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30년대 태평양의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 공군 F-47에 이어 미 해군도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하면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해군 F/A-18을 대체할 6세대 전투기 F/A-XX 개발업체로 보잉을 선정했다. 계약 규모는 본격 개발 단계 기준 200억달러(약 27조원) 이상이며, 시험기 여러 대가 포함된다. 보잉은 지난해 3월 F-47 개발계약 수주에 이어 F/A-XX까지 확보,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록히드마틴을 제치고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과거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결함과 일정 지연 등을 겪었던 보잉이 F-47과 F/A-XX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F/A-XX, ‘중국 견제’ 선봉 서나 미 해군의 F/A-XX는 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F-47 개발을 앞세우는 미 국방부의 정책 기조 때문이었다. 미 국방부는 한정된 산업 기반을 고려, F/A-XX를 최소 예산으로만 유지하면서 F-47 개발을 진행하고, 그로 인해 얻는 성과를 F/A-XX에 활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속화하는 국면에서 미 해군은 5세대 스텔스기 F-35C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웠고, 4세대 전투기인 F/A-18의 퇴역 문제까지 고려해야 했다. 이에 따라 F/A-XX 사업 동력은 계속 유지됐다. 지난해 3월 록히드마틴이 수주 경쟁에서 탈락했다. 록히드마틴은 미국 스텔스기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려왔다. 해군·공군·해병대의 항공전력은 모두 F-35를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였다. 하지만 개발 단계서부터 F-35를 괴롭혔던 소프트웨어 등의 결함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미 공군에 이어 해군마저 록히드마틴을 탈락시킨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록히드마틴이 ‘기준 미충족’으로 밀려나면서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이 최종 경쟁을 벌였다. 미 국방부는 항공모함 함재기 개발 경험을 지닌 보잉의 손을 들어줬다. F/A-XX의 세부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잉도 기밀이라는 이유로 설계에 대한 추가 설명을 거부했다. 다만 F/A-XX는 유사시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 항공대 및 공군과 맞서야 하는 만큼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과 함대 방공 능력을 함께 갖출 전망이다. F-47이 제공권 장악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는 지상 및 해상 공격과 공중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F-47과는 개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F/A-XX는 다른 함정·항공기가 수집한 표적 정보를 공유할 전망이다. 이는 전투기에 탑재되는 센서의 종류를 줄여서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게 한다. 6세대 전투기에서 공통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레이저 무기와 고성능 레이더 등의 전자장비 가동에 필요한 대용량 전력·냉각 체계도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항속거리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F-35C보다는 더 오랜 시간을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ASBM) 위협 등과 관련이 있다. ASBM으로 인해 미 해군 핵항모가 중국 연안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먼 바다에서 함재기가 출격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비행능력이 필요하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MQ-25 무인급유기를 활용하면 중국 ASBM과 방공망 위협 범위 밖에서 오랜 시간 체공하면서 중국 내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F/A-XX는 미 해군이 운용할 무인기인 협동전투기(CCA)를 통제해 유·무인 전투체계를 구축, MQ-25 무인급유기와 더불어 항공단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미 해군 전자전기인 F/A-18G가 퇴역하면 전자적 공격 임무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개발 리스크도 상당 수준 미 국방부의 결정으로 보잉은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독점하게 됐다. 노스롭 그루먼이 진행중인 6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프로그램이 있으나, 전투기 시장의 경쟁자였던 록히드마틴을 따돌렸다는 점에서 보잉의 성과는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F/A-XX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많다. 개발을 맡은 보잉의 역량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보잉의 군수부문은 예전부터 개발·생산 과정에서 논란에 시달렸다. KC-46 공중급유기는 기술적 결함이 끊이지 않았다. T-7 훈련기도 비슷한 상황이다. 신형 에어포스원(VC-25B) 사업은 비용이 수십억 달러 이상 초과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보잉이 F-47과 F/A-XX 개발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전력에 기인한 바 크다. F-47과 F/A-XX 개발에 필요한 엔지니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전투기 개발 단계에서의 비용과 일정은 설계·통합·시험 엔지니어링 인력이 큰 영향을 끼친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고도의 기밀사업으로서,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을 받은 인력만 투입할 수 있다. 그만큼 보안 인증 절차에 시간이 걸려서 외부 인력을 즉시 충원하기가 어렵다. 6세대 전투기에 적합한 스텔스 형상·재료, 함재기 구조 등을 다룰 전문가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신규 인력을 채용해도 생산성이 일정 수준에 이르려면 몇 년의 시간을 들여 교육을 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결국 개발 초기에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F-47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 F/A-XX 초기 설계 시기와 겹칠 위험이 있다. 이같은 위험이 현실화하면 6세대 전투기 관련 엔지니어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F/A-XX 개발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존 일정대로 F-47의 첫 비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F/A-XX 설계 엔지니어 확보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F-47과의 공통성 수준도 변수다. 같은 회사에서 개발하지만 F-47과 F/A-XX의 공통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확실하다. 공통성이 높다면 설계도구, 임무체계, 부품 공급망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인력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재기는 근본적으로 요구사항이 다르고, F/A-XX는 F-47과는 다른 엔진을 사용하므로 공통성은 기존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비용 상승과 개발 소요 시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잉의 F/A-XX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보잉은 공군 분야와는 달리 해군 항공 전력에선 기술적 논란이 크지 않았다. F-35가 소프트웨어 등의 결함에 시달리는 동안 F/A-18 슈퍼 호넷과 E/A-18G 그라울러는 정상적으로 운용되면서 미 해군 항공대의 전력을 유지했다. P-8A 해상초계기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미 해군으로서는 함재기 개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해군 관련 무기 프로그램에서 별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던 보잉에 주목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셈이다. 미 해군은 예전부터 해군 관련 사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업체와 손잡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노스롭 그루먼이 선택되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보잉이 최근 수년간 생산 능력과 디지털 엔지니어링 역량에 투자를 해왔던 점도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미 국방부와 해군이 F/A-XX 프로그램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F-35에서 발생한 결함과 논란, 비용 증가 문제가 재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인재를 데려오는 정부의 역할이 ‘문을 열어주는 것’에서 ‘사람을 직접 찾아오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비자 문턱을 낮추고 연구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해외 후보를 직접 발굴해 대학·기업과 연결하고 연구비와 체류·정착 지원까지 묶어 영입한다. 정상급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팀 전체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을 바꿔도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거나 아예 고용계약 없이 입국부터 허용하는 제도도 등장했다. 기업과 대학이 벌이던 글로벌 인재 확보전에 정부가 직접 채용 주체로 뛰어든 것이다. ◆신청 기다리던 정부가 먼저 후보를 찾는다 영국은 정부가 직접 해외 인재를 찾아 접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1월 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민간 헤드헌팅 전문가를 투입하기로 했다. 첫 집중 영입 대상은 인공지능(AI) 인재다. 정부 안에는 최상위 민간 헤드헌팅 회사처럼 후보를 발굴하는 AI 인재 소싱 기능도 만들었다. 지원자가 영국행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먼저 필요한 사람을 골라 접촉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글로벌 인재 태스크포스는 총리실과 재무부에 보고하며 해외 인재를 영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에 연결한다. 연구자 개인뿐 아니라 연구팀이나 기업이 함께 움직일 경우 비자와 이전 절차, 가족의 정착 문제 등을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컨시어지’ 역할도 맡는다. 정부가 후보자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영국에 옮겨와 실제로 일하기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돈도 따라붙는다. 영국은 5400만파운드 규모의 ‘글로벌 인재 펀드’를 통해 해외 연구자가 영국에서 새로운 연구팀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과 연구기관에는 연구인력 채용과 장비·시설 구축,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8월까지 이 펀드를 통해 영국행이 확정된 연구자는 18명으로 늘었고, 펀드를 배정받은 12개 연구기관 모두 해외 연구자 영입을 성사시켰다. 미국 오리건주립대에서 스트래스클라이드대로 옮긴 브리오니 듀폰 교수는 AI를 활용해 해상풍력 등 에너지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싱가포르국립대에서 사우샘프턴대로 이동한 디미트리스 앙겔라키스 교수는 확장 가능한 양자컴퓨팅과 양자기술을 활용한 AI를 연구한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응용과학대에서 확장현실(XR)과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을 연구한 마르쿠스 타츠게른도 9월 워릭대로 자리를 옮겼다. 연구자를 데려오면서 새 연구실과 연구팀을 함께 만드는 방식이다. 인재를 받아들이는 통로도 넓혔다. 지난 8월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와 재규어랜드로버 등 연구집약형 기업 100여곳도 글로벌 인재 비자를 통해 해외 연구자의 영국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 등이 주로 활용하던 통로를 민간 연구기업까지 넓힌 것이다. 정부가 인정한 연구비와 연계해 영국에 들어온 인재는 130여개국 1만2500명을 넘어섰다. ◆자리·팀·체류조건까지… 국가가 영입 패키지 설계 프랑스·싱가포르·중국 역시 인재가 실제로 옮겨올 수 있도록 연구자리와 팀, 보수, 체류조건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 프랑스의 ‘과학을 위한 프랑스 선택(Choose France for Science)’은 해외 연구자와 프랑스 대학·연구기관이 연구계획을 함께 짜도록 한 뒤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연구책임자의 보수뿐 아니라 박사과정 학생과 박사후연구원 채용, 장비 구입과 연구실 운영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연구자 한 사람에게 비자를 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프랑스에서 연구를 이어갈 자리와 팀을 함께 만드는 방식이다. 미국 클렘슨대의 생태학자 제이슨 프리들리 교수는 지난 6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으로 아미앵의 생태연구소에 합류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 수종의 확산을 연구하는 프리들리는 새 국제연구팀을 꾸리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2월 공개한 첫 선정자는 33명이었지만 5월 말에는 60명 이상으로 늘었다. 프랑스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1억유로다. 싱가포르는 체류자격을 특정 회사가 아닌 인재 개인에게 붙인다. ‘해외 네트워크·전문지식 패스(원패스)’ 보유자는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일하거나 창업과 투자, 이사회 활동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취업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대기업뿐 아니라 신생기업과 연구기관도 해외 인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원패스 보유자는 제도가 시작된 2023년 말 약 3600명에서 2024년 말 6300명, 2025년 말 8500명으로 늘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립과학기술청(A*STAR) 산하 유전체연구소의 안데르스 야코브센 스칸데루프 박사를 대표적인 유치 사례로 들고 있다. 그는 혈액검사와 AI를 이용해 암의 진행과 재발을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오픈AI의 국제전략·운영 담당 매니징디렉터 올리버 제이도 원패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루셀과 글린츠 등 현지 신생기업 창업자들을 자문했다. 싱가포르는 2027년 1월28일부터 ‘원패스 AI·기술 전용 트랙’ 신청도 받는다. 기존 테크패스를 대체하는 제도다. 월 보수 기준은 3만싱가포르달러지만 이 가운데 현금 고정급여가 최소 2만2500달러면 나머지는 이미 권리가 확정된 스톡옵션이나 직원 보유주식 등으로 채울 수 있다. 현금 급여만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기 어려운 기술기업이 지분 보상을 활용해 해외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체류제도를 기술기업의 보상 방식에 맞춘 것이다. 중국은 고용계약 자체를 비자의 선결조건에서 없앴다. 지난해 10월 도입한 K비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의 청년 과학기술 인재라면 중국 내 고용주나 초청기관을 확보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일정 학력이나 연구경력을 갖춘 인재가 대상이다. 입국한 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만나 과학기술 교류나 창업·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기업과 계약한 뒤 비자를 받는 기존 취업비자와 달리 사람부터 중국에 들어오게 한 뒤 일할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국이 인재 영입 조건을 잇달아 바꾸는 데는 미국의 과학·이민 정책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헬렌 토너 미국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 연구원은 미국의 과학연구 지원 축소와 국제학생에 대한 제한이 AI 경쟁에서 중국에 “큰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AI 인력에서 해외 출신 연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연구비와 체류자격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다른 국가들이 이들을 끌어들일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안보 환경 변화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는 합의한 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발 물가·금리 충격과 인공지능(AI) 투자 우려에 국내 증시는 어제 하루 새 시가총액 411조원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올라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갔고,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현안입니다. 1.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해”…韓 2028년 완료 구상에 차질 빚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잦은 도발 등을 근거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시기에 맞춰 전환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028년 전환 완료를 추진하는 이재명정부 구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기존 합의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전제하고,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며 한·미가 합의한 전환계획에 따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환 조건이나 기준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미국발 ‘검은 목요일’…어제 시총 411조 증발 미국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부담과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겹치면서 어제 국내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7.57% 내린 5554.22, 코스닥은 7.65% 하락한 760.82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양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와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376조원, 코스닥은 35조원 줄어 국내 증시 전체에서 411조원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7거래일간 감소액은 1100조원에 이릅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4134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2210억원과 1조5276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48%, 11.06% 하락해 시가총액 감소를 키웠습니다. 올해 코스피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10차례로, 지난해까지 약 20년간의 누적 횟수인 6회를 넘어섰습니다. 3.서울 아파트값 88주째 연속 상승…용산도 상승전환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주간 상승률은 0.16%로 2주 연속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강남·서초·송파는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용산·성동·마포 등 한강벨트와 중랑·성북·도봉 등 강북권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아파트값도 상승률이 전주 0.18%에서 0.26%로 확대됐습니다. 분당·군포·수원 영통·화성 동탄 등 반도체 벨트를 포함한 경기 남부에서 강세가 두드러졌고, 동탄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20.14%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원발 매수세와 인근 지역의 가격 따라잡기 흐름이 수도권 집값을 떠받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4.李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각오”…범정부 대응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구성해 기존 대책의 허점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 고위험군 관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력·조직·장비도 대대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15일 장중 9%대 폭락하며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가 5500선까지 밀리고 코스닥도 760선까지 내려오면서 양 시장에서 매도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미국발 물가 충격과 인공지능(AI) 과잉 투자 우려가 증폭하며 관련 종목 매도세가 확산한 여파다. 양대 지수가 동반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411조원 증발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또 올랐다.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8월(연 3.18%)보다 0.25%포인트 높은 3.43%로 집계됐다. 2024년 6월(3.52%) 이후 2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상승 폭은 2022년 11월(0.36%포인트) 이후 3년10개월 만에 최대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논란이 재부각되면서 주식시장을 탈출한 자금이 시중은행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증시를 이끌던 반도체 ‘투톱’에서 이탈한 자금이 은행권으로 향하면서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잔액은 3년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변동성이 심화된 증시 대신 금리를 올린 시중은행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AI 거품론·고금리 공포…외국인 이탈·반대매매 쏟아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454.49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장을 마쳤다. 개장 직후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낮에는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6일부터 7거래일째 내렸다. 2024년 9월3일~11일(7거래일) 이후 2년여 만의 최장기간 하락세다. 코스닥도 매도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전장 대비 63.06포인트(7.65%) 하락한 760.82에 마감했다. 양 지수 동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지난 7월29일에 이어 약 두 달여 만이다. 양 시장이 모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411조원 증발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4581조원으로 전날 종가 기준 4957조원보다 376조원 줄었다. 최근 7거래일 동안 지수가 20%가량 급락하면서 1100조원이 증발했다. 코스닥 시가총액은 429조원을 기록해 전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인 464조원 대비 35조원 감소했다. 특히 시총 1·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하면서 전체 시가총액 감소 폭을 키웠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9.48% 하락한 21만원,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11.06% 내려간 126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228조원, SK하이닉스는 1000조원이 무너진 922조원을 기록했다. 두 종목의 시총 감소분은 코스피 시장 전체 감소분의 약 65%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이날도 3조634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209조원에 달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비율은 각각 46.16%·49.02%를 기록했다. 올해 초 두 종목의 외국인 보유비율은 각각 52.4%, 54.64%였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이날 1조2886억원, 1조6906억원어치를 사들이며 매수 우위를 보였다.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코픽스 3년 10개월만 최대폭 상승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또 올랐다.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8월(연 3.18%)보다 0.25%포인트 높은 3.43%로 집계됐다. 2024년 6월(3.52%) 이후 2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상승 폭은 2022년 11월(0.36%포인트) 이후 3년10개월 만에 최대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올해 4~7월 넉 달 연속 올랐다가 8월에는 상승을 멈추고 전월과 같은 연 3.18%를 유지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연 3.05%에서 3.15%로 0.10%포인트 올랐다.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는 연 2.71%에서 2.79%로 상승했다. 여기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이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리면 그 반대의 경우다. 시중은행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8월 정기예적금에 28조 쏠려 3년8개월만 최대폭 증가…반도체 머니·증시이탈 자금 영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잔액은 1816조575억원으로 전월(1787조3646억원) 대비 약 28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2월(44조6000억원 증가)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한은은 반도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입된 자금이 단기 상품과 예·적금 전반으로 확산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증시 상승기에 나타났던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반전돼 주가 하락과 시장 불안 속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되돌아오는 ‘역(逆)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높아진 예·적금 금리 역시 자금 이동을 부추겼다. 한국은행이 8월까지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연 4% 수준까지 올랐고 일부 저축은행은 연 7%대 금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불안정한 주식시장에서 손실 위험을 무릅쓰기보다 높아진 수신 금리를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증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자금의 은행권 쏠림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11월과 내년 2월 각각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최종 금리가 연 3.5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예·적금 금리도 추가 상승해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게 된다.

전기료와 약품비를 줄이려고 정부가 600억원 넘게 들인 스마트 하수처리장 시범사업이 성능 기준 없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지 17곳 중 5곳은 사업 기간 전력이나 약품을 오히려 더 썼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는 ‘스마트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은 경기 여주·충북 영동·부산 서부 등 17곳, 사업비는 모두 643억3300만원이었다. 이 사업으로 대상지 송풍기 전력 사용량이 평균 18.3%, 전체 약품 사용량은 11.1% 줄었다. 평균 방류농도는 85개 항목 중 52개(61.2%)에서 개선됐다. 그러나 별도 성능기준이나 성과평가를 위한 구체적 목표 수치가 있는 건 아니었다. 부산 서부는 송풍기 전력 사용량이 늘었다. 기후부는 유입 하수 부하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동·공주·가조·의성 4곳은 약품 사용량이 늘었다. 수질·계측 상태나 운영 조건에 따라 수동운전을 병행했기 때문이란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후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스마트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관련 성과평가 체계 도입 등 필요성을 인정했다.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2028년 이후 사업 추진 때 적용하기 위해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공백은 유사한 제주 사업에서도 확인된다. 총 4386억원 규모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는 AI(인공지능) 공정최적화 시스템이 들어간다. 이 시스템 사업비는 30억5000만여원이다. 이 성능목표를 시공사가 정했다.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은 입찰 때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송풍기 전력과 약품 사용량을 각각 5% 줄이겠다고 했다. 다만 금호건설은 성과지표 자료에 '단 해당 성과지표는 보증대상이 아님'이라고 명시했다. 성능보증 관련 계약조항도 없다. 절감 효과는 금호건설이 입찰 때 낸 예상 유지관리비와 비교해 따지게 된다. 신설 시설이라 기존 실측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넘겨받는 제주도는 의원실에 검증기관과 그 방법, 인수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AI 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는 하수처리장의 전기료와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시공사는 절감목표를 보증하지 않겠다고 하고 공단은 별도 보증조항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해서 실제 운영비가 줄지 않으면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금호건설의 성능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주도와 함께 객관적인 성능검증과 인수기준을 마련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흔히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후고 그로티우스(1583∼1645)는 네덜란드 출신 법학자다. 어릴 때부터 ‘천재’로 통한 그로티우스는 10대 나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교관이 되어 영국, 프랑스 등 이웃 강대국을 상대로 네덜란드의 국익을 관철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駐)프랑스 대사만 10년가량 역임했을 만큼 외교적 역량을 인정 받았다. 외국 정부와 숱한 협상을 벌이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쓴 책 ‘전쟁과 평화의 법’(1625)은 오늘날 국제법이란 학문 영역을 창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로티우스가 남긴 유산 때문인지 네덜란드는 세계 각국 사이에서 국제법 연구·교육의 성지(聖地)로 통한다. 1907년 일명 ‘만국평화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이는 옛 국제법을 가다듬어 국제 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당시 국제법을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고 부르던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도 이준 열사를 특사로 임명해 회의에 보냈다. 하나 헤이그에서 일본의 부당한 국권 침탈을 호소하려던 이 열사의 계획은 일본의 집요한 방해로 좌절됐다. 헤이그는 한국인들에겐 나라 잃은 설움을 상기시키는 도시다. 국제법의 발상지요, 중심지답게 오늘날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나란히 헤이그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ICC가 요즘 국제적 갈등의 무대로 부상했다. 지난 2023∼2024년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발단이었다. 푸틴에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네타냐후에겐 이스라엘의 중동 가자 지구 침공의 책임을 각각 물었다. 그러자 러시아는 물론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도 ICC를 겨냥해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이 전직 ICC 재판관에게 돌아간 직후 ICC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고강도 금융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한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ICC 소장의 신병 확보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ICC 청사를 유치하고 나라의 자랑거리로 여겨 온 네덜란드 정부로선 심기가 몹시 불편할 것이다. 지난 9일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은 아카네 소장을 왕궁으로 초청해 격려하고 네덜란드의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네덜란드가 아카네 소장의 모국인 일본과 한 배를 탔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장비(반도체 회로를 웨이퍼에 새기는 핵심 장비) 제조사 ASML이 올해 전체 매출의 약 20%를 중국에서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성과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ASML의 3분기 대중국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109% 급증했다. 전체 장비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분기 14%에서 3분기 23%로 뛰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ASML은 2026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 하한선을 440억 유로(약 66조6000억원)로 상향 조정했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고객들은 ASML 제품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한 자체 대체 장비를 개발할 동기가 크지 않다”며 “중국이 ASML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매우 멀다”고 말했다. 중국 내 ASML 장비 수요가 쉽게 꺾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SML이 미국의 대중국 규제 압박 속에서도 매출을 늘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출통제의 구조가 있다. 현재 ASML의 대중국 수출 규제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품목별 제한 방식이다. ASML의 핵심 장비인 리소그래피 장비는 최선단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장비와 그보다 낮은 세대인 심자외선(DUV) 장비로 나뉜다. 현재 제재 대상에는 EUV와 일부 DUV 모델이 포함돼 있다. EUV 장비는 2019년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압박 속에 수출 허가를 철회한 이후 중국에 단 한 대도 수출되지 않았다. 쟁점은 그 다음 단계인 이머전(침지) DUV 장비다. 이 장비는 여러 차례 노광을 반복하는 멀티패터닝 공정을 통해 상당히 정교한 칩 생산에 활용될 수 있다. 2023년 네덜란드가 일부 DUV 모델에 추가 수출 제한을 도입했지만, 상당수 이머전 DUV 모델은 여전히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EUV 접근이 막힌 상황에서 이머전 DUV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계 팹들이 2026년 초까지 확보한 이머전 DUV 시스템은 343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구도가 계속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매치법’(MATCH Act)이 변수다. 이 법안은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포함된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더 강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SML 장비에도 미국산 부품과 기술이 일부 포함돼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중국에 수출 가능한 이머전 DUV 장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로프 예튼 네덜란드 총리는 지난달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매치법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미 의회 인사들과 “여러 차례 대화했다”고 밝혔다. 예튼 총리는 미국 측에 “네덜란드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다며 “이는 네덜란드의 이익이자 미국의 이익이며, 더 넓게는 모두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이미 ASML에 대해 강도 높은 수출통제를 적용해왔다고도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도 변수다. 지난해 말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 사태 이후 네덜란드와 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예튼 총리는 내년 봄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중 과정에서는 양국 관계 복원과 함께 미국의 추가 규제 움직임 속에서 ASML의 대중국 공급망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국 업체가 15일 EUV 광원 시스템의 국산화율이 90%에 이르렀다며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가 무섭게 추격 중인 상황이다. ASML의 독주와 매출 호황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변수가 안팎으로 쌓이고 있는 셈이다.

‘5만6152원’ 약 10년 전인 지난 2017년 4월 CJ CGV 주가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영화관 사업까지 성장세를 보이면서 당시 증권가가 내놓은 CJ CGV의 평균 목표주가는 11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기준 이 회사 주가(종가 기준)는 4875원이다. 약 10년 만에 주가가 90% 넘게 하락했다. 회사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온 데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코로나19로 외출 자체가 줄어들면서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수가 급감하며 CJ CGV 실적도 고꾸라졌다. 2017년 CJ CGV 매출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은 1조7144억원, 영업이익은 862억원에 달했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기준 매출액은 5834억원, 영업손실 3887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IT서비스부문, 콘텐츠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실적을 회복,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2조2754억원, 영업이익은 962억원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사이 회사 주가는 크게 쪼그라들었다. 운영자금 마련과 빚을 갚기 위해 2020년, 2023년 총 2번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여기에 모회사인 CJ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진행하면서 2019년 말 2116만주였던 총 발행주식수는 2020년 3510만주로 늘었고 2022년 4772만주, 2023년 1억2243만주, 2024년 1억6558만주로 매해 증가했다. 2019년 대비 2024년 총 발행주식수는 무려 683% 폭증했다. 잇따른 유상증자로 발행주식 수가 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우려도 커졌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와 재무 부담이 겹치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회사는 인력 감축 등 몸집을 줄이며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가는 △2020년 2만원대 △2021년 1만6000원대 △2022년 1만3000원대 △2023년 1만원대 △2024년 6000원대로 지속 추락했다. 다만 올해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와 오디세이 등이 흥행하면서 CJ CGV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도 달라졌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왕과 사는 남자의 성공에 이어 살목지가 기대 이상으로 흥행하며 한국 영화 제작 및 투자가 확대되는 중”이라며 “450만장 규모 정부의 영화티켓 지급과 작품 수 증가가 맞물리며 한국 영화 산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대신증권도 5월 보고서에서 “국내 극장이 신작 위주로 개봉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동일한 관객 수에 의한 이익 개선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긍정적인 분석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 CJ 4D플렉스가 국민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포함해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CJ CGV가 보유한 기술 경쟁력과 CJ 4D플렉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KB증권도 “관람객 수 증가로 3분기 영업이익은 564억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438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며 “해외 부문에서도 중국 부문도 극장 수요가 회복하면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동남아 부문은 안정적인 모습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두 증권사는 해당 분석과 함께 CJ CGV에 대한 목표주가를 올려 잡았다. 삼성증권이 제시한 기존 CJ CGV 목표주가는 5300원이었지만 6200원으로 올렸다. KB증권 역시 기존에 5000원을 제시했다가 6000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두 증권사는 CJ CGV의 목표주가를 올려 잡으면서도 매수보단 유지(홀드)의견을 내놨다. 유지는 기존에 보유한 물량을 그대로 들고 있되 추가로 CJ CGV 주식을 더 사지는 말라는 의미다. 삼성증권은 “높은 금융비용 등 재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홀드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KB증권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지만 투자의견은 홀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목표주가는 올렸지만 매수 의견은 내놓지 않는 것은 여전히 CJ CGV의 본업인 극장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CJ CGV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 115억원(연결재무제표 기준)을 달성했지만 극장 사업에서는 62억원(별도재무제표 기준)의 영업손실을 냈다. IT사업 등 자회사가 없다면 CJ CGV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차를 구매할 때 포털 검색이나 공식 홈페이지보다 ‘유튜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려한 브랜드 광고나 제품 스펙보다는 실제 운전자의 시승기와 솔직한 사용 후기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뚜렷했다. 1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발표한 ‘수입차 구매 여정 탐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차를 구매했거나 고려한 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3.1%)이 차량 정보 탐색 채널로 유튜브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이는 전통적인 정보 탐색 채널인 포털 검색(46.5%)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40.5%)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유튜브는 단순 이용률뿐만 아니라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가장 높았다. 유튜브 이용자 중 해당 채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응답은 79.8%로, 지인·가족 추천(71.8%)이나 브랜드 전용 커뮤니티(69.5%)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유튜브에서 주로 찾아본 콘텐츠는 ‘리뷰·시승기’가 78.7%로 가장 많았고, ‘실제 차량 소유자의 후기 및 장기 사용기’가 53.1%로 뒤를 이었다. 제원표에 적힌 숫자나 마케팅 문구 대신 실제 도로를 달렸을 때의 느낌과 실생활에서의 장단점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처럼 영상 콘텐츠로 후보군을 검증하는 패턴이 강하게 드러났다. 실제로 최종 구매 검토 차량의 80.9%가 초기 후보군에 포함돼 있어 수입차 구매 여정은 새로운 차량을 발굴하기보다 평소 알고 있던 기존 후보를 검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 소비자들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나 차급·트림 등을 상향 조정하는 경향도 보였다. 금액 기준으로 계획보다 높았다는 응답이 26.0%였으며, 최종 구매(고려) 차량을 기준으로 계획 대비 상위 차급·트림 혹은 다른 브랜드·모델로 변경했다는 비중은 44.0%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오래 탈 차라서 더 좋은 사양으로 구매’가 46.0%로 가장 높았고, ‘더 마음에 드는 디자인·사양’(44.3%), ‘시승·실물 확인 후 상위 옵션 필요’(35.5%) 순이었다. 한편 수입차 구매 여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80.6%로 높게 나타났다. 국산차 대신 수입차를 선택한 이유로는 ‘안전성·품질·신뢰’(37.2%)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디자인·외관’(33.9%), ‘가격 대비 가치’(29.0%), ‘주행 성능·승차감’(28.2%)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 탐색이 상시화됐지만, 실제 실물을 확인하고 시승해보는 오프라인 단계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았다. 소비자가 경험한 구매 단계 중 ‘전시장 방문 및 시승’이 7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 내 수입차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고려한 25~59세 소비자 2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소비자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알고 있던 수입차 브랜드와 모델 중 예산과 필요한 차급·차종·사양 등을 고려해 2~3개의 후보를 선정한 뒤 온라인 정보나 시승 등을 통해 후보 차량을 검증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고압 공기 분사기(에어건)를 쏴 중상을 입힌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장난’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40대 C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 분사구를 삽입한 뒤 약 7초간 고압 공기를 주입해 10㎝ 길이의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C씨의 급여에서 치료비를 공제하는가 하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일 출국을 종용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격의 없이 지내다 장난으로 공기를 분사했을 뿐 삽입하거나 폭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괴로워하며 저항하는데도 웃기만 하는 등 장난이라는 이름의 괴롭힘이었다”며 “피해 소견을 듣고도 사건 은폐에 급급했던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변론 종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