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병사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법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을 살펴보고 금융위원회·군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통상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신고서 심사를 거치는데, 이번에는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 묻자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심사를 서두른 이유를 묻자 이 원장은 금융위가 4월 중순 발표한 상장 일정을 맞추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는 지난 5월27일 상장됐다. 금감원은 거래소 예비심사가 신고서 심사의 필수 절차는 아니며, 4월28일 제출된 신고서를 15일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고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이 출시를 막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묻자, 그는 정책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다며 해당 발언은 투자자 피해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냈던 것”이라고 했다. 상품 출시가 코스피 급락의 원인 중 하나였느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들이 재직 중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이 원장에게 취임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4개 기관에 대해 직무 회피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묻자, 이 원장은 오해를 막기 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회피해뒀다고 답했다.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판매와 관련해 6월부터 진행 중인 미래에셋증권 검사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업무용 PC 대신 모바일을 이용해 공식 자료를 남기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입시비리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교사가 학교에 사전 신고 없이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예고 입시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최근 정부 경연대회에 심사를 봤으며, 함께 입건된 전 전통예고 강사의 아들이 1등을 수상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향곤 국립전통예고 교감을 상대로 “입시 비리로 직위해제 된 사람이 또 아이들 점수를 매겼다”며 “종로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2023년도 입시비리 사건 관계자인데 그 중 1명의 아들이 1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공모자들이 1등 시켜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들이 1등을 한 심사위원은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된 전통예고 교사다. 조 의원은 “전통예고는 직위해제된 교사가 외부 심사 활동을 신고서 하나 내면 그냥 가게 해주냐”며 “신고서를 받고도 외부 심사 활동을 그냥 가게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교감은 “언론 보도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며 “(해당 교원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나중에 냈다”고 답했다. 직위해제 상태의 교원이 학교에 사전 신고 없이 외부 심사에 나섰다가 뒤늦게 신고서를 냈고, 학교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이를 파악한 셈이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종로구가 주최하고 종로문화원이 주관한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국립전통예고 입시비리 사건과 관계된 인물이며, 이 중 한 심사위원의 아들이 타악 분야 1등을 수상했다는 내용의 세계일보 보도를 언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직 교사 A씨가 2023년 10월 치러진 국립전통예고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학생 명단을 사전에 입수해 B, C씨에게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전달하는 식으로 입시 심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학교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교사들을 직위해제했고, A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상급기관인 문체부도 지난해 말 현장감사를 벌였다.

중앙일보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우·CJ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M&A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공개경쟁입찰 본입찰에 참여한 후보들을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다우·CJ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평가에는 입찰 금액과 자금 조달 능력, 재무구조 개선 효과, 언론의 공익적 가치 제고, 고용 안정, 미래 투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M&A는 인수자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고 최대주주에 오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 인수대금은 중앙일보에 직접 유입돼 채무 변제 등 경영 정상화 재원으로 활용된다. 채권자와 투자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구조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인수 금액이 중앙일보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다우·CJ 컨소시엄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조건부 신주인수계약(SSA)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채권자협의회와 사채권자집회, 중앙일보 이사회, 주금 납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측은 “구체적인 일정은 채권단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연내 워크아웃 졸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 중이던 모자(母子)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현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18분쯤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트럭을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돌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조사가 진행되자 페달 오조작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과 검찰은 부상자들의 추가 진단서 제출 등 후속 수사 절차를 고려해 우선 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강덕·장한식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임명된 이 이사는 관훈클럽 정신영기금 이사장으로 KBS 대외협력실장을 지냈으며, 장 이사는 전 KBS비즈니스 사장으로 KBS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람을 KBS 신임 이사로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이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2시37분 송파구 문정동 6층 규모 빌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쌓여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불이 난 빌라는 A씨 모친 소유로, A씨와 어머니는 해당 빌라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폐지 수거 일을 하는 게 싫어서 어머니가 모아둔 폐지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70대 주민을 포함한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3대가 전소됐다. 주민 20명은 자력 대피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 “여건이 변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사용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 대신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방위를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근 한·미 관계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것과 관련해선 관리 가능한 범위의 이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각 국가는 각자 국익을 추구한다.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하다”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거듭 사과한 19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유사 발언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7분간 중단됐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발언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부 의원은 이날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관련 재원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부 의원은 “(추 지사가) 소방 빨대 발언도 물론 큰 잘못을 하셨지만 충분히 사과하셨다, 몇 번이건”이라며 “이게 진짜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소방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표현을 문제 삼았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순직 소방관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렸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예산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말은 결코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다면 즉각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국민과 소방관분들께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부 의원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여전히 정쟁으로 활용하는 작태로 보여진다. 앞뒤 문맥을 정확히 보라”며 “국회는 과연 책임이 없는지 그걸 물었던 것”이라고 맞섰다. 발언 직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민주당 복기왕 감사반장이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소란이 가라앉지 않아 오후 3시31분부터 3시38분까지 감사가 중지됐다. 민주당 지도부도 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대표가 부 의원의 소방 관련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의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에 앞서 이날 세 차례 사과했다. 추 지사는 업무보고 전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의 진정성을 따져 묻자 두 차례 더 사과했다. 앞서 추 지사는 13일 국감에서 소방공무원 관련 지방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추 지사의 발언도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정부가 소방재정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성매매 수입으로 갚을 것을 전제로 형성된 유흥업소 종업원의 선불금 채무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부업자가 성매매를 통한 변제를 기대하고 기존 빚을 대신 갚았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6단독 정순열 판사는 유흥업소 종업원 A씨가 대부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청구이의 소송은 채무자가 이미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의 취소나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을 뜻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성매매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2017년 2월 다른 대부업자에게 진 선불금 채무 5200만원을 B씨가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연 27.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이후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빚을 갚았고, 2018년 4월 남은 원리금 4700만원에 연 24%의 이자를 적용하는 새 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채권을 계약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 판사는 “피고는 해당 룸살롱이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원고가 성매매를 통해 올리는 고액의 수입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성매매를 통한 변제를 기대하고 기존 채무를 대신 갚은 만큼, 해당 채무를 근거로 A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는 선불금 채무가 5200만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용도를 조사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위변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원금이 거액인 데다 이율도 높아 빚을 갚기 위해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5대 시중은행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금리를 낮춰 소비자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의 은행법 개정이 지난 7월 이뤄졌음에도 우대금리를 오히려 올려 이자수익을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 고객·국민께 염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예산·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공지능(AI) 해킹을 전제로 보안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지만 처음 공격 탐지 후 은행장 보고까지 81시간이 걸려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길었다. 정보 유출 관련 로그 삭제와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로그삭제와 관련해 은폐지시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됐는데 지시 받은 바 있나”고 묻자 이 은행장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예산·인력 확충해서 AI 시스템을 갖춰 피해가 재발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상과 관련해 분명한 문구가 없었던 것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서였다”며 “1차적으로 수수료면제를 진행했고 2차 피해 예방할 수 있게 지금은 피해 없어도 향후 발생하면 전체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우리·NH농협은행장도 고개를 숙였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해킹 피해는 없었지만 운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루에 200건 이상 해킹이 들어와서 인력 충원을 한다고 했지만 미진했다, 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22년도에 차세대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도화해왔지만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7월 은행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도 축소해 은행이 가져가는 몫을 오히려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은행법 개정 전후를 비교했는데 국민·NH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우대금리도 같이 내렸다”며 “소비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은행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은행장은 관련 자료를 정무위 소속 위원들에게 모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