으로 작곡했다”며 “이 노래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온전히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노래를 듣고 부르는 동안 만큼은 치유와 공감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은 지난달 23일 여성가족부의 해산 결정 발표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위안부 합의 자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별세하면서 남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전국에 26명뿐이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소녀상뼈 녹는 악몽을 운명처럼 지닌 기억버림받지 않을 것을 조국에 맹세하며위안부 서러운 놀림 피 삼키며 이겨냈다짓밟힌 가슴에도 쌓고 쌓인 노래 사연엄니 엄니 나 갈 때까지 살아만 계셔다오밤마다 기러기 띄워 고향 보며 울었는데길거리 동상으로 외롭게 앉은 소녀사죄하오 그 한마디 기다려 온 세월 속에아 어찌 풀지 못한 한이 새까맣게 녹만 슨다(‘한양문학’ 2017년 5월 창간호)
2018.12.10 10:45:55
“우리 국회 역량·성과 낮지 않아… 제도 개선은 필요”
“우리 국회 역량·성과 낮지 않아… 제도 개선은 필요”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나름의) 국회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김춘순(55)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서 5조6000억 감액되고 4조3000억원 증액으로 확정된 8일 이같이 평가했다. 김 처장은 “7900여개 정부 사업 가운데 1300여개에서 증·감액이 이뤄졌다”며 “지역예산 증액도 일부 있었지만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복지예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월25일쯤부터는 본격 가동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정호 선임기자김 처장은 국회 내 재정분야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1988년 입법고시로 국회에 발을 디딘 후 국회사무처 기획예산담당관,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월 예정처장에 부임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국회의 역량과 활동, 성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기자가 국회의 관행이 돼버린 듯한 예산안 늑장처리와 깜깜이 심사, 지역예산 챙기기에 대해 따지듯 묻자 “국회가 각 지역과 정파, 정당 이해, 국가 발전에 대한 관점이 충돌하는 곳이다 보니 문제점만 부각되는 것 같다”며 내놓은 답변이었다. 김 처장은 의원들의 경쟁적인 지역예산 챙기기를 마냥 삐딱하게 쳐다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의원들은 지역 민심이나 요구를 대변해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감액보다는 증액 요구가 많은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증액보다는 감액 부분을, 또 예결위보다는 각 상임위 심사 내용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증액 예산은 기본적으로 민원입니다. 국회의 존재나 속성 자체가 지역 대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이 (전체 재정 운용 측면에서) 정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큽니다.”국회의 늑장·졸속 예산안 심사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다고 했다. 김 처장이 보기엔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에는 최소 35일이 필요하다. 김 처장은 “경험상 감액심사 대상은 통상 1000건 정도로 열흘쯤 걸리고 증액심사는 5000건이니까 두 달이 소요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늦어도 10월25일에는 예결위가 본격 가동돼야 한다는 얘기다. 김 처장은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 등 국회가 할 일이 많다보니 예산안 심사가 뒤로 밀린다”며 “지금은 끝나는 날(11월30일)만 정해놨는 데 시작하는 날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깜깜이 심사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김 처장은 “정책의 효율성을 따지는 정부 입장과 달리 국회는 정치의 효율성을 따진다”며 “(각 상임위 증·감액 합의사항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소속 정당의 이해도 반영하는) 예결위 간사들과 기획재정부, 예결위 스태프 등 핵심 인력이 집중적으로 모여 심사하는 과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국회 예·결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국가재정 건전성을 점검하는 것도 예정처 몫이다. 예정처가 중장기(5년, 10년, 30년) 재정·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향후 통일비용 산출과 같은 남북경협·북한경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이유다. 김 처장은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해 “덜 내고 더 주는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런 ‘도깨비 방망이’는 없다”며 “정부의 대국민 설득과 국민들의 고통 감내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존폐 논란에 휩싸인 입법고시에 대해선 “국회는 그동안 5급(입법고시)과 8급 공채, 임기제공무원, 연구관 채용 등을 통해 국회 입법과 재정 기능 행사, ‘계층 사다리’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김 처장은 내년 1월 예정처장 임기를 마치면 공직도 떠날 예정이다. “중립의 지대에서 지난 30.5년을 살았습니다. 색깔도 없고, 몰가치적이고, 뜨뜻미지근했을 수 있죠.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만 각 의원이, 여야가, 정부가 우리 의견을 신뢰하고 존중을 합니다. 중립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필요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그래서 중립의 지대에서 자율의 지대로 옮겨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분되고 설렙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2018.12.09 20:49:24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오기 부려… 현실 맞게 수정을”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오기 부려… 현실 맞게 수정을”
지난달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WID)에 한국의 소득불평등 지표가 업데이트됐다. WID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를 포함한 세계 경제학자 100여명이 60여개국의 소득·자산 자료를 집대성한 사이트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ID에 등록된 우리나라 불평등 지표는 김낙년(61)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다. 문재인정부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불평등 전문가인 김 교수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추진 방식에 대해 “오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다. “정책을 펼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고 현실에 따라 맞는 정책을 수정해가는 것인데 (문재인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이 옳다고 믿고, 그에 반하는 데이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현실 경제에서 기대한 대로 정책이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다”고도 강조했다.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경제사를 전공한 경제사학자다. 한국경제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수행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조선 후기부터 현대까지 100년에 걸친 통계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한 ‘한국의 장기통계’ 연구의 책임자로 올해 초 작업이 완성되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다. 2016년에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이름을 올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경제사학자이지만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불평등 전문가가 됐다.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일제시대와 근현대 한국경제사를 연구했다. 소득통계 분야에서는 ‘굴러온 돌’인 셈이다. 다만 경제사 연구는 자료가 단편적이고 흩어져 있어 자료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먼저다. 그 습관이 몸에 뱄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는데 소득세 자료와 맞지 않으니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자료를 분해해서 내용을 따져보고, 차이를 찾아 수치로 드러낸 것이다.”김 교수는 2012년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을 비교분석해 193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했다. “역사적 연구만 해오다 현재 이슈를 다뤄보는 게 어떨까 고민을 하던 중 피케티 논문을 읽었고,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했다”는 김 교수는 “연구지원을 받기 위해 연구재단에 제안서를 2차례나 냈는데 모두 떨어졌다. 결국 개인 연구가 됐다. 당시 지원을 받았으면 더 큰 규모의 연구가 되었을 텐데 아쉽다”며 웃었다. 2014년에는 피케티 연구 방식을 활용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소득불평등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통계청 조사 결과보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더 심하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다.김 교수의 소득불평등 연구는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2012년과 2014년 소득불평등이 심화했다는 김 교수의 연구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관심을 끌었다. 여당이던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외면’했다.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중단을 이끌어낸 김 교수는 최근 문재인정부가 가계동향조사를 부활시키면서 여당에는 껄끄러운 인사가 됐고, 야당에는 반가운 인사가 됐다. 김 교수는 “소득불평등 이슈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보니 정치권에서 자꾸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려 한다”며 “불평등 심화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의 문제라거나 책임이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김 교수에게 소득불평등 해소 방법을 물었다. “나라마다 어떤 식의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각 계층별로 얼마를 벌어, 얼마큼을 세금으로 내고 또 어떻게 사회보장을 받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면 국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답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김 교수는 국민계정을 활용한 소득불평등 측정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과세자료에만 의거한 소득불평등 측정 방식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100년 통계가 담긴 한국의 장기통계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장기통계 자료는 WID에도 업데이트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스토리가 많다. 그 스토리가 데이터로 정리돼 연구가 이어지고, 특히 해외에서 한국학 연구로 활용된다면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국가 브랜드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자꾸 사용하고 의존해야 통계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8.12.09 19:15:21
“느린학습자들 정보 평등 이루는 게 우리 꿈”
“느린학습자들 정보 평등 이루는 게 우리 꿈”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느린학습자’들은 성인이 돼서도 아동용 동화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눈높이에 맞는 책이 없기 때문이죠. 이들도 청소년, 성인기가 되면 이성, 사회 문제 등으로 관심사가 바뀝니다. 그런데 아이들 책만 읽으라고 하니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자연스럽게 책 읽는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지난달 26일 서울 논현동의 사무실에서 만난 비영리 사단법인 ‘피치마켓‘의 함의영(37·사진) 대표는 느린학습자들의 열악한 콘텐츠 환경을 이같이 지적했다. 느린학습자는 ‘경계성 지능’(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보다는 낮은 인지 능력으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킨다. 피치마켓은 실질문맹개선과 정보평등을 위해 2015년 설립됐다. 한마디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단체 이름은 경제학 용어에서 따왔다. 중고차 거래 시장처럼 판매자보다 구매자 정보가 열악해 안 좋은 상품이 거래되는 곳을 레몬마켓이라 한다. 반면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가 일치할 때는 우량 상품이 거래되는데, 이 시장이 피치마켓이다. 함 대표는 “‘사회와 느린 학습자의 정보를 평등하게 맞추자’라는 뜻에서 피치마켓이라고 이름지었다”고 말했다.느린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만드는 비영리 사단법인 ‘피치마켓’의 함의영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논현동의 사무실에서 느린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학부시절 법학을 전공했던 함 대표는 대학시절 전공 책 한 페이지를 해석하는데 한 시간이 걸리는 좌절을 겪으며 문장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며 글을 통해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제 환경 문제 전담 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하면서 만든 독서스터디에서 학부시절 생각했던 ‘사회에 변화를 주는 글 쓰는 일’을 실현에 옮길 수 있었다. 그는 과감히 퇴사를 결정했다. “스터디원 멤버 중 한 명이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었고 ‘그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책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피치마켓이 탄생한거죠. (스터디원)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기에 섣불리 퇴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 혼자 (퇴사 후)시작하게 됐죠.”피치마켓이 설립될 당시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책 시장은 ‘불모지’였다. 피치마켓은 ‘오헨리 단편소설집’ 등 세계문학을 시작으로 한국 문학인 ‘김유정 소설집’까지 3년 새 30권에 달하는 왕성한 출판 작업을 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동법을 쉬운 글로 바꿨고,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백서인 ‘국민행동요령’도 발달장애인용으로 제작했다. 19대 대선과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들의 공약집을 알기 쉬운 글로 바꿔 배포하기도 했다. 피치마켓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이듬해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피치마켓을 설립하기 전 그가 처음 시도했던 책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책이었지만 사실상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함 대표는 고민 끝에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1년 간 매주 2번씩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다. “학생들과 얘기도 나누고 숙제도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적는 글을 다 따라서 적었다. 나중에는 학생들 글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유머코드가 무엇인지, 어떨때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이해하게 됐고 그 직후 낸 책은 느린학습자들로부터 이해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았다.”함 대표가 가장 의미있는 작업으로 꼽는 책은 지난해 출간한 ‘피치의 분홍 공책’이다. 이 책은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 최소 필요한 사항들, 예컨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부를 만들어야 하는지’, ‘산재처리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등을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그는 “독서활동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한 기업에 면접을 보러가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는데 계약서 2부 쓰는 것 맞죠?’, ‘꼭 제 명의 통장으로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더니 면접관들이 놀라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다더라”며 “‘염전노예 사건’같은 얘기가 뉴스에 나오듯 (느린학습자들이) 돈을 벌어도 자립이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기 권리를 스스로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시간에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모습이 놀라웠다”고 말했다.함 대표는 경계성 지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2400명이 넘는 학생이 피치마켓의 독서활동에 참여했다. 이 중 경계성 지능은 10명 당 3∼4명이다. 이마저도 특수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이다. 최근 전문가들 연구에 따르면 국내 경계성장애가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계 자체가 없어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그는 “발달장애의 경우 장애등급을 받으면 정부지원을 받지만 경계성 지능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자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능이 낮아 이해 못한다는’ 편견으로 늘 폭언과 불합리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자신이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일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알더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에 거부감을 느껴 이를 숨기기도 한다”며 “이들을 찾아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그의 활동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대부분 해외국가에서 느린학습자를 위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내년에는 발달장애인이라는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네팔에서 현지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다. 영국에서 영문판 느린학습자용 문학작품 출간도 준비 중이다. 그는 “시작부터 원대한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문화가정, 노인들, 새터민도 함께 참여를 시작하고 있다.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관심사를 이해하는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가지고 그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꿈”이라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2018.12.02 20:53:36
"수감자 자녀들 인권 사각… 당당하게 사는 세상 오길" [차 한잔 나누며]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감되면 아이들은 2·3차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한부모가정이면 조부모나 친척의 손에 맡겨져 이사와 전학을 가게 되죠. 아이들에겐 커다란 충격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 쉼터에 가거나, 아니면 혼자 남겨져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54·여) 대표가 본 수감자 자녀들의 인권 실태는 심각했다. 부모와 자녀를 동일시하는 사회의 시선이 문제였다.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20년 넘게 활동해 아동복지 분야에 잔뼈가 굵은 그가 수감자 자녀들 인권에 눈을 돌린 이유다.수감자 자녀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의 사무실에서 안타까운 실태와 개선방향 등을 얘기하고 있다. 뒤에 놓은 인형은 세움이 돕는 수감자 자녀들을 상징한다. 허정호 선임기자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의 사무실에서 만난 이 대표는 “한국 사회의 수감자 자녀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세움은 그를 비롯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2015년 만든 아동복지 전문기관이다. ‘수감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다.“부모의 수감 사실을 아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 대부분이 수감생활을 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죠. 대개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 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통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세움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수감자 자녀들의 인권 실태를 국내 최초로 사실상 전수조사했다.전국 53개 교정시설의 수감자 80%에 해당하는 4만936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25.4%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다. 4명 중 1명꼴이다. 이 중 자녀가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아는 사례는 30.1%에 그쳤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자녀를 접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대표는 “수감자들에게 가급적 자녀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면회도 많이 오게 하고, 적어도 언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해주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세움이 아동 친화적인 환경의 가족 접견실을 구축하는 데 발 벗고 나선 건 이런 맥락에서다. 세움은 지난해 5월 법무부와 경기 여주시의 여주교도소와 손잡고 여주교도소의 가족 접견실을 리모델링했다. 오는 7일에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세움의 2호 가족 접견실이 문을 연다.“집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교정시설이란 점을 아이들이 느끼지 않게 말이죠. 부모와 같이 밥을 먹고 책도 읽을 수 있게 식탁과 소파를 비치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매뉴얼로 제작했는데, 이를 토대로 법무부는 지난 한 해 7곳, 올해도 7곳의 교정시설에 가족 접견실을 만들었습니다.”세움이 일궈 낸 변화는 또 있다. 올해부터 수감자들이 가족 접견실에서 미성년 자녀를 만날 때 사복을 입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국회 정책 토론회를 계기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관련 지침을 배포했다. 세움은 이 외에도 수감자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벌인다. 세움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제24회 시민인권상을 받았다.최근 세움이 펴낸 ‘내일을 위한 용기’란 수감자 자녀 양육 지침서에는 양육자가 기억해야 할 8대 권리가 명시돼 있다. 아이들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첫손에 꼽혔다. 이 대표는 “수감자 자녀들을 여느 아동들과 똑같이 봐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8.11.30 21:18:33
“풍력 발전시장 국제 입찰로 외국업체 장악 우려”[차 한잔 나누며]
“풍력 발전시장 국제 입찰로 외국업체 장악 우려”[차 한잔 나누며]
“정부가 최대 5년 정도 자생력을 갖출 시간을 주면 한국 풍력발전 업체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조문수 한국카본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카본 서울지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국내 업체들이 아직 대형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상풍력단지 발전기의 기자재 공급업체 선정이 국내외 경쟁입찰로 진행되면 결국 외국계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현재 국내 풍력발전 기업들은 3MW(메가와트)에서는 외국과 큰 기술 격차가 없다”며 “여기서 5MW와 10MW 등 대형화로 가야 하는데, 현재 3∼5년 정도 선진국과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문수 한국카본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카본 서울지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한국 풍력발전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조 대표의 우려는 국내 최대인 100MW 규모로 추진 중인 제주 한림해상풍력 사업의 발전기 공급업체 입찰 방식을 겨냥한 것이다. 한림해상풍력 SPC(특수목적법인)는 8월 초 입찰 사전예고를 통해 국내외 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공고했다. SPC의 참여사별 주주비율을 보면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과 중부발전의 지분이 각각 29%, 22.9%로 가장 높다.풍력업계에서는 유력 기자재로 거론되는 독일 지멘스 등의 8㎿급 외산 풍력터빈을 설치하면 국내에 8㎿급 터빈 설치를 위한 특수전문 크레인과 전문운용인력이 없는 만큼 해외 설치 장비와 운용인력을 값비싸게 가져와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 대표는 “정부가 연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외국산은 해외에서 다 만들어서 들여오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외국계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 결국 나중에 비싼 로열티를 내는 종속관계로 전락할 것”이라며 “풍력산업계가 자생력을 갖는 데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부가 조사해서 ‘일몰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트라는 올해 초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 진출 및 대외협력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풍력 프로젝트 입찰 시 국산 풍력터빈 우대와 한국산 부품 의무사용 비율 등을 통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국정감사에서도 외국산의 공습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기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국 현황에 따르면 국산 풍력설비 점유율이 2014년 100%에서 2018년 9월 30%로 하락했다. 반면 풍력설비 선진국 덴마크의 점유율이 2014년 0%에서 2018년 9월 4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독일과 스페인의 점유율도 0%에서 각각 15%, 10%로 늘었다. ‘탄소섬유 프리프레그(Prepreg)’ 개발로 30여년 간 복합소재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카본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풍력 날개)를 만드는 탄소섬유인 프리프레그 제품을 개발해 주목받았다. 이 제품은 저온(80℃)에서 경화돼 개방된 공간의 대형 블레이드 성형에 알맞다. 지난해 풍력 블레이드 제조업체인 휴먼컴퍼지트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풍력발전기에 공급하기로 하며 상용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한국에서 해상 풍력발전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상은 육상과 달리 바람이 흔들리거나 하는 변화가 적고 대형화로 가기 때문에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양광은 비용이 비싸고 땅도 많이 필요해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 삼면이 바다인 입지를 감안하면 풍력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풍력발전 업계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려면 국가와 기업 신인도가 높은 곳만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GE, 일본의 미쓰비시, 지멘스 등이 장악한 시장에 우리가 도전장을 제대로 낸 것인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18.11.23 20:32:05
“장애인 선수들 지도자 진출 기회 더 많아지길”
“장애인 선수들 지도자 진출 기회 더 많아지길”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준다니까요.”그가 의기양양하게 내놓은 것은 딸의 ‘운동시작 전후’를 비교한 사진이다. 다이어트 효과 전시용은 아니었다. 앞머리로 이마를 덮은 채 유년 시절의 그을음을 간직한 중학생 소녀는 몇 년 뒤 빙판과 트랙을 누비는 장애인체육 선수가 돼 몰라보게 밝아졌다.지적장애인 체육선수 김진영(오른쪽)과 아버지 김세웅씨가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에서 지도자의 꿈을 이야기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자랑할 건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빙상스케이팅 교실의 보조 코치로 사회복지 자원봉사에 3년간 115회(287시간)나 참여했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오는 21일 제9회 한국지역발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 봉사상까지 수상한다. 장애인체육계에서 가장 ‘핫’한 부녀가 아버지 김세웅(52)씨와 육상 겸 빙상 선수 김진영(19·광주시장애인체육회)이다.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체육전문가(지도자) 양성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만났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4월 센터 내에 은퇴선수지원팀을 구성했고, 11월부터 취업지원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 중이다. 45명의 교육 참가자 중에서 김진영이 유독 눈에 띄는 건 ‘최연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적장애 2급인 김진영은 유일한 발달장애인 참가자다. 그의 옆에는 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트북을 끼고 ‘필기’에 열중인 아버지 김씨가 있다. 아직 전례는 없지만, 김진영은 특수학교나 실업팀 등에서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체육지도자가 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거죠. 교육자로서 제 강점은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하는 성격입니다. 특히 쇼트트랙은 최대한 엉덩이를 낮춰 허리를 숙이는 게 중요해요. 선수로 활동한 덕분에 학생들의 고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김진영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다. 비록 표현이 서툴러 아버지의 부연설명이 더해져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또렷했다. 그는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육상(T20·지적장애)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최정상급 선수로 올라섰다. 또한 지난해 대한장애인체육회 빙상 부문 여자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며 동·하계 종목을 아울러 활약 중이다.실력뿐 아니라 어엿한 보조 코치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데는 아버지 김씨의 헌신이 컸다. 딸이 자폐성 장애를 가졌다는 건 그가 5살 때야 알았다. 부랴부랴 발달장애 교육기관에서 4년 동안 교육을 시켰지만, 곧 나아지리라는 믿음은 산산이 깨졌다.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는 데다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딸을 보면 억장이 무너졌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우연히 빙상 종목을 접한 딸은 비로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보조 코치로 활동하면서도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학생들을 버거워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코치님”이라 부를수록 제법 의젓한 면모를 뽐내기 시작했다. 이제는 지적장애인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다룰 줄 아는 전문가다.“장애인 체육지도자들이 아직까지 비장애인 위주로 구성돼 아쉬워요. 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활동해도 은퇴 후에는 할 일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내도 장애연금 수급자로 생활해야 해요. 자신이 재능을 가진 분야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합니다.”김진영의 체육 인생은 통과해야 할 가시덤불이 많다. 숱한 메달도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게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 장애인체육의 저변이 좁은 한국은 2015년에야 뒤늦게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됐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자격증 취득자는 도합 1515명에 불과한데 이마저 비장애인이 대부분이다. 그간 장애인체육 은퇴 선수를 위한 취업 연계 정책이 미비했던 탓이 컸다. 일례로 2008 베이징 패럴림픽 휠체어 육상 금메달리스트인 홍석만(42) 역시 은퇴 전부터 스스로 한체대 특수체육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끝에 지난해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선수위원으로 선정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다행히 변화의 조짐은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 체육인들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운 비영리단체(NGO)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모인다면 장애인체육계의 ‘유리 천장’을 뚫어야 하는 김진영 역시 자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운동이 즐겁긴 하지만 힘든 측면이 더 커요. 그래도 사회의 일원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지적장애인 아이들의 손을 제가 놓지 않는다면, 그들도 저처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겠죠?” 어눌한 말투로 훌쩍 자란 속내를 내비친 그는 곧장 강의실로 돌아가 귀를 쫑긋 세웠다.안병수 기자 rap@segye.com
2018.11.18 20: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