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앨버타주(州)에서 연방 탈퇴 및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석유 자원이 풍부한 앨버타 분리주의자들을 은근히 자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이 캐나다 내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만큼 트럼프로선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전날(19일) 실시된 주민 투표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무려 76% 이상이 “앨버타주는 캐나다 연방의 일부로 계속 남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AFP는 “트럼프와 그 동맹 세력이 지지한 분리주의자들의 결정적 패배”로 규정했다. 캐나다 남서부에 위치하며 미국과 국경을 접한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주민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오늘날 캐나다는 미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에 이은 세계 4위의 산유국인데, 그 캐나다에서도 원유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 바로 앨버타다. 문제는 앨버타가 미국 등에 석유를 수출해 번 막대한 돈이 온전히 앨버타 주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앨버타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재정 자립도가 낮은 다른 주들에 분배한다. 앨버타 주민들 입장에선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생만 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할 법하다. 주민 일부가 ‘캐나다 연방을 탈퇴해 독립국이 되자’, ‘캐나다에서 벗어나 차라리 미국에 합류하자’ 등 분리주의에 입각한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해 온 이유다. 물론 이번 투표 자체가 앨버타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앨버타가 캐나다 연방에 잔류할지, 아니면 앞으로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구속력 있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지 묻는 것이 이번 투표의 목적이었다. 다만 압도적 다수의 주민들이 캐나다에서 떨어져 나가는 데 반대한 만큼 향후 구속력 있는 주민 투표 실시는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는 캐나다 연방정부를 이끄는 마크 카니 총리의 정치적 승리로 규정할 수 있다. 2025년 카니의 총리 취임 이후 캐나다는 이웃나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 카니를 총리가 아닌 ‘주지사’(Governor)라고 각각 부르며 극심한 모욕을 가했다. 캐나다산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의사를 밝히며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된 나라’가 될 것을 압박했다. 이에 카니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히 맞서는 중이다. 그간 캐나다는 물론 미국 언론도 트럼프 측근들이 앨버타의 분리주의 지도자들과 은밀한 만남을 갖고 ‘독립 추진을 적극 후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를 꾸준히 내놓았다. 다만 트럼프 본인이 공개 석상에서 대놓고 앨버타 독립을 지지한 사실은 없다. 카니는 주민 투표 실시 전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밖 일부 세력이 캐나다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국가적 단결”을 강조했다. 캐나다·미국 언론은 여기서 ‘나라 밖 세력’이 미국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를 겨냥한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위기부터 보좌관 인사 논란과 복지 현안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인사 문제에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국감에서는 충북 재정을 두고 “경기도가 비상이면 충북은 전시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방채 이자 부담이 지적됐고 재정정상화위원회에서 246억원 삭감이 거론된 점도 언급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을 두고는 도의 매칭 부담이 지적됐다. 도내 11개 시군 중 6곳이 대상이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도는 평균연령 60세의 고령 지역이라는 점과 인구소멸 대응 필요성을 들어 사업 지속을 설명했다. 지역상품권의 상권 활성화 효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국비 매칭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지속사업은 최대 80%까지 높여 달라고 건의했다. 미래대응지원기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도민을 위한다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압박이 나왔다. 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 의견조사에 충북도가 의견을 내지 않은 점도 비판받았다. 지난 8월 진행된 조사에는 전국 63곳이 의견을 냈다. 충북에서는 시군 9곳이 참여했지만 도 본청 제출은 한 건도 없었다. 청주는 개정에 반대했고 괴산은 전반에 반대했다. 진천은 교부세율 21% 상향을 요구했다. 국감에서는 도가 왜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보좌관 인사도 쟁점이 됐다.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 2명을 2급 상당 보좌관으로 임용한 것을 두고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임용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용 계획상 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다. 제시된 이력서에서 부각된 경력은 국회사무처 3개월과 정당 5년 정도였다는 취지다. 공고 없이 임용했고 경력증명서 대신 이력서만 받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고와 경력증명서 제출을 필수로 하는 울산시 사례와 비교됐다. 전임 지사 시절 정무특보가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거론됐다. 신 지사는 외부 추천을 받아 절박한 마음으로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성과가 없으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도 밝혔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적자도 지적됐다. 특히 청주의료원 임금체불이 거론됐다. 도는 코로나 19 전담병원 등에 대한 정부 손실보전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단장 지원 등으로 현재 병실가동률이 60% 선을 넘어섰다고도 답했다.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7개 군이 예산을 소진했고 지급 대기는 월 104건에 4152만원이다. 도는 내년 1월 소급 지급 계획을 밝혔다. 119구급대 7분 내 도착률은 충북이 50%로 전국 평균 70%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면적이 넓은 보은과 괴산 등이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안전센터 건립 추진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청주북부소방서 건립과 소방병원 주차장 부지 협소 문제도 거론됐다. 신 지사는 청주북부소방서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소방병원은 음성군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용인과 이천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를 잇는 연계 지정을 건의했다. 청주공항 이용객 500만명 돌파 예상에 따른 지원도 요청했다. 용인과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잇는 JTX 추진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심의도 건의했다. 공군사관학교와 비행장 문제는 국방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CNN 방송의 간판 앵커인 크리스티안 아만푸어(68)가 43년간 몸담은 회사를 떠난다. AP통신은 19일(현지시간) CNN의 수석 국제뉴스 앵커인 아만푸어가 이날 성명을 내고 퇴사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만푸어는 수개월간 고민한 끝에 CNN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5월까지 자신의 이름을 딴 국제뉴스 프로그램 ‘아만푸어’를 진행한 뒤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아만푸어는 구체적인 퇴사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퇴사 발표는 CNN의 모회사인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가 이달 초 스카이댄스에 인수된 직후 나왔다. 스카이댄스를 이끄는 데이비드 엘리슨 최고경영자(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아만푸어는 지난 5월 스카이댄스의 CNN 인수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1983년 CNN에 입사한 아만푸어는 걸프전과 보스니아 내전 등 주요 분쟁 현장을 누비며 세계적인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다. 아만푸어는 2022년 이란 대통령의 히잡 착용 요구를 거부해 인터뷰가 무산된 일로도 주목받았다. 당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인터뷰할 예정이었지만, 이란 측이 히잡 착용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당시 이란에서는 히잡 착용 문제로 경찰에 체포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둔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0일 사과문을 올렸다. 부 의원은 “말 한마디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재정 쭉쭉”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군인 출신인 부 의원은 “한때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히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부 의원 발언 관련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곧바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부 의원 직권조사를 지시했는데 해당 지시와 관련해 “전후 맥락이 어쨌든간에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겠다 싶었다”며 “당이 빨리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날 김 대표와 추 지사의 거듭된 사과에도 부 의원 발언 등 소방 재정을 둘러싼 실언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언행에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한정애 총장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당원 등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위반할 시 중앙당에서는 엄정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추 지사와 부 의원의 발언 외에도 김 대표의 초대가수 공연 중 인사, 순직한 소방관 빈소에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일 등 여당 내에는 자잘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사무총장 공문이나 김 대표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한 “모두가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 모두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리스크 끊어내기로 풀이된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화가 나 80대 동료 상인을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또래의 전통시장 상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익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계란집을 운영하는 A씨는 통닭집을 운영하는 B(84·여)씨를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와 말다툼하다 자신을 ‘가시내(계집아이의 방언)’라고 부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넘어뜨린 다음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하고, 발을 밟은 뒤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은 이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획대로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에 관한 발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언급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전작권 조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존 전환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실제로 변화가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일정에 맞춰 서두르기보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2014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이와 관련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가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있다”고 말했다.

천장 마감재 붕괴로 노인 30여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0일 사건 발생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구조물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자신 소유 노후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에 소홀함에 따른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A씨의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씨 이외에도 지난 13일 피해 노인들을 이 건물 2층에 불러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시 북구 관음동 지상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1994년에 지어졌으며, 사고 발생 당시 건물 2층에서는 한 업체가 노인 66명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건물 2층은 이달 초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입주하기 전 수년 동안 당구장으로 운영됐으며, 2019년 이후 한차례 천장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또 당구장 운영 종료 후 한동안 공실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위해 지금까지 건물주와 당구장 운영자, 천장 보수 공사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펼쳤다. 사고 발생 직후 실시한 현장 합동 감식 결과는 이르면 내주 초에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부실성과 표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해 “표절률이 심각한 수준이며 카피킬러 검사 결과 기존 보고서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부실·표절 용역에 혈세 낭비…기관 평가는 S등급? 박 의원은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자체적인 조사 등 검증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고 대금 수천만원이 정상 지급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명색이 여성정책개발원임에도 보고서 내용에 정작 여성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아무 보고서나 주고 돈을 받아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감사원이 이미 감사를 시작했지만 도 차원에서도 산하 기관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한 점검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한편 이 같은 부실 연구용역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최근 경북도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대조를 이뤘다. 개발원은 2024년과 전년도 A+ 등급에서 올해 S등급으로 상승했으며 평가 결과는 기관 재정과 임직원 보수에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예천 군공항 임시배치 논란도 국정감사 현장에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지연 원인과 향후 과제를 비롯해 예천 군공항 임시배치 논란, 대형 산불 이재민 주거 안정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김영배 의원과 권영진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와 북부지역 소외 우려에 대해 질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도지사를 해보니 한계가 많다”며 “북부지역 주민들이 도청 이전 등을 걱정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의 무안청사 사례처럼 북부지역에 약 1조원 규모의 문화적 투자를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 등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대구경북 통합 방안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종오 의원은 정부가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예천에 임시배치하고 활주로를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나 역시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주민들의 합의가 우선이며 도민 피해가 없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불 1년 반째 임시주택 전전…이재민 대책은? 임호선 의원과 채현일 의원은 경북대형 산불 발생 후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충과 공공시설 복구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질타했다. 특히 채현일 의원은 최근 폭우로 임시주택 앵커볼트가 미시공돼 유실되는 등 부실 시공 논란을 짚으며 안동문화관광단지 사업의 성과 부진과 혈세 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 집을 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재난 피해 지원 방식에 대한 대책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박정현 의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원스톱 지원센터 보강 촉구, 용혜인 의원의 인구 감소 지역 내 우체국 폐국 등 정주 기반 붕괴 우려에 대한 지적 등도 함께 이어졌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감염목이 급증했지만 전체 감염목의 37.3%가 방제되지 않은 채 산림에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율은 1년 만에 26.7%포인트 떨어졌지만, 산림청 예산은 사실상 동결됐고, 감염목 대부분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방제 시기를 놓친 감염목이 추가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예산·인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집계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77만2985그루 중 방제된 나무는 111만1472그루(62.7%)로, 나머지 66만1513그루(37.3%)는 방제되지 못했다. 감염목 발생량은 전년(148만6000그루)보다 19.3% 늘었지만 방제량은 오히려 16.4%(21만7528그루)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제율은 2025년 89.4%에서 올해 62.7%로 급락했고, 미방제 감염목은 1년 만에 4.2배가량 불어났다. 전체 방제 실적이 증가했다는 산림청의 설명과 달리 감염목 방제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고사목 처리량이 늘었을 뿐, 확산 방지의 핵심인 감염목 방제 물량은 전년보다 21만 그루 이상 줄었다. 감염목은 2024년 89만여 그루에서 지난해 148만여 그루로 65.3%(59만여 그루) 급증했지만, 방제 수요 증가에 걸맞은 예산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산림청의 올해 국비 본예산은 1008억4100만원으로 지난해 1007억9000만원보다 5100만원(0.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예방 나무주사와 수종 전환 등 주요 방제 사업 예산도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목 발생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난해 수준의 예산으로 방제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방제 공백은 지자체 관리 산림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전체 감염목의 97.8%인 173만4013그루가 지자체 관리 산림에 집중됐지만 방제율은 61.9%에 머물렀다. 산림청 직할 산림의 방제율 99.9%와 비교하면 38.0%포인트 낮다. 현장 인력 부족도 문제다. 윤 의원은 “시·군·구의 산림 병해충 전담 인력이 평균 0.87명에 불과해 급증하는 방제 수요를 지방정부의 자체 역량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염목을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매개충을 통해 인근 소나무로 병이 퍼질 수 있어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에 침투한 선충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를 치료하기 어려워 감염목을 제거하는 방제가 주요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매개충 활동이 본격화하기 전 감염목을 신속히 제거하지 못하면 다음 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방제하지 못한 감염목 66만 그루는 내년 산림을 초토화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산림청은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전담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예비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국가 책임 방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20일 이 대통령 주재하는 제45회 국무회의에 배석해 인사말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의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도록 방침을 세우면서 1월20일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도 약 일주일 후인 29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 이어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달 2일 중수청이 출범한 뒤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었다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청와대 인사도 수사·공소제기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주 대면하는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일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최근 공개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공소유지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며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지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중수청장 등의 참석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