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북한은 우리 군의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가 소재 기술력으로 겉면 ‘그을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에 다시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HGV 개발이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 명분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가 ‘그게 기술’이라고 반박한 부분은 그 어느 나라의 기술집단도 납득할 수 없는 조금 창피하다 할 정도의 억지 대목”이라고 한국 HGV 기술을 재차 깎아내렸다. 김 제1부부장은 전날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문제 삼은 한국 HGV의 표면 도색 미손상에 대해 “내열소재와 열방호 성능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산 내열소재의 우수한 성능 덕분’이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폈지만, 그 어느 나라의 어떤 기술로든 항공역학적 가열에 의한 표면 온도 상승으로 도색이 타버리는 현상은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내열 소재와 침식, 정상 비행 작동과는 무관한 문제”라면서 “초음속 비행기라면 몰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탄착 직전 도장 층이 생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현상까지도 저들만의 ‘특수한 기술’로 포장해보려는 그 시도 자체가 참으로 못나 보인다”고 조소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우리 국방부가 ‘HGV의 무기화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더욱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가리켜 “간악한 적들의 이 같은 대결적 야심은 우리에게 더없이 훌륭한 국방력 강화의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이는 우리가 왜 압도적인 힘의 우세 노선을 변함없이 들고 나가는가에 대한 명백한 설명으로 된다”는 주장을 폈다. 북한이 연이틀 우리 군의 HGV 시험발사 성과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자신들의 기술적 성과를 과시하면서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은 전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공개한 HGV 시험발사 사진 속 활공체 겉면에 그을음이 없고 도장 색이 깨끗하다는 점을 근거로 극초음색 비행에 성공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에 우리 군이 최초 시험 발사한 HGV는 우수한 내열성을 갖춘국산 내열소재를 기반으로 강건한 설계가 이뤄졌으며, 극초음속 환경에서도 그을음 없는 열방호 성능을 구현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북한이 저화질 사진의 불확실한 이미지만으로 한국의 HGV 시험발사 성과에 무리하게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자신들의 기술적 성과를 과시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또다시 우리 군의 기술을 헐뜯는 동시에 자신들의 무기 개발 명분을 제공했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하고, 일반적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다른 변칙 기동을 해 추적과 요격이 어려워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16일 국내 사전예약에 들어갔다. 300만원이 넘는 가격과 높은 수리비, 제한적인 초기 공급량이 국내 흥행을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동통신 3사도 단순 할인보다 중고폰 보상과 반납 프로그램, 폰케어 등 구매 이후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판매 전략을 바꾸고 있다. 아이폰 듀오는 이날 오후 9시 사전예약을 시작해 23일 정식 출시된다. 펼치면 7.6인치, 접으면 5.4인치 화면을 사용하는 책형태 폴더블폰으로 256GB·512GB·1TB·2TB, 4개 용량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각각 329만원, 359만원, 419만원, 509만원이다. 기본형은 갤럭시 Z 폴드8 256GB보다 100만원 이상 비싸고, 2TB 모델은 일반 소비자용 스마트폰으로는 이례적인 500만원대 가격이다. 구매 이후 비용도 적지 않다. 애플이 공개한 국내 보증 제외 예상 수리비를 보면 7.6인치 내부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는 데 164만9000원이 든다. 기본형 출고가의 절반 수준이다. 파손 범위가 넓은 기타 손상은 246만9000원, 외부 디스플레이는 55만9000원, 외부 화면과 후면 유리를 함께 수리하면 75만9000원이다. 배터리 교체비도 34만9000원이다. 수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애플케어+도 2년 가입비가 54만9000원에 달한다. 가입 후에도 내부 디스플레이 파손에는 건당 12만원, 외부 디스플레이나 후면 유리 손상에는 각각 4만원의 서비스 비용이 붙는다. 기본형에 애플케어+를 더하면 구입 단계에서만 383만9000원이 필요하다. 화면이 손상됐더라도 내부 화면 표면에 적용된 커버 레이어만 손상된 경우에는 7만9000원에 교체가 가능하다. 첫 세대 폴더블인 만큼 접히는 부분(힌지)과 내부 디스플레이 내구성이 구매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초기 공급량도 관건이다. 시장조사업체들은 올해 아이폰 듀오 판매·출하량을 약 500만~600만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애플의 일반 아이폰 판매량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규모다. 사전예약 초반 특정 색상이나 용량에서 품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초기 물량 자체가 적은 만큼 ‘완판’만으로 흥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추가 공급 이후에도 구매 수요가 이어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 전략도 이런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SK텔레콤은 중고폰 보상과 제휴카드 할인을 합쳐 최대 221만원 상당 혜택을 내걸고 1차 예약 고객에게 출시 첫날 배송을 진행한다. KT는 파손·분실 등을 보장하는 ‘365 폰케어’와 함께 2년 뒤 단말을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장하는 ‘폰체인지_iDuo’를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반납 시점을 앞당겼다. 월 1만8000원의 ‘70% 보상패스’에 가입한 고객은 개통 6개월 차부터 단말을 반납하고 새 아이폰으로 교체할 경우 조건에 따라 출고가의 최대 70%를 보상받을 수 있다. 3사 모두 수백만원대 단말 가격 자체를 크게 낮추기보다 기존 단말을 반납하고 일정 기간 사용한 뒤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실구매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강화한 셈이다. 아이폰 듀오는 애플이 처음 내놓는 폴더블폰이라는 점에서 초기 관심이 높다. 국내 시장에서 329만~509만원에 이르는 가격, 고가 수리비와 첫 세대 제품의 내구성 부담, 제한적인 초기 물량을 모두 극복하고 수요로 이어진다면 폴더블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16일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개혁을 놓고 대립했다. 야당은 ‘농협장악법’, ‘마녀사냥’이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개혁 출발점은 정부가 아닌 농협 자신’이라며 맞섰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은 수용하면서도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회장직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강호동 “직선제 수용…외부 감사기구는 농협 독립성 걱정돼”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고, 독립이사제 도입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농협의 자체 대전환 방안을 선제적으로 정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설에 드는 추가 비용을 묻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는 “1000억~15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사 인력과 전산 시스템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회장직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수사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질문에 “그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3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협중앙회 비서실 직원은 공금으로 기념품을 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를 지시·공모하거나 방조했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강 회장은 “없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사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농협개혁 두고 여야 ‘농협장악법’·‘출발점은 농협 자신’ 공방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농협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 추진을 두고 “제2의 방통위 사태”라며 “결국 농협을 정부 입맛대로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해체법’, ‘농협장악법’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2021~2025년 감사를 통해 농협 임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 7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문제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인가”라며 “농지 전수조사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사실관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농협개혁 출발점은 정부가 아닌 농협 자신”이라며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이를 질타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농축협 금융사고 금액이 최근 5년간 961억원에 달하고, 횡령의 절반은 자체감사가 아닌 외부 제보로 드러났다”며 “농협개혁을 부른 건 정치가 아닌 농협 스스로 쌓아온 사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은 “중앙회가 가진 감사 권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나왔겠느냐”며 “농협을 중립적·독립적인 구조로 만드는 게 농협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 역시 “지역조합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중앙회는 감싸기만 하는데 무슨 감사 기능이 살아 있느냐”고 따졌다. 강 회장은 “농협이 65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 역할은 모든 조합원이 하나가 되는 농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희종 마사회장 “과천경마장 이전비 2조4000억원”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예타를 면제받으면 6년 안에 과천경마장 이전과 준공이 가능하냐’는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인 절차라면 6년 내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전 비용은 부지 매입비를 빼고도 약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전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며 “정부에 확실한 보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 악화로 불거진 유도단·탁구단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본다”며 “선수단을 충분히 후원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해체를 확정해 통보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 다만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다. 지난해부터 실질적인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영도와 제주의 말 산업을 비교하다 “제주도의 말 산업은 치욕의 역사에서 시작됐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고, 조 의원은 “영도와 말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 원나라 이야기가 나왔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이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판 및 송무 기능과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사무분담을 개편했다. 서울지방공소청은 16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소청 직제령)’ 제22조에 따른 조직 변경 및 검사 인사이동을 반영해 이 같은 업무분담안을 마련,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우선 중대범죄의 혐의 판단, 영장 청구 검토, 보완수사 요구, 공소유지 등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기소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장했다. 공직·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기소제1부의 경우, 서울중앙공소청의 중대범죄제1과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반부패수사국·경제범죄수사국을 담당해 대응하는 식이다. 공판검사는 증원하고 공판송무 기능도 강화했다. 형사·공공·국제·IT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판검사를 증원 배치했다. 반면 중대범죄기소부의 경우 검사들의 중수청 전직과 특별검사팀 파견, 불송치심사부·공판송무부 전환 배치 등으로 관련 부서 실근무 검사는 종전 37명에서 28명으로 24.3% 줄었다. 검사의 공익 대표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획담당관실 소속이던 ‘공익대표 전담팀’은 공판·송무제3부로 이관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최근 법원에서 인용된 ‘만학도들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사례를 비롯해 유령법인해산·친권상실·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등의 공익 대표 소송을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대응 체계도 재편됐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공공수사제3부 단독 전담 체제에서 공공·형사 1·2부가 사건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기존 형사부 내 전담검사 지정 형식으로 처리하던 중대시민재해와 서민다중피해범죄는 형사 제2부, 형사제4·5부, 형사 제8부 등 4개 형사부 부서 대표 전담 체제로 바뀌었다. 서울중앙공소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축적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며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진단해 형사사법 절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저격수’로 떠오른 소말리아 출신의 일한 오마르 (민주·미네소타) 연방 하원의원을 향한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다. 최근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미 행정부는 그의 26년 전 미국 시민권 획득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시민권 박탈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증거가 부족한 데다 소송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현실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오마르 의원을 조사하는 것이 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궁극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당국이 오마르 의원과 그의 사망한 부친의 행적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말리아 출신인 오마르 의원은 1995년 케냐 난민 캠프에서 부친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조사의 핵심은 오마르 가족이 2000년에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오마르 의원의 나이를 18세가 아닌 1세 낮춘 17세로 기재했는지 여부라고 관계자들은 WSJ에 설명했다.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별도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마르 의원은 1982년 10월 생으로 2000년에 18세 생일을 맞았다. 앞서 지난 12일 미 HIS와 법무부 등은 오마르 의원의 워싱턴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다. 당시 집에는 오마르 의원과 그녀의 남편이 있었으며, 압수된 물품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개인용 컴퓨터, 여권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영장 집행에 대해 “진행 중인 연방 수사의 일환”이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오마르 의원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진보적 목소리 중 하나를 없애고 싶어한다”며 “그러나 그럴 근거는 전혀 없다”고 성명을 통해 규탄했다. 2018년 중간선거를 통해 연방의회에 입성한 오마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장벽 건설과 이주민 배척에 반대해 왔고, 불법체류자를 적극적으로 붙잡아 추방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비난해 왔다. 오마르 의원의 자택이 압수수색 당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중간선거 유세에서 “그는 재앙 그 자체”라며 “지구상 최악의 국가 중 하나에서 왔다”고 막말을 퍼부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오마르 의원을 향한 압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WSJ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토안보부 수사국(HSI)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제보를 받아 조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WSJ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후 미 행정부는 시민권 박탈 관련 소송을 200건 넘게 제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78년만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2주가 지났지만 법무부와 공소청은 여전히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형사제도 개편 작업과 국정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수장 임명 작업이 서둘러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8월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이래 공석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8월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이른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비롯해 성추행, 음주운전 의혹까지 제기되며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했다. ◆장관없이 공소청 전환, 국정감사 진행한 법무부 법무부는 수장없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행으로 새 형사사법체계 준비와 국회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새 체제 아래에서 ‘1재판부-1공판검사’을 구현하며 공소청의 공판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공판검사 1명이 재판부 2곳을 담당하며 주 4~5일 공판에 출석해 실질적인 재판 준비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부 등 검사실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조직도 업무에 맞춰 대거 재편하는 작업을 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인지 사건 직접 수사를 수행하던 부서들은 중대범죄기소부로 통폐합했다. 범죄정보기획관을 비롯해 검찰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던 일선청의 수사과, 조사과도 모두 폐지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출범일에 맞춰 활동이 종료됐다. 아울러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인력을 모두 줄였다. 법무부는 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사실과 검사직무대리실, 수사과, 조사과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 29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감축했다. 남은 인원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송치 및 불송치 사건 검토에 필요한 실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공소청에 배치될 신규 검사 98명을 16일 최종 선발했다. 합격자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는 내년 1월 예정된 제1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임용된다. 임용 시기는 로스쿨 졸업예정자가 내년 5월, 법무관은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신규 검사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 교육을 마친 뒤 내년 10월쯤 일선 공소청에 배치될 전망이다. 이들은 공소청 출범 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임용되는 첫 신규 검사들이다. ◆검찰총장은 인선작업 착수…추천위 구성 공소청은 줄어든 인력으로 새 업무 체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에 놓였다. 검찰청 폐지 등의 여파로 검사의 줄이탈이 이어지며 검사의 업무량은 폭증하고 있다. 공소청 집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청의 미제사건은 총 18만6307건에 달한다. 검찰총장(공소청장)은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다잡고 새 형사사법체도 아래서 세부절차, 인력배치 등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하던 기존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하지만,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일부 사건은 최대 90일간 공소청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에는 남은 사건 처리와 사건 이관 준비에 인력이 상당수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공석 1년 3개월 만에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2일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이후 1년 3개월째 공석이다. 이후 노만석·구자현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2일 출범한 공소청에서도 이정현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다. 추천위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문 위원장을 비롯해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제청 대상자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공소청법 제2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가운데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적합한 제청 대상자를 추천위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전국드론낚시페스타’에서 대회 신기록인 1830g 농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록의 주인공은 금오산 팀 참가자 2명으로, 오후 2시 9분쯤 성인 팔뚝 길이를 가뿐히 넘는 농어를 낚아 올려 대회 기록을 갈아치웠다. 1위 팀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2위는 200만원, 3위는 150만원, 4위는 100만원, 5위는 70만원이 주어졌다. 이번 대회에서 물고기 12마리를 낚아 ‘최다어상’을 받은 연길베이선라이즈 팀은 7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대회 경합은 오전 11시 57분쯤 1610g 농어를 낚은 YDS2 팀이 주도하는 듯했으나, 오후 2시쯤 금오산 팀이 220g 차이를 벌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후 경기 마감 시간인 3시 30분까지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최하고, 세계일보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드론을 활용한 이색 낚시대회를 중심으로 드론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행사로 꾸려졌다. 메인행사인 드론낚시대회는 드론으로 낚싯줄과 미끼를 바다 위 원하는 지점까지 운반한 뒤 낚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참가자들은 영일대 해수욕장 앞바다를 무대로 드론 조종 기술과 낚시 실력을 동시에 겨룬다.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제2회 포항시 소셜퐝퐝마켓’도 드론낚시페스타의 주요 행사다. 포항시는 영일대해수욕장의 해양관광 콘텐츠와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을 결합해 시민과 관광객이 바다를 즐기면서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그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에도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하신 고인의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남겨진 가족과 어린 자녀의 앞날도 세심하게 살피고, 국가가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의 뜻으로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 뒤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딸이 몇 살인지 묻고, 7살이라는 답변에 한동안 먹먹한 표정으로 침묵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후 빈소 바깥에 머물던 고인의 아버지에게 김 소방위가 외아들인지 물었고, 한동안 말을 아끼다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딸아이가 잘 클 수 있게 꼭 부탁드린다”며 남은 가족을 걱정하는 유가족의 말에는 고개를 깊게 끄덕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에 고마움 이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조문 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고인과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참으로 아프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례식장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이른바 ‘남쪽 철책선’ 발언 등을 두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이재명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브런슨 사령관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이번 발언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어떤 외세의 관할도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영토”라며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발언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브런슨 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을 두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관한 중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 유엔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군사령관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브런슨 사령관의 인식과 발언이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소방위 빈소가 마련된 경기 부천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 작성을 마치고 소방청 의전관으로부터 향을 건네받아 들고 빈소 안으로 들어갔다. 무릎을 꿇고 앉아 분향을 한 뒤 일어나 묵념했다. 이후 의전관에게서 김 소방위에게 추서하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아 단 위에 올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날 조문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용철 소방청장,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서영석·이건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며 “정부는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