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대주택 입주현황 물량이 2022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업승인과 착공 실적은 증가했지만, 입주현황에 기재된 물량은 3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준공 30년 이상인 LH 임대주택도 15만호에 달하면서 신규 주택의 입주 일정 관리와 노후주택 정비가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입주현황에 기재된 물량은 1만6621호로 집계됐다. 2024년 1만4341호보다 2280호(15.9%) 늘었지만, 2022년 4만6062호와 비교하면 2만9441호(63.9%) 적었다. 2023년에는 3만6071호를 기록했다. 반면 사업승인과 착공 실적은 2022년보다 증가했다. LH의 사업승인 물량은 2022년 7520호에서 지난해 4만7192호로 6배 이상 늘었다. 착공 물량도 같은 기간 1만3579호에서 2만5257호로 증가했다. 다만 사업승인과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최근 늘어난 물량이 입주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 물량과 공급 일정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임대주택의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다. LH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준공 30년 이상 건설임대주택 단지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준공된 지 30년 이상 지난 건설임대주택은 전국 137개 단지, 15만233호로 집계됐다. 영구임대주택은 13만9897호로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나머지 1만336호(6.9%)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이었다. 준공 30년이 넘은 LH 임대주택 대부분이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인 것이다. 이들 노후 임대주택의 안전점검 결과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제출한 안전점검·진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점검 기록 1만1208건 가운데 ‘우수’는 1044건, ‘양호’는 9883건이었다. ‘보통’은 274건, ‘미흡’은 1건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6건은 등급이 표기되지 않았다. 김미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는 노후 임대주택의 정비 필요성과 입주 예정 물량을 함께 점검하고, 다양한 가구가 가족 구성에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7% 넘게 폭락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하락을 뜻하는 파란 화살표가 켜졌다. 직원들은 모니터 앞에서 업무를 이어갔고, 전광판 앞을 지나는 직원의 손은 머리 위로 향했다. 가파르게 내려앉은 그래프가 하루의 장세를 보여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4.59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간신히 지켰던 6,000선은 개장과 함께 무너졌다. 코스닥도 63.06포인트(7.65%) 하락한 760.82로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의 대표 반도체주도 낙폭을 키웠다. 삼성전자는 9.48% 떨어진 21만원, SK하이닉스는 11.06% 내린 126만2,000원을 기록했다. 두 종목의 주가가 나란히 표시된 딜링룸 전광판에도 파란 화살표가 선명했다. 미국의 물가 지표와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웃돈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AI 투자가 충분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반도체주 매도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급격한 하락에 거래도 멈췄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전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장중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두 지수 모두 장중 8% 넘게 떨어졌다가 낙폭을 일부 줄였지만, 종가도 7%대 하락을 벗어나지 못했다. 장이 끝난 뒤에도 전광판에는 길게 내려앉은 파란 그래프가 남았다. 그 앞에서 직원들은 시황을 확인하며 업무를 이어갔다. 거래가 멈췄다 다시 시작된 ‘검은 목요일’의 풍경이었다.

새만금항 신항 개항에 대비해 건물 붕괴와 여객선 화재, 해상 위험물 유출이 한꺼번에 발생한 복합 재난을 가정한 대규모 긴급구조훈련이 15일 전북 군산에서 열렸다. 소방과 해양경찰, 군·경찰, 의료기관 등 기관·단체가 대거 참여해 인명구조부터 화재 진압, 해양오염 방제, 다수 사상자 이송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점검했다.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군산해경 전용부두에서 이뤄진 ‘2026년 전북도 긴급구조종합훈련’에는 전북소방본부와 군산소방서,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군부대, 경찰, 의료기관, 해양환경 관련 기관 등 33개 기관·단체에서 437명의 인원과 장비 65대가 투입됐다. 훈련은 항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 테러로 건물이 무너진 데 이어 여객선 화재와 해상 위험물 유출이 잇따르는 상황을 설정했다. 사망자 4명과 부상자 26명 등 모두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해 실제 재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참여 기관들은 재난 발생 초기 대응부터 긴급 구조 통제단 가동, 관계기관 통합지휘,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 현장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임무를 수행했다. 붕괴 건물에 고립된 사람을 수색·구조하고 여객선 화재를 진압하는 한편, 해상 표류자 구조와 헬기·구조 보트를 활용한 응급환자 이송도 진행했다. 전기차 화재 진압과 위험물 유출에 따른 해양오염 방제, 고립된 구조대원 구출 등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도 점검했다. 현장응급의료소에서는 환자 중증도 분류와 응급처치, 병원 이송 등 다수 사상자 발생에 따른 구급 절차를 확인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공유와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도 훈련 대상에 포함됐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업 절차를 점검했으며, 언론브리핑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 재난정보 전달의 접근성도 높였다. 전북소방은 훈련 종료 후 참여기관 합동 평가와 강평을 통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향후 재난 대응체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형민 전북도소방본부장은 “항만시설은 선박 화재와 위험물 유출 등 여러 재난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관계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실전형 훈련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당원 가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함안군수 집무실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의 이번 강제 수사는 차 군수가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을 추천인으로 지정해 함안군민 수십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가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등은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차 군수의 이 같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차 군수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차 군수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차 군수는 선거 출마 당시 “누구에게도 입당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정당에 제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9월24일 진주시 부시장 사직원을 제출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중앙당 역시 해당 사안을 검토해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년 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7.5%라는 노동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 프리랜서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청년(19~34세) 4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다. 이중 경력 3년 이상인 169명의 경우 절반 이상인 53.3%가 계약 외 작업 요구,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다양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이 별도 계약서 체결 없이 작업 및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1년 미만 청년 프리랜서의 경우 41.1%만 계약을 체결했고, 경력 3년 이상인 프리랜서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인 47.3%가 계약 체결 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권리 보호 법률 및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소장은 “잦은 과업의 변경,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지연 지급, 계약 조건 이외의 작업, 보수 삭감 등의 부당 대우 경험은 경력이 3~4년 이상 넘어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지만 소득은 높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계약 관계를 맺는 등 사회적 안전판이 부재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서 계약과 신분 상관없이 개인에게 전가된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년 프리랜서들은 현장에서 겪은 불공정 계약, 보수 미지급,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한 뒤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한국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에 기초해 청년 프리랜서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세계 최초가 될지도 모를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기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전환에 대응해서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AI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AI 전환이 일자리의 위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와 경찰의 안전 관리에도 전북 전주에서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면서 경찰 대응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신고가 8차례 접수됐지만, 가해자가 고령이고 구체적인 살해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한 데다, 범행 추정 시간대 피해자의 안부 전화에 응답이 없었는데도 추가 확인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지급을 거부한 경우를 포함해 안전조치 관리 대상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편 A(7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쯤 전주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14일 오후 5시쯤 “혈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신고 접수 3시간40분 만인 오후 8시40분쯤 충남 서천에서 경찰 공조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뒤 집안 벽면에 붉은 글씨로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한다. 경찰들이 살인 부추겼다. 내가 때렸는가’ 등 자신의 주장을 적고 차량을 이용해 전북과 충남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낸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에도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재산 분할 관련 내용, 욕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이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재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 말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경찰에는 절도와 가정폭력, 위험 방지, 귀가 동행 요청, 스토킹 상담 등 관련 신고가 모두 8차례 접수됐다. B씨는 7월 귀가할 때 두렵다며 경찰에 동행을 요청했고, 9월에는 A씨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자 스토킹 신고를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모두 받은 상태였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 중단을 경고하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 100ｍ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체 구속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 스토킹이 주로 문자메시지로 이뤄졌고 구체적인 살해 협박이나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A씨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아내와 분리된 상태였지만, 잠정조치를 어기고 집을 찾아가 범행했다. 이전에도 부부 사이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등 폭력 문제가 반복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사후 대응도 논란이다. B씨는 경찰의 안전조치 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주거지 순찰과 학대예방경찰관의 정기적인 전화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다. 이에 관할 경찰서 소속 담당 수사관이 1주일에 한 번씩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29일과 이달 6일에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범행 추정 시간대인 13일 오후 5시43분쯤 경찰이 건 안부 전화에 B씨가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연락이나 주거지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담당 직원이 재차 연락했는지,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않은 점도 쟁점이다. 경찰은 “B씨가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복된 폭력과 스토킹으로 위험이 누적된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거부를 대체할 보호 방안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적인 전화 확인과 순찰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박한호 원광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스마트워치 등 보호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고위험 가해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영국의 다기관 공공보호 관리제도(MAPPA)처럼 경찰·보호관찰소 등 관계 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징후 예측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때 경마를 즐기려면 경마공원이나 장외발매소를 찾아야 했다. 경주가 시작되기 전 현장에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마권 구매 장소의 제약이 줄면서 경마산업의 매출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온라인 마권 매출이 올해 9월까지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30대 이하 회원 비중도 2년여 만에 약 2.7배로 확대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마사회(KRA·회장 우희종)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권 매출은 2024년 7313억원에서 2025년 1조3716억원으로 87.6%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조5426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실적을 1710억원 넘어섰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2023년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6월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전체 마권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11.2%에서 2025년 21.4%, 올해 9월 기준 32.2%로 상승했다. 반면 오프라인 마권 매출은 2023년 6조4863억원에서 2024년 5조7826억원, 2025년 5조524억원으로 줄었다. 2025년 경마 오프라인 입장객도 전년보다 9.9% 감소했다.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가 관람 공간으로 기능하는 가운데 마권 구매는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다. 이용자 구성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온라인 이용자 비중은 2024년 1~5월 14.8%에서 같은 해 6~12월 37%로 상승했고, 2025년 1~9월에는 48.2%까지 높아졌다. 이는 각 기간 전체 이용자 가운데 온라인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기존 고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채널 전환’의 측면에서도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 이용층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커지는 점도 눈에 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자마권 회원 가운데 60대 이상은 50.3%, 50대는 31.6%로 50대 이상이 81.9%를 차지했다. 중장년층이 여전히 주 고객층이지만 30대 이하 회원 비중은 2024년 2.9%에서 2025년 5.6%, 올해 9월 7.9%로 높아졌다. 2년여 만에 약 2.7배로 늘어난 것이다. 별도 통계에서도 30대 이하 이용자 비중은 2024년 12월 2.3%에서 2025년 9월 6% 수준으로 상승했다. 회원 비중과 이용자 비중은 서로 다른 지표지만, 온라인 경마에서 젊은 연령층의 존재감이 커지는 흐름은 확인된다. 건당 구매액은 약 4549원이다. 한 번에 수만원이나 수십만원을 베팅하는 기존 경마의 이미지와 달리 비교적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건당 금액만으로 전체 지출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적은 금액이라도 구매가 반복되면 거래가 누적되고, 온라인 발매는 구매 시간과 장소의 제약도 줄인다.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도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당시 미성년자 접근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 본인 확인과 경주당 구매한도 5만원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발매는 경마공원이나 장외발매소를 직접 찾는 방식과 이용 환경이 다른 만큼, 연령대별 이용 행태와 과몰입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방 예산이 매출 규모에 비해 충분한지도 과제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마사회의 전체 마권 매출은 6조4240억원이었지만, 마사회 자체 중독예방 사업비는 2억3128만원으로 매출의 약 0.004%에 그쳤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 42억6832만원을 포함하면 관련 재원은 약 45억원으로, 매출 대비 약 0.07% 수준이다. 온라인 발매와 청년층 회원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방사업의 규모와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합법 경마 시장을 위협하는 불법경마의 규모도 만만치 않다. 한국마사회가 2024년 단속한 불법경마 사이트는 2만4609건이며, 이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폐쇄 조치로 이어진 사이트는 1만7498건이었다. 2025년 국내 불법경마 시장 규모는 약 7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해 합법 경마 매출 6조4240억원보다 6760억원, 약 10.5% 큰 규모다. 한국마사회는 2025년 사이버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불법경마 사이트 탐지 인공지능(AI) 성능 개선과 영업용 전화 차단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김선교 의원은 “온라인 마권 이용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회원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가 마권 판매 확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청년층의 온라인 마권 이용 실태와 중독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령대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흰지팡이의날을 맞아 열린 '시간장애인과 석촌호수 가을산책' 행사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시각장애인, 보조인 등과 석촌호수 둘레를 걷고 있다. 매년 10월 15일인 흰 지팡이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상징하는 흰 지팡이를 기념하며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1980년 10월 15일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World Blind Union)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에서 선포한 날이다. 선포문에는 ‘흰지팡이는 동정,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다.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과 정부는 이날을 기해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사와 비장애인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계몽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가지고만 들어와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불응할 시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해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평가원은 이번 유의사항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새로 명시했다. 수능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19조)상 ‘부정행위 3호’를 적용해,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착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향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특히 평가원은 본인 확인이나 시계 점검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관찰하고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는 등 점검에 응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다. 교육 당국이 이 같은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최근 대입 논술시험 등 시험 현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연세대는 10일 수시 논술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으며, 서울시립대도 3일 논술 현장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적발해 퇴실 조치하고 3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5월에는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담은 ‘수능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했다.

15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 벼농사 학습장에서 열린 가을맞이 벼 베기 체험행사에서 어린이들이 탈곡 체험을 하고 있다. 영동4교 남단 양재천 벼농사 학습장은 2003년부터 운영해 온 1,410㎡ 규모의 생태체험 공간이다. 도심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모내기와 벼 수확 등 전통 농경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남구가 양재천 벼농사 학습장에서 ‘벼 베기 체험 행사’를 열었다. 유아와 초등학생, 주민 등 약 250명이 직접 벼를 베고 탈곡하며 도심에서 가을걷이를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주민들과 함께 심은 벼를 직접 거두며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체험하는 자리다. 참가자들은 낫으로 벼를 베는 것부터 탈곡, 볏짚 묶기, 지게 지기까지 수확 과정을 차례로 경험한다. 풍물놀이 공연과 수제 허수아비 전시, 기념 포토존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특히, 강남구의 대표적인 자연생태 체험 프로그램인 ‘양재천 꼬마농부 학교’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지난봄부터 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며 이날 수확할 벼를 직접 가꿔왔다. 봄철 모내기에서 가을 수확까지 벼가 자라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농작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수확한 벼는 도정해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한다. 참가자들이 직접 거둔 결실을 지역사회와 나누면서 농경 체험에 나눔의 의미도 더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아이들이 도심에서 벼를 직접 베고 수확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자연과 농사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재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