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3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노조와의 갈등에도 불구하도 매출는 전년 동기 19%나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난 1조4903억원, 영업이익은 1% 늘어난 6401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회사는 성장세를 이어가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자산이 12조6702억원, 자본 8조6893억원, 부채 3조980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무상태는 부채비율 45.8%, 차입금 비율 9.2%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매 분기 성장세를 기록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당초 15~20% 성장에서 20% 성장으로 상향 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1~4공장 풀가동 기반의 견조한 매출 성장, 하반기 5공장 인증용 배치 매출 인식, 미국 록빌 생산시설 상업 생산 안정화 등 성장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연간 성장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탁생산(CMO) 및 위탁개발(CDO) 전 분야에서 수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누적 수주는 창립 이래 CMO 117건, CDO 184건이다. 누적 수주 총액은 2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회사는 언급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측면에서는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폴리펩타이드그룹 공개매수에서 응모 지분 87.88%를 기록하며 거래 수락 최소 조건인 66.7%를 넘어섰으며, 유럽·인도·호주·브라질 등 관계당국의 규제 승인 후 10거래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 거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거점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경쟁력 달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상생노동조합(노조)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법원이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사측의 주장을 추가로 수용했는데, 이에 노조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2차 총파업을 연기했다. 노조는 지난 19일 저녁 사측에 교섭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조 측은 추후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이 80% 이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이 별도로 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수·교육시설 등 자원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이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전체 교육과정 274개 과목 가운데 225개(82.8%)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교양과목의 95.4%, 일반 전공과목의 82.9%, 군사학과목의 68.0%가 유사하다고 조사됐다. 특히 필수 교양과목은 전체 53개 과목 중 52개(98.1%)가 공통과목이었다. 각 군별로 특화과목은 해군사관학교의 1개 과목뿐이었다. 다른 사관학교와의 교육과정 유사성은 육군사관학교가 91.5%로 가장 높았고 공군사관학교 80.6%, 해군사관학교 69.6% 순이었다. 유사한 교육과정을 각 군이 별도로 운영하는 구조 탓에 교육자원이 비효율적 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3개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40명으로, 행정·지원인력은 2688명을 투입하고 있다. 분산된 예산으로 일반학 교수 315명 중 석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104명(33.0%)이다. 일반 대학에 비해 박사 학위 소지자가 강단을 맡는 비율이 낮고 교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교육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방연구원이 2024년 실시한 조사에서 사관학교 교육 전반에 ‘만족한다’고 답한 생도는 25.2%에 그쳤다. 학문기초소양 교과목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6%, 과학기술 관련 교과목은 28.2%, 정신전력 관련 교과목은 25.2%였다. 김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1·2학년 생도가 통합 캠퍼스에서 교양과 인공지능(AI)·사이버·우주 등 미래전 기초교육을 함께 받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공교육과 군별 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통합하면 분산된 교수 자원이 모여 개설 과목이 다양해지고 수업의 질이 높아진다”며 “10억원씩 나눠 사던 교육 설비 대신 30억원 규모의 첨단 기자재를 도입할 수 있어 생도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각 군의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사관학교의 군사학은 기초 개론 수준이고, 실무 전문교육은 임관 직후 초군반과 대위 시절 고군반 등 각 군 교육사령부 산하 병과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며 “국방부는 자군 이기주의를 넘어 통합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한강변에서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백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잠실대교와 올림픽대교 남단 사이에 사람 뼈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람의 두개골과 다리뼈 등을 발견했다. 유해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정확한 신원이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치열 상태 등을 토대로 유해가 어린아이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두개골에서 흉기에 의한 손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범죄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사인 확인을 위해 유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또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아동·청소년 실종 신고 내역과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또 현재 “한·미 관계가 난기류(turbulence)를 겪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특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스틸 대사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간 이상 기류에 대해서는 “난기류를 겪고 있다”면서 “한·미 간의 동맹은 늘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약해질 수도 있고, 더 강해지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과 우리 대사관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동맹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진행된 특별 연설에서도 한·미동맹을 토대로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차례 강조했다. 그는 “안보와 번영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며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한반도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도 드러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틸 대사는 역내 주요 해역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 등이 운송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중국이 해상 교역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주변국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스틸 대사는 대중 강경파 인사로 분류된다. 북한을 향해서는 미국 정부가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틸 대사는 “미국 정부는 항상 전제조건 없이 북한에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항상 대화가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중요한 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대화에는 한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참전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함께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최근 실시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한·미 양자 협력뿐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참석해 특별 연설과 대담을 진행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협력의 범위도 넓어지고 중요성도 커졌다”며 “스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의 리더십이 한·미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글 중반부에는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쓰이지 않은 부분까지 글을 읽으신 후 영화 보고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원래는 인어가 세 마리 있었어. 그런데 먹혀버렸어. 그래서 나도 잡아먹고 있는 거야. 코러스도 셋일 때 완벽했고, 꿈의 벌레도 훨씬 잘 잡혔거든(웃음).” 영화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이하 극장판 치이카와)은 치이카와와 친구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섬으로 ‘토벌(원정 사냥)’을 떠나며 시작됩니다. 사실 치이카와는 영화화되기 전부터 수많은 대중의 열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너무나 똑같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주인공 치이카와와 친구들은 매일 아침 출근해 풀을 뽑거나 몬스터를 잡고 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야 식당에서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청약에 당첨되지 않으면 동굴이나 길바닥에서 자야하고, 몸값을 올리려면 저녁 시간을 쪼개 ‘제초검정(자격증)’ 공부를 해야 합니다. 퇴근 후 한밤중에 시험공부를 하는 치이카와를 보고 있으면 왠지 남 일 같지 않아 가슴이 찡해집니다. 치이카와를 사랑해 온 관객이라면 이 소소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실은 우리가 견뎌내는 잔혹한 경제 현실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 챌 수 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일해야 하고, 약간의 임금 인상을 위해 스펙을 쌓아야 하며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 세상 말입니다. 이번 극장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치이카와가 ‘가르마(하치와레)’와 소소하게 저녁을 먹던 중, ‘토끼(우사기)’가 대박 아르바이트 공고 하나를 들고 옵니다. ‘인어 섬’에 가서 간단한 토벌을 해주면 보수를 무려 100배나 준다는 겁니다. 치이카와는 섬으로 떠나는 배 안에서도 손에서 자격증 책을 놓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생 역전’을 꿈꾸며 떠난 길에서 이들은 섬에 숨겨진 기괴한 비밀과 마주합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해외 원정 알바를 떠났다가 범죄의 덫에 걸려드는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순간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강력한 캐릭터 ‘세이렌’과 ‘인어들’의 관계 역시 현실 자본주의의 그림자를 짙게 투영합니다. 세이렌이 노래를 시작하면 인어들이 화음을 얹으며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 음악을 즐기는 평등한 친구가 아닙니다. 세이렌은 목소리로 인어를 조종해 섬 주민들을 공격하고, 치이카와 일행을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인어들은 세이렌의 명령에 따라 노동하고, 대신 세이렌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은 채 섬 주민들로부터 공짜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세이렌과 인어의 관계는 친구나 가족보다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세이렌의 불만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세이렌은 잡아먹힌 인어에 대해 어떠한 인간적인 애도나 슬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인어 한 마리가 사라지는 바람에 자신의 시그니처인 ‘노래 화음’에 흠집이 생겼고, 수확물인 ‘꿈의 벌레’ 생산성이 떨어졌다며 짜증을 낼 뿐입니다. 인어는 그저 세이렌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 속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 이후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 주민인 ‘한잎’이와 ‘두잎’이가 인어를 잡아먹게 되는 비극적인 과정에도 이 노동 구조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세이렌과 인어들이 갑자기 섬에 나타나자 겁에 질린 주민들은 이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마침 세이렌이 기분이 좋아 부르는 노래 덕분에 섬의 작물들이 풍작을 이루자,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세이렌을 ‘자본가’, 주민들을 ‘노동자’로 치환해 볼 수 있습니다. 자본가가 제공하는 대가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생존이 걸린 노동자는 이를 군말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이렌과 주민의 관계나 세이렌과 인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인어들은 의식주라는 직접적인 대가를, 주민들은 ‘작물이 잘 자라는 환경’이라는 간접적인 대가를 얻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이렌이 배불리 먹고 유유자적 놀며 만든 큰 파도에 ‘한잎’이가 휩쓸려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사고 직전, 한잎이는 세이렌을 처음 보고 두려워하는 친구(애인, 가족) ‘두잎’이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며 활짝 웃는데 참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는 다른 곳과 달리 좋다’고 하다가 회사의 구조조정에 일자리를 잃는 모습, 사용자가 비용을 줄이려다 혹은 무심코 한 행동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노동 환경이 위협받는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두잎이는 “인어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오래된 전설을 떠올리고 인어를 잡아 죽어가는 한잎이에게 먹입니다. 같은 노동자 계급끼리 희생시켜 한을 풀려는 비극입니다. 세이렌을 잡아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전설이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하지만 압도적인 자본가인 세이렌을 상대로 감히 ‘잡아먹겠다’는 결심을 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겁니다. 인어를 먹은 한잎이와 두잎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방식 또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들의 몸속에는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건, 따뜻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전지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소모품’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닐까요. 같은 노동자를 희생시켜 얻은 이득은 잠깐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스스로를 도구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세이렌은 인어를 잡아먹은 범인을 찾겠다며 섬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한잎이와 두잎이가 섬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하지만, 세이렌은 지구 끝까지 이들을 쫓아갑니다. 자신의 수익성에 손해를 입힌 존재는 끝까지 응징하고야 마는 사용자의 집요함과 닮았습니다.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노동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즉각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삶의 기반을 흔들어놓는 현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세이렌은 범인을 잡으면 “어두운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영원한 삶이란, 건전지로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 어둠 속에 영원히 갇히는 형벌과 다름없습니다. 세이렌의 첫 대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세이렌은 인어들과 함께 ‘꿈의 벌레’를 수확한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라는 도구를 활용해 수확하는 ‘꿈’은 과연 누구의 꿈일까요. 더 나은 삶, 소박하고 평안한 내일을 꿈꾸는 노동자들의 바로 그 꿈이 아닐까요. ‘치이카와’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을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춰냅니다. 동화처럼 귀여운 캐릭터들이 건네는 묵직한 현실의 메시지는 그렇기에 더욱 깊은 공감과 쓸쓸한 위로를 전합니다. 영화를 보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나 색깔론을 매기기보다는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따뜻하게 살피는 계기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부가 저율관세를 적용해 농산물 수입을 허용하면서도 수입업체의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는 허술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을 극히 제한적으로 관리한 데다, 부과 대상 품목에서도 징수 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확인됐다. 저가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주무부처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3년간 저율관세할당(TRQ) 대상 농산물 63개 품목의 수입액은 약 4조3000억원(32억3380만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이익금은 2244억원으로 수입액의 5.2% 수준에 그쳤다. TRQ는 일정 물량의 농산물에 일반 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가격 차익의 일부를 수입이익금으로 거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저렴한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문제는 수입이익금 환수 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TRQ 대상 농산물은 63개 품목이지만 관련 시행규칙이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으로 정한 품목은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참기름·오렌지·감귤류·천연꿀 등 9개뿐이다. 나머지 상당수 품목은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 부과 대상에 포함된 품목도 징수 실적이 제각각이었다. 고추와 감귤류는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TRQ 수입액이 각각 약 367억원, 158억원에 달했지만 수입이익금 부과 실적은 전무했다. 생강과 천연꿀은 2023년에만 수입이익금이 부과됐으며, 양파는 지난해에만 약 58억원이 부과됐다. 부과대상품목이 아닌 미곡의 경우 2023년 이후 수입액은 1조5246억원(11억3187만달러)에 달했고 같은해 201억28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지만, 2024년 이후 현재까지 수입이익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품목별로 징수 실적이 크게 달라 수입이익금 부과 기준과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자체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은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농산물의 국내 판매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뿐 아니라 수입업자가 선정 당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수입이익금 산정 기준으로 인정한다. 수입업자의 납입 의사에 따라 환수 금액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수입액 대비 수입이익금 비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미환수 차익의 규모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격 차익과 부과 대상별 산정 기준 등을 따져봐야 한다. 그럼에도 법령상 부과가 가능한 품목에서조차 징수 실적이 없는 이유를 농식품부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수입이익금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안기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지지 사업 등을 펼치기 위한 핵심 수입원”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TRQ 수입물량은 대폭 확대하면서 정작 저가 수입에 따른 국내 농가 타격을 완화할 공적 환수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63개 TRQ 품목 중 대두, 참깨 등 약 5~8개 정도 품목을 제외하면 수입업자가 수입 마진을 100% 독식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현행 농안법 시행규칙상 한정된 부과 품목을 개선하고, 기존 지정 품목에 대해서도 유통 차익을 철저히 산정·환수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TRQ 수입으로 벼랑 끝에 몰린 국내 농가의 피해 보전과 소득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징계위를 열어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징계위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무부 징계절차에 적극 협조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재판 중 기피 신청 관련 이미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공수처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 못 했다면서 각하했다”면서 “그럼에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는 취재진에 “징계 청구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겠다”며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잘 설명해 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재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낸 뒤 집단 퇴정했다. 당시 검사들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에 있을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소 유지를 지휘했으며 서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그러나 4월 비공개 회의를 거쳐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8월 비위사실을 인정해 두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나머지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했지만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기록 검토 결과, 구체적인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군사보안시설인 육군본부 청사 내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1일 “군사보안을 깃털보다 우습게 본 김 의원, 똥별 맞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김 의원이 촬영금지 구역에서 군 보안 규정을 어기고 영상 촬영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21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공격과 관련, 현장조사 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한 의원이 알리자 군사보안을 해쳤다며 국방부의 고발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이날 국민일보는 김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차 방문한 육본 청사 내부에서 영상을 촬영·게시해 시설 내부가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육·해·공군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는 외부인 휴대전화 반입 및 시설 촬영이 통제되는 보안시설이다. 군은 국정감사장에 한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밖의 시설 촬영은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음성군이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제2기 재인증을 받았다. 21일 군에 따르면 내년에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총 174억1500만원이 투입되며 4334명이 참여한다. 국·도비 지원 대상이 4184명, 군이 독자 추진하는 ‘음성형’이 150명이다. 정부 지원 일자리에는 169억1500만원(국비 50%, 도비 5%, 군비 45%)이 투입된다. 음성형 일자리에는 5억원(전액 군비)이 쓰인다. 음성형 노인일자리는 기존 정부 주도형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음성시니어클럽과 (사)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가 맡는다. 사업 유형은 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음성형 등이다.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사업 특성에 맞는 60세 이상이다. ‘음성형 어르신 통합돌봄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의료·주거·요양·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군은 6억1000만원(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을 투입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주요 서비스는 △통합 돌봄콜(민원·복지·돌봄 상담 및 연계) △병원·약국 방문 시 월 4회 왕복 동행 지원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영양식 제공 △AI 안심케어(앱 기반 비대면 건강·안부 관리) △방문목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연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전국에서 본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군은 기존 사업명을 유지한 채 본사업 체계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불필요한 입원·시설 입소를 최소화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군은 WHO 고령친화도시 제2기 재인증을 받았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WHO가 제시한 8대 영역(외부환경·교통·여가·일자리·건강 등)에서 고령자가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에 인증을 주는 국제 제도다. 군은 2024년 1월 충북 최초로 가입 인증을 받은 뒤 3년간 45개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2027∼2031년 제2기 실행계획을 수립해 재인증을 받았다. 제2기 목표는 ‘나이 들어도 살고싶은 음성,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다. 군은 8대 영역 45개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특히 노인일자리와 통합돌봄을 강화해 군정 핵심 복지 철학인 ‘함께하는 평생복지’의 가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재인증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초고령사회 변화에 선제로 대응해 건강과 돌봄, 주거, 일자리, 여가 등 생활 전반의 정책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한 달 넘게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세 번째 유도작업이 시작됐다. 앞선 두 차례 시도가 실패한 데다 부캉이의 몸에서 상처가 발견되고 수온까지 떨어지면서 폐사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구조에 다시 나선 것이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21일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부캉이를 외해로 유도하기 위한 3차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수상 작업용 부유시설인 폰툰에 대형 그물을 연결해 수로 안쪽에서 출구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적용했다. 폰툰은 물 위에 뜨는 작업용 발판으로, 작업자들이 그물의 위치와 펼쳐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캉이가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고,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에는 보조 그물을 설치해 빈틈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전문 잠수사 8명도 투입돼 그물이 수로 바닥의 장애물에 걸리는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한다.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2차 유도작업에서는 그물이 바닥 장애물에 걸리면서 작업이 중단됐고, 부캉이도 바다 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당국은 이에 앞서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 드론을 활용해 수로 바닥 지형과 장애물 등을 조사했다. 현장에는 전문가들도 배치돼 부캉이의 움직임과 건강 상태를 살피며 작업 상황에 따라 유도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경찰과 해경은 작업 구역 출입을 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방문객 안전관리에도 나섰다. 부캉이는 길이 약 3ｍ의 흑상어로,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처음 목격됐다. 당국은 지난달 29일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쏘아 바다로 유도하는 1차 작업을 진행했지만 실패했고, 이달 2일 그물을 이용한 2차 시도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초 당국은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가기를 기다렸지만, 수로를 벗어나지 않는 데다 최근 주둥이와 지느러미 부근에서 상처가 발견되고 수온도 낮아지면서 건강 악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앞선 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세 번째 유도작업에 나선 것이다. 한편 부캉이를 보기 위한 방문객이 몰리면서 북항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160만명을 넘어섰다. 당국은 상어의 안전한 바다 복귀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번 작업이 실패할 경우 수로 지형과 부캉이의 상태를 고려해 22일 재차 유도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