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 자리를 빌려,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은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혔다"며 "엄혹했던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과 마산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국민이 직접 뽑는 일, 누구나 정부나 권력자를 향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내는 일처럼 국민이 주권자로서그 권리를 온전히 누린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넷플릭스가 최고콘텐츠책임자(CCO)로 피터 라이스 전 디즈니 일반 엔터테인먼트 부문 회장을 임명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라이스는 지난 10년간 넷플릭스에서 일하며 회사 콘텐츠 전략을 이끌어 온 벨라 바자리아 CCO의 후임으로,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사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바자리아는 이번 인사로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NBC유니버설의 유니버설 텔레비전 사장을 지낸 뒤 2016년 넷플릭스에 합류한 인물이다. 라이스는 21세기 폭스 사장을 지냈으며, 디즈니가 2019년 이 회사를 인수하며 디즈니 임원으로 활동했다. 한때 차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로 거론될 정도로 업계에서 입지를 다졌으나, 2022년 밥 체이펙 당시 디즈니 CEO에 의해 해임됐다. 이후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며 제이슨 라이트맨 감독의 ‘새터데이 나잇’와 ‘28년 후’ 시리즈 등에 참여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략 수장 교체는 최근 성장세 둔화와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넷플릭스는 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최근 1년간 주가가 40% 넘게 하락했다. 성장 둔화에 따른 대규모 감원도 추진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넷플릭스가 전 세계 직원의 약 6%에 해당하는 약 10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규모 인력 감축이다. 미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15일(현지시간) 바자리아의 해임을 둘러싸고 업계에서 ‘희생양(scapegoat)’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넷플릭스의 성장 둔화와 주가 부진에 대한 책임이 콘텐츠 부문 수장에게 집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한 업계 관계자는 “사람들은 언제나 콘텐츠 탓을 하지만, 사업 모델에 큰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1000명을 해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사정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구독료 인상이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넷플릭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버라이어티는 이미 여러 악재에 직면한 넷플릭스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 관측을 전했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인사 역시 실적 공개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오리지널 콘텐츠 성과도 부진한 상황이다. 넷플릭스는 올해 프라임타임 에미상 16개를 수상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30개보다 크게 줄었으며, 44개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던 2021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올해 수상 실적은 2016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CEO는 이날 성명에서 “피터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대규모 조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끄는 경영자 가운데 한 명”이라며 “그는 어떤 이야기가 공감을 얻는지 알고 있고, 평생 인재들이 생애 최고의 작업을 해내도록 도와 왔다”고 말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과천경마장 이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더라도 6년 이내 완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전비용은 부지매입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조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우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타 면제 시 6년 안에 과천경마장 이전과 준공이 가능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인 절차라면 6년 내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전 비용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2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우 회장은 추산했다. 이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전해 주는지에 대해 우 회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며 “정부에 확실한 보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마사회 유도단과 탁구단을 해체하는 문제에 대해 우 회장은 “재무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본다”며 “선수단을 충분히 후원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선수단의 해체를 확정해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우 회장은 “그런 적 없다”면서도 선수단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다. 지난해부터 실질적인 적자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 공급목표 26만8000가구 가운데 9만9000가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4분기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1만5000가구 이상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두 번 국조실과 국토부가 번갈아 착공·분양·입주 등 공급 단계별 진행 상황을 발표한다. 공급계획과 실적, 분양·임대 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목표는 26만8000가구로, 10월 둘째 주까지 37%인 9만9000가구 이상이 착공됐다. 공공주택은 목표 6만2000가구 가운데 1만6200가구가 착공됐다. 고양창릉과 인천계양 각각 2300가구,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2 각각 11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7300가구가 착공됐다. 도심 신축매입주택은 목표 4만2000가구 가운데 1만3000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3600가구, 경기 7000가구, 인천 2700가구 규모다. 민간 정비사업은 1만7000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중계본동 3100가구, 흑석11구역 1500가구, 신림2구역 14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기타 민간주택에서도 4만7000가구가 착공됐다. 정부는 상당수 물량이 4분기에 집중돼 있다며 연말까지 목표의 81~88% 수준인 21만8000~23만5000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비사업 데이터를 보면 특별히 연말에 몰리는 경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물량 같은 경우는 항상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분양과 임대 공급도 늘린다. 올해 3분기까지 공공분양 1만4800가구를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1만가구를 추가로 분양 공고한다. 공공임대도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등을 포함해 연말까지 5000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전월세시장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단기 입주물량 확보에도 나선다.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10만가구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신속 공급이 가능한 일반주택 공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경우 최근 6개월(3∼8월)간 일반주택 인허가는 5000가구로 지난해 동기보다 84%, 착공(4200가구)은 8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남은 기간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주택공급의 성과를 구체적인 사업지와 숫자를 통해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글을 올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5월 19일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고,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다”며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5·18 특별법상 처벌 대상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되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역사적 의의에 관한 이견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동’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다의적 표현으로, 게시글의 표명은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그러한 표현에 대한 시정은 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역사적 성찰과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동’이라는 단어 자체에 불법성이 내포되어 있고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판단이라며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판 중단은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근거로 거론되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검찰의 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말고,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굳이 현직 대통령 사건 때문에 재판 중지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소추 개념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해석하고 있다.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하고, 공소의 수행을 소추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 개념은 기소와 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중단을 뒷받침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의 조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등법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며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중지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놓고 있다”며 “변론은 계속되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 정지 사유에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이때도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규정도 없는데 개별 법관이 ‘피고인이 대통령이니까 재판 정지’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은)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나랏일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 오늘 정리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부실한 재정 관리에 관한 질타가 이어졌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고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이사장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정권을 불문하고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8년 전 공단 급여이사를 할 때도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국민이 세금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언제까지 수입 기반을 늘려서만 (건보 재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 구조 합리화가 필요하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갖도록 효율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정부 지원금을 약속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임기와 상관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재정은 현재 ‘빨간불’이 켜졌다. 건보공단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영업 적자 규모는 올해 6조9161억원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3조9714억원, 2028년 4조2971억원, 2029년 3조4415억원, 2030년 3조2932억원 등 적자 규모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해마다 수조원대의 적자가 고착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린 1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 지원율이 14.4%로, 법률로 정한 기준 20%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 2016∼2025년 10년간 미지급된 법정 지원금만 총 19조45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노조는 이날 국감이 진행 중인 공단 원주 본사 앞에서 건보재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강행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법정 지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상 정부 지원 근거 조항이 5년마다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라며 “정부 지원의 지속 여부가 주기적으로 불확실해지면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급여 운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강 이사장도 이날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대백화점 등 운영주체엔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참사 발생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원은 또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000만원과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종이가 적치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화재수신기와 소화설비가 연동된 상태였다면 비상 방송을 작동시켜 대피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2년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량 아래와 옆 등에 쌓여있던 종이상자에 가해지면서 불이 발생했다. 화물차가 주차한 공간 매장으로 이어지는 입구 등 공간에는 의류 등 각종 종이상자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화재 발생 후 7분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관리업체 소장 등은 불이 난 건물 지하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2년, 소방팀장에게는 징역 3년, 지원팀 직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유적일대에서 열린 '제31회 강동선사문화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선사의 꽃바람 꽃길을 구경하고 있다. 올해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서울의 시작, 암사'를 주제로 선사시대 역사·문화 체험부터 공연과 야간 빛 축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첫날인 16일에는 개막식과 드론쇼에 이어 스페이스A, 왁스, 설운도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17일에는 고고학자 곽민수와 웹툰 작가 이종범이 참여하는 선사 토크콘서트와 뮤직 페스티벌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이세돌 9단의 토크콘서트와 '선사 락(樂) 페스티벌'이 열린다. 신효범과 소찬휘, 남진의 축하공연에 이어 불꽃쇼로 축제의 막을 내린다. 축제 기간에는 선사 바비큐와 신석기 고고학 체험, 움집 만들기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후 6~10시에는 암사동 유적을 배경으로 야간 빛 축제와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인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6,000년 전 서울의 시작을 품고 있는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역사와 문화,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라며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강동의 역사와 매력을 느끼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누군가의 피와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관심과 실천으로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를 꼭 지켜내자”며 “다시는 모두를 위해 대신 죽어가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87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을 거치며 어렵게 만들어낸 민주주의”라며 “인권과 자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고문받고 영어의 몸이 되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역사가 재발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모두의 관심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무대에 올라 기념사를 하던 중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그 많은 분들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 번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라는 마지막 문장을 말하며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거나 목소리가 떨리는 모습을 보였다. 기념사를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와 착석한 뒤에는 고인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이야기해왔다.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도 거듭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이 부마항쟁기념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