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8급 직원: “시장님, 어색한 분위기를 푸는 나만의 특별한 첫마디가 있으신가요?” 강기윤 창원시장: “경상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죠. 업무는 엄격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죠! 허허허. 시장과 직원 간의 딱딱하고 경직된 공직사회 틀을 부순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이 열려 호평을 받았다. 16일 창원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KBS창원홀에서 강기윤 창원시장과 창원시청 소속 6~9급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란도란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시장과 젊은 실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직급과 부서 간 경계를 허물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업무와 일상에 대한 솔직하고 재치 있는 문답이 오가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직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고민들에 대해 강기윤 시장이 직접 답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업무에 몰입하다 번아웃(연소 증후군)이 올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라는 질문에 강 시장은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소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 역시 스트레스를 오래 담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풀려고 노력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젊은 직원들과의 세대 차이를 좁히는 대화 주제를 묻는 직원의 질문에는 “과거에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의 시간과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를 존중해야 하며, 주말 계획이나 취미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로 부담 없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면서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지면서 웃음꽃이 피어났고, 참석한 공무원들은 시장과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무원 뉴미디어팀장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시장의 시정 철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강 시장의 시정철학 공유와 직원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인 ‘우리들의 고민상담소’,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이라는 확고한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와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업무 방식, 읍면동 중심의 현장행정, 부서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하는 ‘원팀 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직급별로 엄선된 16건의 사연을 ‘소통 키워드보드’에 담아 진행된 ‘우리들의 고민상담소’ 코너에서는 세대 간 소통과 번아웃 극복 외에도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의 역할,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 순환인사 확대 등 실무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 현장 즉석에서 진행된 즉문즉답 시간에는 최근 도입된 ‘1직원 1사 전담제’ 운영 방향과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1인 1사 기업지원제와 관련해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대해 강 시장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담당 직원이 창구 역할을 하고 팀 단위 협업 체계를 통해 부담을 확 낮추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라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또한 공직자의 책임감과 자세를 묻는 질문에는 “기존 관행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지금 하는 일이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며 “때로는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의 대미는 참석한 400여명의 공무원들이 한목소리로 “시민중심! 적극행정!” 구호를 외치며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로 장식됐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고 행동하는 행정의 대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강 시장은 토크콘서트를 마무리하며 “행정의 모든 출발점과 판단 기준은 오직 시민이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되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청과 사업소, 구청과 읍면동은 모두 하나의 창원시”라며 “시민에게는 따뜻하게, 일에는 과감하게, 동료와는 한마음으로 뭉쳐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에 화가 나 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119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26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보던 중 추 지사의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A씨를 119신고 1시간 뒤 붙잡았다.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간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임상심리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이번 반발이 단순한 직역 간 이권 다툼이 아닌 체계적인 심리치료∙상담 수련 과정 정비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학제적 협력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며 이번 정부의 개정안을 국민 정신건강 문제에 ‘못을 박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등 임상심리사들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진행 중인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회의 전국 지회들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와 대구∙경북 등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이다. 민간 심리상담이 아닌 공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등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별도로 1년의 수련을 마쳐야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심리상담 관련 전문 수련 체계를 무력화한다며 이는 국민의 정신건강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배성만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은 “국가·지자체 심리상담은 자살 고위험군 등을 다루는 전문 보건의료 행위로, 다년간의 대학원 심화 교육과 수천 시간의 임상수련, 정밀 심리평가 역량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심리평가·치료 실습이 전무한 직역에 자격 기준 개정도 없이 상담 권한만 부여했다. 이런 조치는 조기 치료 지연과 치료 이탈을 불러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정밀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수련 실습이 전무한 타 직역에 문구 개정만으로 심리상담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상응하는 자격 기준이나 수련과정은 단 1시간도 개정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인력의 상담 개입은 조기 치료의 지연과 치료 이탈을 초래해 온전한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임상심리사 300여명이 모여 “복지부는 정신건강에 못 박지 말라”,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법제화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복지부가 개정안의 필요성으로 언급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서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역할 비중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최근 “지난 2024년 시작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도 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핵심 인력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영역에서 이미 정신건강요원들이 수행 중인 상담 업무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도진아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전문가는 “등록된 바우처 사업의 전체 상담사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모두 합해도 7.6%에 불과하다. 핵심축은 수년간 수천 시간의 엄격한 상담 수련을 쌓아온 공인 민간 학회의 1급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생명과 마음을 다루는 정신건강 영역은 의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를 입체적으로 돌보는 ‘다학제적 팀 접근’이 생명과도 같다. 우리는 타 직역이 가진 고유하고 빛나는 전문성을 깊이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전문성의 본질과 다학제적 협력 체계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심리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직접 나와 목소리를 냈다. 자신을 정신장애 당사자라고 소개한 A씨는 “수평하고 평등한 도움을 바라는 정신장애인들은 동료지원서비스와 동료지원쉼터 확대를 대안으로 생각해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임상심리전문가들도 결국 동료라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동료지원가라고 생각한다. 내가 필요한 건 전문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가의 심리상담이다. 앞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담을 수요자가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돌봄 서비스에서도 심리상담이 전문적 서비스로 제공 받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최충락(59)을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며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간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신호가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4단계 전자감독 관리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집중’으로 분류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재범 위험성을 따져 ‘1 대 1’, ‘고위험’, ‘집중’, ‘일반’ 순으로 나뉜다. 법무부는 등급에 따라 보호관찰관 면담 주기 등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이달 6일 최씨를 조사하며 입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보 당일 최씨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관리 등급은 상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최씨는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당시 동거 중이던 전처와 다투다 흉기로 찌르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13일 인천 대형 상가에서 칼부림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했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위험신호가 있었는데도 법무부가 막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군의 전략폭격기가 발트해 상공을 날았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투폴레프(Tu)-22M3 장거리 폭격기가 수호이(Su)-35S, Su-30SM 등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 발트해 공해 상에서 계획된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행은 4시간 넘게 이어졌다. 일부 구간에서는 외국군 전투기가 Tu-22M3 전폭기에 가까이 따라붙기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설명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군 장거리 전폭기가 북극, 북대서양, 태평양, 발트해, 흑해 등지의 중립 수역에서 정기적으로 비행 임무를 수행하며 국제 수역 이용규칙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백파이어’라는 별칭을 붙인 Tu-22M전폭기는 초음속 비행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 이번 비행은 최근 러시아의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서쪽에 발트해를 접한 항구도시 칼리닌그라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둘러싸인 육지 속 섬 같은 월경지다. 최근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칼리닌그라드국경 경비를 강화했다. 이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폴란드 등 여러 곳의 전략가들은 칼리닌그라드에 대한 무력 사용시 러시아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말 그대로 파괴적인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쟁이 매우 짧게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차별적인 법적 용어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제처에 지원과 후속 점검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용어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인구전략위원회의 전신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개선 대상 용어를 19개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6개 용어와 관련한 14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개선 대상 용어로는 경력단절여성과 저출산이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지난해 12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7월1일부터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됐다. 저출산도 출생률 지표를 여성의 출산이 아닌 출생아 수로 바라본다는 취지로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공식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서식에 있던 ‘혼외자’ 역시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8월 삭제된 용어다. 반면에 일부 용어는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다. 저고위가 함께 개선 대상 용어로 지정했던 유모차, 산부인과, 육아휴직은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유모차는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에서 여전히 사용된다.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육아휴직은 대안을 검토 중으로 현행법에 기존 용어가 바뀌지 않았다. 법제처는 올해 1월 해당 용어 일괄개정 지원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법제처는 개정 법령 수를 고려해 소관 부처별 개별정비를 권고했다. 이후 이행 상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력보유여성, 저출생, 혼외자 사례가 보여주듯 용어 하나를 바꾸는 데도 소관부처의 의지와 관계기관의 점검이 함께 필요하다”며 “개별정비를 권고했다는 이유로 이행을 살피지 않는다면, 정부가 발굴한 법령용어 상당수는 법령 속에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올해 정비해야 할 큰 과제가 여러 개 있어 소홀했던 것 같다”며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존 법령도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일부 인기 지역의 분양가가 평(3.3㎡)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가격 부담이 덜한 인접 도시들이 ‘플랜B’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는 2256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1983만원, 지난해 2089만원에 이어 5년 연속 오름세다. 최근 2년 사이에만 상승률이 13.8%에 달한다. 특히 서울과 맞닿은 주요 지역의 상승 폭이 가파르다. 올해 평당 분양가가 3000만원을 넘어선 지역은 구리(3991만원), 부천(3718만원), 광명(3599만원), 의왕(3155만원), 과천(3013만원) 등 5곳이다. 의왕시는 2024년 2058만원에서 2년 만에 50% 이상 뛰었고, 부천시 역시 같은 기간 42% 상승했다. 안양(2863만원)과 성남(2811만원), 수원(2678만원) 등도 경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분양가 상승 속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경기도 평균 평당 매매가격은 2033만원으로 7.3% 올랐다. 특히 광명시는 3223만원으로 지난해 말(2772만원)보다 16.3% 뛰었고, 안양(2885만원)과 의왕(2437만원)도 각각 11.3%, 10.0% 상승했다. 인기 지역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자 같은 생활권 내 가격 메리트를 갖춘 대체 지역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안산은 가장 최근 분양 실적인 2024년 기준 평당 2207만원으로, 광명의 올해 평균(3599만원)과 비교하면 40%가량 낮다. 광명·부천과 접한 시흥시 역시 올해 평당 2138만원으로 경기 평균을 밑돌았다. 남부권에서는 수원과 인접한 오산(2133만원), 광주·용인과 가까운 이천(1668만원)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인접 도시로의 수요 이동과 함께 향후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 광명 매매가가 29.1% 급등한 직후인 2021년 안산(34.4%)·시흥(39.4%)·오산(44.7%)·이천(25.3%)이 일제히 광명 상승률(20.3%)을 뛰어넘으며 뒤따라 오르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제와 교통·산업 호재도 이들 지역에 힘을 실어준다. 광명·의왕·구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대출과 청약 문턱이 높아졌지만, 안산·시흥·오산·이천 등은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자금 조달 부담이 적다. 여기에 안산의 인천발 KTX·GTX-C 착공, 시흥의 신안산선 개통 예정 등 교통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규 분양 단지의 흥행 여부도 주목된다. 이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일대에는 중대형 평형 위주 대단지인 ‘아르뮤제자이’(총 135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2단지’, 평택 ‘한화포레나 지제역’, 의정부 ‘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양우내안애’ 등이 다음 달까지 연이어 공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인접 인기 지역의 분양가가 3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같은 생활권 안에서 가격 부담이 덜하면서 교통·산업 호재를 갖춘 지역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취업자가 11만3000명 늘며 석 달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2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만3000명 늘었다. 5월 4만명 줄었던 취업자 수는 6월(6만3000명) 증가 전환했고, 7월(10만8000명)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대가 유지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전년과 비교해 0.2%포인트(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1만6000명 늘어 2024년 6월(9000명) 이후 27개월 만에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은 9만7000명 감소해 2021년 2월(23만2000명) 이후 5년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7000명 줄며 4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1.1%포인트 하락해 2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체 실업자는 6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4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0%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8만8000명으로 17만9000명(1.1%) 늘었다. 쉬었음 인구는 249만7000명으로 2만5000명 줄었다. 쉬었음 인구는 0세 이상(8만2000명)과 30대(3000명)에서 늘었고, 50대(-5만8000명), 20대(-5만1000명), 40대(-6000명)에서는 줄었다. 구직단념자는 3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해 지명 당시부터 강하게 ‘중수청장 불가’를 외치는 등 경기도정을 넘어 거침없는 정치적 행보를 보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주류의 견제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그가 보편적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을 하는 바람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추 지사가 고약한 상황에 놓인 건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과 관련한 언급에서 비롯됐다. 추 지사는 당시 소방재원 확충과 관련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도에 1조1000억원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원가량, 그러니까 국가직임에도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 1조 7000억원이 나가게 된다”고 답변했다.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후에도 재정을 광역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할 만큼 심각한 경기도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애쓰고 있는 추 지사 입장에선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떠안는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할 만했다.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근로여건과 장비 수준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소방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한다. 경기도만 해도 전체 소방재원 1조5655억원 중 9265억원을 도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지사가 소방 예산을 가리켜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건 부적절했다. 어떤 화재·재난 현장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즉각 출동하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선 안 될 발언이었다. 예컨대 추 지사가 머무는 도청 집무실이나 관사에 큰 불이 났다고 하면 어느 때고 화마 속으로 뛰어 들어 추 지사를 구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게 소방관들 아닌가. 열악한 예산 문제로 소방 장비를 사비로 구입해 근무하는 소방관도 상당하다. 추 지사 발언의 취지를 떠나 표현 자체에 모욕을 느낀 소방관과 그 가족들이 많았을 것이다. 주요 소방노조는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칠흑 같은 화마와 재난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목숨값이 고작 지자체 예산이나 갉아먹는 ‘빨대’냐”(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소방관이 언제부터 재정을 축내는 짐짝이 되었느냐”(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소방노조),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7만 소방관 앞에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비용”(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등이라며 추 지사의 언행을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 대상으로 올린 것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한 건 추모행사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행사성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은 관련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 사흘 뒤인 16일 오전 8시 38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6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 먼저 도착해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와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차 제주도로 향하던 추 지사는 화재 소식을 접한 뒤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찾았다. 그는 “경기소방이 3분 만에 출동해 피해 확산을 막아냈다”며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먼저 내보내고 소방관들이 가장 뒤늦게 남아서 나오다가 미처 안전하게 대피를 못 했다.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소방관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다. 검게 그을린 방화복을 입은 부천소방서 소속 한 소방대원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동료의 생사가 걱정되는 듯 연신 눈물을 흘렸다. 추 지사의 안타까운 표정과 뒤돌아서 벽을 짚고 흐느끼는 소방대원의 모습이 대비됐다. 추 지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 표명 없이 화재 현장을 떠났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대신 사과했다. 가뜩이나 부동산·금융 정책 실기로 인한 서울 집값·전월세 가격 급등과 주가 급락, 농지 전수 조사, 북한 지뢰 폭발에 따른 국군장병 부상 등 악재가 잇따르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미애 설화’가 민심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재정과 처우에 남은 과제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천 공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다친 소방관들의 쾌유를 빌며 “그 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헌신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고 했다. 추 지사의 “소방은 골치 아픈 재정 빨대” 발언에 일침을 가하는 것처럼 들린 대목이다.

직장인 김모(36)씨는 요즘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올해 초 신용대출 4000만원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최근 폭락장으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았던 종잣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빚에 잠식됐다. 매달 월급에서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도 얼마 없다. 아내에게 손실 규모를 털어놓지 못하면서 집에서도 주식 이야기가 나올까 봐 전전긍긍한다. 김씨는 “한때는 출근길에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게 낙이었는데 이제는 휴대전화에 증권사 알림만 떠도 겁이 난다”며 “돈도 잃었지만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게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주식으로 한몫을 벌어보려다 오히려 빚더미에 앉은 이들은 대출 이자 부담에 생활비까지 줄여야 하는 처지다. 가족에게 손실을 숨기거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등 투자 실패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빚투에 수천만원 손실…“아내는 몰라” 17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5일 7.57% 폭락한 5554.22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2일 7003.74였던 지수가 불과 7거래일 만에 20.7% 추락한 것이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16일 코스피가 2.05% 반등하며 급락세는 멈췄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빚까지 동원한 투자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4조2529억원에 달했다.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도 급증했다. 지난 8~9일 하루 64억원 수준이던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규모는 12일 271억원, 13일 594억원에 이어 14일 893억원까지 불어났다.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주식이 강제로 팔리면 손실이 확정되는 데다 주식을 처분하고도 빚이 남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일상에서도 나타난다. 취업준비생 박모(29)씨는 모아둔 적금에 마이너스통장까지 동원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최근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끊고 식비부터 줄이고 있다. 밤마다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느라 취업 준비에도 좀처럼 집중하지 못한다. 박씨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 남들보다 빨리 출발하려 했는데 오히려 몇 년은 뒤처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삼전 직원 “10만원까지 떨어져라”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이들도 있다. 자영업자 이모(52)씨는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주식을 시작했지만 최근 손실이 커지면서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씨는 “장사가 안돼도 주식으로 돈을 불리면 노후 걱정은 덜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이제는 은퇴는커녕 언제까지 가게 문을 열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손실에 신음하는 가운데 주가가 더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글까지 등장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삼성전자 주가가 9.48% 폭락하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삼성전자 게시판에는 “제발 주가 10만원까지 떨어져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급 시점의 주가가 낮을수록 내년 특별경영성과급으로 받을 주식이 더 늘어나서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6월 고점인 37만4500원에서 15일 21만원까지 떨어졌다.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86만1000명 중 지난 14일 기준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는 4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