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나온 답변을 근거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과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외청장들이 이미 국무회의에 배석해온 점을 짚으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제미나이는 해당 답변에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답변이다. 해당 글에는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 글에서 “(국무회의에)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공소청장·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사 지휘 등은 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배석했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대형 헤지펀드 운용사 시타델을 이끄는 켄 그리핀 최고경영자(CEO)가 현재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대해 “거의 확실히 거품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 분석에 AI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수장도 기업들이 AI에 지출하는 비용만큼 실질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리핀 CEO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마켓의 미래’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기업이 AI 기술에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 이 기술이 경제를 어떻게 바꿀지를 놓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핀 CEO가 1990년 설립한 시타델은 연기금과 대학기금 등 기관의 자금을 받아 주식·채권·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회사다. 지난 1일 기준 회사가 공시한 운용 투자자본은 770억달러(약 102조원)다. LCH인베스트먼츠 집계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투자자에게 안겨준 누적 순이익을 기준으로 헤지펀드 운용사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시타델 역시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투자 분석가들에게 AI 보조 도구를 제공해 조사 업무를 돕고 있으며, 그리핀 CEO는 지난 6월 골드만삭스 인터뷰에서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AI의 활용 가능성과 기업들이 실제로 얻는 경제적 효과를 구분했다. 그리핀 CEO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이 AI 모델로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기업마다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앤트로픽과 오픈AI의 청구서를 받아 들고, 지출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을 얻을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AI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앤트로픽이 향후 수년간 컴퓨팅 역량 확보에 최대 7500억달러(약 1000조원)를 지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그리핀 CEO는 투자 거품에 대한 경고와 함께 AI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경제의 급격한 변혁은 일반적으로 거품과 얽혀 있다”며 대규모 기술 변화와 투자 거품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AI가 미국에서 수많은 신생 기업의 탄생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닷컴 거품 붕괴 직전 등장했던 비현실적인 사업 모델들을 거론하면서도, 당시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후 수십년간 시장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과거 아마존 주식을 매도한 일을 돌아보며 “팔지 말고 버텼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잠실=남정훈 기자]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7년 4월7일.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스무살 청년이 한국 야구의 상징인 잠실 마운드에 섰다. KIA의 2007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순위로 지명된 그는 LG와의 잠실 원정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9-1로 앞선 9회말 등판해 마해영에게 솔로포를 맞으며 1이닝 1실점. 훗날 ‘대투수’라 불리는 이의 시작은 다소 미약했다 10년이 흐른 2017년 10월30일. 그는 어느덧 KIA, 아니 KBO리그를 호령하는 전국구 에이스로 성장했다.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2차전(10월26일)에 선발 등판해 9이닝 동안 4피안타 2볼넷 11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거뒀다. 1-0 완봉승은 한국시리즈 최초였다. KIA가 3승1패로 앞선 5차전 7-6 리드 상황에서 맞이한 9회말. 6차전 선발로 내정되어 있었던 그가 마무리 투수로 깜짝 등판했다. 볼넷 2개(고의4구 1개 포함)에 3루수 김주형의 악송구 등으로 1사 만루 위기에 몰렸지만, 박세혁을 유격수 플라이, 김재호를 초구 포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KIA의 V11을 직접 완성했다. 1승1세이브. 한국시리즈 MVP는 당연히 그의 차지였다. 그렇게 잠실구장에서 전설을 써내려간 양현종(38) 이야기다. 그로부터 9년이 흐른 2026년 10월20일. 양현종은 LG와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 섰다. 네일-올러 외국인 원투펀치에 이은 3선발 자리는 이름값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양현종의 차지가 됐어야 했지만, 이범호 감독은 3차전 선발로 시라카와(일본)를 내고, 양현종을 4차전 선발로 내정했다. 그는 “4차전 선발로 결정된 순간, 2승1패 상황일지, 1승2패일지 생각했다. 다행히 2연승을 거뒀으니 오늘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1982년 개장해 45년 간 한국야구의 상징이었던 잠실 마운드에 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다. “내일 제가 등판해서 이긴다는 보장만 100% 된다면 내일 던지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오늘 지면 분위기가 넘어갈 수있으니까...오늘 몸 풀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프로 첫 등판도 잠실이었고, 한국시리즈 우승을 제 손으로 직접 확정지은 것도 잠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6년 뒤 잠실 돔구장에는...저는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고 있겠네요(웃음)” KIA가 3차전을 13-1 대승을 거두면서 양현종의 잠실에서의 마지막 등판은 없었던 일이 됐다. 3전 전승으로 준플레이오프를 끝낸 KIA는 나흘 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갖게 됐다. 25일부터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플레이오프는 다시 외국인 원투펀치부터 시작할 생각인 이범호 감독이다. 그는 3차전을 마친 뒤 “플레이오프 1,2차전 대구 원정은 네일과 올러로 시작해야죠. 현종이는 광주에서 등판을 준비시켜야죠”라고 플레이오프 선발 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준플레이오프는 후배들 덕분에 등판 없이 끝낸 양현종이지만, KIA가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양현종의 헌신과 내려놓음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 12일 LG와의 정규리그 최종전, 사실상 3위 결정전이었던 이날 경기에 양현종은 선발로 나섰다. 1회부터 전력투구에 나선 양현종은 5이닝을 1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제가 항상 이닝 욕심이 있다보니 평소였다면 6회에도 던지겠다고 했겠지만, 그때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저보다 더 좋은 중간 투수들이 6회부터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5회까지 생각해서 던졌기에 더는 힘이 없다고. 그날 경기 뒤 식사 자리에서 코치님이 제 말에 좀 울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올 시즌을 돌이켜보면 그 경기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대투수 양현종, 그의 가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날 급락한 코스피에 21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2%대 상승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5%대 오르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0.65포인트(2.53%) 오른 5693.39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113.60포인트(2.05%) 오른 5666.34로 개장해 5765.42까지도 올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94억원, 446억원을 순매수하는 반면 개인은 4678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 심리 속에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각각 1.02%, 0.28% 올랐으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0.02% 내렸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미국과의 중재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지정학적 긴장이 일부 완화하며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수익성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전날 국내 증시에 상장한 네오클라우드 관련주 엘리스가 첫날 32% 폭락 마감한 것이 AI 기업의 밸류에이션 경계감을 키웠다. 마이크론(-0.98%),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2.16%)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내 대형 반도체주는 저가 매수세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73% 오른 22만1500원에, SK하이닉스는 5.89% 급등한 129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스퀘어(4.32%), 삼성전자우(3.86%), 삼성바이오로직스(2.23%), 삼성생명(1.69%) 등도 오름세다. LG에너지솔루션(-1.45%), 현대차(-1.45%)는 내리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90포인트(1.01%) 오른 789.87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74억원, 412억원을 순매수하고 외국인은 홀로 826억원을 팔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2.38%), 에코프로비엠(1.81%), 이오테크닉스(1.66%) 등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폭락한 엘리스도 장초반 29%대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유명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의 40대 래퍼가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공소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래퍼 A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마약 판매책들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대마 판매책인 30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B씨는 자택에서 대마 29주를 직접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된 인물이다.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는 B씨의 추가 범행과 장부를 추적하던 중 A씨가 B씨와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지속해서 사들여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 외에도 추가 투약자 1명이 함께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공개 석상에서 대마류 합법화를 주장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B씨의 여죄 사건을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하고 마약 유통 경로 및 추가 투약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6∼2027시즌 전승가도를 내달리던 FC 바르셀로나(스페인)가 공식전 첫 패배를 당했다. 상대는 프랑스 강호 파리 생제르맹(PSG)이었다. 바르셀로나는 2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PSG와 2026∼2027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3차전 원정에서 2-4로 패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개막 이후 공식전 11연승(정규리그 9승·UCL 2승)이 멈췄다. 반면 UCL 3연패에 도전하는 PSG는 리그 페이즈 3연승(14득점·5실점)을 거두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PSG는 정규리그 4연승까지 합쳐 공식전 7연승을 기록했다. 이날 바르셀로나는 볼 점유율에선 53%로 PSG에 앞섰지만 슈팅 수에서 18개(유효슈팅 5개)-22개(유효슈팅 15개)로 밀렸다. PSG는 전반 20분 만에 발롱도르 수상자인 우스만 뎀벨레가 햄스트링 통증으로 일찍 교체됐고 바르셀로나도 전반 27분 다니 올모가 발목 부상으로 일찍 그라운드를 떠나는 악재도 있었다. 선취골은 PSG가 따냈다. 바르셀로나 ‘에이스’ 라민 야말이 자기 진영 오른쪽 측면에서 중원으로 내준 볼을 PSG의 주앙 네베스가 헤더로 끊어냈고, 데지레 두에가 이어받아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고 1-0으로 PSG가 앞선 채 전반이 끝났다. 후반 들어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바르셀로나가 후반 10분 오버래핑에 나선 ‘19세 풀백’ 사비 에스파르트의 동점골이 나왔다. PSG가 후반 27분 두에의 코너킥에 이은 뤼카 에르난데스의 헤더 득점으로 다시 앞서 나가자, 바르셀로나는 야말이 골을 넣으며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반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36분 PSG의 비티냐에게 중거리포를 허용한 데 이어 후반 41분 파비앙 루이스에게 쐐기 골까지 내주며 패배의 쓴맛을 봤다.

아프리카의 이슬람 왕국 모로코에 최초로 탄생한 여성 총리가 내각 구성 절차를 마치고 경제 발전 등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입헌군주국이자 의원내각제 국가인 모로코에서 외교·국방 등은 국왕이 직접 관장하고 총리는 민생 등 내정 분야를 주도한다. 다만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왕권이 훨씬 세고 총리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 때문에 여성 총리 등장을 반기는 모로코 여성들조차 그의 임기 동안 여권(女權)의 획기적 신장이 이뤄질 것인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파티마 에자흐라 엘만수리(50) 신임 모로코 총리가 전날(19일) 의회에 출석해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 비전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은 엘만수리 총리가 제청한 장관 후보자들을 공식 임명했다. 전직 국토계획 담당 장관이자 마라케시 시장인 엘만수리가 모하메드 6세에 의해 총리로 임명된 것은 지난 9월29일이다. 이날 엘만수리는 오는 2027∼2031년 5년간 연평균 5%의 경제 성장을 새 정부의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로, 물가상승률은 구매력과 경제 안정을 위해 2%로 각각 유지하려 한다”며 “취약 계층 가구에 대한 직접적 사회 지원을 늘리고 식품 가격도 낮추겠다”고 다짐했다. 부친이 외교관인 엘만수리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모로코는 물론 프랑스, 미국 등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정계에 뛰어들어 모로코의 유력 도시인 마라케시 시장을 지냈다. 마라케시에서 여성 시장이 선출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지난 9월 모로코 총선에서 엘만수리가 이끄는 자유주의 성향 신뢰현대당(PAM)이 총 395석 중 97석을 차지하며 1당이 됐다. 선거 후 PAM은 다른 소수 정당들과 연립정부 구성 협상에 나섰으며, 마침내 원내 과반에 해당하는 207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관건은 모하메드 6세가 과연 여성인 엘만수리를 총리로 임명할 것인지에 쏠렸다. 이제껏 아랍권 국가들에서 여성 총리가 배출된 사례는 튀니지의 나즐라 부덴(2021년 10월∼2023년 8월 재임)이 유일하다. 이슬람에는 ‘여성에게 권력을 맡긴 민족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다. 모하메드 6세가 엘만수리 총리 지명 카드를 밀어붙이자 보수 진영에선 “여성이 국가 최고 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이들은 “국왕의 선택인 만큼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반발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모로코는 남녀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 재산을 상속할 때 딸들은 아들 몫의 절반가량만 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일부다처제도 여전히 합법이다. 특히 아내가 난임이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남편은 다른 여성을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 이 모두는 불평등한 현행 가족법이 근본 원인이다. 모로코 여성들은 엘만수리가 가족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길 기대하고 있다. 엘만수리는 총리 취임 직후 “모로코 역사상 첫 여성 정부 수반이라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왕국의 모든 여성들에게 자부심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다만 가족법 개정 추진 계획에 관해선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여성계에선 엘만수리가 특권층의 딸이란 점을 들어 “사회의 실질적 개혁보다는 외부에 ‘모로코는 현대화하고 진보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5년7개월 간 허위신고가 의심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부동산 거래가 16만8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 의심 거래가 해마다 3만건 안팎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동산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거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통보한 부동산 거래는 총 42만3172건으로 집계됐다. 허위신고 의심 거래가 16만8409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이 25만3504건, 단순 이상거래가 1259건이었다. 부동산원은 신고된 거래 내용을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비교하고 신고가격이 적정한지 살펴 이상이 있는 거래를 지자체와 국토부에 통보한다. 다만 허위신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통보된 거래가 모두 실제 거짓신고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허위신고 의심 거래는 2021년 3만6587건에서 2023년 2만6128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2만950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만9200건, 올해는 7월까지 1만6985건이 통보됐다. 전체 허위신고 의심 거래 중 16만3364건은 지자체에, 5045건은 국토부에 전달됐다.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점검대상 통보 건수는 6만5745건으로 2024년(3만2224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자체에 통보된 점검대상은 21만873건, 국토부에 통보된 건수는 4만2631건이었다. 현행 규정상 지자체는 부동산원에서 이상거래를 통보받으면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거짓신고로 판단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사한 뒤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모 의원은 “실거래가는 집값 통계와 세금,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가 해마다 3만건 안팎 나온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부동산원이 넘긴 거래가 지자체에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이어서 확인돼야 검증체계가 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역 인근 선로에서 선로 갓길을 걷던 70대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7분쯤 부산 사상구 경부선 하행선 사상역 인근 선로에서 남성 A씨가 대전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승객 20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당 열차는 오후 6시2분 대전역을 출발해 오후 9시52분 부산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철도 관계자 등은 선로 주변을 수색해 사상역에서 구포역 방향으로 약 500ｍ 떨어진 철로 옆 도랑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발견 당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자정을 넘겨 재개됐으며, 다른 고속열차와 일반열차도 최소 20분에서 1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선로에 진입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의 인공지능(AI) 인재정책이 비자를 내주고 인력 숫자를 늘리는 단계에서 정착과 연구비, 연구팀, 그래픽처리장치(GPU)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해외 인재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외 연구자에게는 연구과제와 함께 일할 팀을 연결하는 사업도 시작됐다. AI 연구의 핵심 기반인 GPU도 대규모 확충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들 지원이 아직 여러 부처와 사업으로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한 명의 인재를 데려와 한국에서 연구하고 성장시킨 뒤 장기간 머물게 하는 하나의 경로로 얼마나 연결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다. ◆톱티어 비자 확대… 가족 정착까지 지원 해외 인재 유치에서 먼저 달라진 것은 입국뿐 아니라 정착 조건까지 정책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첨단산업 기업의 최고급 해외 인력을 대상으로 도입한 ‘톱티어 비자’를 올해 6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의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인력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에 고용된 인력이 중심이었다.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인재와 가족에게는 국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주고 3년 뒤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국 절차뿐 아니라 주거와 자녀 교육 등 국내 생활 정착을 돕는 지원도 연계한다. 첨단산업 기업에 들어오는 해외 인재에게는 산업통상부의 ‘K-Tech Pass’가 별도로 운영된다. 근로소득세 감면과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 전세보증상품, 금융·통신 등 생활 지원을 묶은 제도다. 사람을 데려오는 데서 끝내지 않고 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까지 유치정책의 범위에 넣은 것이다. 다만 지원제도 확대가 곧바로 최상위 인재 유치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지난 6월 공개한 톱티어 비자 국내 체류자는 24명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힌 350명은 첨단산업 인재 250명과 과학기술 인재 100명을 합친 규모다. 현재 24명 역시 AI 연구자만이 아니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대상 분야 전체 인재를 포함한다. ◆이노코어·BP+로 연구팀·연구비까지 연계 한국에 들어온 인재가 장기간 머물려면 비자와 생활여건뿐 아니라 어떤 연구를 하고 누구와 함께 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정부 사업도 연구자 한 명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에서 연구과제와 팀, 이후 경력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4개 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이노코어(InnoCORE)’는 AI 융합 분야 8개 연구단에서 박사후연구원 400명을 임용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연구경력을 이어가는 인력이 116명이고, 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돌아온 한국인 연구자가 56명이다. 외국 국적 연구자도 10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연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임용과 기업 파견, 산학 공동연구, 창업, 독립연구 등의 경로로 이동할 수 있다. 박사후연구원 임용을 한시적 연구과제로 끝내지 않고 이후 대학과 기업, 창업 등으로 연구경력을 이어갈 통로를 사업 안에 둔 것이다. 올해 신설된 ‘브레인풀 플러스(BP+) 기관유치형’은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필요한 해외 인재나 연구팀을 직접 찾아 데려오는 방식이다. 기존 브레인풀이 국내 연구책임자가 필요한 해외 연구자를 개인 단위로 초빙했다면 기관유치형은 기관이 자체 연구전략에 따라 해외 우수 연구팀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한다. 선정 기관에는 연간 약 30억원의 묶음예산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인건비뿐 아니라 인재 발굴과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정해진 과제에 연구자 한 명을 끼워 맞추는 대신 사람과 팀, 연구과제를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선정된 5개 기관은 지난 8월 기준 실제 해외 연구자 유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GPU 3만7000장 확보… 지원체계는 부처별 분산 인재에게 연구비와 팀을 제공해도 대규모 AI 모델을 실제로 개발할 연산자원이 없으면 최첨단 연구를 이어가기 어렵다. 정부가 첨단 GPU 확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1만3000장과 올해 추가 구매하는 1만5000장,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에 투입할 약 9000장을 합쳐 2026년까지 첨단 GPU를 누적 3만7000장 규모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각각의 조달·구축 일정이 달라 연구자가 현재 3만7000장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확보된 GPU 역시 국가 AI 프로젝트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배분된다. 비자와 가족 정착, 연구비와 연구팀, GPU까지 필요한 지원수단은 하나씩 갖춰지고 있지만 이를 인재 한 명을 중심으로 묶는 구조는 아직 약하다. 해외 인재의 비자와 체류는 법무부, 첨단산업 인재의 정착 지원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 인재와 연구비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맡고 있다. GPU 역시 별도의 연산자원 배분체계를 거친다. 해외 연구자를 영입할 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연구를 맡고, 누구와 팀을 꾸리며, 어느 정도의 연구비와 GPU를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은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구조와는 아직 거리가 있는 셈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AI 인재정책을 분석하면서 2019년 국가 AI 전략 이후 관련 사업이 계속 확대됐지만 인재 부족과 해외 유출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부처 간 총괄조정 부족과 인재 양성·정착 지원의 분리, 단기 재정사업 중심의 정책 설계를 지적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지난 4월22일 국회에서 열린 AI 인재 양성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인재 부족과 해외 유출, 교육·연구·산업 간 연계 미흡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인재의 육성·성장·정착을 아우르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