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담은 어디까지가 ‘심리상담’일까.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심리상담의 범위와 수행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직역 구분 없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공공영역에서 이미 수행 중인 상담 업무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임상심리학계에서는 직역별 교육과 수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며 전문 수련이 필요한 심리상담이라는 영역을 다른 직역에도 개방하는 법제화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한다. 반면 정신건강사회복지학계에서는 각 직역∙학문마다 개별적인 전문성을 갖고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심리상담이 아닌 공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다. 일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자격이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간호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등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별도로 1년의 수련을 마쳐야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총 2만1751명이다. 이 중 정신건강간호사가 1만431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7141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4040명,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39명이다. ◆복지부 “기존 업무 근거 마련”…심리학계 “사업 오류 시행령 개정 명분 둔갑”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기존 업무의 명문화라고 강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진 등 여러 재난이 겹치며 트라우마 심리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들이 관련 상담과 심리지원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24년 시작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도 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핵심 인력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간호사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심리상담으로 표현하기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수행하는 상담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임상심리학계는 당초 바우처 사업의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한다. 이상일 한국임상심리학회 홍보이사는 사업 도입 당시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역별 교육·수련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심리상담 제공인력에 포함하고, 심리상담 관련 센터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홍보이사는 “전 국민의 마음 건강에 국가가 사업 투자에 나서는 걸 적극 환영했었다”면서도 “다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센터 개설까지 가능한 1급 유형을 설정하는 건 반대했다. 충분한 수련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복지부 입장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사업 시작 전 4개 직역이 논의해 직역 구분 없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공공 상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도 받는다고 강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급 자격을 위해 1000시간을 수련하고, 1급이 되기 위해서는 3년(3000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며 “국가가 하는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과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업은 지침과 상담 표준 매뉴얼도 있어 이에 따른 추가 교육도 받는다. 당장 수련 과정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제안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이와 관련 “복지부 자신의 법정 수련기준을 보더라도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과정에는 전문 심리상담의 핵심 전제인 ‘심층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실습과목이 단 1시간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며 “석사 이상 고등교육과 수천 시간의 혹독한 평가·치료 수련을 거치는 임상심리사와 달리, 평가와 심리치료를 단 1시간도 수련 받지 않은 타 직역에 ‘1년 수련’이라는 껍데기 명칭만 앞세워 상담 권한을 일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언급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사업 초기 급격한 공급 확대를 핑계로 전문성 검증 없이 타 직역 인력을 하위 지침 수준에서 무리하게 끌어들여 이미 학계와 현장의 심각한 우려와 질타를 받아온 사업이다. 정책 실패와 자격 왜곡의 대표적 사례인 바우처 지침을 이제는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 대못을 박아 영구화하려는 복지부의 행태는 본말이 전도된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심리학계 “정신건강상담과 심리상담 달라”…사회복지학계 “심리학만 심리상담하는 국가 없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심리상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과연 규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임상심리학계는 우선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상담’을 엄격히 구분한다. 이상일 임상심리학회 홍보이사는 “정신건강상담이 선별검사와 심리사회적 사정을 통해 지원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으로 연결하는 ‘사례관리적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면, 심리상담은 정밀 심리평가를 통해 정신병리와 성격 구조를 다각도로 규명한 뒤 치료적 기법을 통해 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문 치료 영역’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임상심리계는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공통 업무화가 불가피하다면 ‘심리상담’이 아닌 ‘정신건강상담’이라는 별도 명칭을 사용하고 그 범위를 ‘정신건강문제의 예방·조기발견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초기 면담, 동기강화, 정신건강정보 제공, 위기상황의 초기대응, 서비스 안내·연계 및 사례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리평가·정신병리 감별·근거기반 치료로 이어지는 훈련 체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상담의 경우 그 훈련 체계를 갖추지 못한 인력에게 동일한 명칭 아래 수행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에게 그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임상심리계의 근거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개 직역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임상심리학계를 제외한 타 직역의 반대로 개정안에는 공통업무화의 명칭으로 ‘심리상담’이 쓰이게 됐다. 임상심리학 측을 제외한 3개 직역에서 심리상담을 공통업무에 포함하되, 전문적인 심리상담 업무를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직역에서는 저마다 전문성을 갖고 심리상담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화∙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본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해외에서는 심리상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양한 학문 분야가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신건강전문가 중에서는 임상사회복지사(LCSW)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대학교육과정에서 심리상담에 필요한 교과목을 배우고, 국가고시를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최소 1000시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취득한 자격이다. 자격 취득 후에도 근거기반 심리상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현장에서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주요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의 LCSW의 경우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취득 후 임상적 진단·사정, 치료 및 심리치료 경험에 대해 수천 시간의 수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사회복지계는 이어 “이제는 자신(임상심리학계)을 제외한 타 직역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비전문인력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타 직역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근거가 없으며, 전문직으로서 타 전문직에 대한 보통의 태도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 ‘개별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판단된다”며 “자격 취득은 수련기준이나 승급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이 다른 직역의 수련과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심리상담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에 속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심리학만 심리상담을 하는 나라는 없다”며 “각 직역과 학문마다 용어가 다르고, 교육 과정이 다를 뿐이다. 이를 두고 전문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회복지학에서도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실천기술론, 정신건강복지론 등을 통해 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고 주장했다. ◆심리상담 개념·역량∙기준 이견…“사회적 논의 필요”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심리상담 전반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규율할 법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국가자격과 직역별 업무 규정은 있지만, 심리상담을 누가 어떤 교육과 수련을 거쳐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라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상심리전문가’는 학회 자격으로 국가가 아닌 민간자격증에 머물러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와 사회복지학계 등 다른 직역의 반대로 인해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심리상담의 개념에 대한 합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2022년에도 심리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고, 지금도 각 분야가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른 직역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맞서고 있는 셈이다. 결국 향후 논의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와 각 직역의 수련∙교육 체계를 재정비하고, 심리상담의 범위와 필수 수련, 역량 확인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게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심리학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통업무를 명시하기에 앞서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수련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상심리학계는 16일 청와대에서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같은 날 복지부 세종청사와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도 릴레이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비전문가 심리상담 피해 신고 및 모니터링 창구’를 개설하고, 오는 19일 입법예고 종료 즉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개정안에 따라 수련 체계 보완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했다. 직역의 경계보다 국민 정신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인 김용진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논의의 중심을 직역 간 갈등에서 ‘국민이 어떻게 더 안전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공공의 과제로 옮겨야 한다”며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국민의 정신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정용채 의원은 15일 제3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세기 동안 안동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옥죄어 온 중첩 규제의 완전 철폐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976년 안동댐 준공으로 2만여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나 영남권 1300만 식수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내했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물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등 가혹한 다중 규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안동댐 주변은 일부 완화 조치에도 여의도 면적의 66배인 193㎢가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 안동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기도 한다. 정 의원은 “규제 문제가 겹쳐 다리만 놓으면 5분이면 갈 길을 수십 년째 40㎞나 우회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며 “하수처리장 같은 필수 환경 시설은 물론 기업 유치와 관광 인프라 구축도 불가능해 지방소멸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남은 83% 규제 지역의 완전 해제를 위한 범도민적 테스크포스(TF) 구성 및 대정부 건의 와 객관적인 수질 관리 대안과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의 선제적 제시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안동댐의 맑은 물은 50년간 주민들이 흘린 피눈물인 만큼, 이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빼앗긴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의 글씨로 전시했다가 친일파 작품으로 밝혀져 철거한 유묵이 유홍준 관장의 개인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관장은 자신의 소장품을 직접 전시에 추천하고 작품의 진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논란이 불거진 뒤 검증 부실을 사과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단순한 작품 검증 실패를 넘어 전시품 선정·검증 과정의 적절성과 관장의 책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정연욱 의원실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물관은 ‘일반시국은 전시 경위 및 소장 정보 관련’ 답변서를 통해 “해당 작품이 유홍준 관장의 소장품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작품 선정 경위에 대해 “나라가 어려울 때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며 “영규대사의 문구를 전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장 추천을 받아 절차에 따라 해당 작품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식문화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관련 유물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작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유 관장의 설명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은 “소장자(유 관장)의 전언 등을 종합해 박 지사의 작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작품 말미에 ‘한인(韓人) 박원근’이라는 서명이 있어 전시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물관은 해당 작품이 유 관장이 부여문화원에 기증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향후 부여군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여초 김응현의 작품 등과 함께 기증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작품은 지난 7월 개막한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 전시된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이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 영규대사가 남긴 ‘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의 글귀로, 박물관은 이를 독립운동가 박원근(1912∼1950)의 글씨로 소개했다. 유 관장 역시 언론 공개회에서 크게 감동받은 작품이라며 직접 소개했다. 그러나 개막 한 달여 만에 작품에 적힌 ‘박원근’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1874∼1959)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박물관은 작품을 철거했다. 이후 전문가 7명의 검증을 거쳐 박중양이 일본 유학 시절 남긴 글씨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시품의 검증 오류를 인정하고 전시 도중 작품을 철거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박중양이 ‘박원근’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실은 이미 2009년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 기록돼 있었다. 뒤늦은 검증에서는 필체와 인장 문구, 일본식 표구 방식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유 관장은 이후 박물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지난 9월 특별강연에서도 “유물의 정확한 의미를 읽지 못한 것은 박물관의 역량 부족이자 실수”라며 “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두 차례 사과 과정에서 자신이 해당 작품의 소유자이며 직접 전시에 추천했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관장의 개인 소장품이 국가기관의 전시품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관장이 직접 작품을 추천한 데 이어 소장자의 설명이 진위 판단에까지 반영된 만큼, 관장의 지위가 전시 선정과 검증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검증 실패를 사과하면서도 자신이 작품의 소유자이자 추천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와 관장으로서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이자 거문고 연주자 김진희가 40여 년간 음악 작업을 모은 ‘김진희 컬렉션(The Jin Hi Kim Collection)’을 미국 음반사 뉴마 레코즈를 통해 선보였다. 15일 국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웨슬리언대에서 음악과 실기 조교수로 창작음악을 가르치는 김진희의 이번 음반은 총 9장에 총 52곡을 담았다. 연주 시간은 약 10시간에 달한다. 김진희는 1980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현대음악 작곡과 즉흥연주를 해왔다. 현악4중주단 크로노스 콰르텟으로부터 작품을 위촉받았으며 기타리스트 데릭 베일리와 빌 프리셀 등과 협연했다. 전통 거문고에 전자기술을 접목한 전자거문고로도 작업해왔다. 그가 ‘리빙 톤즈(Living Tones)’라고 이름 붙인 작곡 개념은 하나의 음을 고정된 소리가 아니라 음색과 떨림 등이 변화하는 ‘살아 있는 음’으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관현악과 실내악 작품에 적용하고 거문고와 서양 악기를 함께 사용하는 음악을 만들어왔다. 이번 컬렉션에는 관현악·실내악 작품과 거문고 즉흥연주 녹음, 전자음향을 활용한 작업 등이 수록됐다. 김진희가 직접 녹음을 골랐으며 카네기홀과 링컨센터 등에서 진행한 공연 실황도 포함됐다.

육군 장교 부부가 휴가 중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80대 남성을 발견해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육군 제53보병사단에 따르면 사단 감찰참모 김동연 중령 부부가 지난 9일 오전 11시4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80대 A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당시 휴가 중이던 김 중령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중 식당 출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영감, 왜 이러냐”며 남편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달려갔다. 김 중령은 노부부에게 다가가 상황을 확인한 뒤 A씨가 갑자기 대답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호흡 상태를 살폈다. 당시 A씨는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고 손도 차가운 상태였다. 김 중령은 A씨를 바닥에 눕히고 기도를 확보한 뒤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응급조치와 함께 식당 주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김 중령의 아내도 놀란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호 활동을 도왔다. 잠시 뒤 A씨의 맥박이 다시 느껴지고 손에 온기가 돌아왔다. 김 중령은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원에게 A씨의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설명한 뒤 인계하고,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자리를 떠났다. A씨는 현재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중령의 선행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인천 갈산119안전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김 중령은 “당황스럽고 위급한 상황에서 군 복무 중 익힌 의무 관련 지식을 떠올리며 어르신의 의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식당 주인과 119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신고와 초동조치 덕분에 어르신을 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 53사단은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조치와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김 중령 부부에게 사단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찰이 최근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응급센터 현장에는 생후 6개월 영아가 1시간 이상 경련을 멈추지 않던 초응급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실이 공권력에 짓밟혔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청색증으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치료 중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압수수색 직후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규탄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도 “환아가 숨을 거두었을 때 담당 의료진 역시 깊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애도와 회복의 겨를도 없이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와 수사는 현장 의료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소아응급의료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수사당국이 사투를 벌인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찰이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청도,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과의 소통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밀고 들어와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응급실에서는 경련이 멈추지 않는 환아에게 여러 차례 약을 쓰고 호흡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며 “그야말로 생사가 갈리는 초응급 상황이었다. 심지어 진료실에서 처방을 내리고 있는 의사에게 컴퓨터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까지 했다”고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국정감사에서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현장을 기만한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소아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중증구역에서는 1시간 이상 경련이 멈추지 않는 생후 6개월 영아를 살리기 위해 항경련제를 연속 투약하고 기관 삽관까지 준비하던 초응급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국가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이를 지키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일은 가뜩이나 붕괴 직전인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소아응급의료진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경찰에 △응급환자의 생명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수사 규칙과 준칙 마련 △압수수색의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 조사 △국민과 의료진에 공식 사과 등을 촉구했다. 류 회장은 “이 사태로 인해 소아응급 전문의의 이탈과 응급센터 지정 반납이 현실화돼 환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무리한 강제수사를 강행한 수사당국에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화폭을 채운 붉은색과 주황색 사이로 노란 원들이 겹겹이 번져 나간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원이 포개지며 꽃처럼 피어나는 모습이다. 성지영 작가의 작품 ‘단심’(2026)이다. 성 작가는 다음달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 ‘유무상화(有無相和)’에서 100호 이상의 대형 신작을 비롯해 회화 30여점을 선보인다. ‘유무상화’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뜻으로, 작가가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말이다. 노자의 ‘유무상생(有無相生)’에서 출발했지만, 존재와 비존재가 서로를 규정한다는 관계를 넘어 둘의 조화에 주목했다. 작가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경계를 넘어 화합하는 상태를 ‘유무상화’라고 설명한다. 이를 표현하는 조형 언어는 ‘원’이다. 작가는 캔버스 위에 아크릴 물감을 얇게 올리고 수많은 원을 반복해서 그린다. 투명하게 비치는 색과 겹쳐진 윤곽이 화면에 깊이와 리듬을 만든다. 푸른 원들이 물결치는 듯한 ‘희망’, 초록과 노랑이 어우러진 ‘수선화 #2’ 등에서도 같은 기법을 볼 수 있다. 작가는 아크릴 물감에 물을 섞어 수채화처럼 투명한 효과를 내고,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원을 여러 겹 쌓아 올린다. 원의 크기와 밝기, 색채의 농도를 달리하면서 단순한 반복에서 벗어나 화면에 율동감을 만들어낸다. 물감이 쌓여 만들어지는 질감과 번지고 스며드는 색채의 대비 역시 존재와 비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작품의 색채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도 담겨 있다. 작가는 유년 시절 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논산평야의 자연이 색채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줬다고 설명한다. 붉게 물든 노을과 황금빛 들판, 파란 하늘과 초록 정자나무 등 어린 시절 마주했던 자연의 색을 다양한 유사색으로 혼합해 화폭에 담아냈다는 것이다. 작가에게 원의 반복은 단순한 표현 기법을 넘어 시간과 내면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작가는 원을 그리는 행위를 기도에 비유한다. 반복적으로 원을 그리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친 마음을 다듬어 조화로운 삶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이다. 작업노트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기 위해 보이는 것을 그린다”고 설명한 이유다. 일본 갤러리 비카라의 야기하시 요시오 아트디렉터는 겹겹이 반복된 원들이 우주의 광활함과 미세한 세포의 움직임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고 평했다. 그는 크고 작은 원의 반복과 색채의 농담이 공간적 깊이를 만들어내며, 화면에서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진다고 분석했다. 야기하시 아트디렉터는 약 10년 전 성 작가의 작품을 처음 접했을 당시와 비교해 2023년 이후 작품에서 기술적 발전과 함께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정신성이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4∼2025년부터는 수많은 원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화면에 꽃이나 새와 같은 구체적인 형상이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원의 반복이라는 기존 조형 언어를 유지하면서 표현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성 작가는 “이번 개인전은 단순히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유무상화’라는 새로운 예술적 언어를 세상에 발표하는 자리”라며 “반복되는 원의 궤적을 통해 관객들이 존재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깊은 조화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명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을 공부한 그는 영국 런던 사치갤러리와 미국 뉴욕 첼시 등 국내외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6∼2025년에는 대형 벽화 작업도 진행했다. 전시는 갤러리 라메르 1층에서 열리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로를 바꾸는 운전자들의 과실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20대 보험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른 20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타이어매장의 직원인 A씨 등은 지역 친구, 선·후배 사이인데, 올해 1∼4월 경남 양산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좌회전 도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었다. 이들은 교차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자신들의 차로(2차로) 쪽으로 넘어오는 상대 차량이 있으면 조수석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보험사에는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접수했다. 교차로 내 차로 변경 시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운전자를 바꿔가며 총 8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증상을 과장해 병원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겼다. 일어나지 않은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A씨는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차량이 전봇대에 충돌한 사고가 있었다면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차량 수리비 130만원을 타냈다. A씨 등 일당이 이 같은 고의 사고와 허위 사고 신고 등을 통해 타낸 보험금은 총 6700여만 원에 달한다. 이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 범행을 했다”면서 “이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가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한 점, 각 범행의 가담횟수, 피해액, 실질적 이득액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커지는 가운데 전세와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매매시장에서는 투자 수요 위축 등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임대시장에서는 아파트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대체 수요가 유입된 영향이다.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3분기에 1.02%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0.33% 하락해 2분기(-0.30%)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0.15%, 월세가격은 0.86% 올라 전분기(각각 0.09%, 0.7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수도권은 전세(0.27%)와 월세(0.93%)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임대료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07% 올라 전분기(0.24%)보다 상승폭이 0.17%포인트 줄었다. 월세가격은 1.02% 상승해 전분기(0.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서울의 전월세 매물 부족과 직주근접 수요 증가가 오피스텔 월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1∼2인 가구와 대체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오피스텔 평균 월세가격은 96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달리 인천과 경기에서는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인천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0.71%, 경기는 0.42% 각각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도 지역별로 매매가격 흐름이 엇갈린 것이다. 면적별로도 가격 흐름이 엇갈렸다. 서울의 전용면적 40㎡ 이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06% 하락했지만, 60㎡ 초과 85㎡ 이하와 85㎡ 초과 오피스텔은 각각 1.07%, 1.57% 상승했다. 소형 오피스텔은 약세를 보인 반면 주거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중대형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지방 오피스텔 시장은 수도권보다 부진했다. 지방 매매가격은 0.63% 하락했고 전세가격도 0.32% 떨어졌다. 다만 월세가격은 0.57% 올라 매매·전세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8주 연속 상승하며 오름폭도 2주째 커졌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강북권과 서남권의 강세가 서울 전체 집값을 끌어올렸다. 문재인정부 당시 최장 기록인 85주 연속 상승을 넘어선 이후에도 상승세가 오히려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1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 상승했다. 지난달 28일 0.09%에서 이달 5일 0.12%, 12일 0.16%로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3구 하락·매물 증가…강북·서남권은 강세 자치구별로는 강남3구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강남구(-0.34%→-0.35%), 송파구(-0.19%→-0.21%)는 하락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전주와 같은 -0.27%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가격 약세 속에 매매 매물도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 매물은 1만1853건으로 지난달 28일보다 4.6% 늘었다. 같은 기간 송파구는 6594건으로 7.9%, 서초구는 9926건으로 7.6% 증가했다. 강북권과 서남권에서는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북권에서는 중랑구(0.42%)와 성북구(0.41%), 서대문구(0.40%), 도봉구(0.39%)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0.16%)을 크게 웃돌았다. 서남권에서도 금천구(0.36%), 관악구(0.34%), 구로구(0.34%)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의 가격 약세와 달리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용산구는 전주 -0.01%에서 0.03%로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 28일부터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이번 주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文정부 85주 기록 넘어…누적 상승률 2배 웃돌아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종전 최장 기록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진 85주였다. 당시 누적 상승률은 7.71%였지만, 이번 상승기에는 이달 12일 기준 약 17.93% 올라 두 배를 웃돌았다. 서울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인천에서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0.18%에서 0.26%로 상승폭이 커졌다. 성남 분당구(0.79%)는 이매·서현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군포시(0.72%)는 산본·금정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올랐다. 수원 영통구(0.69%)도 영통·매탄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0.02%에서 0.03%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올라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전세시장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북구(0.39%)는 길음·돈암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노원구(0.38%)는 상계·중계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올랐다. 중랑구(0.37%)도 신내·상봉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면 서초구는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19%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낮춘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대단지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4% 상승했다. 지난 7월 1.27%, 8월 1.05%에 이어 월간 상승폭은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월간 통계에서는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10월 들어 주간 상승폭은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9월 한 달간 0.80%, 월세가격은 0.93% 올랐다. 주택종합 기준 서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419만원, 중위 매매가격은 8억1673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