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을 두고 중복상장이라고 겨냥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두 회사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솔리다이 상장 추진을 공식화하면 어떤 주주보호정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증시가 롤러코스피를 타면서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지분 구조도 바뀌고 있다. 석유, 화학, 건설 비중은 올라가고 반도체, 조선, 방산 비중은 하락하는 모습이다. ◆중복상장 논란에 주가 떨어지는 SK하이닉스, 주주보호 정책은?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주주보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현금 여력이 충분한 SK하이닉스가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중복상장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와 자금 조달의 실익이 기존 주주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에 대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 상장을 공식화하기 전이지만, 금융당국의 판단이 공개적으로 확인되면서 상장 추진 과정에서 주주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모회사인 SK하이닉스와 상위 지배회사인 SK스퀘어는 솔리다임 상장을 추진할 경우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보유 현금 활용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을 두고 중복상장을 선택한 이유와 상장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기존 주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솔리다임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를 부담하는 곳은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다. 두 회사는 △중복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와의 소통 △최종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관련 정보 공시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주주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주주보호방안 사례로 △구주매출 금액 등 활용한 현금배당, 자기주식 소각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등 자회사 주식 분배 △신사업 투자, 수익성 개선 등 모회사 가치 제고 △일정기간 다른 사업 분할 및 다른 자회사 상장 금지 확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가이드라인 시행 후 첫 중복상장을 한 방산회사 덕산넵코어스의 주주보호방안이 참고사례가 될 만하다. 모회사 덕산하이메탈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어 주주영향 평가를 심의, 중복상장을 통해 얻는 기존 주주들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덕산넵코어스 공모주 물량 일부를 덕산하이메탈 기존 주주에게 현물배당(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솔리다임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보고 있고, 중복상장의 문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이라며 “모회사 이사회는 다른 조달 수단과 견줘 상장이 기존 주주에게 유리한 이유와 상장에 따른 투자 수익 및 주주환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주보호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주주를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덕산넵코어스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의 소액주주 수는 약 2만9000명이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소액주주는 각각 346만명, 45만명으로 합산 약 400만명에 달한다. 주가 급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중복상장 추진의 명분을 설득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에 부정적인 판단을 내비친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SK하이닉스가 내년 말 456조원의 현금을 보유할 것으로 보이는데, 솔리다임 설비투자를 위해 수십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현금이 차고 넘치는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에 출자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솔리다임 상장추진 관련 SK하이닉스의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재공시는 오는 12월3일 예정돼 있다. ◆‘롤러코스피’에 국민연금 지분 구조도 출렁 국민연금이 최근 3개월 동안 석유화학과 건설, 화장품 업종의 보유지분율을 높인 반면 IT전기전자와 조선·방산, 유통 업종 지분율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크게 요동치면서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과 소외됐던 업종 간 지분 조정이 발생한 것이다. 2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량보유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5일 기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총 266개사로 집계됐다. 보유지분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석유화학 업종에선 분석 대상 21개사 중 16개사의 보유지분율이 상승했다. SK케미칼 지분율이 6.5%에서 8.6%로 2.1%포인트 높아졌고, 코오롱인더스트리도 10.9%에서 12.9%로 2.0%포인트 상승했다. 건설·건자재 업종 역시 12개사 중 절반인 6개사 지분율이 상승했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지분율 상승 폭이 컸는데, GS건설의 경우 7.8%에서 12.9%로 5.1%포인트 상승해 주요 분석 대상 기업 중에서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10.1%에서 12.0%로 1.9%포인트, DL이앤씨는 11.4%에서 13.2%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이외에도 에너지 업종은 SK이터닉스(5.1%→7.2%) 등 분석 대상 4개사 모두 지분율이 상승했고, 화장품 기업들도 지분율 상승이 눈에 띄었다. 반면 반도체 관련 기업이 다수 포함된 IT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전자부품 및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분율 하락이 나타났다. 삼성전자 지분율은 7.9%로 유지됐고 SK하이닉스는 8.1%에서 7.9%로 0.2%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쳐, 두 회사에 대한 지분율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다만 두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가치는 크게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34조3323억원(26.2%), SK하이닉스는 52조7297억원(42.1%) 줄어 두 기업의 평가가치 감소액만 87조원을 웃돌았다. 한국항공우주(8.7%→7.1%) 등 조선·방산 관련 업종을 비롯해 지주사, 유통 업종에서도 지분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카카오가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소액주주와의 소통에 나섰지만 증권가의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인공지능(AI) 사업의 수익화 성과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11.7% 낮춘 5만3000원으로 제시했다. KB증권도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32% 하향한 3만9000원으로 낮췄다. 두 증권사 모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카카오는 이날 지배구조 개편 관련 소액주주 2차 간담회를 열었다. 다만 증권가는 주주 소통과 별개로 실적 회복과 AI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400억원, 2246억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전망”이라며 “추석으로 톡비즈의 광고와 커머스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성장을 견인해 온 카카오페이 또한 주식시장 거래액 축소로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B증권 역시 카카오의 3분기 매출액 2조227억원, 영업이익 2363억원을 전망하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KB증권은 “톡비즈 매출 성장 둔화를 반영하고 인적분할을 앞두고 자회사 지분가치에 지주사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50%를 적용하면서 지분가치를 기존 대비 51% 하향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AI 사업은 중장기 성장 동력이지만 당장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최근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 2026’에서 AI 에이전트 사업 방향을 공개했다. AI 기반 검색광고, 커머스 거래액 확대, 외부 서비스 연계에 따른 중개 수수료 확보 등이 수익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AI 서비스는 GPU 연산력이 소모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유저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를 감 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과금 구조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지속성이나 서비스 퀄리티가 악화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용자가 실제 편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성능과 수익화를 위한 과금 방식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KB증권은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AI 에이전트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외부 파트너사와의 협업 지연 등으로 사업 진척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사업 추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카카오는 소액주주 2차 간담회에서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회사를 쪼개는 인적분할과 관련 분할 후 다른 자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가 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9월에도 온라인 방식으로 소액주주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 다만 회사의 적극적인 주주 소통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주가는 지속 하락 중이다. 증권사 목표주가도 3만5000원까지 내려왔다.

[잠실=남정훈 기자] 클러치 히터.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홈런이나 장타를 때려 팀을 승리로 이끄는 자를 이르는 말이다. 다만 세이버매트리션들은 ‘클러치 히터는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득점권 타율은 스탯 회귀 법칙에 의해 결국 평균으로 돌아온다고도 한다. 일시적으로 평균적인 타격 능력보다 높게 나올 수 있지만, 표본이 확대되면 평균적인 타격 능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남자를 보면 클러치 히터는 존재하는 것 같다. 아니 존재한다. 팀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순간에, 대포 한 방이 필요한 순간에 어김없이 타석에 서면 한 방을 때려낸다. KIA의 ‘슈퍼스타’ 김도영 얘기다. 2026년 10월의 김도영은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클러치 히터의 임팩트를 뿜어내고 있다. 17일부터 20일까지 전남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KIA와 LG의 2026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준PO, 5전3승제)는 그야말로 ‘김도영 시리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조는 있었다. 지난 5일 잠실에서 열린 KIA와 LG의 정규리그 맞대결이 첫 번째. 9회초 2아웃까지 KIA는 3-4로 뒤져있었다. 1,2루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도영은 고우석의 155km 포심 패스트볼이 몸쪽으로 잘 제구되어 들어온 것을 그대로 걷어올려 역전 쓰리런포로 장식했다. 지난달 2일 미국 메이저리그(MLB) 도전을 마치고 LG로 합류한 고우석이 KBO리그 복귀 후 맞은 유일무이한 피홈런이었다. 김도영의 클러치 홈런에 6-4 역전승을 거둔 KIA는 3위 탈환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2일 전남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KIA와 LG의 정규리그 최종전이었던 이날 경기는 승자가 3위로 준PO 직행, 패자가 4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러야 하는 ‘단두대 매치’였다. 이 경기도 끝낸 게 김도영의 한 방이었다. 김도영은 2-2로 맞선 8회 무사 1루에서 존 케네디(호주)의 가운데 몰린 실투성 슬라이더를 받아쳐 중앙 펜스를 넘겼고, KIA는 4-2로 승리하며 준PO 직행 티켓을 따냈다. 닷새가 흐른 17일 전남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준PO 1차전이 열렸다. LG는 두산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1차전에서 끝내고 다시금 KIA를 만나러왔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마치고 LG 염경엽 감독은 “올 시즌 도영이한테 중요한 순간에 다 맞았다. 그를 막아내느냐가 핵심”이라고 했지만, 김도영은 또 다시 LG를 농락했다. 1-1로 맞선 4회 1사 상황에서 김도영은 LG 선발 앤더스 톨허스트의 149km짜리 초구 패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좌측담장을 넘겼다. 이날 경기의 결승포였다. 김도영은 멈추지 않았다. 3-1로 불안한 리드를 이어가던 8회 1사 1루에서 장현식의 6구째 포크볼이 가운데 몰린 것을 놓치지 않고 통타해 쐐기 투런포로 연결했다. 김도영의 클러치 홈런에 전의를 상실한 LG는 그대로 1-5로 패했다. 2차전에선 2타수 무안타 1볼넷 1사구에 그치며 ‘인간미’를 보인 김도영은 2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클러치 본능을 유감없이 뽐냈다. KIA가 2회 선두타자 나성범의 안타와 이어진 1사 만루에서 박정우의 적시타로 2-0을 만들며 LG 선발 카르스코를 1.1이닝 만에 쫓아냈다. 벼랑 끝에 몰린 LG는 케네디를 마운드에 올려 더 이상의 실점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케네디는 박재현에게 적시타를 맞았고, 1사 만루에서 김도영을 만났다. 불과 8일 전 김도영에게 결정적인 홈런포를 맞았던 케네디는 이번에도 김도영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3구째 144km짜리 포심이 가운데로 들어온 것을 김도영은 놓치지 않았고 때렸다. 김도영의 방망이를 떠난 공은 시속 179.3km로 무려 145.8m를 날아가 좌중간 스탠드 상단에 꽂혔다. 그랜드 슬램. 이 한 방에 사실상 LG의 가을은 끝났다. 아울러 1982년 개장해 44년 간 한국 야구의 상징이었던 잠실구장과의 이별을 고하는 홈런이었다. 이후 김도영은 세 타석에선 범타로 물러났다. 결정적인 순간에만 귀신같이 반응하는 김도영이었다. 김도영은 이번 준PO에서 안타를 딱 3개 때렸다. 근데 그게 다 홈런이었다. 그냥 홈런도 아니었다. 결승포, 쐐기포, 시리즈를 사실상 끝내는 만루포. 하나같이 영양가가 100점 만점에 만점이었다. 이래도 클러치 히터는 없다고 할 텐가. 준PO MVP는 당연히 김도영의 차지였다. 기자단 투표 97표 중 84표를 휩쓸었다. 만장일치가 아닌 게 이상할 따름이었다. 준PO를 빠르게 뚫어낸 KIA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에 대해 “주자가 쌓이면 하나 쳐줄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진 선수다”라고 극찬을 보냈다. 이날 멀티 솔로포를 터뜨린 선배 나성범과 수훈선수 인터뷰에 임한 김도영은 덤덤했다. 그는 “시리즈를 빨리 끝내서 기분 좋다. MVP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에서도 MVP에 버금가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시리즈에서 단타 없이 홈런만 3개를 쳤는데 필요할 때마다 홈런이 나오는 게 나도 신기하다. 든든한 선배님들과 훌륭한 동료들이 많아 LG의 집중 견제에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서 고교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소요를 넘어 폭동으로 번진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취지의 조롱을 가했다. 이미 2년 전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크롱은 지난 2025년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네타냐후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마크롱 등 프랑스 지도자들을 겨냥해 “그들은 제때 준비하지 못했고, 그냥 포기했다”며 “극단주의 이슬람의 침략에 굴복했다”고 헐뜯었다. 프랑스 정부가 소요 사태에 대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수도 파리 등 전국을 강타한 이번 시위 배후에 극단주의 무슬림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프랑스에 어떤 충고를 해주겠느냐’는 질문에 네타냐후는 “유화정책(policy of appeasemen)을 추구하지 말고 반격하라”는 조언을 내놓았다. 이어 “극단주의자들과 싸우라”며 강경 진압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네타냐후는 자신이 이미 3년 전에 프랑스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는 점도 소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들을 살해·납치했을 때 그가 마크롱을 향해 “우리가 여기서 그들(이슬람 극단주의자)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파리를 점령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AFP는 네타냐후가 실제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를 겨냥한 네타냐후의 이 같은 조롱은 2025년 9월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대등한 독립 주권 국가로 인정한 데 대한 분노의 표시로 풀이된다. 당시 마크롱의 전격적인 결단은 영국, 캐나다, 벨기에 등 서방 주요국들의 잇단 팔레스타인 승인을 이끌어내며 국제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반면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의 멩방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은 프랑스를 맹비난했다. 일각에선 오는 27일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가 프랑스 사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을 제기한다. 이란 등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위협을 부각하며 “이번 선거에서 네타냐후를 지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프랑스처럼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의미다. 이미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오는 11월3일로 예정된 연방의회 중간선거가 다가오며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논객들은 앞다퉈 “공화당이 지고 민주당이 이기면 미국도 프랑스의 뒤를 따를 것”이란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트럼프 본인 역시 “프랑스 문제의 본질은 교육이 아니고 (이슬람) 이민”이라며 “마크롱은 국경 단속을 강화해야 하다”고 외쳤다.

1972년 10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維新)을 선포했다. 기존의 국회는 해산되고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도 활동이 금지됐다. 이후 제정된 유신 헌법이 우리 현대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악법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중에서도 최악은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일명 ‘유신정우회’ 의원)을 국민 직선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단체에 의한 간접 선거로 뽑도록 한 점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원 후보자들을 추천할 권한은 대통령 1인한테 있었다. 한마디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입법부 구성원 3분의 1의 지명권을 부여한 셈이다. 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일명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도화한 셈이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출범 후 유신정우회는 사라졌다. 그런데 기존 전국구(全國區) 의원 제도를 교묘하게 비트는 방식으로 옛 유정회와 같은 효과를 내는 편법이 동원됐다. 총선 결과 원내 1당이 된 정당에 전국구 의원 정원의 3분의 2를 몰아준 것이다. 당시 5공 정권은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었으나, 속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출현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임이 명백했다. “힘있는 여당 의원을 뽑아야 지역 개발이 잘 된다”는 단순한 논리로 유권자들을 구워삶던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군사 정권도 인정한 결과라고 하겠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국회의 존재는 치명적이다. 2016년 20대 총선의 결과 탄생한 여소야대 국회는 결국 탄핵소추로 당시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렸다. 2024년 22대 총선도 비슷했다.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국민의힘이 소수당으로 전락한 순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황당한 카드까지 꺼내 들며 판세를 뒤집으려 했으나 되레 정권 임기만 단축하고 말았다.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엉뚱한 꿈이나 꿀 시간에 차라리 ‘야당 의원들을 포섭해 여대야소 국회로 개편할 순 없을까’ 고민하는 편이 나았을 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자회견 도중 인위적 정계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상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일축했다. 지금은 여대야소 정국으로 이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원내 299석 중 과반인 161석을 차지하고 있다. 얼핏 무슨 일이든 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헌법 개정 등은 불가능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 흡수나 야당 의원 영입 등을 통해 여당 몸집을 불리는 정계 개편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1990년 민정·민주·공화 3당 합당을 통한 거대 여당 탄생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저쪽(야권) 국회의원 몇 명 빼 오는 것은 ‘쌍팔(88)년도’ 정계 개편”이라며 “그런다고 해서 오히려 반감만 늘어난다”고 손사래를 쳤다. 1988년 당시 정국을 주도했던 이른바 ‘1노3김’(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 살아 있다면 지금의 이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지 못내 궁금하다.

마약류를 건네받고 관련 은어를 온라인에 게시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입법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약물재활교육 명령은 ‘마약류사범’에만 가능”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만 파기자판했다. A씨는 2025년 4월 인천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같은 해 2월에는 채팅 앱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술 한잔’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에게 언제라도 필로폰을 투약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으며 2심 역시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교육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했다”면서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는 것뿐”이라며 원심 판단이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주장 배척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부(재판장 김혜진)는 이날 피해자 허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마테리아루가 허씨에게 2700만여원,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각 18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년 소부 판결 취지를 따랐다. 2018년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판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기업 측 항변은 이번 소송에서도 통하지 않게 됐다. ◆‘입법 로비’ 윤관석, 2심 집유에 불복상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씨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서 직무 대가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사업상 현안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게 특정된 시점에는 금품 향응이 뇌물이 될 수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①李, 김지용 향해 “존재 의의 증명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행이 아닌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한 사례는 흔치 않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도 제기됐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② 李 “존재 증명하라” 주문에…한동훈 “중수청 아닌 하수청”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중수청의 미래는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엄단해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당부한 것을 비꼰 것이다. 한 의원은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 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그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지용 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명 후 임명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너 진짜 우리 편 맞냐’는 ‘십자가 밟기’를 요구해 왔으니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로써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는 분명해졌다”며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도달한 곳은 결국 하수청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③ 부승찬, ‘소방이 재정 쭉쭉’ 발언 사과…“신중한 언행 보여드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감사 도중 논란이 일었던 ‘소방 재정’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말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발언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 당 차원에서는 소방 재정 문제를 둘러싼 연이은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언행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주택 공급 ‘전격전’을 주문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는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를 추가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뉴스입니다. 1. 李 “주택 공급 전격전”…“공급 기준은 착공 아닌 입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며 주택 공급 ‘전격전’을 지시했습니다. 공급 물량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를 앞당겨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이루라는 주문입니다. 청년·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주택 공급 기준이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물량의 90%를 착공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택지 조성 전 토지를 공급하는 원형지 분양, 보상 협의와 강제수용 절차 병행, 금융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급 일정 단축이 실제 입주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지가 관건입니다. 2. 정부, 우크라 공관원 일부 철수…북한군 포로 논란에 추가 항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일부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20일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과 현지 공습 위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관원의 절반 정도만 현지에 남을 전망입니다. 대사대리를 통한 외교 소통은 이어가고,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재외국민 보호를 계속합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14일 윤지완 한국대사대리가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열고 관계 복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추가 항의 조치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양국 간 해결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3.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첫 50% 돌파…6억원 미만 매매도 늘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월세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2.8% 줄었지만, 전세 거래량이 27.5% 급감하면서 월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대출 규제, 기존 매물의 월세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1년 새 21만8000원 올랐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은 21.9%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월세 부담 속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 교육활동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 학교장이 퇴거·출입 제한 요청 학교에 찾아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를 요청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법 시행에 맞춰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 체계가 마련됩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인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하면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법적 분쟁 부담과 퇴거 불응 시 대응 수단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대응 지침과 인력·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국내 증시가 또 다시 급락하면서 외국인 수급 개선이 아직 요원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를 받아낼 국내 매수 여력도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3.73% 하락한 5552.74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지난 16일과 19일 반등했지만 다시 지수가 하락하면서 이틀 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코스닥도 3.3% 하락했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000억원 이상 순매도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이틀간 유입된 외국인 순매수 자금 대부분을 되돌린 셈”이라며 “환율과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된 상황에서도 국내 증시의 상대적 약세가 지속됐다는 점에서 수급 취약성을 재확인했다”고 짚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1.3%, 대만 가권지수가 1.1% 하락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해도 국내 증시의 낙폭이 컸다. 지난 이틀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나타났던 기술적 반등도 하루 만에 무산됐다. 유안타증권은 “외국인의 반도체 대형주 매도를 국내 투자자들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구조가 증시 하락을 키우고 있다”며 “국내 매수 여력 부족이 여전히 주가를 지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밸류에이션만 보면 반도체주의 저평가 매력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유안타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4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모두 1배를 밑돌고 있다”며 “2027~2028년 메모리 업황과 이익 전망이 구조적으로 훼손됐다는 근거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저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안타증권은 “최근 주가 하락은 실적 전망 하향보다 인공지능(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지션 축소가 먼저 반영된 결과”라며 “극단적인 저평가가 단기 주가 하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금일 시장에서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유안타증권은 외국인 수급이 안정되기 전까지 공격적인 비중 확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예정된 글로벌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도 AI 설비투자 규모 자체보다 AI 서비스의 매출 기여도와 현금흐름, 투자수익률 개선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며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려가 실제 설비투자 축소와 중장기 메모리 이익 전망 하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합법 스포츠토토 판매점과 모바일 앱을 연결해 공식 발권 없이 베팅을 중개하고 당첨금까지 지급한 ‘미발권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판매망을 관리·감독해야 할 사업자 내부 직원이 금품을 받고 판매점 정보를 앱 운영업체에 넘긴 사실까지 확인됐다. 국가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스포츠토토 사업에서 미발권 거래 의혹과 내부 비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광명갑)을 통해 확보한 한국스포츠레저㈜ 내부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모비딕 이용 추정 판매점으로 분류한 일반 판매점 157곳의 매출 합계는 2023년 하반기 818억5277만원에서 2024년 하반기 395억6530만원으로 1년 새 422억8747만원(51.7%) 감소했다. 한국스포츠레저는 이 자료에서 모비딕을 통한 미발권 거래 규모를 월평균 약 70억원, 연간 약 84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회사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판매점들의 매출 감소액이 모비딕으로 인한 손실액이나 실제 미발권 거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분석 대상 판매점 가운데 모비딕에 연루된 곳이 정확히 몇 곳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모비딕 온라인은 ㈜톡앤통이 2024년 4월2일 출시한 모바일 앱이다. 한국스포츠레저의 2025년 3월 운영현황 자료에는 공식 스포츠토토 판매점 약 150곳이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다. 같은 해 4월 기준 앱 다운로드 수도 500회를 넘었다. 앱은 이용자가 판매점 코드를 등록한 뒤 베팅 조합과 금액을 전달하면 현장에서 투표권을 발권하는 방식이라고 안내했다. 본지 취재 결과, 일부 판매점에서는 수십만~수백만원대 고액 베팅 가운데 일부 금액만 공식 발매기로 발권하고 나머지는 모비딕을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 모비딕 측이 합법 판매점에 공식 발권 때보다 높은 수수료를 제공해 미발권 거래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합법 스포츠토토 판매점이 공식 발권 없이 베팅과 당첨금 지급에 이용된 만큼 거래 경위와 실제 규모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스포츠레저의 현장조사 자료에는 실제 발권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 사례도 담겼다. 강원 원주시의 한 판매점에서는 발권 기록이 없는 베팅 조합에 당첨금이 지급돼 강원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경기 양평군의 한 판매점에서도 카카오톡 대화와 모비딕 가상 영수증, 계좌 내역 등을 대조한 결과 일부 베팅 조합과 금액이 발권되지 않았는데도 당첨금이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 공식 판매점이 아닌 양평군의 한 카페에서도 관련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원주·양평 사례에서 모비딕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 카페는 비대면·미발권 행위가 확인돼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며 “수사 결과 관련 판매점의 연루가 확인되면 판매인 계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발권 기록과 실제 베팅·당첨금 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당첨금 지급이나 환급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스포츠토토 발매 수익금 일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쓰인다. 미발권 거래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따라 공공 재원에 미친 영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 환급 분쟁 규모 및 기금 손실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관계자는 본보에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고 수사할 사항도 많이 남아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송치 단계에 이르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스포츠레저의 내부 법률 검토에서는 앱이 이용자와 판매점을 연결하고 베팅 조합과 금액을 전달해 구매를 중개하는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구매 중개·알선 금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실제 발권 없이 앱에 표시된 베팅 조합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법상 유사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회사 내부의 법률 검토 의견으로, 개별 거래의 위법성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비딕 관련 내부 비위는 직원의 금품 수수 사건으로도 확인됐다. 한국스포츠레저 직원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A 직원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모비딕 관련 업체의 홍보와 내부자료 제공 등의 대가로 23차례에 걸쳐 1억34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점주 등 관련 정보 6490건을 제공하고 판매점주 12명을 모비딕 측에 연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6년 7월15일 징역 4년과 벌금 1억3470만원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징역 3년과 1억34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10월 중순 인사관리위원회를 거쳐 파면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부패 방지 규정 정비, 부정 판매행위 신고 포상 기준 상향, 판매점 관리 담당 직원 순환근무,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오경 의원은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쓰인다”며 “불법 유사 토토업체가 국가 체육복권 사업에 지장을 주는 가운데 매출 감소 추정치까지 제시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사업 주체가 공공으로 바뀐 뒤에도 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한국스포츠레저 직원이 연루된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