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시민추천제를 거쳐 선임된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과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이 21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정 업무에 들어갔다. 21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민형배 시장과 실·국장,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부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앞서 두 부시장은 후보 지명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시의회 인사청문회 등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63일 만에 최종 완료됐다. 장성 출신인 백 부시장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재정혁신국장,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국립순천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한 재정·기획 전문가다. 백 부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비롯해 예산, 자치분권, 조직, 관광, 건설, 에너지산업,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분야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백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발전은 자원의 크기보다 이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별 강점을 연계하고 국비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강진 출신의 윤 부시장은 제4대 광주시의원,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장 등을 지낸 지방자치 및 시민사회 전문가다. 윤 부시장은 시민주권 정책을 구체화하는 한편 청년, 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등 시민 삶에 직결된 분야를 전담한다. 윤 부시장은 “시민이 정책 수립과 실행,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의 공동 저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돌봄·복지·보건의료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개인 소장품 전시를 둘러싼 검증 부실과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을 지고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관람객 650만명을 돌파하며 세계 3위 박물관으로 도약한 국립중앙박물관이 관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신뢰에 상처를 입게 됐다. 유 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실추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가 관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박물관 직원들이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개인적인 실수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모든 비판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또 “박물관 연구직들이 오랜 시간 성심을 다해 준비한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의 의의가 이 일로 인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5만원에 산 유묵 직접 추천… 검증 부실에 소유 사실도 비공개 논란은 지난 7월 개막한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비롯됐다. 박물관은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 유묵을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로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작품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외부 제보로 작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박물관은 작품을 철거하고 전문가 7명의 검증을 거쳐 지난달 박중양의 글씨로 최종 결론 내렸다. 단순한 전시품 검증 실패로 보였던 사건은 해당 유묵이 유 관장의 개인 소장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장 개인의 책임 문제로 번졌다. 유 관장은 2019년 온라인 경매에서 작품을 5만원에 구입한 뒤 지난 5월 직접 전시를 추천했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확정된 특별전 최초 출품작 목록에는 해당 유묵이 없었지만 5월8일 유 관장이 작품을 추천한 뒤 같은 달 19일 출품동의서와 인수증이 작성됐고, 22일에는 관장 보고를 거쳐 전시 위치까지 확정됐다. 관장이 자신의 소장품을 추천한 지 14일 만이었다. 반면 작품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물관은 소장자인 유 관장의 설명 등을 토대로 작자를 판단했다. 박중양이 박원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2009년 정부 보고서에도 기록돼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유 관장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별도 감정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 자신이 서예사 전공자라서 확신했다”고 답했다. 작품 선정 당시 별도의 서예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지 않았고, 이해충돌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실패 이후의 대응도 비판을 키웠다. 유 관장과 박물관은 작품 철거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사과했지만, 정작 작품이 유 관장의 소장품이며 직접 전시를 추천했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유 사실은 지난 15일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유 관장은 국정감사에서 처음에는 개인 소장품임을 밝히는 것이 자랑처럼 보일까 봐 주저했고, 친일파 작품으로 확인된 뒤에는 미술사학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에 공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실수를 국민에게 밝히지 못한 것은 “중대한 착오이자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배우자 기증품·저서 홍보 의혹까지… 과거에도 잇단 구설 유 관장의 개인 소장품과 저술 활동이 박물관 업무와 맞물린 다른 사례들도 논란이 됐다. 같은 특별전에는 유 관장이 소장한 ‘자수 상보자기’도 출품됐다. 배우자가 기증한 ‘석호상’과 ‘석호소상’ 두 점은 관련 규정에 따른 홈페이지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같은 날 유 관장 본인이 기증한 유물 두 건은 공개된 것과 대조적이다. 석호상은 지난 6월부터 박물관 열린마당 계단에 전시 중이다. 박물관은 유물이 무거워 고화질 사진을 촬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 기증품의 수증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유 관장이라는 점에서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개인 저서 ‘겸재 정선’ 홍보에 박물관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관장이 지난 2월 책을 출간한 뒤 같은 달 박물관에서 정선 관련 전시가 열렸고, 3월에는 유 관장이 직접 특별강연을 진행한 뒤 참석자들에게 사인했다. 박물관은 정선 탄신 350주년과 서화실 재개관을 기념한 자체 기획 전시로 책 출간과는 관계가 없으며, 사인도 청중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유 관장은 과거 문화재청장 재직 당시에도 개인 저술 활동과 공적 업무가 맞물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2007년 문화재청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등 유 관장의 저서 5종을 정부 예산 1300여만원으로 구입해 홍보용으로 배포한 사실이 드러졌다. 유 관장은 자신이 구입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 인세 등 수입을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부했다. 문화재청장 시절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한 구설도 잇따랐다. 2006년에는 산불로 소실된 낙산사 동종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종 내부에 유 관장의 이름이 새겨진 사실이 드러져 논란이 됐다. 유 관장은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2007년에는 취사가 금지된 경기 여주 효종대왕릉 재실 앞마당에서 가스통과 숯불 등을 이용해 조리한 음식으로 관계자들과 식사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당시 관행적인 내빈 접대였다고 설명했다. 유 관장이 문화유산 관련 공직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8년에는 숭례문 화재로 국보가 소실되자 문화재청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배우자와 유럽 출장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유성 출장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해 7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취임한 유 관장은 15개월 만에 다시 사의를 표명했다.

청년 시절에는 독일 탄광에서 일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는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수리업 등을 거치며 삶의 터전을 일궜다. 그렇게 낯선 땅에서 사업가로 자리 잡은 뒤에도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았다. 해마다 생활비를 보태고,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형만 만희복지재단 이사장의 나눔이 올해로 30년째를 맞았다. 충남 공주에서 시작한 이웃사랑은 그가 정착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이어졌다. 부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붙인 ‘만희’라는 이름 아래 고향과 이민사회 양쪽에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충남도는 21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만희복지재단으로부터 생활지원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박수현 충남지사와 박 이사장,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지원 대상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 방식으로 취약계층 100명에게 100만원씩 지원된다. 공주 출신인 박 이사장의 고향사랑을 반영해 공주에서 50명을 선정했다. 나머지 50명은 지역별 기초생활수급자 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를 직접 보태는 방식은 박 이사장이 오랫동안 이어온 나눔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달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일상을 곁에서 받쳐주겠다는 뜻은 30년 동안 이어졌다. 공주에서 태어난 박 이사장은 파독 광부 출신이다. 독일에서 일한 뒤 196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언어와 생활환경이 다른 곳에서 정착의 시간을 견디며 사업 기반을 다졌다.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수리업 등을 거쳐 자수성가한 뒤에는 자신이 일군 결실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 마음이 고향에 닿은 것은 1997년이다. 공주문화원을 통해 만희복지재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다. 재단 이름은 자신의 이름 끝 자인 ‘만’과 부인 이숙희씨의 이름 끝 자인 ‘희’를 합쳐 지었다. 부부의 이름을 나란히 놓은 두 글자가 해마다 고향에 전해지는 후원의 이름이 됐다. 이후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학교를 후원했다. 2022년에는 공주시와 결연 협약을 맺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도 공주지역 취약계층 50명에게 100만원씩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2곳에 각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나눔은 태어난 고향에만 머물지 않았다. 재단은 LA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생활지원과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는 LA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해 왔다. 그곳에서는 한인뿐 아니라 다른 인종의 이웃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장애인과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지원했다. 2024년에는 한인과 다른 인종의 주민 50명에게 1000달러씩 총 5만달러를 전달했다. 고향에서 시작한 나눔이 국적과 인종을 넘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보듬는 일로 넓어진 셈이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성금 전달식 이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충남 210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30년 동안 이어온 기부에 또 하나의 약속을 더한 자리였다. 박 지사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오신 박형만 이사장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나눔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인공지능(AI) 시대일수록 사람을 향한 관심과 배려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며 “도 역시 나눔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에 닿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탄광과 미국의 사업 현장을 거친 박 이사장의 삶은 고향 이웃의 생활을 돕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그 마음은 100명의 이웃에게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규남 서울시의회 대변인(동대문4)은 2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시민 참여’라는 가치를 우선에 두고 활동해 왔다”며 “조례 하나를 제·개정할 때도 제가 지닌 문제의식을 곧바로 반영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해법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으로 서울시 협치지원관,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국회의원 비서관 등을 거쳐 제12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시민사회와 행정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이제는 직접 조례와 예산을 다루는 의정활동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박 대변인은 서울시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안내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지난 8월 1일부터 서울시의회 1기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서울시의회와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야 시민들도 편하게 접근하고 의견을 내면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박 대변인의 의지는 골목상권 지원 구상으로 이어진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그는 경제지표와 시민 체감 경기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열리는 축제·행사가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일회성 축제나 행사는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만 지속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며 “하루 정도는 매출을 올릴 수 있어도 사람들의 꾸준한 재방문을 이끌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생각하는 해법 중 하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을 돕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확산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활용 능력은 제각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미활용 사업자의 1.85~2.98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박 대변인은 상인들의 여건과 활용 능력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상인 등에게는 기초 교육이나 키오스크 도입 같은 지원부터 제공하자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디지털 활용 수준을 높여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미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사업들이 파편화돼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지원을 지속해서 살피고 조정하는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에 협력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민생 회복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라며 좋은 정책이라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의회의 심의·의결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의 소통 철학은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계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가 예로 든 것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장평근린공원 일대 수직구(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통로) 설치 문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인근 주민들이 공사 시작 직전 관련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반발이 이어졌다. 수직구의 경우 공원 내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녹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나섰다. 박 대변인은 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절감을 고려하더라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영구 수직구를 군자교 일대로 옮기기로 한 약속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장안동 일대 버스 노선 조정·증차,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 등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직결되는 과제 해결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과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출마 당시의 절실함을 잊지 않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의견을 듣는 데 그쳤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탄핵 추진 시점과 절차를 둘러싼 양당의 차이가 드러났다. ◆혁신당, 31일 전 입장 정리 요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했다. 혁신당은 이 자리에서 탄핵 추진을 요청하고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김건희씨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달 31일 전까지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대한 별도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직 부담스러워하는 듯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저희들 따로 특별히 전달한 건 없고 혁신당 의견을 일단 청취하는 차원에서 오늘 했다”며 “혁신당뿐만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금 청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 후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며 “탄핵의 명분과 근거를 국민한테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탄핵으로 가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조속론…혁신당은 탄핵 사유 제시 지도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어찌 됐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자체로 탄핵하기에 충분하다”며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신중한 분들이 물론 있다. 많은 분들이 탄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다. 최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태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41쪽 분량의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에 전달해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추안에는 크게 세 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 지연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및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 ▲대법관 격려금 6억1550만원 지급과 업무추진비 15건, 1098만9000원 부당 집행 등을 문제 삼았다. 혁신당은 이달 31일 이전 탄핵소추안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11월까지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병언 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 만기 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11월에는 민주당과 협의해 탄핵에 속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김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 명의의 친전을 통해서도 양당의 구체적인 탄핵 추진 방안 논의를 요청했다.

대한축구협회(KFA)가 프로축구 K리그에서 페널티킥(PK) 미판정과 비디오판독(VAR) 논란이 제기된 경기들을 서로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기는 정심으로 유지한 반면 유사한 판정 문제가 불거진 다른 경기에서는 오심 또는 부적절한 판단을 인정해 심판에게 최대 4라운드의 배정정지를 내렸다. 심판위원회와 평가·배정 협의체 사이의 인적 중복도 확인됐다. 평가 과정의 이해충돌을 통제할 별도 제척·회피 규정은 없었고, 논란 판정에 대한 사후 교육 내용도 제출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출받은 판정평가·심판 조치 및 심판위원회 구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심판위원 14명 중 10명(71.4%)이 리그 심판평가관을 겸직했다. 이들의 평가관 배정 실적은 리그 230회, 대회 574회 등 총 804회로, 전체 평가관 97명의 리그 배정 1177회 가운데 19.5%를 차지했다. 배정협의체와 아마추어 심판 평가협의체도 각각 위원 7명 중 5명(71.4%)이 심판위원회 위원을 겸임했다. 심판위원회·평가협의체·배정협의체의 역할이 중첩된 주요 인사 5명은 리그 118회, 대회 300회 등 총 418회를 배정받았다. 이는 심판위원 겸직 평가관 10명의 전체 실적에 포함된다. 개인별로는 최수진 부위원장 겸 심판위원장 직무대행이 리그 11회·대회 93회, 김일호 부위원장이 리그 24회·대회 1회 배정됐다. 아마추어 심판 배정 업무를 맡은 지승민 위원은 리그 39회·대회 136회, 프로·아마추어 교육 담당 강창구 위원은 리그 18회·대회 52회, 리그 심판 평가·분석 담당 주경호 위원은 리그 26회·대회 18회 배정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은 평가·배정·교육 관련 업무를 함께 맡았다. 2026년 하반기 프로평가협의체 위원 7명 중 3명은 현직 심판위원회 위원이었고, 4명은 같은 해 현장 심판평가관 배정 실적이 있었다. 겸직이나 배정 횟수만으로 부당한 평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장 평가와 최종 심의에 참여하는 인력이 겹치는 만큼 이해충돌 통제 장치가 쟁점이다. ◆ 위원장 사임 뒤에도 인적 중복…제척·회피 규정 없어 2025년 심판위원회 위원 13명 중 9명(69.2%)은 2026년에도 위원회에 남았다. 문진희 전 심판위원장은 7월30일 협회 청문회에서 심판위원회와 배정협의체의 인적 중복, 특정 평가관·강사의 반복 배정 등 이른바 ‘셀프 배정’ 의혹이 제기된 뒤 8월3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수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최 부위원장도 배정협의체 참여와 평가관·강사 업무 중첩 문제로 지적받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협회는 프로 심판 평가협의체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제척·회피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적인 공정성 의무 등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평가·심의·배정 업무가 겹칠 때 특정 안건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명시적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 심판평가는 현장 평가관의 보고서 작성, 주요 판정 영상 분석, 프로평가협의체의 최종 평가 확정 순으로 이뤄진다. 협회 정관 제53조와 심판규정 제8조·제30조 등에 관련 업무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이해충돌 여부와 제척·회피 판단을 기록하는 절차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정심과 오심 엇갈린 PK·VAR 판정…최대 4라운드 배정정지 올해 2월28일 K리그1 인천-서울전에서는 전반 38분45초 페널티지역 내 장면에서 PK가 선언되지 않아 VAR이 온필드리뷰(OFR)를 권고했어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협회는 정심으로 판단해 주심과 VAR 심판에게 배정정지를 내리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4월12일 K리그1 포항-안양전에서는 전반 32분03초 PK 미판정과 VAR의 OFR 미권고를 오심으로 인정해 주심과 VAR 심판에게 각각 3라운드 배정정지를 적용했다. 올해 8월1일 K리그2 충북청주-수원전에서도 페널티지역 내 불법적인 팔 사용과 PK 미판정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두 심판에게 각각 3라운드 배정정지를 내렸다. OFR 이후 원심을 유지한 경기에서도 평가 결과가 달랐다. 올해 4월12일 K리그2 천안-충북청주전에서는 전반 22분59초 PK·퇴장 관련 장면이 논란이 됐지만 정심으로 처리돼 주심 배정정지가 없었다. 반면 올해 3월21일 K리그1 대전-전북전에서는 후반 20분04초 핸드볼 미판정과 OFR 이후 원심 유지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주심에게 3라운드 배정정지를 적용했다. 지난해 6월17일 K리그1 서울-강원전에서도 후반 32분48초 페널티지역 내 홀딩에 PK가 필요했다고 인정해 주심에게 4라운드 배정정지를 내렸다. 협회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르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요 판정 오류(KMI 오심) 1건은 7.4점으로 평가되며, 주·부심 평점이 7.4점이면 3라운드 배정정지와 교육이 적용된다. 경기별 상황과 평가 조건이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심과 오심·부적절 판정을 가른 근거와 평가점수, 징계 기준을 일관되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정심 유지 경기 사후 교육…구체적 설명은 확인 불가 인천-서울전과 천안-충북청주전은 사후 판정교육이 이뤄졌지만, 교육에서 어떤 설명이 제시됐는지는 제출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의원실은 두 경기의 판정이 이후 교육에서 오심 취지로 설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는 교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심의나 평가점수 정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협회 담당자는 별도 교육자료 없이 경기영상을 활용해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정심 판단과 다른 설명이 제시됐는지, 평가 결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의원실에는 K리그2 심판 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PPT)와 경기영상을 활용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다만 원본 자료에는 교육 녹화 확인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 실제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자료만으로 교육에서 오심이라는 설명이 나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심판평가 결과는 경기 배정정지뿐 아니라 향후 승강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 내용과 평가 근거를 기록하고, 두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검토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김재원 의원은 “심판 평가점수는 경기 배정정지와 승강급, 나아가 심판의 생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유사한 PK·VAR 판정에서 정심과 오심 판단이 달랐다면 그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심판위원장 사임 이후에도 평가·배정 관련 인적 중복이 이어지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 제척·회피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며 “판정평가와 사후 교육의 일관성을 검증하고 판단 근거와 변경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한편, 평가·배정 권한의 중첩을 개선해 심판계 카르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수도권 기업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행보를 펼치며 단일 행사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투자유치 10조원을 달성하며 ‘경남 대도약’에 강력한 시동을 걸었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수도권 기업 CEO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남의 차별화된 투자환경과 산업생태계를 알리고,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17개 기업과 총 2조643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850명의 신규 고용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09년 경남도 투자유치 설명회가 시작된 이래 단일 행사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중공업의 거제 투자와 두산에너빌리티의 창원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계획이 구체화되는 등 발로 뛴 결실이 돋보였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남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중심지로 K-우주항공·방산·원전·조선 등 세계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주요 기업들의 투자가 이미 구체화되어 있어 타 지역보다 빠르게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기업들이 경남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원전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주항공, 위성·AI, ESS, 의료·바이오, 스마트물류, 관광·MICE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투자 영역을 대폭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창원, 진주, 사천, 밀양, 양산, 함안, 산청 등 도내 각 지역별로 맞춤형 첨단·기반 산업 투자가 골고루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는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효성중공업, 삼현 등 우수기업 7개사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도는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 상한면적 확대, 맞춤형 인센티브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가동해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사후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인천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잠시 맡겼던 지인을 견주가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신들이 내부 출입이 막힌 장소를 다녀오는 20여분간 10여 차례에 걸쳐 반려견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55분쯤 부평구 한 마트 앞에서 20대 여성 A씨가 개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들어왔다. 견주인 고소인 자매는 사건 당시 반려견의 마트 출입이 제한돼 A씨에게 잠시 맡긴 사이, A씨가 자신들에게 쌓인 불만을 개한테 표출했다고 보고 있다. 피해 반려견은 척추와 다리 부위 등 여러 곳을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와 고소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남광주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지방권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은 곳은 고흥이 처음이다.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지난 15일 열린 2026년 제3차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내년 보상 착수 등 후속 행정절차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152만㎡(약 46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약 38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나선다. 고흥군은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발사체 관련 기업 및 연관 산업을 유치하고, 민간 발사장·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등 나로우주센터 일대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우주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지산학연 연합캠퍼스 구축 등도 추진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방권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행정절차가 진전되고 있다”며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내년 보상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국가산단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을 두고 “정부의 외교노선이 서방세계로부터의 이탈과 북중러 동맹과의 결착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군 포로의 송환이 공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며 “SNS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악담을 퍼붓고,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고, 급기야 공관원 철수까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일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 일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에 이은 조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는 국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냉정해야 한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극단적 갈등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나. 더이상 북한군 포로를 받지 않겠다고 김정은에게 다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를 향해 “주적에게는 극단적으로 비굴하면서, 서방세계의 일원인 우크라이나에게는 극단적으로 고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관원 철수 배경으로 제시한 공습 위협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왜 하필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된 갈등이 일어난 이후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가”라고 따졌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북한의 도발, 한미동맹의 균열, 설익은 전작권 환수 주장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이 북중러와의 결착이 아니라면, 인사로 증명해야 한다”며 “종북파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부터 경질해야 한다. 이것이 외교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