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19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재점화된 소방 인건비 등 지방재정 부담과 관련해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재정 책임은 지방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협의회장은 “다음 달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증액 등 지방정부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에 애도를 표하면서 이같이 답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6개 시·도의 소방 예산 약 8조6000억원 중 국비는 10%가 조금 넘는 9000억원 정도다. 또 국가 주도로 소방 인력 약 2만명이 충원됐으나 국비 지원은 5231억원에 불과해 16개 시·도가 매년 7615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박 협의회장은 “소방 인건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오히려 노후 소방차 교체, 구조 장비 보강 등 필수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도 소방 예산 중 사업비 비율은 2021년 30.5%에서 2025년 25.0%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인건비 비율은 69.5%에서 75.0%로 늘었다. 박 협의회장은 이어 “소방 관련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보다 넉넉하게 지원되거나 교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선 9기가 7월1일 시작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정부 소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협의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현안으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 분권 추진, 국고 보조 사업 운영 방안 개선을 들었다. 그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은 늘 부족하다”면서 “지난 1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공동 건의문 발표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문엔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내국세의 19.24%)을 유지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재가동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박 협의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해 “국고 보조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방안을 예비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국고 보조 사업 대응 지방비는 15조4345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726억원 급증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강사 정창성(31)이 첫 재판을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창성의 살인, 시체 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창성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정창성의 변호인 측은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의견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장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묻자 정창성은 "어려운 것은 안 되고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연한 황토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출석한 정창성은 재판 도중 안경을 수차례 벗었다가 다시 썼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공소청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창성은 과거 여성 유학생들에게 접근했다가 대학에 신고돼 교수로부터 경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여성 유학생과 교제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온 그는 같은 대학 유학생과 교제하던 중 지난 3월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와도 교제를 시작했다. 정창성은 두 여성에게 서로의 존재를 숨긴채 교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8월 20일 오전 5시 3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A씨와 다투던 중 A씨가 졸업식에 참석해 학교에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격분해 목을 졸랐다가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가 다시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전 6시쯤 약 3분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창성은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난 8월 21일부터 이틀간 6차례에 걸쳐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1~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경주·상주, 대구 팔공산, 경기 군포시 일대 쓰레기장, 야산, 도로변 등에 시신을 나눠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시신 일부를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와 주방 수납장에 숨긴 혐의도 있다. 정창성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입고 여성으로 가장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역사 대합실 폐쇄회로(CC)TV에 자기 모습이 촬영되도록 한 뒤 귀가했으며, 이튿날 오후 7시쯤 "중국인 친구가 쇼핑하러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허위 신고 때문에 경산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달 24일까지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뒤집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은 정부가 의료계와 약속하고 개정 의료법이 제도의 골격으로 삼은 것”이라며 “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이 예외로 둔 초진, 병원급, 지역 밖 진료를 크게 넓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놓았다. 정부는 개정안을 4대 원칙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전체로 열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전역을 각각 하나의 동일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상소견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의 대면진료로 곧바로 이어지게 하려는 지역 제한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좁히고, 지역 밖 예외는 희귀질환자, 교정시설 수용자처럼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최대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의협은 “직접 진찰 없이 이뤄지는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초진 환자에게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했다”며 “단 한 번이라도 경과 확인 없이 한 달 치 약을 내주는 것은 7일 원칙을 무력화하고, 비대면 초진을 장기 처방과 향후 허용 확대의 통로로 만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초진 30일 처방 조항을 삭제하고 예외가 필요하다면 ‘14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협은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한다면 의협은 그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과 함께 비대면진료 참여 여부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깃집 천사를 찾아요.” 인천의 한 복지시설 장애인들이 단체로 찾은 식당에서 6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몰래 계산하고 홀연히 떠난 익명의 손님 사연이 전해졌다. 예상치 못한 베품을 받은 이들은 “저희가 받은 것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가 아니다.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일을 겪었다”며 감사의 말을 남겼다. 19일 제물포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시설 이용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김관택씨(52) 등 27명은 지난 15일 ‘인천시티투어’ 청라투어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와 청라호수공원 등지에서 나들이를 즐기고 서해구의 모 고깃집에 들렀다. 분주한 식사가 이뤄질 때 식당 직원이 김씨에게 다가와 “조금 전에 떠난 손님 한 분이 식비를 모두 계산하고 갔다”고 귀띔했다. 김씨는 “육회 7그릇까지 추가로 주문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원래 밥값 41만원에 육회를 포함해 총 60만원을 말도 없이 누군가 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관 관계자들은 부랴부랴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가게 측에 자초지종을 물었다. 하지만 선행을 베푼 손님은 별다른 정보를 남기지 않고 이미 떠난 상태였다. 김씨는 “복지시설에서 온 모습을 보며 뜻깊은 일을 하길 원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식당은 복지시설 방문객들에 선의를 베풀려고 미리 준비했었다고 한다. 앞서 단체식사를 예약할 당시 소정의 할인가로 제공하려 결정한 것이었다. 고깃집 관계자는 선뜻 ‘통 큰 계산’을 한 손님에 대해 “종종 오시는 분으로만 알았다”고 기억했다. 김씨는 “우리 주변에 아무 인연이 없어도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면서 “27명의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해 구설수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추 지사는 17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해 재차 비판을 받았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추 지사의 발언을 “패륜적 망언”이라며 “진정성이 없는 억지 사과는 고인을 두 번 죽이고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4만명을 책임질 경기도지사로서 부적합하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2일 출범한 중수청은 15일 김지용 초대 청장이 임명되면서 수사를 본격화할 채비를 갖췄다. 잇단 고소·고발 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는 한편, 전날에는 외국인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1호 신병확보’에 성공하기도 했다.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복궁 인근 한복 대여점 24곳, 한복 콘텐츠 창작자 17명과 함께 ‘한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에 나섰다. 캠페인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함께 추진했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해 대여업계와 콘텐츠 창작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한복 체험이 늘었지만 일부 대여 한복은 전통한복의 고유한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2026 한복문화주간’을 계기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참여 대여점은 한복의 역사와 구성, 착용법을 설명한 다국어 소책자 ‘한복이야기’와 정보무늬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대여점 종사자에게 올바른 한복 착용법을 가르치는 교육도 운영했다. 김영수 차관은 대여업계와 창작자가 함께하는 캠페인이 경복궁의 올바른 한복 착용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문체부는 한복문화주간 이후에도 캠페인을 이어가고 참여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사장 공모 당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고도 최종 임명된 사실을 두고 인사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인사 과정에 외부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 사장은 특별한 관계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선임 과정의 적절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과의 관계를 묻자 하 사장은 “주례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활동을 하면서 주례를 40회 정도 섰는데 그중의 하나”라며 “주례가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나 의원이 하 사장의 사장 지원 경위를 따져 물으며 “김현지 실장이 여기 가라고 그랬나”라고 질의하자 하 사장은 “안 했다”며 김 실장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앞서 나 의원이 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 사장은 올해 사장 공모 서류심사에서 85.8점을 받아 심사를 통과한 8명 가운데 8위를 기록했다. 면접심사에서도 81.42점으로 5명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특히 서류·면접심사의 ‘해당 분야 지식과 경험’ 항목에서 하 사장에게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부여한 심사위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하 사장은 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에 포함됐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지난 4월 사장으로 임명됐다. 하 사장은 성남환경운동연합 창립대표와 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등을 지낸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으며, 김현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하 사장이 에너지 분야 전문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임명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나 의원은 하 사장의 심사 순위와 김 실장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인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부 인사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이 에너지는 물론 환경·생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인선 배경으로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하 사장이 적법하게 선임됐다는 입장이다.

19일 오후 1시 43분쯤 대구지법 김천지원 테니스 코트 인근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제초제 2병과 숨진 남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천시민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김천지원에서 재판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3조원. 충남경찰이 검거한 국내 최대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이 만들어낸 천문학적인 도박판의 규모다. 대기업 출신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이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조직폭력배들이 운영에 가담했다. 범죄조직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외를 넘나들며 거대한 불법 도박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처럼 치밀하게 움직인 기업형 범죄조직의 최상위 공급망을 충남경찰이 추적 끝에 적발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외에서 188개 도박사이트를 제작·분양하고 약 23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공간을 개설한 조직을 적발해 7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성과는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백 개 사이트에 프로그램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최상위 조직을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지난해 11월 적발한 한 도박사이트였다. 충남경찰은 단순히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795개와 해외 메신저 사용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조직의 자금 흐름과 지휘체계를 추적했다. 그 결과 불법 도박산업의 최상단에 해외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벤더사', 그 아래 도박사이트를 제작·분양하는 '솔루션 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직은 벤더사에서 솔루션 업체로, 다시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도박자 모집책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하부 조직이 늘어날수록 최상위 공급조직의 게임머니 유통 수익도 커지는 피라미드형 범죄사업이었다. 솔루션 조직은 대기업 IT 출신 전문가 등을 영입해 도박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이를 이용해 만든 사이트를 하부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매월 30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받았다. 게임머니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도 수익을 챙겼다. 조직폭력배들을 운영에 끌어들이는 한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와 동남아에 사무실을 분산하고 수시로 거점을 옮겼다. 해외 서버와 메신저, 대포통장 등도 동원했다. 하지만 복잡한 조직 구조와 국경을 넘나드는 은폐 전략도 충남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최상위 공급망 관련자 21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27명과 대포통장 모집책 5명, 도박자 19명 등 모두 72명을 붙잡았다. 솔루션 조직원 20명에게는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개발자 검거를 계기로 이들이 제작한 도박사이트 188개의 운영을 모두 중단시키고, 관련 인터넷주소 408개도 차단했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조직 운영진의 범죄수익 60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 36억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외 도피 중인 공범 1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충남경찰이 개별 범죄자를 검거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 플랫폼과 자금 유통망을 동시에 겨냥하는 수사로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충남경찰의 수사 역량은 이번 사건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국제 범죄조직을 상대로 잇따라 대규모 검거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0월에는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45명을 포함해 모두 55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으로 피해자 110명에게 9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올해 1월에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포이펫 등지에서 활동한 로맨스스캠 조직원 17명을 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현지 범죄단지에 대한 국제 공조작전을 통해 조직원 27명을 검거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4월에는 한층 더 큰 규모의 국제 공조수사 성과가 나왔다.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협력해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하고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노쇼사기 조직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의자 53명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하거나 추방 절차를 거쳐 입국시켰다. 국내 가담자까지 포함해 59명을 검거하고 57명을 구속 송치했다. 특히 검거된 조직 가운데 이른바 '송민호파'는 검사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368명으로부터 5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충남경찰이 국내에서 금융계좌와 디지털 증거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현지 수사기관과 협력해 범죄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내 사법처리로 연결하는 수사 경험을 쌓아왔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이번 23조원대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역시 이러한 수사 역량의 연장선에서 주목된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불법 도박은 범죄 수법은 다르지만 해외 거점과 온라인 플랫폼, 차명 금융계좌,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직의 말단 가담자만 검거해서는 범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충남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최상위 공급조직을 추적하고 도박사이트 제작 프로그램과 게임머니 유통망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조직의 재생산 구조를 겨냥했다. 다만 해외 거점 조직의 총책 검거와 범죄수익의 실질적인 환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 중단 이후 다른 플랫폼으로 조직이 이동하거나 유사 사이트가 다시 개설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사이트가 지속적으로 개설되는 점에 주목해 원점 차단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했다”며 “최상위 공급망을 와해시켜 수백 개의 도박사이트가 고사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최상위 공급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공범들의 검거와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이가 있는 기혼 청년의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 격차가 최근 10년 새 1시간30분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남성의 육아휴직 확산세 등이 맞물리면서다. 다만,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은 가사·돌봄에 4시간을 쓰는 반면 남성은 2시간17분(반올림)에 그쳐 남녀 간 격차는 여전히 컸다. 청년 전체적으로는 일·학습·돌봄 등에 쓰는 의무시간이 10년 새 37분 감소한 반면 여가시간은 동영상 시청을 중심으로 20분 넘게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시간 조사로 본 청년(25~39세)의 생애사건 단계별 시간 사용 변화’를 발표했다. 데이터처는 국민의 하루 24시간에 대한 시간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생활시간조사를 토대로 혼인·자녀 유무에 따라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3개 집단으로 나눠 청년의 시간사용 실태를 분석했다. 우선 기혼·유자녀 청년의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 격차가 2014년 5시간3분에서 2024년 3시간31분으로 줄었다. 성별로 보면 10년 새 남성의 일하는 시간이 48분 줄고, 돌봄은 35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일이 22분 증가한 가운데 가사·돌봄은 34분 감소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출산휴가를 권장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대를 막론하고 가사는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도 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윤모(44)씨는 “아내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을 줄이고, 가사·돌봄에 시간을 쓰려고 한다”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지 않나. 일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있는 기혼 남성의 가사·돌봄시간은 10년 새 외벌이와 맞벌이에서 각각 54분, 1시간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며 육아를 하는 경우라도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 격차는 여전히 상당했다. 맞벌이 기혼·유자녀 청년의 가사·돌봄시간 남녀 차이는 2024년 1시간43분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시간16분에서 격차가 줄었지만 아직까지 가사·돌봄은 주로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시간사용 실태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실제 맞벌이 여성은 2024년 가사와 돌봄에 각각 2시간씩 사용하는 반면 맞벌이 남성은 가사와 돌봄에 각각 54분, 1시간22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기혼·유자녀 청년의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 격차도 2014년 6시간25분에서 2024년 5시간17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돌봄시간이 5시간 넘게 많았다.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도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의 차이가 났다. 기혼·무자녀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가사·돌봄시간은 1시간39분으로 남성(1시간5분)보다 34분 많았다. 청년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전보다 여가시간은 늘어난 반면 일·학습과 같은 의무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경우 2014년 3시간52분에서 2024년 4시간13분으로 21분 늘었다. 실시간 방송 시청과 교제·참여는 각각 39분, 15분 줄었지만 동영상 시청(52분)과 게임·놀이(19분)는 증가했다. 의무시간은 2024년 8시간22분으로 2014년(8시간59분) 대비 37분 감소했는데, 저출산 여파로 돌봄과 가사에서 각각 22분, 12분 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