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이 보챈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행 직후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갔고, 상급 병원 진료를 지체한 것이 살인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육 책임을 진 보호자가 생명을 침해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두개골이 상당히 손상될 정도로 때린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며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소아과와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했고, 상태가 악화한 아동은 응급실로 옮겨진 뒤 사흘 만에 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구강암 수술 후 구강 재건을 위해 필요한 치과보철치료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구강암 환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단 3건에 그쳤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구강암 환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총 3건, 지원액은 231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건, 2025년 2건이었으며 2021~2024년에는 지원 실적이 없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19만5523건, 총 5985억2100만원이었다. 연간 지원 건수도 2020년 1만3476건에서 2025년 6만1061건으로 약 4.5배 늘었지만, 구강암 환자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당시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질환, 중증 화상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2018년부터 지원 대상이 4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급증했다. 구강암 환자 역시 2013~2017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당시 ‘치과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치과보철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개편된 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치과보철치료가 제외되면서 구강암 환자는 비급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치과보철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구강암 환자 중에는 암 절제 수술로 손상된 부위를 재건하기 위해 보철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유명상·김동영·안강민 교수는 2017년 ‘구강암 환자의 수술 후 보철치료’에서 “구강암의 절제는 피부나 잇몸 등 단단하지 않은 연조직이나 혹은 치아와 뼈 같은 경조직에 복합적인 결손을 가져오게 되고, 결손부의 크기에 따라 재건이 필수적”이며 “국소 피판에서부터 유리 피판까지 다양한 자가 조직을 이용하거나, 보철물을 이용하여 결손부를 보충해주기도 한다”고 치과보철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대전에 거주하는 A씨(1955년생)는 올해 3월 구강암 진단을 받고 6월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치과보철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736만8600원 가운데 비급여 의료비가 715만4900원에 달했지만, 치과보철치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비용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박용갑 의원실에 “2018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본사업이 시작된 후, 치과보철과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강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치과보철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허용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구강암 환자가 매년 4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구강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과보철치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구강암 환자 중 수술 후 구강 재건을 위해 치과보철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인력감축 계획 전면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향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금·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제3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본격적인 쟁의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노조는 임금 3.5% 인상과 2212명 인력감축 계획 전면 철회, 부족 인원 1313명 연내 채용,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현장 2인 1조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서울시와의 협의와 조직 진단 등을 이유로 요구안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11월 2∼5일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6일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현장 간부 결의대회, 17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이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번 쟁의 발생 결의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대규모 인력감축을 막고 부족한 현장 인력을 충원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이 내달 말 만기 예정이었던 통화스와프(통화 교환)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양국은 계약을 2029년11월까지 유지해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 안전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양자 면담을 하고, 만기가 다가오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고 재경부가 밝혔다. 이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장관은 최근 양국 외환 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한일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서 통화스와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재경부가 설명했다. 한일은 2023년12월1일 미화 100억달러 규모로 계약기간 3년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개시했고, 예정대로라면 올해 11월 말이 만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9년 11월까지 3년 연장한다”며 “통화스와프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외화 조달이 어려워질 때 계약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필요한 외화를 공급받는 장치다. 외환보유액에 더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동성 경색에 대비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달러로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 70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쪼그라들었고, 잔여 100억달러 계약이 2015년2월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23년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당시 일본 재무상의 합의로 한일 통화스와프가 복원됐다. 당시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달러화를 기본으로 삼기로 해 주목받았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 1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한 전국 최초 조례다.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후보지역의 조사·발굴 ▲재해위험 분석과 사전 타당성 조사 ▲개선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이주대책 및 정착기반 조성 지원 ▲시·군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주민 의견수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추진현황을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개선사업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 현황을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실효성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이동업(사진) 의원은 “기존 재해예방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제정된 특별법은 상습적인 풍수해 지역을 단순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해위험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대책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제는 법전에 있는 제도를 실제 경북의 재난정책 속에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5분 자유발언이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조례 제정은 그 문제에 대한 제도적 답을 마련한 것”이라며,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위험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하면 주민의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고민하는 선제적 재난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3일(제365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재난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구 지정, 시설정비에만 집중하는 재해위험 관리, 사후복구 중심의 소극적 대응에 벗어나지 못하는 재난행정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북도의 재난행정이 재해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재난정책 전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은 지난 10여 년간 경주·포항 지진,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와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발 초대형 산불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다. 특히 경북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7곳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2025년 83개 지구에 약 2540억 원, 2026년 80개 지구에 약 2100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올해 말 만료되는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과 양국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전날 방콕으로 출국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화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3년간 체결했다. 양국 관계 경색으로 중단했던 통화스와프를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즈키 슌이치 당시 일본 재무상과의 합의로 8년 만에 복원했다. 2001년 20억달러로 시작했던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2011년 700억달러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이번 합의로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3년간 유지된다. 2023년 이전의 통화스와프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고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통화스와프는 각국의 화폐를 맡기면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이번 합의는 양국 외환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양국은 차기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조속히 개최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 3월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바 있다.

2009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 넘게 옥살이를 해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와 위법 행위가 인정돼 재심을 통해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16년6개월여만이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크말씨에 대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09년 3월24일 창원시 동읍 석산리 농로 및 명서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50대 택시기사가 흉기 등에 공격을 받아 숨진 채 발견됐고, 범인을 특정할 객관적 단서가 부족해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같은 해 7월 발생한 또 다른 택시 강도 사건 용의자로 당시 만 19세였던 아크말씨 등이 체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경찰은 아크말씨를 3월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아크말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후 경찰의 가혹행위와 위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2015년 첫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025년 1월 다시 재심을 청구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법원은 이번 재심 청구 심리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수사 행태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고 속이거나 이미 사망한 피해자가 “살아 있다”며 속인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을 통해 “당시 19세의 어린 외국인 피의자에게 이 같은 경찰의 기망 행위는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거나 부인해도 소용없다고 느끼게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와해시켜 임의성 없는 자백을 유도한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부당한 직무행위이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아크말씨를 상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통역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조사를 벌인 점도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수사로 지적됐다. 경찰은 피의자신문 및 비공식 실황조사 등에서 통역을 배제한 채 최초 자백을 받아냈는데, 이것이 기소와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관의 직권남용 등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재심사유가 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도살인죄 및 무면허운전죄에 재심사유가 인정되며,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들과 경합범 관계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아크말씨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 개시 결정으로 아크말씨는 무기징역 확정 후 16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게 됐다.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따라 확정 절차가 남았으며, 향후 본안 재판에서는 새로 제출된 법의학 의견서 및 객관적 증거들과 자백 간의 모순점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선고 직후 박준영 변호사는 “거짓 자백 내용과 객관적·과학적 증거 사이에 모순이 많았다”며 “본격적인 재심 절차에서 수사 과정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을 결의했다. 15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노조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무기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7명 중 50명(87.7%)이 찬성해 파업안이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63명 중 5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반대는 5표, 기권은 2표였다. 노조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번 투표에서도 재적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노조는 정관과 직제 규정상 권한이 없는 비공식 관계자가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학내 지휘체계와 인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은 크게 △공식 지휘체계 확립 △내부 고발자·노조원 보호 △징계 절차의 객관성과 방어권 보장 △학교회계 독립성과 투명 경영 네 가지다. 노조는 교내 발전자문회의 같은 비법정 자문기구의 행정·인사 개입을 막고, 직위해제·대기발령 전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파업 돌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의 시기와 방법은 노조가 결정할 것이며 별도로 사전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앞바다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해경에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5일 오후 부산 영도구 75광장 앞바다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52)를 구조했으나 곧바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9분쯤 75광장 출렁다리 인근 갯바위 앞 해상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A씨를 연안구조정에 태운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육상으로 이동했고, 인근 항구에서 대기하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A씨는 현장에서 원격으로 의료진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A씨의 소지품에서 신분증을 확인해 신원을 파악하고,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정식 채용 전 교육생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일선 지방노동청에서는 과거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라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고용부는 교육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실이 부산·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노동청은 신한카드 부산센터 신입상담원 채용예정자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의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교육생은 채용 전 교육훈련 기간도 시용근로자 지위에 해당한다며 약정 교육비와 법정 주휴수당을 요구했다. 시용근로자란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부산노동청은 해당 교육이 실제 업무 상황에서의 적응 능력과 교육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채용 과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교육생과 회사 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다. 판단 근거로는 새 가이드라인과 함께 채용 전 교육이 업무 적응, 자질평가를 목적으로 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부의 1994·2000년 행정해석 등을 제시했다. 광주노동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1월 접수된 채용 전 교육생 임금 지급 관련 진정 두 건을 각각 1월과 3월에 종결하며 모두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한 교육생은 입사 전 하루 8시간의 교육을 받고 일당 3만∼4만원만 지급받았다며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노동청은 교육서약서에 서명해 강제성이 없었고, 교육 내용도 실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진정에서도 근로자가 교육을 거부할 수 있고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노동청은 이 같은 판단 근거로 2019년 고용부 행정해석을 들었다. 이 행정해석에서 고용부는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 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22년 4월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됐다면 정규 근로자의 업무와 다르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시내버스 수습 기사가 교육기간 중 실제 노선을 운행하는 등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교육·훈련 성격을 겸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돼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판단이었다. 고용부도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채용과정에서 실시한 교육·연수·훈련에 참여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를 놓고 분쟁이 늘자 이 같은 판례 등을 참고해 지난해 11월 ‘정식 채용 전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교육 목적이 채용 후 곧바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경험 습득에 있거나 실제 업무와 유사한 과제 등이 포함되는지 등을 살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요 판단 기준으로는 교육 중 사용자의 근태관리나 업무 지시, 실적 평가 등이 이뤄졌는지를 제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교육이 실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고,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까지 만들고, 산하 노동청은 그 이후에 종결한 사건에서조차 과거 행정해석으로 교육생의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엇박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