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 오타고 와인 매력 탐구 ③ 테 카노> 1989년산 쥬브레 샹베르탱에 매료된 부부 센트럴 오타고 황무지 매입해 포도밭 일궈 첫 빈티지부터 극찬, ‘라이징 스타’로 명성 씨앗 하나를 심는 일은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1만 그루가 넘는 숲이 돼 버려진 땅을 되살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프랑스 부르고뉴에 필적할 명품 피노 누아 산지로 주가가 높은 뉴질랜드 센트럴 오타고(Central Otago)의 테 카노 에스테이트(Te Kano Estate)는 바로 그 씨앗에서 출발한 와이너리입니다. 테 카노라는 이름부터 마오리어로 ‘씨앗’을 뜻합니다. 이들은 수백 년을 버텨 온 토종 코와이(Kōwhai) 고목에서 씨앗을 받아 키운 나무로 황폐한 땅을 먼저 살렸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땅이 내준 포도로 와인을 빚습니다. 이들의 와인이 유난히 맑고 건강한 이유랍니다. ◆쥬브레 샹베르탱 한 병이 뿌린 씨앗 테 카노의 역사는 부부가 함께 마신 와인 한 병에서 시작됩니다. 뉴질랜드 와인 산지 혹스베이(Hawke’s Bay) 출신 경제학자 키스 로이드(Keith Lloyd)는 미국 워싱턴 DC의 세계은행에서 일하던 시절,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 나파밸리 인근 출신 론다 로이드(Rhonda Lloyd)를 만나 결혼합니다. 키스는 결혼 전부터 특별한 날 마시려고 아껴 둔 와인이 한 병 있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의 1989년산 쥬브레 샹베르탱(Gevrey-Chambertin)입니다. 론다는 이 와인을 맛본 순간 피노 누아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두 사람 모두 와인 산지에서 나고 자랐지만, 처음부터 포도밭 주인을 꿈꾼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살며 농사지을 땅 한 조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는데, 그 소망이 와이너리 설립으로 이어질 줄은 두 사람도 전혀 몰랐습니다. 결단은 2014년에 내려졌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영국 런던에 살던 시절, 키스가 센트럴 오타고 펠턴 로드(Felton Road)의 땅 2ha를 덜컥 사들입니다. 론다는 “당시엔 확신이 없었지만 키스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작은 출발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배넉번(Bannockburn)에 포도밭을 하나 더 마련했고, 이어 노스번(Northburn)의 광활한 땅 100ha를 손에 넣었습니다. 당시 노스번은 버려진 황무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금을 캐던 광산이었고, 이후에는 양을 키우던 목초지였습니다. 하지만 로이드 부부는 그 안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읽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큰 일교차, 비가 적은 건조한 기후, 물 빠짐이 좋은 척박한 편암 토양이 어우러진 이 땅이라면 산도와 풍미를 모두 갖춘 뛰어난 포도가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열쇠는 언덕에 홀로 살아남은 수령 400년 추정의 토종 코와이(Kōwhai) 나무였습니다. 코와이는 봄마다 샛노란 꽃을 피우는 뉴질랜드 토종 나무로, 사람이 들어오기 전 센트럴 오타고를 덮고 있던 숲의 주인입니다. 무엇보다 척박한 흙을 기름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콩과 식물이라 뿌리에 혹이 달리는데, 이 뿌리혹이 공기 중의 질소를 붙잡아 흙에 영양분으로 돌려줍니다.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나무가 스스로 땅에 거름을 주는 셈입니다. 부부는 이 고목에서 씨앗을 받아 묘목을 길렀고, 지금까지 코와이 1200그루를 포함해 1만 그루 넘는 토종 나무와 식물을 심었습니다. 부부의 첫 와인은 2017년 빈티지 와인입니다. 주인공은 배넉번의 제롬(Jerome)과 엘리자(Eliza) 두 포도밭 포도를 블렌딩한 피노 누아입니다. 블랙체리와 자두, 허브 향에 실크처럼 매끄러운 질감을 갖춘 이 와인은 영국 와인 평론가 제이미 구드(Jamie Goode)에게 94점을 받았습니다. 함께 나온 화이트 와인 2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샤르도네는 제롬 포도밭에서 원래 피노 그리가 자라던 나무에 멘도사 클론(Mendoza Clone)을 접붙여 키운 포도로 만들었습니다. 송이째 압착해 오크통에서 발효했고, 견과류와 삼나무, 스파이시한 오크 풍미가 풍성하다는 평과 함께 91점을 받았습니다. 역시 제롬 포도밭에서 나온 피노 그리는 귤의 풍부한 맛에 장미 꽃잎과 리치(Lychee) 향을 품은 신선한 와인으로 91점을 기록했습니다. 첫해부터 레드와 화이트 모두에서 실력을 증명한 셈입니다. 2019년에는 또 한 번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노스 오타고 와이타키(Waitaki)의 와이너리 파스콸레(Pasquale)와 포도밭을 사들입니다. 헌재 테 카노의 모든 와인은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개의 포도밭, 네 개의 얼굴 테 카노는 센트럴 오타고에 3곳, 노스 오타고에 1곳 등 모두 4곳의 포도밭을 가꿉니다. 같은 포도라도 어느 밭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4곳 가운데 2곳은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도 인증만 없을 뿐 유기농으로 재배합니다. ▶에스테이트의 심장, 노스번 던스턴 호수(Lake Dunstan)를 내려다보는 노스번은 테 카노의 심장이자 ‘영적 고향’입니다. 전체 100ha 부지 가운데 포도밭은 40ha로 테 카노 포도밭 중 가장 큽니다. 이 땅은 빙하가 여러 차례 산허리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편암(Schist) 기반암 위에 빙하가 쓸어 온 자갈, 바람에 실려 와 쌓인 황토, 실트 퇴적층, 토양에서 생긴 석회가 뒤섞여 있습니다. 피노 누아, 샤르도네, 피노 그리, 리슬링, 가메 누아, 카베르네 프랑, 소비뇽 블랑까지 품종도 가장 다양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샤르도네와 카베르네 프랑입니다. 당시 센트럴 오타고의 대표 화이트는 피노 그리였지만, 테 카노는 이곳에 샤르도네를 10ha나 심었습니다. 카베르네 프랑은 따뜻한 편암 구획에 심었습니다. 평론가 제이미 구드에 따르면 센트럴 오타고에서 카베르네 프랑을 만드는 곳은 테 카노와 사토(Sato) 단 두 곳뿐입니다. ▶배넉번 모래땅의 힘, 제롬 배넉번에 자리한 제롬은 4.6ha 규모의 유기농 인증 포도밭으로, 피노 누아, 피노 그리, 샤르도네를 키웁니다. 테 카노에서 가장 나이 많은 포도나무가 이곳에 있습니다. 모래질의 척박한 흙은 물을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물을 찾아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렸습니다. 그 결과 작고 응축된 송이가 달리고, 와인은 탄탄한 구조와 오래가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피노 누아에서 단단한 타닌이 두드러집니다. ▶펠턴 로드의 우아함, 엘리자 역시 배넉번 펠턴 로드 주변에 있는 엘리자는 4.5ha 규모의 유기농 인증 피노 누아 포도밭입니다. 깊은 점토와 강 자갈, 실트가 어우러진 이곳은 센트럴 오타고에서도 손꼽히는 재배지입니다. 모래땅인 제롬과 달리 비옥한 흙에서 자란 피노 누아는 풍성하고 부드러운 와인이 됩니다. 이 포도밭에 테 카노의 셀러 도어가 있습니다. 더니든의 건축사무소 메이슨 앤 웨일스(Mason & Wales)가 설계한 캔틸레버 구조 건물로, 2020년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실내에는 로이드 가문이 직접 모은 뉴질랜드 현대미술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석회암이 빚은 미네랄, 와이타키 센트럴 오타고를 벗어난 노스 오타고 와이타키에 있습니다. 2006년에 조성된 11ha 규모의 포도밭으로 피노 누아, 샤르도네, 리슬링, 피노 그리를 키우며, 테 카노 양조장도 이곳에 있습니다. 실트와 자갈층 사이사이에 석회암이 얽혀 있습니다. 이 석회암 토양은 2억 년에 걸친 지각 융기와 갈래갈래 흐르던 강이 함께 빚어낸 것입니다. 와이타키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작은 와인 산지입니다. 론다는 석회암 토양이 와인에 부르고뉴를 떠올리게 하는 미네랄과 복합미를 더한다고 말합니다. 서늘한 기후와 유난히 긴 생육기간 덕분에 와인에는 날카롭고 경쾌한 산도가 살아 있습니다. ◆테 카노 대표 와인 테 카노는 대중적인 킨(Kin), 여러 포도밭의 포도를 블렌딩해 그해의 모습을 담은 에스테이트급 라이프(Life), 포도밭 개성을 담아 극소량 생산하는 싱글 빈야드 와인 랜드(Land), 그리고 샤르도네와 피노 누아 단 2종만 내놓는 최고가 라인 랜드워커(Landwalker)까지 4가지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테 카노 와인은 디오디에서 수입합니다. ▶테 카노 라이프 리슬링 잔에 따르면 살짝 푸른빛이 도는 옅은 볏짚색이 먼저 반겨줍니다. 재스민과 귤꽃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잘 익은 레몬과 라임 껍질, 만다린, 청사과, 리치의 상큼한 과즙이 겹겹이 쌓입니다. 입안에서는 생강의 알싸함과 꿀 향이 살짝 스칩니다. 리슬링 특유의 쨍한 산도와 미네랄 질감이 은은한 단맛을 꽉 붙잡아줘 달콤하지만 전혀 물리지 않습니다. 태국, 베트남 요리처럼 향신료를 듬뿍 쓴 매콤한 아시아 음식과 찰떡궁합입니다. 양념치킨, 짭조름한 하몬과 치즈 플래터와도 잘 어울립니다. 볕 좋은 날 야외에서 가벼운 핑거푸드와 함께 홀짝이기에도 그만입니다. 리슬링 100%로 만듭니다. 석회암 토양의 노스 오타고 와이타키 포도를 주로 쓰고 센트럴 오타고 포도를 조금 섞었습니다. 과일 본연의 순수한 맛을 살리려고 아주 낮은 온도에서 발효했고, 중간에 발효를 멈춰 단맛을 살짝 남긴 오프 드라이(Off-Dry) 스타일입니다. 잔당은 빈티지에 따라 리터당 43~50g 수준입니다. ▶테 카노 랜드 노스번 소비뇽 블랑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하면 풀향 가득한 상큼함부터 떠오르지만 이 와인은 조금 다릅니다. 오크 숙성을 더해 한층 우아한 옷을 입었습니다. 멜론, 오이, 복숭아, 패션프루트의 싱그러운 과일 향 위로 구운 바게트와 브리오슈, 누가, 바닐라의 크리미한 향이 겹겹이 쌓입니다. 버터 소스를 곁들인 가리비 관자구이, 구운 생선, 허브를 올린 로스트 치킨처럼 적당히 무게감 있는 요리와 잘 맞습니다. 소비뇽 블랑 100%입니다. 테 카노의 ‘영적 고향’으로 불리는 노스번 싱글 빈야드 포도만 사용했습니다. 잘 익은 과일 풍미와 탄탄한 구조감을 위해 일부를 오크통에서 발효하고 효모 앙금을 저어주는 리 스티어링(Lees Stirring)을 거쳤습니다. ▶테 카노 라이프 샤르도네 테 카노 에스테이트의 테루아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클래식 샤르도네입니다. 백도와 자몽의 신선한 향이 정갈하게 피어나고, 절제된 오크 터치와 살짝 구운 견과류 풍미가 생기 있는 산도와 부드럽게 어우러집니다. 프라이드치킨, 해산물찜, 부드러운 브리 치즈, 오일 파스타와 편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치맥’ 공식을 한 번쯤 깨보고 싶다면 이 와인으로 시작해보세요. 샤르도네 100%입니다. 에스테이트 곳곳의 여러 구획에서 수확한 포도를 모아 그해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프렌치 오크통에서 약 9개월 동안 발효와 숙성을 거칩니다. ▶테 카노 랜드워커 샤르도네 응축미가 남다른 샤르도네입니다. 스모키한 부싯돌 향과 화사한 꽃향기가 먼저 치고 나오고, 노란 복숭아와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 맛이 뒤를 잇습니다. 구운 코코넛과 브리오슈, 바닐라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질감을 단단한 산도가 잡아주며 멋진 균형을 이룹니다. 크림 파스타, 연어 스테이크, 랍스터 구이, 가금류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묵직하게 숙성된 치즈와도 훌륭한 짝을 이룹니다. 샤르도네 100%로 노스번 68%, 배넉번 25%, 와이타키 8% 포도를 블렌딩했습니다. 토착 효모로 프렌치 오크통(새 오크 20%)에서 발효하고 젖산발효도 진행합니다. ▶테 카노 랜드워커 피노 누아 잘 익은 체리와 산딸기, 자두 향에 구운 견과류와 향신료, 센트럴 오타고 특유의 야생 타임 향이 우아하게 더해집니다. 실크처럼 매끄러운 타닌과 즙이 꽉 찬 과일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구운 버섯 요리, 양갈비 구이, 육회 같은 붉은 고기 타르타르와 최고의 궁합을 보여줍니다. 피노 누아 100%입니다. 손으로 수확한 포도를 꼼꼼하게 골라 프렌치 오크통에서 세심하게 숙성했습니다. ▶테 카노 라이프 피노 누아 블랙체리와 자두 같은 검은 과일 향을 바탕으로 베이킹 스파이스, 가죽, 담뱃잎, 모카 향이 복합적으로 피어오릅니다. 입안에서는 묵직한 검은 베리와 카카오 풍미가 스모키한 오크 향, 촘촘한 타닌과 함께 길게 이어집니다. 소 안심 스테이크, 바비큐 립, 진한 버섯 리소토, 숙성 하몬이나 샤퀴테리와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피노 누아 100%입니다. 섬세한 산도와 미네랄을 주는 노스번 포도와 묵직한 구조감과 타닌을 더하는 배넉번 포도를 블렌딩합니다. 프렌치 오크통(새 오크 약 25%)에서 13개월 동안 숙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범여권에서 나오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의문을 두고선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반박했다. ①李대통령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오래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돼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신중해지긴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적었다. 이는 한 엑스 이용자가 ‘이 대통령의 지향점이 바뀌었다. 개헌 우려와 개혁이 무력화될 우려 등으로 인해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허무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됐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이용자가 게시글에서 ‘지지 철회’의 이유로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 하나씩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개헌 우려’를 두고선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개헌론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변치 않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된다고 언제나 다짐한다”고 밝혔다. ②李 “너무 많은 개혁과제 한꺼번에 실행해 일각에선 ‘피로감’ 지적도” 개혁 방향성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지적해달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 진정성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며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수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③靑, 신임 비서실장 인선 ‘엄호’…논란 사전 차단에 주력 청와대는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가족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임 실장 인선을 계기로 인사 문제를 둘러싼 추가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력을 근거로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처남의 경력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의 인과관계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 관료로서 20년 이상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능력을 입증해 왔고, 실제로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으로 일하면서 역량을 성과로서, 실력으로 나타내지 않았느냐”며 “그런 점들이 ‘일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적임자로 판단돼 이 대통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의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 관련 의혹 제기를 두고서도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이번 정부 들어 이 총영사가 발탁된 것을 두고 “보은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 수석은 이 총영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근무 경력만 있는 사람이 외교 분야 요직에 발탁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총영사는) 공보처에서 출발해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해외 공보를 담당했고, 미국의 유명한 외교·국제관계 전문대학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며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둔 뒤에도 국제앰네스티 한국 사무처장을 하는 등 국제관계 분야에서 많이 활동했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임 실장이 관료로서 지낸 시간이 긴 만큼 정무적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두고선 “고액 체납 징수나 역외로 빠져나간 세금을 다시 환수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데, (임 실장이 국세청장을 하면서) 매끄럽게 성과를 이끌어낸 과정 자체가 단지 정책의 역량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또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로서 역할을 한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에 대한 부실 수사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조사 시간을 비교하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 의원 딸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없이 배우자를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자 경찰도 기다렸다는 듯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고 말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도 발주처인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 청장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 전환 수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 촉구가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관련 수사의뢰서가 작성되고도 경찰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사건이다, 서울시장과 관련됐다 등의 이유로 눈치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경찰의 인지수사 가능 여부를 물으며 “서울시 당국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포인트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던 건이라면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 청장은 “수사가 진행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토해보고 수사 개시가 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실 예산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국정원만 조사하고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여부를 따져 물었다. 고 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강명구 의원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경찰이 5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한 반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도 지난 6일 16시간46분 동안 조사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며 “그래서 자꾸 야당에서 편파 수사다, 야당 탄압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김병기 의원은 여러 차례 조사받았고, 김재섭 의원은 혐의가 여러 개여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의원의 조사 시간에는 휴식과 조서 열람 시간이 포함됐으며, 심야 조사 동의서를 받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서로 고발한 김재섭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사건 배당을 문제 삼았다. 정 전 구청장 사건은 성동구청과 오랜 협조 관계에 있던 성동경찰서에 배당하면서 김 의원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다는 지적이다. 고 청장은 “두 사건 모두 처음에는 각각 도봉서와 성동서에 배당했으나 김 의원사건은 여러 경찰서에 접수돼 서울청으로 다시 이관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을 놓고 “생태탕 냄새가 난다”는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 시장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진 이후 수사의뢰 지연과 관련 문서 파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생태탕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선박 건조업체와 다른 업체 사이의 자금 거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의 금품수수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오 시장의 뇌물수수 문제로 연결하면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여야의 공방은 이날 9시간가량 이어졌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 여러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한강버스 건조업체 가덕중공업의 사업비 지출 중 약 15억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시 감사위원회가 포착했고 일부가 SH 고위 간부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해 오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수사의뢰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자료 파기 지시도 있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도 “감사원 감사가 지난해 10월 각하됐다면 당연히 수사의뢰를 해서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1년이 넘게 수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시는 수사의뢰서 파기 의혹을 부인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9월9일 시 감사위 보고를 받은 오 시장이 엄중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수사의뢰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를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는 지난해 10월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자체 감사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며 자체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청구 내용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이날 시가 제출한 청구서에 리베이트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어서 기재하지 않았지만 선박 건조업체의 위법·부당 및 적정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감사가 실시되면 상세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정부 ‘때리기’에도 나섰다. 특히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구상에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의 경우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강조하는 동안 몇 번 이뤄졌던 현 정부의 대책이 전세 매물을 급감시키고 전·월세를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는 “맞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공급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시가 제시한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목표를 거론하며 “올해 목표가 약 1만호인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적이) 5000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이 혹시 민간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주택 같은 서민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에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표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이 소규모 정비사업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자 “큰 구역의 권한은 당연히 시가 가져가야겠지만 소규모 권한은 구청장에게 이양해 주면 재개발·재건축은 당연히 빨라질 것”이라고 받아쳤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 책임을 놓고도 날 선 발언이 오갔다. 오 시장은 “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시공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손실금에 대해 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방침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최종적인 비용 부담은 시공사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경고 처분을 받고도 복무 규정을 다시 위반한 사례가 5건 확인됐다. 무허가 겸직과 공익복무 실적 미달은 물론 허위실적 제출까지 적발됐다. 국제대회 성과에 따라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받은 만큼, 복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사장 하형주)에서 제출받은 ‘체육요원 경고처분 내역’(2017~2026년 9월)을 분석한 결과, 아시안게임을 통해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들에 대한 경고처분은 모두 39건이었다. 처분 대상자는 34명으로, 같은 선수가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위반 사유별로는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사례가 18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분기별 공익복무 실적 미달은 17건(43.6%), 허위실적 제출은 4건(10.3%)이었다. 무허가 겸직과 공익복무 실적 미달이 전체 처분의 89.7%를 차지했다. 종목별로는 야구가 16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축구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빙상은 4건, 골프와 수영은 각각 2건이었다. 자전거·태권도·e스포츠·롤러·요트·산악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야구와 축구 두 종목의 처분 기록은 25건으로 전체의 64.1%였다. 다만 종목별 체육요원 편입자 규모와 복무 기간이 다른 만큼, 처분 건수만으로 특정 종목의 위반율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편입 대회별로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관련 처분이 27건(69.2%)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6건(15.4%),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은 4건(10.3%),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은 2건(5.1%)이었다. 처분 연도별로는 2025년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6년은 9월까지 6건이었다. 2019년과 2022년은 각각 2건, 2018년과 2023년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포함된 기간 중 2017년과 2020~2021년에는 처분 기록이 없었다. 다만 처분 연도와 실제 위반 발생 시점은 다를 수 있다. 반복 위반 사례도 5건 확인됐다. 자료 비고란에 ‘2차’로 표시된 사례로, 처분 연도별로는 2024년과 2026년이 각각 2건, 2025년이 1건이었다. 위반 사유는 분기별 공익복무 실적 미달 3건, 무허가 겸직 2건이었다. 종목별로는 야구가 2건이었고 축구·골프·빙상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경고처분에 따른 제재는 복무기간 연장이었다. 처분 내용에는 5일 연장이 공통으로 명시돼 있었다. 공익복무 실적 미달 17건에는 해당 분기의 미달 시간에 2배를 가산하는 조치가 추가됐고, 허위실적 제출 4건에도 허위실적 시간의 2배를 복무기간에 가산하도록 명시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근 10년간 체육요원 편입 취소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고처분과 편입취소는 제재 요건과 수준이 다른 만큼, 취소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재가 미흡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경고 이후에도 규정 위반이 반복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복무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당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마련됐으며,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여러 국제대회 입상자가 체육요원 대상에 포함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3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핵심 편입 기준은 1990년 마련됐다. 제도 도입 이후 한국 스포츠의 위상과 프로스포츠 산업 규모는 크게 달라졌다. 아시안게임 역시 종목이 확대되고 참가국별 대표팀 구성과 전력에 차이가 생겼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종목별 특성이나 경쟁 환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정해진 입상 기준에 따라 병역 혜택을 부여한다. 달라진 스포츠 환경을 반영해 편입 기준과 복무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병역특례는 병역의무를 대충 이행해도 된다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묵묵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고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병무청에 있지만, 체육 분야 특례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복무 실태 관리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재발 방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도 체육요원 편입 기준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일부 축구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국민 정서와 제도 수용성을 고려해 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정비하고, 선수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술요원 편입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 기준을 기존 2위에서 1위로 높이고, 국내 전통예술 경연대회는 종목을 통합해 대회별 편입 인원을 2~3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였던 점을 고려해 국제대회 인정 기준도 대회의 권위와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관련 훈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체육요원 편입 기준 정비와 예술요원 편입 요건 강화는 별도로 추진되는 조치다. 국방부는 앞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제도 전반의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

배우 유해진이 요청한 신변보호 조치가 최근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유해진과 금천구·송파구 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사례를 비교하며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유해진의 신변보호 상황을 묻자 해제 요청을 받아 보호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유해진 소속사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유해진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뒤 유해진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 협박성 발언이 등장한 데 따른 조치였다. 강 의원은 2023년 금천구 보복살인 사건과 지난 11일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을 거론하며 유명인과 일반 시민 사이 보호조치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금천구 사건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불과 10분 만에 보복을 당했다며 “경찰 판단대로라면 해당 피해자들은 배우보다 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청장은 “배우라고 특별대우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심의를 통해 시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송파구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지난 8월22일 용산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했고 당일 임시조치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워치 지급도 건의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거절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가 지역화폐와 상권, 관광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해법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나아이는 15일 강원 영월군 더한옥헤리티지에서 ‘2026년 강원도 지역경제 선순환·관광 활성화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득과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상권 위축과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곳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다. 2019년 영월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해 온 코나아이는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소비의 외부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통시장·골목상권, 체류형 관광 분야까지 아우르는 세 차례 강연으로 포럼을 구성했다. 행사에는 강원도와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강원관광재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변동훈 코나아이 사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변 사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에서 만든 소득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골목의 가게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줄고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그 해법을 여러분과 함께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세 분의 강연이 그 실마리를 열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첫 강연에 나선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장)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강원 10개 시·군의 경제 지표를 토대로 소득과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누수의 경제’를 지방소멸 심화 요인으로 진단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강원의 1인당 소득 순유출은 2023년 기준 약 128만원이다. 소비 순유출은 최근 5년간 약 67% 증가했다. 소비 유출은 주로 온라인 쇼핑, 여행, 자동차 판매, 보험 등 본사가 도외에 있는 업종에서 발생했다. 도내 사업체 중 외지 사업체는 4.5%에 불과하지만 매출 비중은 37.2%에 달했다. 양 교수는 “지역화폐의 성패는 발행액보다 관내에서 얼마나 재사용되는지에 달려 있다”며 지역화폐를 순환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이 도내 공급업체에 지역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기업 간(B2B) 결제 확대, 농민수당·복지포인트 등 공공지원금과의 연계, 재사용을 유도하는 수수료 체계 마련, 공공조달 연계 등을 제시했다. 이어 강연에 나선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원도가 풍부한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객 방문이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기존 관광 동선에 시장을 포함시켜 성과를 낸 속초관광수산시장, 인천 신포국제시장, 안동 구시장 등 ‘K-관광마켓’ 사례를 소개하고 관광객을 단순 방문객에서 상권의 소비자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형 상권활성화 컨소시엄 구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상권 마케팅 강화, 도내 주요 시장을 연계한 '강원마켓 투어' 상품 개발 등 3대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강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대만이 약 10만명(13.7%)으로 2위를 차지한 만큼 해외 마케팅에 전통시장 콘텐츠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강연에 나선 민경석 배재대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강원 관광의 주요 과제로 짧은 체류 시간과 낮은 현지 소비를 꼽았다. 민 교수는 지난해 강원 방문객이 전년 대비 3.1% 늘었으나 성수기 쏠림이 심해 여름 성수기 숙박 수요 변동계수가 25.9로 전국 평균(11.5)의 두 배를 넘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체류 기간별 관광상품 개발, 시·군별 체류 테마 구축, 관광객의 생활인구 전환 등을 담은 ‘강원 체류형 관광 7대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체류 관광객의 지출이 숙박·음식·시장·체험 업종으로 이어지도록 지역화폐 등 소비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광 정책의 성과지표를 방문객 수에서 평균 체류일수와 1인당 소비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연 이후에는 더한옥헤리티지 현장 투어와 정책 협력 네트워킹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경제·관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변동훈 코나아이 사장은 “지역소멸은 어느 한 시·군이나 기관이 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포럼이 도와 시·군, 관계기관이 경험을 나누고 함께 움직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나온 제언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사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나아이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제언을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관내 재사용을 높이고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민관 정책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코나아이는 전국 65개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동해·삼척·태백·영월·횡성·고성·인제 등 8개 시·군의 플랫폼을 통해 관내 소비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계획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동협(경주4) 의원은 15일 제366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도에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이 공존하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협(사진) 의원은 "경주는 4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240여건의 국가지정유산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도시"라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변화된 도시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정주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주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중첩 규제로 노후 주거지 정비와 민간투자가 제약되고 있다"며 "높이 기준의 설정 근거와 주거지 정비 수요,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주 도심뿐아니라 읍·면 지역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돼야 한다"며 "실제 정주 현황과 기반시설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 자연취락지구 신규 지정과 기존 지구의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며 “이 회사 시계 사업의 상징성이나 조직 체계를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했다며 조달청을 속였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지난 8월31일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직원 4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대표 측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당시 회사의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할 이유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달청 입찰·납품 과정도 제대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 보고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위반 행위를 알았지만, 경영상 이유로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공공기관 입찰 또한 김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서 본인들의 전적인 책임 아래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보고 없이 내부 절차를 무시하며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김 대표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표가 되기 전부터 업체에서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군 복무 중 여군 간부를 향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적용받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5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생활관 등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총 12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직권으로 다시 심리해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모욕죄와 관련해 1999년 선고되었던 기존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한 바 있다.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 조항이 예시로 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할 정도로 모욕의 방법이 공연성을 갖추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침이나 휴식 시간에 동기들과 사적 대화를 나누며 불만을 토로하던 중 충동적으로 발언했다”며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대화 등을 넘어 공공연한 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