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의회의 인사청문 부적격 의견에도 김태호(66·사진)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한다. 부산교공사 노조가 23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 공백을 해소하고 노사 갈등과 안전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21일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시는 시의회의 인사청문 부적격 의견과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 역량, 공사 현안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명을 제한할 만한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도시철도 노조의 파업 예고와 기관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경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김 신임 사장은 민간기업과 서울교통공사 초대 사장 등을 거친 경영 전문가로, 부산시는 노사 갈등 해소와 철도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임명 이후에도 공사 운영과 경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해 시민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시는 또 26일자로 하민상(50·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을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했다. 신임 하 실장은 부산 혜광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47회 행정고시를 통해 2004년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과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장·법무담당관·상훈담당관 등을 거쳤다. 시는 중앙부처에서 쌓은 정책 수립·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을 조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추가로 숙고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프지미소’를 비롯한 초기 임신 중지약의 처방·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해외 직접구매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된 임신 중지약의 유통량이 파악되지 않아 수요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 임신 중지약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3006건이다. 반면 관세청은 ‘기타 유해의약품’에 대한 통관 보류 건수가 6건이라고 보고했다. 두 기관이 제출한 수치가 501배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관세청 수치엔 임신 중지약 외에 다른 의약품도 반영돼 있어 유의미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신 중지약은 현재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국내에선 처방·유통이 불법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외사이트 등에서 직구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임신 중지약을 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니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건수와 물량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경우 통관보류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이 의지만 가지면 임신 중지약 반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수요와 해외반입 규모를 가늠할 기초자료조차 부족하다”며 “성분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해외반입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정 품목이 이슈가 될 때마다 수작업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어렵다”며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의약품의 반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기준과 관련 지침 및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사고도 난다.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 500만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이 같은 범행의 대가로 하루 수당 16만 원을 제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금액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역할이 커진 경찰을 향해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는 말로 회복할 수 없다.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라며 말했다 특히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며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오신 경찰관 여러분과 그 헌신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오신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다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한다"며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총 손실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실을 감수하고 직접 매도하는 이른바 ‘손절’이나, 신용·미수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미래·NH·메리츠·삼성·KB·하나·키움·신한·대신증권)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 출시 이후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의 총손실은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당 기간 한 차례라도 단일종목 ETP를 사고판 계좌의 실현손익과 보유 잔고의 매입원가 대비 평가손익을 합산해 총 손익을 산출했다. 전체 손실 가운데 실제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2조3242억원, 보유 중인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3조9888억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전체 손실 규모가 가장 컸다. 40대는 16만5200개 계좌에서 2조53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50대가 15만8000개 계좌에서 1조8655억원, 30대가 11만7300개 계좌에서 1조912억원의 손실을 냈다. 계좌당 손실액은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70대 이상은 9800개 계좌에서 2934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계좌당 평균 손실액이 약 2994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54만6000개 계좌의 평균 손실액인 약 1156만원의 2.6배 수준이다. 60대도 6만1000개 계좌에서 8059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계좌당 평균 손실액이 약 1321만원이었다. 8월 들어서는 손실을 안고 보유하던 상품을 실제로 팔아 손실을 확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흐름도 나타났다. 지난 7월 말 1조9638억원이던 매매손실은 8월 14일 2조3242억원으로 보름여 만에 3604억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아직 팔지 않은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 손실은 4조395억원에서 3조9888억원으로 507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손실은 6조33억원에서 6조3130억원으로 3097억원 확대됐다. 보유 중인 상품에서 발생한 미실현 손실은 일부 줄었지만, 실제 매매를 통해 확정된 손실이 더 크게 늘면서 전체 손실 규모가 커진 셈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 ETF도 손실을 냈다. ‘KODEX 미국서학개미’와 ‘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각각 -7.58%, -6.24%였다. 같은 기간 ‘KODEX 미국S&P500’의 하락률인 3.47%보다 낙폭이 컸다. 최근 6개월간도 KODEX 미국서학개미와 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는 각각 6.90%, 13.73% 하락해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ETF(-1.97%)에 뒤처졌다. 다만 최근 3개월 수익률은 각각 -6.33%, -0.49%로 S&P500 ETF(-7.06%)보다 소폭 양호했다. 한편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대 200배 레버리지를 적용한 ‘무기한 선물’이 거래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상품은 지수가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로 약 0.66%만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다. 가장 큰 위험은 높은 레버리지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돼 투자자의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손실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겨를도 없이 강제 청산될 위험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가 김상욱 시장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공방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사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파행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날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언행, 시의회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지역 방송사 간부를 향해 욕설을 한 점과 취임 이후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홍보비 재검토 방침을 밝힌 점 등을 거론했다. 시의회 회의 중 유튜브 댓글을 달거나 방송에서 시의원들을 비판한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의회는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정기관”이라며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조롱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울산시와 시민을 위해 행정가로서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울산항만공사 통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계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 같은 질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로 맞섰다. 그는 “질의한 내용은 감사 대상이 아닌데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김 시장의 최근 언행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김 시장과 함께 활동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이제는 울산시민의 품격을 대신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말을 아끼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인 울산시의회와의 협조가 시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운영과 홍보대사 위촉도 쟁점이 됐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이 개인 유튜브 운영을 위해 겸직 허가를 신청한 점을 거론하며 “개인 유튜버라면 울산시청의 물적·인적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근무 시간에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울산시 홍보대사들이 모두 외지인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중요한 것은 홍보 역할을 잘하느냐”라며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추가 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방은 김 시장의 신상 관련 의혹으로 번지면서 격화됐다. 주 의원은 재산 신고와 과거 법무법인·대부업체 연계 논란, 필리핀 방문과 관련한 수표 전달 의혹 등을 거론했다. 김 시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자 김 시장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선동한 사람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김 시장은 이어 “국감장이 김상욱 개인에 대한 훈계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정감사법 취지에 맞는 국감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왜 훈계를 못 하느냐. 감사 자체가 비판하고 훈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주호영·서명옥·박덕흠·김예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 4명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 항의하며 감사장을 퇴장했다. 정회 후 주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하면서 감사는 재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농생명산업과 미래첨단산업은 물론 의료·교육·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까지 32개 특례가 적용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확보한 권한을 실제 정책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4월 공포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와 스마트농업 지원,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확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지방의료원 지원 등 32개 특례가 담겼다. ◆지방의료원 기부금 모집·자율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 도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특례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지방의료원의 기부금 모집 허용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은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길을 열어 공공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시행령은 등록·관리 절차와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재원 확충과 투명성 확보를 함께 꾀하도록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율학교 운영의 폭이 넓어진다.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학년도와 학기, 학년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수업일수도 정해진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공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직권 지정할 수 있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 농업인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돼 청년농 유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는 특례는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공백에 대응할 기반을 제공한다. ◆자동차·배터리·스마트농업…지역 산업 육성 권한 강화 산업 분야에서는 전북의 주력·미래 산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확충됐다.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는 기존 출고 이후뿐 아니라 출고 전에도 가능하게 바뀐다. 완성차 생산 과정에서 외부 협력사가 특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유연한 생산 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용 후 배터리 활용 특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계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기반이다. 전북도는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지역 산업 생태계와 연결해 친환경 신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때 협의 대상을 넓혀 농림축산식품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이용 증진 사업 권한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까지 확대돼 고령농이나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 단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도지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행정·재정 지원을 추가할 수 있고, 지역 전략 연구 사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과 현금 부담 비율 등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넓어졌다. ◆특례 확보 넘어 실행력 입증해야…3차 개정도 추진 이번 개정은 전북도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례가 시행된다고 곧바로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거나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성과를 내려면 세부 사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를 활용할 기관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북도는 2차 개정 특례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3차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원 투자와 연계한 수소·태양광·로봇·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43개 특례를 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도는 연내 심의·의결을 목표로 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례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미래산업에 필요한 3차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가계살림 적자 규모가 그 이전 1년과 비교해 소폭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소득 증가분보다 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소득 증가분이 소비 지출을 웃돌면서 월평균 가계 흑자액이 5만원 넘게 늘었다. 올해 3%대 중반을 바라볼 정도로 강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계층별 가구 살림살이의 온도차가 뚜렷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초호황의 온기가 밑바닥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양극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실질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25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최근 1년 간 1분위 가계의 적자 규모는 월 평균 30만900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전 1년인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의 1분위 가계 적자액 평균(30만5000원)보다 4000원(1.3%) 악화된 것이다. 이 수치는 각 분기별 가계 적자액을 평균 내 도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계절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다. 1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하위 20%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조사 시점마다 가구 구성은 달라진다. 1분위의 적자규모가 확대된 건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 산출한다. 2025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89만4000원 정도였다. 그 이전 1년인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85만3000원)보다 4만1000원(4.8%) 늘었다. 하지만 소비지출은 더 크게 증가했다. 실제 1분위의 최근 1년 월평균 소비지출은 120만3000원으로 그 이전 1년(115만8000원) 대비 4만5000원(3.9%) 정도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층 가구의 가계 흑자액이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5분위의 소비지출은 최근 1년 441만4000원으로 그 이전 1년(435만4000원)과 비교해 6만원(1.4%) 증가했다. 하지만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 월평균 765만8000원에서 2025년 3분기~올해 2분기 777만2000원으로 11만4000원(1.5%) 늘었다. 이에 따라 5분위의 월평균 가계 흑자액은 최근 1년 335만8000원으로 직전 1년(330만5000원) 대비 5만3000원(1.6%) 정도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필수 지출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소득이 늘더라도 다른 지출을 조정해 가계의 여유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 최근 1년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과 주거·수도·광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39.9%로, 5분위(20.9%)의 약 1.9배에 달했다. 소득이 늘더라도 식비와 주거·에너지 관련 지출을 줄여 적자를 메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향후에도 경기 회복의 온기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에서도 소비 측면보다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세수 증가가 두드러진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재추계 전망치(478조6000억원) 대비 105조8000억원(22.1%) 증가한다. 세수 증가분은 법인세가 대부분 견인한다. 법인세 세수 전망치는 올해 136조4000억에서 내년 216조7000억원으로 80조3000억원(58.9%) 늘어난다. 전체 세수 증가분의 75.9%를 차지하는 셈이다. 반면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올해 89조원에서 내년 91조4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2.7%) 늘어나는 데 그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이 반영되는 종합소득세도 올해 22조7000억원에서 내년 24조3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7.0%) 증가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증가율은 9.3%로 총지출 증가율(12.8%)을 밑돈다. 이에 경기 회복의 성과를 취약계층의 소득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상·통계학)는 “수출을 통해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온기가 골목상권까지 가지 않는 등 섹터(부문)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문 간 차이를 메워주는 건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6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 4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망 전날인 20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특검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대선과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용품 용역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비리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8시55분까지 조사받은 뒤 1시간45분가량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수정하고 오후 10시40분쯤 귀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예정된 간이 회견 일정을 연기하는 등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의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우려 때문이다. 특검팀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강압수사 의혹 차단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는 변호인 동석 하에 진행됐으며,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는 등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출범 한 달째를 맞은 선관위에 대한 특검 수사는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수뇌부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비리 등 12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은 교대 때마다 여러 기록에 흩어진 환아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 업무를 돕기 위해 AI가 인계 내용을 요약하고, 별도의 AI가 원자료와 대조해 오류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제안됐다. 단국대병원은 안상현 AX센터장(가정의학과 임상부교수)이 참여한 다학제 연합팀이 지난 16∼18일 서울대 평창캠퍼스에서 열린 ‘코리아 클리니컬 데이터톤 2026(KCD 2026)’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5회째인 이번 대회는 ‘자율형 AI(Agentic AI):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열렸다. 의료진과 연구자, 개발자 등 60명이 10개 팀으로 참가해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현장 문제 해결 방안을 겨뤘다.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헬스케어AI연구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 보라매병원, 미국 MIT LCP 등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전체 1위를 차지한 제3팀은 안 센터장과 경복대 정수정 교수, 서울대병원 천보경 PM·김태하 연구원·신동민 연구원, 서울아산병원 류가연 연구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팀이 주목한 것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인계 업무다. 환아의 재태주수와 생후 일수, 체중은 물론 시간에 따른 상태 변화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의료진이 여러 기록을 찾아 종합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팀은 국내 다기관 중환자 데이터베이스인 ‘K-MIMIC’을 활용한 ‘Scribe×Lantern: 신생아중환자실 임상 요약 생성·검증 시스템’을 제안했다. 핵심은 요약을 작성하는 AI와 이를 검증하는 AI의 역할을 분리한 데 있다. ‘Scribe’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진 인계 요약과 보호자 설명문 초안을 만들면, ‘Lantern’은 생성된 내용을 원자료와 대조한다. 처방 기록을 실제 투약한 것으로 잘못 요약하거나 필수 정보를 빠뜨렸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설계했다. 의료진은 요약문과 검증 결과를 함께 검토한 뒤 최종 승인한다. 기록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해 AI가 만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수상은 시스템 제안에 대한 성과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안 센터장은 “임상 현장에서 줄여야 할 것은 단순한 타이핑 시간이 아니라, 흩어진 기록 속에서 환아의 중요한 변화를 찾아내고 확인해야 하는 의료진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요약을 만들고 별도의 검증 AI가 원자료와 대조해 점검한 뒤 의료진이 최종 확인하는 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병원 인공지능 전환(AX)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