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훈 기자] 한때 KBO리그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꿈의 영역’인 3000안타 고지를 밟을 가장 유력한 선수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격언이 그에게도 직격탄이 되는 모양새다. 전성기 시절 KBO리그를 대표하는 교타자로 군림했던 손아섭이 두산에서 방출됐다. 2007년 프로에 데뷔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손아섭에게 2026년 가을은 유독 더 춥게 느껴질 법하다. 두산은 지난 19일 재계약 불가 통보 명단에 오른 11명을 발표했다. 여기엔 손아섭을 비롯해 투수로는 김명신·김지윤·박강민·장우진·이기석·백승우, 내야수 김민혁·이종혁·지강혁, 외야수 양현진이 포함됐다. 오랜 기간 KBO리그를 대표하는 교타자이자 안타 머신이었던 손아섭의 방출은 세월무상을 느끼게 한다. 통산 2223경기 출전, 여전히 통산 타율은 0.318에 달하는 손아섭이다. 타격 기량 자체는 여전히 풀타임을 맡기면 2할 8~9푼대, 혹은 3할을 기록할 수 있을진 몰라도 노쇠화로 인해 수비를 맡길 포지션이 없다. 두 자릿수 홈런을 기대할 수 없는, 수비가 불가능한 교타자의 씁쓸한 말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손아섭이다. 불과 3년 전인 2023년만 해도 손아섭은 여전히 리그 최강의 안타 머신이었다. NC로 FA 이적한 뒤 두 번째 시즌이었던 2023년, 손아섭은 타율 0.339(551타수 187안타)을 기록하며 생애 첫 타격왕에 올랐다. 그때만 해도 누가 알았을까. 2023년이 손아섭의 마지막 불꽃이 될 줄은. 2024년부터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3할대 타율을 다시는 기록하지 못한 손아섭이다. 2025년 7월엔 한화로 트레이드됐고, 2025시즌을 마친 뒤 FA 자격을 얻었지만, 손아섭의 계약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다. 1988년생인 손아섭보다 5살이나 많은 최형우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친정팀 삼성으로부터 2년 계약을 제의받고 화려하게 돌아갔고, 1988년 1월생으로 1년 선배인 김현수가 KT로부터 3년 50억원을 풀보장받고 이적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시장에서는 손아섭을 찾는 구단은 없었고, 원소속팀인 한화마저 지명타자 슬롯에 쓸 타자로 강백호를 낙점해 4년 최대 100억원을 안겼다. FA 미아 신세에 놓인 손아섭은 지난 2월초 1년 1억원이라는 초라한 계약으로 한화에 잔류했다. 2018년엔 롯데에 잔류하며 4년 98억원, 2022년 NC로 이적하며 4년 64억원을 받았던 손아섭이기에 1억원이라는 숫자는 더없이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한화에 잔류했지만, 손아섭에게 주전 자리는 없었다. 개막전 대타 한 타석 소화 후 2군으로 내려간 뒤 4월14일 두산으로 트레이드됐다. 두산에서도 처지는 비슷했다. 이따금 주어지는 선발 출장 기회와 대타를 전전했고, 올 시즌 54경기 출전 타율 0.236(157타수 37안타) 1홈런 15타점에 그쳤다. 출루율은 0.280으로 3할을 넘기지 못했고, 장타율도 0.301에 불과했다. 본격적으로 풀타임 주전으로 올라선 2010시즌 이후 올 시즌 최악의 부진을 보이면서 손아섭은 그에겐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통산 안타 1위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2026시즌 시작 전만 해도 손아섭이 2618안타로 1위, 최형우가 2586안타로 2위, 김현수가 2532안타로 3위였지만, 올 시즌 148안타를 때려낸 최형우가 2734안타로 1위, 159안타를 더한 김현수가 2691안타로 2위, 손아섭은 불과 37안타만을 추가해 2655안타로 3위로 내려앉았다. 손아섭의 몰락은 수비툴이 사라진 교타자의 말년을 보는 것 같아 더욱 씁쓸하다. 최형우도 주로 지명타자로 나서야 하는 리그 최고령 선수지만, 여전히 20홈런 가까이 때려줄 수 있는 파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시즌 최형우는 타율 0.301에 18홈런 106타점을 기록했다. 20홈런을 넘기진 못했지만, 클러치 능력으로 100타점을 넘기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해에 태어난 김현수는 손아섭에 비해 훨씬 나은 장타력에 올 시즌 1루수로 컨버전에 성공했다. 그리고 더그아웃 리더라는 리더십까지 더해져 여전히 대우받고 있다. 반면 전성기 시절에도 타구 판단 등 수비력이 좋지 못했으나 운동능력으로 커버하는 스타일의 외야수였던 손아섭은 나이가 들어 운동능력이 저하되자 평균 이하의 수비수로 전락했다. 결국 지명타자로만 나서야 한다는 얘긴데, 3할3푼대 이상의 고타율과 4할 이상의 출루율을 담보해준다면 지명타자 슬롯을 그에게 쓸 수 있지만, 타율이 3할 이하로 떨어지면 장타 생산 능력이 거의 없는 손아섭은 생산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손아섭에게 손을 내밀어줄 구단이 있을까. 지난겨울에도 시장의 외면을 받았던 손아섭인데, 이젠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분명하다. 한 살 더 들었고, 올 시즌엔 기록도 좋지 않았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은 손아섭의 고향팀이자 15년간 간판타자로 활약했던 롯데로의 컴백이다. 롯데에서도 주전을 맡을 순 없겠지만, 세대교체 중인 젊은 야수들의 멘토 역할과 대타 요원으로는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손아섭의 3000안타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만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영역은 최형우와 김현수에게 넘어갔다. 이제 현실적 목표는 2700안타 고지다. 과연 손아섭은 2027시즌에 안타 45개를 채워 2700안타를 넘어설 수 있을까.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감찰부가 생긴 것은 5공화국 시절인 1983년의 일이다. 한 해 전 검사들이 변호사한테 뇌물을 받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격노하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대검에 자체 감찰 기구를 두는 수습책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초대 감찰부장에는 당시 검사장급이던 김경회(2001년 별세) 전 부산고검장이 임명됐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감찰부가 일을 열심히 하면 조직 안에서 인심을 잃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무능한 기구로 전락한다”는 말로 고뇌를 드러냈다. 어느 기관이든 감찰 담당자라면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오늘날 행정부의 숱한 감찰 담당자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직책이 있다. 2014년 신설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란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차관급 대우와 3년 임기 보장을 받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임명 절차가 까다롭다. 대통령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 임무다. 특별감찰관법 제정 이듬해인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감찰관에 취임했다. 그 또한 ‘열심히 감찰 활동을 해서 민심을 잃느냐, 아니면 무능하다는 지적을 듣더라도 그냥 적당히 일할 것인가’ 고심이 무척 깊었을 법하다. 2016년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 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司正)기관들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위세는 대단했다. 그런데도 이석수 감찰관은 우 수석을 겨냥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그 이후 상황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이 감찰관을 내친 박 대통령의 조치는 되레 부메랑이 되어 청와대를 강타했다. 우 수석은 ‘국정 농단’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박 대통령 본인은 국회 탄핵소추를 당한 데 이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다. 그 뒤 지금까지 10년 넘게 감찰관 자리는 공석이다. 여야 모두 박근혜정부 붕괴의 단초가 된 감찰관 직위에 부담을 느낀 탓일 것이다. 가히 ‘이석수 효과’로 불릴 만하다. 올해 들어 부장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가 감찰관 후보자로 지명돼 진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임명이 차일파일 지연된 것도 그 때문 아니겠는가. 여야가 19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여권 입장에선 대통령과 그 주변을 늘 감시하는 감찰관의 존재가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2월24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초진’ 환자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전망이다.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강풍을 동반한 가을비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극한호우가 내릴 경우 전국의 홍수피해액이 총 2조5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교사 절반 이상이 매주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에 대해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대면진료’ 초진 약 처방 1주일 이내…업계도 의료계도 ‘반발’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외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0년 빈도 폭우에 전국 홍수피해 2.6조 추정…2050년대 극한강우 8%↑ 한국환경연구원(KEI)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20개 분석 지역에 각각 ‘30년 빈도 일최대강우량’을 적용해 홍수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피해액 합계가 2조5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명당 피해비용은 평균 553만원이었다. 30년 빈도 일최대강우량은 통계적으로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하루 최대 강우량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1998~2020년 일최대강우량과 홍수피해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별 홍수피해함수를 구축한 뒤 강우량과 피해액 간 관계를 반영해 피해 규모를 추산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같은 30년·100년 빈도의 극한호우라도 미래에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온실가스 배출경로 등을 고려한 7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 232.6㎜ 수준인 ‘30년 빈도 전국 평균 일최대강우량’은 2030년대 238.4㎜에서 2050년대 250.9㎜, 2090년대 25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수 적응대책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부담은 2050년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0명당 홍수피해비용의 지자체별 중앙값은 현재 498만원에서 2030년대 515만원, 2050년대 539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사 절반 이상, 매주 1회 이상 AI 사용… “관련 법 안다” 응답은 17%뿐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실태와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271명을 조사한 결과 54.6%가 학교 교육에서 AI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활용한다’고 답했다. ‘한 달에 1~2회 이상’은 80.4%, ‘거의 매일’ 17.3%,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3.0%였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AI는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범용 생성형 AI(94.5%)였고, 이밖에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 80.4%, 교육용 코스웨어·학습관리시스템(LMS)·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9.5% 등 순이었다. 활용 용도로는 수업 아이디어·흐름·활동 구상(39.2%), 수업자료·활동지·발표 자료 생성·수정(36.2%), 공문·보고서·회의록 등의 초안 작성(28.7%) 등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교사들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학생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42.8%, ‘개인정보·학습데이터·민감정보 처리 문제’ 40.6%, ‘저작권·출처 표시·표절·윤리 문제’ 35.4% 등으로 조사됐다. 학생 간 접근성이나 디지털 역량 격차를 문제로 꼽은 비율도 29.9%였다. AI 활용 관련 법과 지침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AI 활용과 관련한 법령과 정책, 제도, 지침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3%에 그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45.4%로 약 2.6배 많았다.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8점이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청장을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사무실 컴퓨터(PC)를 포렌식하며 감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 첫 감찰이자 허성환 감찰관 직무대리(감찰담당관)가 이달 15일 임 청장과 비공개 면담한 지 나흘 만이다.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 광주청장 업무용 PC 포렌식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감찰관실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광주지방중수청을 찾아 임 청장의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중수청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임 청장의 PC를 이미징(디지털 저장매체의 내용을 통째로 복제하는 작업)한 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김 청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찰받고 있다. 그는 김 청장이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있던 당시 자신이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청장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점, 채널A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청장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11일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 지시를 공식화했고, 이튿날 중수청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부공소청장, 김승원 재기소 요구에 “현재로선 사정 변경 없어”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을 들어 김 의원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당시 수사팀도 이번 항소심 판결과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때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2심 내달 시작…1심 일반이적 무죄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원생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이들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내년 미국의 모든 어린이에게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1주씩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과 절차 등 세부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19일(현지시간) 엑스(X)에 “내년 미국의 모든 어린이에게 내 스페이스X 주식을 1주씩 줄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는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일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자신의 계정 상단에 고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발표대로 주식을 지급할 경우 그 가치가 약 105억달러(약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스페이스X 주당 가격 146달러와 미 인구조사국이 추산한 미국 아동 약 7200만명을 적용한 금액이다. 이는 머스크가 보유한 스페이스X 지분 가치의 일부에 해당한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9000억달러를 웃돌며, 이 가운데 약 7000억달러가 스페이스X 지분에서 나온다. 다만 자산 규모와 별개로 수천만명에게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 앞서 머스크는 기업의 주식을 대중에게 직접 나눠주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날 AI 기업 앤트로픽이 자사 주식 5%를 공익 기금으로 예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중에게 직접 주식을 주는 것을 권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만 해당 발표가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수 계획 등을 밝혔다가 농담이라고 해명하거나 추진하던 구상을 철회한 바 있다. 2022년 8월에는 트위터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하겠다고 썼다가 몇 시간 뒤 “트위터에서 오래 이어져 온 농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스포츠 구단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8월에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금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달 주주들의 의견 등을 이유로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를 위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려 심사를 서두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외부 파견 직원의 원전 설계자료 접근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뉴스입니다. 1. 李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브런슨 신중론에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가운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위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무기는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고, 최근 한·미 간 이견에 대해서는 “각 국가는 각자 국익을 추구한다”며 갈등 자체를 지나치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2. 김여정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 검토”…대남 확성기 재개도 위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한국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지난 8월1일부터 10월17일까지 한국군이 경고방송 2870차례, 경고사격 201차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을 하고, 실제 침범하면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위협은 한국군의 지뢰 제거작업과 경고사격이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 작업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군은 앞서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 이찬진 “상장 일정 맞추려 ETF 심사 서둘렀다”…5대 은행장도 국감 출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품의 상장 소요 기간이 29일로 ETF 평균인 62일보다 짧았다며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 예비심사가 금감원 심사 착수의 필수 사전절차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코스피 급락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상품 도입은 정부·당국 협의로 결정됐다며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4년 만에 나란히 국감장에 선 5대 은행장 가운데 AI 해킹 피해가 발생한 국민·신한·하나은행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4. 회사 밖에서도 원전 설계자료 접근…한전기술 ‘5년 보안 허점’ 한국전력기술이 외부 기업에 파견한 직원들의 원전 설계자료 접근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내 업무포털만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직원도 과거 원전사업에 참여하며 받은 권한이 남아 설계도면과 기술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처에는 한전기술과 유사한 설계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도 포함됐습니다. 감사에서는 실제 열람·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요 기술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갈 위험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별도 감사에서는 직원이 개인 SNS에 올린 영상에 ‘영업비밀 3급’ 자료가 노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필요한 접근권한 회수와 외부 접속 관리 강화가 과제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부터 검찰개혁을 강하게 촉구해온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성안해 19일 발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차차 논의를 시작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한다”는 발언으로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고자 당과 추 지사 모두 적극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했으나 이날도 해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①혁신당 “曺 탄핵·사법개혁 공동행동 제안” 혁신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데 이어 이를 위한 공동논의도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혁신당은 지난해 10월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성안한 소추안에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5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수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최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이번 국정감사와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도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로 속도 조절을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뒤 “김민석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까지 민생국감, 책임국감, 정책국감에 집중하겠다”며 “향후 문제는 그때 가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국정감사 기간 본회의나 의원총회도 열기 어렵다보니 국정감사 이후 차분히 수렴하며 행보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秋 “소방 재정 빨대”로 시작된 與의원 윤리심판원行 추 지사는 19일 진행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재차 사과했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다시 국감장에 서서는 사죄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와 추 지사 사과로 관련 논란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로운 논란의 발언이 발생했다.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추 지사 발언에 대해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발언했다. 부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소방 예산이 지자체에 과도하게 편중돼있다는 취지라고 했으나 김 대표는 곧바로 부 의원을 경고하며 논란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의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부 의원 소명을 거쳐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직접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당내 독립기구로, 징계시 가장 약하게는 ‘경고’부터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까지 내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 “여건이 변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관계 ‘불협화음’ 기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향해선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이라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갈등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동시에 “국가 간 갈등이나 문제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한 아쉬움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①‘깜짝’ 기자간담회…李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사용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 대신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방위를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②李대통령 “한·미 이견, 국익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정보협력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이 100% 부모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며 “당연히 이견이 있을 것이다. 그건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간 불편한 현안이 잇따라 표면화했으나 통상적으로 국가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견 수준인 만큼 협상과 조정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적 국익 외교’로 한국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다 독립된 자주적인 국가들이기에 현상에 대한 입장, 어떤 결론이 각자의 국익에 미치는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은) 얼마든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관계 이상기류를 두고 공세를 펼치는 야권을 겨냥한 비판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자기 정부를 공격해서, 이견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상대 국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했다. 국내에서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 협상 등에서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어딜 봐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내적으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경우를 잘 보기 어렵다”며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이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상대국에서) 해 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밖에 없다)”이라고 반박했다. ③李 “CPTPP, 하긴 해야 하지만 충분한 대화 필요” 최근 정부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두고선 “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한 대안 마련’과 ‘농어업계의 불신 제거’를 전제로 달았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면서도 “CPTPP에 가입해서 시장을 넓히면 우리도 개방해야 하고, 개방하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 특히 농축수산 분야가 타격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아직 서로 충분히 대화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수산물 수입 등 다양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간을 줘가며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분들(농어업인)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라고 할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농민단체와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 후 약 90분간 이뤄진 ‘깜짝’ 간담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측면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언론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전계획 없이 춘추관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비공개 간담회를 공개로 바꾼 것은 이 대통령의 평소 가감 없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앙일보를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우키움그룹·CJ그룹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인수 가격은 5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중앙일보는 연내 매각을 마무리하고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본입찰에 참여한 후보들을 평가한 뒤 다우키움·CJ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먼저 인수 조건을 협상할 대상으로 뽑혔다는 뜻이다. 다만 인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입찰에는 다우키움그룹, 오리온, 글로벌세아, OK금융그룹, 이브로드캐스팅, 금보개발 등 6곳이 참여했다. 다우키움그룹은 당초 단독 인수를 추진했지만, 본입찰 전 CJ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후보들의 제시액은 대체로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은 인수 가격뿐 아니라 인수 자금을 마련할 능력, 회사의 재정 상태를 개선할 가능성,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중앙일보가 새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자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수 대금은 중앙일보에 직접 들어가며, 회사는 그 돈을 빚을 갚는 등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쓸 예정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7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금융채권자협의회와 사채권자집회 등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절차를 거쳐 연내 인수를 마무리하고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사장 하형주)에서 실적 부풀리기와 직원 비위, 출장·회계·용역 관리 문제가 잇따라 드러났다. 외부 경영평가가 하락하고 각종 감사에서 관리상 허점이 확인된 가운데 내부 부서별 계량평가에서는 95점을 웃도는 점수를 받은 곳들이 나왔다. 평가 대상과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점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내부 성과평가가 조직 운영의 문제점과 업무상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 경영평가는 2022년 A등급에서 2023년 C등급으로 떨어진 뒤 2024년에도 C등급에 머물렀고, 2025년에는 D등급까지 하락했다. 지난 7월 30일 열린 공단 이사회에서는 경영평가 결과를 두고 “더 떨어질 수 없는 자리까지 왔다”는 자성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에 활용되는 실적자료의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2월 실시한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업무 부당처리 특정감사’에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실적 일부를 부풀려 입력한 사실 등이 적발돼 직원 5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영평가의 기초가 되는 실적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와 부당한 처리를 걸러내는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점검 과제로 떠올랐다. 직원 징계 규모도 늘었다. 지난해 연간 2명이었던 징계 인원은 올해 7월23일 기준 15명으로, 1년 전 연간 인원의 7.5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임 2명과 정직 5명 등 중징계는 7명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 연구개발비 횡령과 직장 내 성희롱,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징계 사유도 다양했다. 올해 집계는 7월 23일까지의 수치로, 연간 실적과 직접 비교할 때는 집계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감사에서는 복무와 예산 집행, 회계 처리의 적정성도 다뤄졌다. 국제경기대회 관련 반납금 36억7000만원의 회계처리가 감사 대상에 올랐으며, 방만경영 관련 점검에서는 복무와 유연근무, 해외출장 사후관리, 용역 정산 등 8건이 지적됐다. 이벤트 대행용역 과정에서 과다 지급된 98만6000원은 환수 조치됐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관련 반납금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 전체를 손실이나 부당 집행액으로 볼 수는 없다. 2025년 공단의 공무국외여행 103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정상 등록된 결과보고서는 60건이었다. 4건은 임시저장 상태였고 39건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았다. 임시저장과 조회 불가 사례를 합하면 43건으로 전체 출장의 41.7%에 해당한다. 다만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미등록이나 규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등록 의무 이행 여부와 별도 관리대장 운영 실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내부성과평가가 실제 경영성과와 관리상 위험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공단의 2025년도 부서별 계량평가에서는 스포츠기업지원실이 99.736점으로 가장 높았고, 홍보실 99.146점, 디지털콘텐츠실 98.989점, 투표권건전화실 95.358점 순이었다. 외부 경영평가와 내부 부서별 계량평가는 평가 대상과 산정 방식이 달라 점수만으로 성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외부 평가 하락과 실적자료 부당 처리, 복무·회계·용역 관련 감사 지적이 잇따른 상황에서 내부 계량평가의 높은 점수가 조직 전반의 관리 수준과 위험 요인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임오경 의원은 “경영평가는 2022년 A등급에서 2025년 D등급까지 떨어졌고, 올해 징계 인원은 벌써 15명인데 내부 계량평가에서는 일부 부서가 95점 이상을 받았다”며 “실적 부풀리기부터 출장·회계·용역까지 여러 문제가 확인된 만큼 개별 직원의 일탈이나 단순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다. 실적 검증부터 내부통제와 성과평가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영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