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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잔 나누며] “도박 중독은 질병… 전문센터 찾아 도움 받아야”
[차 한잔 나누며] “도박 중독은 질병… 전문센터 찾아 도움 받아야”
 “도박 중독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질병입니다. 도박 중독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질병이 예방이 최상이듯이 우연과 확률에 기댄 도박은 하지 않는 게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65) 원장은 20일 개원 5주년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시종 ‘도박=질병’임을 강조했다. 2013년 날로 심각해지는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재활을 전담하는 문화체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범한 관리센터가 28일로 5주년을 맞는다. 전국에 14개 지역센터를 두고 20여개의 지역 민간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도박 중독과의 전쟁을 벌이는 최일선 기관이다.황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카지노업관광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원장에 취임했다. 그간 ‘도박의 사회학’, ‘사행 산업론’, ‘그대가 모르는 도박 이야기’를 저술한 도박 중독 전문가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원장은 20일 인터뷰에서 “도박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과 돈의 한계를 넘어 반복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며 무엇보다 도박을 이제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상배 선임기자황 원장은 “도박은 영화나 소설에선 삶의 즐거움을 주는 오락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현실에선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악마일 때가 대부분”이라며 도박 중독 실태로 말문을 열었다.“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은 5.1%입니다. 이는 영국 7.2%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1.3%, 호주 3.5%, 미국 3.2%, 캐나다 3.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도박 중독자가 많은 데다 도박 중독의 위험성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황 원장은 특히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도박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 도박중독관리센터에서 중1~고2 학생 1만4000명을 상대로 도박 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5.1%가 도박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빠져드는 것은 스포츠 관련 도박이 많아요. 그런데 예전처럼 특정 공간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PC로 혼자 즐기기 때문에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것’과 ‘도박으로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그런 점에서 도박중독관리센터의 주된 관심사는 청소년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 의무화다. “현재 서울시와 경남, 전북, 대전 동구 등 일부 지자체에선 이런 현실을 고려한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하고 있어요. 최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 만큼 5주년을 맞아 도박 중독 의무교육을 관철하는 데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황 원장은 도박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1977년 지나친 도박을, 1990년 병적 도박을 국제질병분류기준(ICD)상 질병에 포함했고, 미국 정신의학회도 도박 중독을 1980년 충동조절장애로, 2013년에는 도박장애라는 명칭으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도박관리센터는 도박 중독자와의 상담을 통해 왜곡된 인지변화, 도박충동 다루기, 재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재발 방지 등을 통해 도박 중독자의 재활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1990년대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도박 자금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된 사례를 들며, 도박 중독의 위험에는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 중 크고 작은 도박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연예인 스포츠인 도박사건도 잊을 만하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나 프랑의 주목받던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 ‘검은 고양이’로 유명한 미국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 등은 대표적인 도박 중독자였어요.” 황 원장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좋은 병원이나 의사를 소개하듯이 도박 중독이란 생각이 들면 센터를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센터(www.kcgp.or.kr) 홈페이지에서 도박중독 자가진단표(CPGI)로 스스로 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이들도 많은데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헬프라인(1336번)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2018.08.20 21:31:18
[차 한잔 나누며] “사라질 뻔한 울산 향토음식… 기록 남기게 돼 뿌듯”
[차 한잔 나누며] “사라질 뻔한 울산 향토음식… 기록 남기게 돼 뿌듯”
고래고기, 언양불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름떡부터 유지렁, 황어쑥국, 털게수제비까지 다양하다. 울산의 향토음식 얘기다. 물론 고래고기와 불고기, 소머리국밥을 제외하면 최근 들어 찾아보기도, 들어보기도 힘든 음식이 됐다. 사라져가는 울산의 옛 먹거리를 조사해 기록으로 남긴 이가 있다. 24년째 궁중요리 등 전통요리를 연구해온 신미화(64) 경희궁혼례음식원 원장이다.울산시는 5개 구·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디지털 향토 백과사전인 ‘디지털 울산 문화대전’ 편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의 지리와 역사 문화유산, 성씨와 인물, 생활과 민속 등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집대성하는 사업이다. 200자 원고지 2만8000매, 사진,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 7500건 분량이다. 사업비는 15억원이다. 올해 말 사업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전통요리 연구가인 신미화 경희궁혼례음식원장이 지난 14일 울산시 남구 경희궁혼례음식원에서 울산에서 사라진 향토음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신 원장은 지난해 7월쯤 이 사업의 기초조사연구, 원고 집필을 맡은 울산대학교박물관의 제안으로 참여했다. 그를 지난 14일 울산시 남구 경희궁혼례음식원에서 만났다.신 원장은 “평소부터 울산의 옛 음식에 관심이 많았다. 언젠가 조사를 해둬야지 생각하던 차에 제안을 받아 즐겁게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었다”고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발품 팔아가며 신 원장이 기록한 자료는 10가지 음식, 200자 원고지 15장 분량이다.옛 음식을 알려면 울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울산 북구 정자, 울주군 범서 등지에서 사는 토착민들을 수소문했다.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 등에 먼저 연락을 취했고, 이들과 함께 어르신을 찾아뵀다. 이렇게 만난 어르신은 20명 정도다. 모두 80∼90세를 훌쩍 넘긴 고령이다. 신 원장은 “구술조사 작업을 벌이면서 조금만 늦었어도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사라졌을 음식이 있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했다.이번 작업으로 얻은 것이 누름떡, 황어쑥국, 털게수제비, 전복쌈 같은 음식이다. 오랜 시간 전통요리를 연구해온 그조차 처음 들어본 음식이었다.전복쌈은 부잣집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내던 요리라고 한다. 말린 전복을 불려 얇게 포를 뜬 뒤 잣과 꿀을 넣고 송편처럼 만든 것이다. 당시 전복이 얼마나 컸는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울산 사람들은 봄에는 태화강에 회유한 황어를 잡아 쑥국을 끓여먹었고, 가을엔 털게를 찧어 반죽을 해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다. 멸치를 삶은 물에 간장을 넣어 졸인 ‘유지렁(기름간장)’도 많이 사용됐다. 당시 울산의 바다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누름떡은 그나마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찹쌀가루에 물, 소금을 넣고 익반죽한 뒤 솥뚜껑에 얇게 구운 떡이다. 그대로 조청에 찍어 먹기도 했고, 보관하다 떡국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누름떡과 전복쌈은 재해석해 내놓을 계획이다. 다시 울산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신 원장의 다음 목표는 울산의 제사문화와 혼례문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그는 “음식은 문화의 최고 정점에 있다”며 “그 지역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환경, 예절, 문화가 모두 담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소중한 음식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쉽기만 하다”며 “이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제가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글·사진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2018.08.17 21:33:14
“다문화 아이들 권투로 심신단련… 자신감 높아지죠”
“다문화 아이들 권투로 심신단련… 자신감 높아지죠”
한국권투연맹(KBF) 페더급 챔피언 출신의 법무부 공무원인 석봉준씨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무실에서 한국인·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권투를 가르치게 된 이유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법무부 주무관 석봉준(33)씨는 평범한 공무원이다. 현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에서 기획·홍보 업무를 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독특한 이력이 있다. 2013년 한국권투연맹(KBF) 페더급(57㎏) 챔피언 출신이다. 한때 프로 권투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주말이면 석씨는 공무원에서 권투 선수로 변신한다. 그가 글러브를 끼는 것은 누군가와 겨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한국인·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청소년들을 상대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서울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주최로 경기도 과천시 대한권투체육관에서 진행 중인 ‘여름나기 권투 교실’이 그의 무대다. 초·중·고등학생 15명이 매주 일요일 2시간 동안 석씨에게 권투를 배운다. 절반 정도는 중국, 필리핀 등에서 온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다.“3분 운동하고 30초 쉬는 식으로 2시간 내내 운동만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절제 측면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서로 펀치를 날리며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요.”지난 8일 만난 석씨는 “권투가 체력 단련뿐 아니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가 달콤한 휴일도 반납하고 재능 기부에 나선 이유다.석씨는 2010년 취미로 권투를 시작했다가 주변 권유로 선수로 나섰다. 2012년 한국권투위원회(KBC)의 37회 전국 신인왕전에서 준우승을 거머쥐었고 이듬해 KBF 페더급 챔피언에 올랐다. 고교 시절 무에타이를 배워 이종격투기 대회에 나갔을 정도로 석씨의 운동 신경은 수준급이다.“챔피언 결정전 준비 때 법무부 본부에 근무했는데 당시 업무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프로 권투 선수의 겸직 허가를 어렵게 받아냈죠. 오전 6시에 일어나면 수영과 달리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 9시쯤 퇴근해 자정까지 연습만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한 달 좀 넘게 했던 것 같아요.”정부과천청사와 가까운 과천 대한권투체육관이 그의 훈련 장소였다. 이 인연으로 체육관 측은 권투 교실에 공간을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다. 석씨의 후배 4명도 봉사를 자청해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석씨는 2015년 어쩔 수 없이 링을 떠나야 했다. 오른쪽 눈의 망막이 충격을 받아 떨어져나가는 망막박리란 부상 때문이었다.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오른쪽 눈은 잘 보이지 않는다. 비록 본인의 꿈은 접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제2의 권투 인생에 푹 빠져 있다.“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욕을 보이면서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권투 교실에 나온 친구도 있죠. 실력이나 체구를 보고 매번 짝을 지어 주는데 편견 없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힘들게 운동하다 보니 동지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민자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요.”석씨는 이번 권투 교실이 끝난 뒤에도 운동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출석률이 높은 학생에게 권투 연습을 더 할 수 있도록 체육관 이용권을 주는 등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링 위에 서 본다는 건 인생에서 큰 경험이고 자산입니다.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링 위에 오른 그 순간,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8.08.12 20:42:00
“미궁 빠질뻔한 잔혹한 범죄… 다신 이런 일 없어야”
“미궁 빠질뻔한 잔혹한 범죄… 다신 이런 일 없어야”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실종사건인지 살인사건인지조차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피의자 진술도 제각각이어서 혐의 입증이 간단치 않았습니다.”지난해 4월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체 미발견 아동살해 사건’을 밝혀낸 김동희(43·사법연수원 34기) 검사는 당시 기억을 되살리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김 검사는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 전모를 파헤친 실력을 인정받아 올해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그를 만나 수사 과정을 들어보았다.지난해 ‘시신 미발견 아동 폭행치사 사건’의 전모를 밝힌 김동희 검사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수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종교집단에서 교주격 피의자와 친모 등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 세 살배기 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했다가 다시 꺼내 훼손해 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친모가 사건 한 달 뒤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했는데 행방을 몰라 3년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을 재수사한 것이죠.”일명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의 교주 김모(54·여)씨와 친모 최모(42)씨는 진돗개를 숭배하는 데에 심취했다. 이들과 신도들이 “귀신에 씌었다”면서 최씨 아들을 나무주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범행 잔혹성과 비상식성은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의 수사 끝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피의자들에게서 당시 상황에 대해 솔직한 진술을 얻기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관련자들 기억이 일부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또 본인에게 유리하게 기억을 각색하고,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같이 경험하고도 모든 사람의 진술이 제각각이었어요.”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아이가 실제로 사망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사망했다면 어떻게 희생됐고, 사망 원인은 무엇인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누가 얼마나 가담했는지 등을 일일이 밝혀내야 공소사실을 확정할 수 있었기에 관련자 조사를 거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친모는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울면서 ‘내가 때려죽인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위축돼 좀처럼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5명을 개별적으로 조사했죠. 이동할 때도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하고.”시신 유기 과정에 개입한 피의자 1명이 거듭된 조사 끝에 입을 열면서 비로소 실마리가 풀렸다. 친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건 발생 한 달 후 아이의 실종 신고를 한 사실은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 검사는 당시 확보된 피의자와 참고인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위치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의 이동 경로를 특정해 냈다.다양한 사건을 수사해 온 김 검사이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어린아이였고 범행에 가담한 친모조차 조사 과정에서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가졌다고 한다.“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들을 가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 어린아이가 친모도 있는 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고 억울했을까요. 사건이 잘 해결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사건을 명확하게 밝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8.08.10 20:46:19
[차 한잔 나누며] “직업병,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책 함께 고민해야”
[차 한잔 나누며] “직업병,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책 함께 고민해야”
“직업병이란 노동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제로 폭넓게 인식하고 함께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지난 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만난 양길승(69)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은 아침부터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 중이었다.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는 한편 한국 사회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는 “작업환경을 잘 관리하면 작업장 내 노동자는 물론 작업장 주변의 주민들까지 잘 살게 돼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강조했다.양길승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직업병 인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녹색병원은 산재·직업병·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익병원이다. 이 병원의 탄생에는 아픈 역사가 있다. 역대 최악의 산업재해로 꼽히는 1988년 원진레이온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구리 소재의 원진레이온은 펄프에 이황화탄소(CS₂), 황화수소, 황산 등을 써서 인견사(실의 일종)를 만드는 업체였다. 이 업체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정신질환을 비롯한 뇌경색, 협심증 등 다양한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늘어났다. 결국 9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수백명이 사망했다.이후 수십년간 진통을 겪으며 우리나라 안전보건제도 개선 및 안전보건공단 설립 등으로 이어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원진레이온 폐업 뒤 피해자 지원·보상을 위해 원진직업병관리재단(1993년)이 세워졌고, 이후 녹색병원(2003년)이 개원했다. 양 이사장은 원진레이온 사태와 관련해 1980년대 역학조사에 참여한 것은 물론 현재에도 피해자들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를 요구했던 직업병 인정기준이 직업경력과 병세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상당한’ 인과관계로 바뀌도록 큰 획을 긋게 됐다”고 말했다.원진레이온 사태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30년대 미국에서 CS₂에 폭로돼 직업병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공장이 문을 닫고 일본으로 옮겨갔다. 1960년대 일본에서도 직업병 환자들이 발생하자 우리나라로 이전했다. 1993년 원진레이온이 폐업한 뒤에는 해당 장비와 기술은 중국으로 옮겨갔다. 글로벌 기업이 싼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면서 직업병을 옮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왜 직업병이 인정되기 힘들었던 것일까. 양 이사장은 몸소 경험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가 과거 구로공단에서 의원을 운영할 당시 찾아온 환자들이 이상하게도 진찰 시 손을 잘 내밀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노동자들이었다. 프레스기에는 자동감식 기능이 있어 손가락이 잘릴 수 없는 구조인데 한 달이면 잘린 손가락이 숱하게 많았다. 양 이사장은 “멈추면 생산량이 줄어드니 자동감식기를 떼고 사고가 안 나기를 바란 것이 주원인이었다”며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해 반복재해로 만드는 양상은 요즈음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건설현장 사고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2만5649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579명이 숨졌다. 양 이사장은 노동자의 3가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로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다. 양 이사장은 “알 권리는 정보공개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됐고, 참여할 권리는 10% 미만의 조직률로 미약하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데, 거부할 권리는 파업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정부가 제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인부가 추락해 사망한 현장에서 대책 및 재발 방지가 확정되지 않는 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같은 곳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원진레이온 사태로부터 30년이 흐른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피해보상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 또한 10년이 넘는 시간을 소모해야 했다. 양 이사장은 “과거 사용자 입장에서 결정하던 직업병 인정기준이 좀 더 노동자 입장에서 판단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8.08.06 21:22:23
"사이버 성폭력 만연… 온라인 유통 강력 규제해야"
‘리벤지포르노’는 일반인에겐 다소 낯선 용어일 수 있다. 헤어진 옛 연인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악의적으로 유포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렇게 부른다. 피해자는 아무래도 여성인 경우가 많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리벤지포르노를 비롯한 각종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를 돕고자 지난해 출범했다. 현재 인턴 2명을 포함해 20∼30대 여성 직원 9명이 활동 중이다.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1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의 온라인 유통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원 기자서승희(28)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에 앞장섰다. 2016년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들 사이에 악명이 자자했던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기어이 폐쇄시켰다.“사이버 성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오프라인 성폭력과 달리 피해자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조차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 계속 진행 중인 거죠.”19일 만난 서 대표는 “리벤지포르노는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문란한 여성’이란 낙인이 찍혀 가족 등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 센터가 지난해 5∼12월 실시한 피해자 상담 206건 중 절반가량인 100건이 리벤지포르노처럼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성적 촬영물을 소셜미디어나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한 데 따른 피해였다.“사이버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합니다. 그 공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상 성폭력과 달리 피해 현장에 정부가 개입할 유일한 성폭력인 거죠.”사이버 성폭력 문제가 부각되자 최근 정부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은 전국 공중화장실 5만여 곳을 상시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대표는 “‘야동’의 온라인상 유통을 근절하지 않은 채 공중화장실이나 점검한다는 건 주변적 대책”이라며 “웹하드 등에서 야동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는 아직 웹하드 사업자들한테 ‘자발적 협조’를 요구하는 정도”라고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다만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포르노 사이트와 텀블러 등 소셜미디어는 정부도 어떻게 손을 대기가 힘들다. 이 센터는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 있는 비정부기구(NGO)와 협약을 맺고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 구축에 나섰다. 특히 미국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사이버 시민권리 구상’(CCRI)과 연대해 미국 국내법 개정도 추진하는 중이다. “불법 포르노 사이트의 90%가량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요. 한국 경찰이 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단체와 연계해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미국 연방법에 도입하려는 겁니다.”서 대표는 요즘 서울 혜화역 부근에서 2주일마다 열리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에서 불거진 논란에도 관심을 보였다. ‘혜화역 집회’는 주최 측 추산 누적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살을 뜻하는 ‘재기’란 구호를 외친 점 때문에 비난이 일었다. 이외에도 집회에서 표출되는 과도한 혐오 표현으로 ‘집회가 혐오 범죄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반감이 커지고 있다.서 대표는 혜화역 집회에 대해 “3년 전만 해도 전혀 없었던 사이버 성폭력 논의가 지금처럼 대중적 파급력을 일으킨 것은 이들이 분노와 함께 유희의 방식으로 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일단 긍정적 측면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바꾼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잘한 행동이 아니다”며 “논란이 된 일부 표현이 모든 여성을 대표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성들이 느끼는 분노의 근본 원인을 성찰해 문제를 고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함을 강조했다. “여성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지 고민해야 해요. 공중화장실 갈 때, 남자친구를 만나고 지하철을 탈 때 등 일상에서 사이버 성폭력 위협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게끔 정부가 나서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8.07.20 22:51:46
"개헌 능사 아냐… 진짜 중요한 건 법을 지키는 일"
“(위정자들이) 자꾸 개헌 타령을 하는데, 헌법이 시원찮아서 그동안 바뀌었나. 헌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다.” 유용태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제헌 70주년에 앞서 지난 13일 여의도 헌정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랑받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하고 대중 속에서 파묻혀 야단도 맞으며 유권자와 함께 어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상배 선임기자유용태(80)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제헌 70주년을 맞아 개헌보다는 헌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와 준법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지난 13일 여의도 헌정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헌 국회의원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며 “사회와 환경,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헌법은 수정할 수 있다. 그동안 9차례 개헌을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개헌은 능사가 아니다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 유 회장은 “헌법 개정 문제가 정치권에서 한동안 논의되다가 흐지부지됐다”며 “정치권의 혼란과 대립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헌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유 회장은 “정치의 기본 목표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이라며 “국민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이 정치다. 정치인은 국민이 아픈 데 없는지 늘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염려하고 있다”며 “여야는 마치 원수지간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이 추구하는 목표는 같으나 수단과 방법이 서로 달라 여야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자신이 하는 일은 원칙이며 선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또 “여야는 정당을 달리해도 동지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각박하다”며 “정치권이 서로 화합을 못하면서 국민통합을 호소하면 그것이 국민에게 먹혀 들겠느냐”고 화합을 솔선수범할 것을 정치권에 당부했다.유 회장은 “여야는 협상을 하며 명분과 실리를 나누어 갖는 등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명분과 실리를 다 차지하면 안 된다”며 ‘나눔의 정치’를 설파했다. 이어 “정치권에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합의를 도출하는 아량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협치’를 주문했다.유 회장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북핵 문제가 선결되고 그 바탕에서 남북한 상호 교류, 남북경협을 하는 것이 순서”라며 “핵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남북한) 균형이 맞지 않는다.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남북 공존, 통일을 거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실행에 옮기면 그 이상으로 바랄 것이 없지만 핵보유국가로 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우리도 살아 남기 위해서는 도리 없이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핵개발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전략핵무기를 재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북한이 힘의 균형을 유지할 때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유 회장은 “남북한 관계 개선은 상호 신뢰 속에 진행해야 하며 동족이라고 해서 선의로만 생각해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며 “남북한 추진 속도와 북한의 태도를 보며 행보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과 관심이 쏠렸는데 우리는 미국이 달라지는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미·북 정상회담은 남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자세전환을 의미하며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고용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다. 그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은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파급되는 현상들을 예측해야 한다”며 “임금과 고용구조는 이론과 현장이 안 맞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사정이 모여 심도 있는 사전준비와 연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고용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부터 추진했다”며 “일자리 상황판은 청와대보다는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에 설치해 현황을 파악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고용은 기업이 하며 정치는 일자리를 못 만든다”며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겠지만 한계가 있다. (정치권은) 기업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 회장은 “돈만 있다고 해서 기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인이 신바람이 나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8.07.15 22:30:23
[차 한잔 나누며] “비난·협박에도… 확신있다면 부정적 의견 말해야”
[차 한잔 나누며] “비난·협박에도… 확신있다면 부정적 의견 말해야”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용기 있다는 칭찬도 듣지만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는 비난도 감당해야 한다. 특히나 ‘큰돈’이 걸린 주식시장에서라면 더 그렇다. 하지만 일생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이가 있다.‘한국의 닥터 둠’으로 불리는 국내 최장수 애널리스트, 이종우 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의 이야기다. 이 전 센터장은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앞두고 하락장을 경고해 이 같은 별명이 붙었다. 닥터 둠(Doom·파멸)은 1987년 미국 투자전략가 마크 파버가 뉴욕 증시 대폭락을 예견하면서 붙은 경제비관론자의 별칭이다.지난 5월을 끝으로 만 29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생활을 청산하고 이코노미스트(경제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이종우 전 센터장을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만났다. 그는 “신문에 경제 칼럼을 쓰고, 경제 방송과 강의 등을 하며 지내고 있다. 증권사를 나온 요즘이 더 행복하다”며 “애널리스트의 삶은 잘 맞았지만 센터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일이 체질에 맞지 않아 불편했다”고 특유의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소회를 밝혔다.이 전 센터장은 1989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우경제연구소 조사부를 시작으로 여의도에 처음 발을 들였다. “원래 대학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공부를 더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찾은 곳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연구소였다”고 했다. 이어 “당시 대우경제연구소의 위상은 대단했다. 직원의 80%가 대학원을 나오거나 유학파였다”며 “경제학 학사만 갖고는 밥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 증권사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1993년부터 4년간 대우투자자문에서 펀드매니저로 잠시 외도한 기간을 제외하면 그는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미래에셋증권 운영전략센터 실장을 거쳐 한화투자증권·교보증권·HMC투자증권(현 현대차증권)·아이엠투자증권(현 메리츠종금증권)·IBK투자증권에서 무려 16년간 리서치센터장을 맡았다.이종우 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로비에서 29년간의 애널리스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그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여의도에서 몸소 체험했다. 이 전 센터장은 “외환위기 때 우리(대우증권) 옆 건물에 동서증권이 있었다. 당시 업계 4위 정도의 회사였는데 어느 날 조간신문에 모회사인 극동건설이 경영난으로 증권사를 매각한다는 기사가 났다”며 “그리고 6시간 만에 회사가 망해버렸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회사로 몰려들어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자 2시간도 채 버티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매일 아침 수백명이 출근하던 회사로 다음날부터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경제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그가 냉정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된 것도 이때쯤부터다.시장에 경고를 내놓을 때면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비관적인 전망을 하면 회사로 전화가 빗발쳤다. ‘당신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갈 줄 아느냐’는 협박도 부지기수였다”며 “정부와 업계에서는 한창 ‘바이코리아’를 외치던 시기라 ‘너 혼자만 살자는 거냐’는 등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회상했다.그는 “애널리스트가 ‘매도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 확신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대세에 편승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매도 의견을 내면 해당 기업이 기업탐방을 거부한다거나 주주가 항의한다고 하지만 그건 해보지도 않고 하는 핑계”라며 “부정적 지수 전망도 그런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 결국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유로워지게 된다”고 강조했다.그에게 미래가 밝은 업종에 관해 물었다. 이 전 센터장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도 놀라운 기술이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 기술을 얼마나 사용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만 해도 지금의 한 형태가 되기까지 삐삐, 시티폰 등 수많은 제품과 기업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결과”라고 했다. 그는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인간의 수명 연장이나 질병 문제를 해결해 줄 바이오 기업이 나온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오는 사람의 욕망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이 나타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주변에서는 경제연구소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럴싸한 명함이 진정 내가 원하는 길인지 고민스럽다”며 “지금처럼 자유로운 이코노미스트의 길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올가을 서울에서 출발해 경남 김해까지 걸어서 한국을 종단하며 숨가쁘게 지나온 30여년을 되돌아볼 계획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18.07.08 21:21:24
[차 한잔 나누며] “차별 키우는 정치인의 혐오 발언… 방관해선 안돼”
[차 한잔 나누며] “차별 키우는 정치인의 혐오 발언… 방관해선 안돼”
“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미류(40)씨는 6·13지방선거 이후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결성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 활동했다. 이 단체는 전국 62개 인권단체와 개인들이 후보자들의 혐오 표현을 감시·대응하고자 만들어졌다. 지난달 이들은 ‘동성애는 담배보다 해롭다’, ‘세월호 같은 죽음의 굿판’ 등 자극적 표현을 했던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미류씨는 이에 대해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은 제일 만만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 달간 제보받은 신고 건수 61건 중 49건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었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사회적으로 용인됐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깝게는 지난 대선 TV토론회에서 유력한 대선주자 사이에서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는 문답이 오갔다”며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과 ‘거리두기’를 하는 답변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자체가 성소수자를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치인들은 이런 발언은 혐오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그 자체로 사회적 권력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녹색당 신지예 후보에 대한 ‘선거포스터 훼손 사건’을 언급했다. “신 후보에 대한 공격은 혐오가 구체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가령 ‘KKK(백인우월주의)’ 조직 등의 폭력행위는 나쁘다는 생각을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신 후보를 향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포스터를 그냥 찢거나 낙서한 정도가 아니라 특정 부위를 (불로 지지는 등) 겨냥한 것처럼 명백하지만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 혐오 자체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거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인 미류씨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13 지방선거 기간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의 활동을 설명하며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사회적 파장과 선동 효과가 큰 만큼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이 때문에 그는 정치인의 발언은 더욱 감시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들의 유세가 집중되는 선거기간에 더욱 필요하다고 봤다. 사회적으로 권위 있고, 유명한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차별을 심화하고 확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다. 그는 “선거는 후보자의 발화를 공적으로 촉진하는 장이므로, 이 시기의 혐오 발언은 더 큰 선동효과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혐오 표현을 듣지 않을 유권자의 권리’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후보가 유권자를 비방하는 발언은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어요. 저희가 신고받은 내용 중에는 ‘동성애인과 지하철역을 지나는데, 마침 그곳에서 유세 중이던 후보가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외치며 지지를 호소해 화가 나고 속상했다’는 사례도 있어요. 민주주의의 주체는 시민이고, 시민의 권리는 선거에서 확인되는데, 언제까지 후보에게 비방당하고 혐오 표현에 노출돼야 하는 건가요.” 미류씨는 이달 중 선거기간 중 함께 혐오 표현 신고를 받고 대응했던 동료, 단체들과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선거공보물에 혐오 표현을 담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선관위에 요구하는 동시에 혐오 표현을 조장하는 공직자와 단체에 대한 규제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그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보탰다. “혐오의 정서가 완벽히 사라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낯선 문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이런 공포를 야기한 우리 사회의 불안정함을 외면해서도 안 돼요. 정부와 공직자는 양쪽 입장을 면밀히 듣고 스스로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 이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8.07.07 16:19:32
“검경 수사권, 국민 인권보장 여부로 판단해야”
“검경 수사권, 국민 인권보장 여부로 판단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인위적 배분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느 제도가 국민의 인권 보장에 더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김진환(70·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의 고언이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검찰 출신으로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나름의 원칙을 밝혔다. 최근 임기만료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서 퇴직한 김진환 변호사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법조계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제원 기자김 변호사에 따르면 검경의 관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가 서로 다른 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둘 중 어느 제도가 더 낫다고 결론을 내긴 힘들다는 게 그의 기본 입장이다. “일의 성패는 제도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혁적으로 우리나라 제도가 뿌리를 두고 있는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제도의 잘못을 탓하는 사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마침 그는 독일 막스플랑크 형사법연구소에서 검경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다. “독일에서는 실제 일반 수사는 경찰이 주로 수행하지만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독일 국민은 경찰을 ‘사실적 초(超)권력’으로 여겨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죠.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결국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그는 검찰 재직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지검장 등을 두루 거쳤고 퇴임 후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와 대한공증인협회장, 국제공증인협회(UINL) 아시아회장 등을 지냈다. 한국판례연구회, 비교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학회, 디지털포렌식학회 등 4개 학회 회장과 서울대 법대 총동문회장 등도 맡았다. 우리나라 최장수 시(詩) 전문계간지 ‘시와시학’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도 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그가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는 모든 분쟁 해결의 최후 보루”라며 “사법부가 내홍을 겪는 모습을 보는 법조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몹시 안타까운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의사를 표명한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의혹에 관한 여러 고발사건을 신속하게 잡음 없이 조사해 진상을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로 법조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물었다. “법학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만 ‘진리는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이루는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저의 선배들 역시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따르라고 충고하셨죠.” 김 변호사는 “법관은 법관답게 법과 양심에 따라 오로지 공정한 재판에 전념하고, 검사는 검사답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공명정대하게 실체를 밝히는 일에 진력하는 것이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인터뷰 말미에 그는 얼마 전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의 인연을 언급했다. “고향(충남 부여) 분으로 저보다 먼저 부여군민회장을 맡으신 분이에요. 깊은 애향심으로 고향 선산에 묻히길 희망하셨죠. 선이 굵은 정치 풍운아라고 하지만 오히려 역사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 예술적 감각이 더욱 돋보이는 르네상스형의 거인이셨죠.” 그는 이달 중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에 합류해 공증업무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또 다른 출발인 셈이다. “지금부터 하는 일은 인생의 덤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로 보람을 찾고, 그동안 미뤄뒀던 책도 읽으면서 시나 글도 쓰는, 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지내고 싶네요.”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8.06.29 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