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와 활동하는 일본인들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에서조차 버스 타기가 만만찮은데,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영어표기 하나만 제대로 해주면 훨씬 나을 텐데….”이달 초 서울 종로구 영풍빌딩 3층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한국사무소에서 만난 하야시 데쓰사부로 소장(사진)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JETRO는 우리나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같은 기관. 하야시 소장은 일본인의 대한국 투자나 한국인의 대일본 투자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지난해 일본의 대한국 투자 규모는 21억800만달러(전체의 18.8%)로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다. 2003년 1월 한일투자협정이 이뤄졌고, 2005년 4월에는 한일사회보장협약이 체결돼 투자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8개월 전 한국으로 들어온 하야시 소장은 가족을 일본에 두고 온 ‘역(逆) 기러기 아빠’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유난히 강조했다.“일본 사람들도 한국인처럼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재원으로 올 때 가족은 일본에 두고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은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비싸기도 하죠.”교육 인프라 부족 때문에 한국행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하야시 소장은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의견도 아낌없이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의 한국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80%가 넘는데, 이들 대부분은 삼성이나 LG와 같은 세계적 글로벌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라며 “투자는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 등의 혜택보다는 입지조건과 산업 인프라에 결정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경제자유구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센티브 등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오키나와도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토지를 싸게 공급하고는 있지만 결국 주변 입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고요.”인터뷰 말미에 그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일본의 지방공무원들보다 외자 유치에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제는 한국 내 외국인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국제화를 앞당기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 이후 날로 거세질 개방 파고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대로 해쳐나갈 수 있을까. 취재팀은 1995년부터 시작된 지자체의 국제화 실상을 들여다본 결과, 아직까지 역량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제 지자체 스스로 자기 반성과 변신를 꾀해야 할 시점이다. 취재팀은 지자체 국제화 사업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각 지역의 싱크탱크들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강원·충남·제주·부산·광주전남 등 5개 발전연구원 수장들의 의견을 들어본다.◆차별화와 협력이 중요=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전략과 비전부터 세우라”고 입을 모았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입지조건이나 특산품 등을 잘 따져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 고질적 병폐인 ‘잘되는 사업 베끼기’ 현상도 지자체들이 자신만의 전략과 비전이 없이 선거 표몰이 또는 실적쌓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생겨난 필연적 결과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었다.김정호 강원 원장은 “중장기적 비전 없이 정치적 목적 또는 전시행정 차원에서 접근하니 그런 것”이라며 “국제화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가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영삼 부산 원장은 “모든 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난센스”라며 “이미 세워진 영어마을 같은 것은 지역별로 특성화해 학생들이 이곳저곳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복현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고부언 제주 원장은 “너도나도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산업을 하는데 이렇게 중복되면 국가 전체로는 손해”라며 “3∼4개의 지자체가 서로 모여 각자의 강점을 잘 찾아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분담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예를 들어 바이오산업도 의약·화학·식품·섬유·식물·농업 등 분야가 다양하니 천연해양식물이 풍부한 제주의 경우 식물 쪽을 특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중앙정부 교통정리도 필요=저마다 명분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도 실리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제주 원장은 “지방에서는 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가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며 “만약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해외처럼 참여 기업과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후 감시기능에도 주목했다. 지자체들이 전략적으로 비정부기구(NGO)를 육성하거나 주민참여 행정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면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논리다. 지자체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선택과 집중’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봇물을 이뤘다. 김 강원 원장은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컨벤션센터 건립은 대표적인 중복사업”이라며 “확실한 실익이 보장되거나 외국과의 교류관계에서 확약을 받았을 경우 우선 지원하는 식으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김 부산 원장도 “컨벤션센터와 같은 전략적 사업은 권역별로 나눠서 키워야 한다”며 이에 동의했다. 김재철 광주전남 실장(원장 공석) 또한 “지자체들이 지역적 특성 없이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행사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낭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외자 유치하려면 살 곳부터 만들어 줘야=모든 지자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외국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고언이 쏟아졌다. 김 부산 원장은 “허허벌판에 공장을 지어놓고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훌륭한 교육·문화환경 등이 구비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충남 원장 역시 “가시적 사업의 성과보다는 외국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 속에서 불편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국제화”라고 강조했다.또 투자 유치도 기업을 유치만 해놓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지역산업과 연계하고 기술적 교류 등을 촉진시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강원 원장은 “한국도 이제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만큼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이나 책 등을 만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아들이 다닐 학교가 마땅치 않은 거라예. 그래서 시작한 깁니다. 평생 할끼라예.”부산사람보다 더 걸쭉한 사투리로 유명한 로버트 할리(48·한국이름 하일)씨. 국제변호사이자 방송인인 그가 외국인학교 두 곳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할리씨가 친구인 제임스 해든씨와 함께 부산 외국인학교를 설립한 것은 그가 한국인으로 귀화하던 해인 1996년. 다름아닌 큰 아들 재선(19)군의 교육문제가 동기가 됐다.“부산에 있는 미군부대 학교나 다른(수도권의) 외국인학교에 보내려니 1년에 2000만원씩 들더라고예. 그래서 친구와 아예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기로 했지예.”할리씨는 한국에서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유일한 ‘한국인’이다. 외국인학교설립·운영법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해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내국법인만이 설립자가 될 수 있는데, 귀화한 할리씨는 예외적인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할리씨의 학교사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98년 광주, 2001년에는 전북 전주에 각각 외국인학교를 설립했다. 부산의 학교는 해든씨에게 맡기고 선택한 호남행이었다. 해든씨도 이후 경남 사천에 외국인학교를 하나 더 설립했다.광주와 전북외국인학교 설립에는 전적으로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있었다.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자녀들을 교육할 기관이 필수적이었고, 이미 유명해진 할리씨는 가장 적임자였기 때문이다. 할리씨는 전주 같은 중소도시에서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모험’에 가까울 만큼 어렵다고 전한다. 지방에 직장을 가진 외국인들은 인근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녀들을 서울에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설립 당시 도지사를 필두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던 지자체 측의 태도는 예전같지 않다. 매년 7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지원은 크게 줄었다.“전북 도의회에서 ‘외국인학교가 전북에 왜 필요하나’는 말을 했다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외국인투자를 원한다면 외국인학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요.”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할리씨에게 외국인학교를 세워달라는 ‘러브콜’을 보낸다. 할리씨 역시 학교사업 욕심이 적지 않다.“사실 제가 영어체인을 했으면 돈은 마이 벌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되갚고 싶어 학교를 운영하는 거지예.”그는 다음 한 마디를 재차 강조하면서 1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맺었다.“당장 필요하다고 외국인학교를 무조건 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예.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좋은 학교로 만들어지고, 그래야지 외국인들도 선뜻 애들을 그 학교에 보낼 거 아입니까.”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4월 햇살이 따스하던 9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전북외국인학교에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외국인학교는 대부분 4월 첫째 주가 봄방학이다. 8학년(우리나라 학제로는 중학교 3학년)인 박모양은 이날도 보이지 않았다. 홀로 수업을 받던 박양은 무슨 이유에선지 두 달 전부터 학교를 나오고 있지 않다. 8학년 반을 아예 없애야 하는지 학교 측 고민이 깊어가고 있었다.이 학교의 김창환 행정과장은 “혼자 공부하려니 아마 많이 심심하고 힘들었을 것”이라며 “검정고시를 치른 뒤 일반학교로 가더라도 여기처럼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선 적응이 쉽지 않을 텐데…”라고 걱정했다. 이 학교 학생은 고작 23명. 그나마 2명은 외국인 교사 자녀들이다. 학생 100명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니, 매년 적자만 쌓이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학생 수 부족만이 아니었다. 교사들도 2년을 버티지 못한다고 했다. 김 과장은 “전주라는 중소도시에서 외국인들이 생활하기는 참 어렵다”며 “1∼2년 있으면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의 학교로 옮겨간다”고 털어놨다. 전북뿐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사정이 비슷하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전국적으로 48곳(화교학교 17곳).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영어권 학교가 1곳도 없는 지자체가 8개에 이른다. 특히 미국학교(23곳)는 서울과 경기에 70% 이상이 몰려 있다. 또한 대전과 부산, 광주 등의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방 학교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외국인학교는 초·중등 학교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돼 행정적, 금전적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 지자체가 좋은 학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지방의 외국인 자녀들까지 대거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2잘되는 학교도 한국인이 대다수그렇다면 수도권은 어떨까. 4일 찾아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국외국인학교(KIS) 판교캠퍼스는 지난해 8월 개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본교는 현재 새단장 중인데, 오는 9월부터 다시 문을 연다. 학생 수가 750여명에 이르는 KIS는 입학 대기자가 항상 넘친다. 지방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KIS나 서울 연희동의 서울외국인학교(SFS), 성남시 수정구의 서울국제학교(SIS) 등은 대학입시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입학이 가능하다.이들 학교들은 학비가 연간 2000만원을 웃돈다. 학교 측은 시설 등 교육환경투자비용이 많고 우수한 교사들만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정규수업을 마친 오후 3시. 일반 대학보다 시설이 더 좋아보이는 실내체육관에서는 농구 시합이 한창이었다. 조나단 부쉬넬씨 등 외국인 교사 2명과 7∼8명의 학생들이 함께 땀을 흘렸다. 같은 시간, 널찍한 구내식당 한쪽에서는 저학년 10여명이 무선조종 장난감차에 흠뻑 빠져 있었다.그런데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취재팀이 만난 학생들 중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은 부쉬넬씨의 아들 요르마(12)군과 에단 베오르너(10)군뿐이었다. 대신 본관건물 지하의 주차장에 외제차를 세워둔 채 자녀들을 기다리는 수십 명의 한국인 어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다.화찬권 KIS 행정실장은 “학생 중에는 순수 외국인이 20% 정도이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50∼60%”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20∼30%는 ‘5년 이상 해외거주 경험’의 요건을 채운 국내 아이들이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지난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외국인학교에 한국인이 너무 많다. 국제학교가 아니라 한국 학생을 위한 영어학원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국외국인학교 체육관에서 정규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농구시합을 즐기고 있다.김창길 기자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수개월씩 걸리는 인허가 과정, 규제를 앞세우는 정부. 외국인 투자자의 낯 뜨거운 충고까지….’3명의 초대청장과 실무자들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은 많은 일화를 취재팀에게 들려주었다. # “당신들과 일 못하겠소!”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출범 직후 싱가포르 투자청과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그곳 직원 한 명을 파견받았다. 이 직원은 서울 싱가포르대사관에 자리 잡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 내려와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싱가포르 기업들과 연결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두달여 후 그는 “당신들과 같이 일하기 힘들다”며 싱가포르로 돌아갔다.이유인즉 투자 관련 사안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물론이고 지자체(부산·경남), 중앙정부와 이중삼중의 번거로운 협의 과정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을 떠나며 “당신들이 진정한 투자유치 기관이 맞느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대행해서 투자유치 마케팅만 하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를 남겼다. # 사업승인에만 8개월현재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A과장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민원행정과장으로 일할 당시 중앙부처와 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는 여수 화양지구 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을 위해 22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고 개발계획 승인이 날 때까지 8개월 동안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13번을 찾아간 끝에 겨우 검토를 약속받은 부처도 있었고 업무협조 공문을 무려 3개월 동안 책상 서랍에 넣어 두는 일까지 당했다. A과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따지자 “내 마음”이라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심지어는 한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당신이 민간기업 앞잡이냐”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었다고 한다. # “IT나 BT를 하세요.”장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해평야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을 건의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3171만평으로 지정돼 있으나 그린벨트(1000만여평) 등에 묶여 가용면적은 1155만평에 불과한 형편. 그는 입지여건상 물류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 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IT(정보기술)나 BT(생명공학) 쪽을 하는 게 어떻겠냐며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장 전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가망 없는 IT나 BT를 해야 하나. 지역의 특성을 살려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되물었다.

◇경제자유구역이 과도한 규제로 외국인들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면서 대형 개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진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개방의 전초기지인 경제자유구역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이 사업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4곳의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초대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총사업비만도 43조원에 이른다. 2003년 하반기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여가 흐른 지금, ‘대형 개발사업으로 전락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취재팀은 이 사업의 야전사령관격인 이환균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백옥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장수만 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나 이 사업의 실상에 다가가고자 했다.◆경제자유구역은 궤도 이탈 중=현재까지 사업성과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뜻밖에도 거친 말이 쏟아졌다. 장 전 청장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정책 중 하나”, “우리 경제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장도 “당초 비전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서로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3곳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인천조차 “부동산 장사가 돼버렸다”, “지금 그대로 두면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광양에 대해서도 “무슨 경쟁력이 있겠느냐. 5년 뒤 광양항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졌다. 일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특히 장 전 청창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잘 판단해놓고 여기는 왜 그런지”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개방에 이처럼 적극적인 참여정부가 개방특구의 상징인 이 사업에는 왜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무관심이 이 사업을 겉돌게 하는 주범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규제의 덫에 갇힌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최대 걸림돌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 청장은 “정부규제 때문에 외국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며 “외국인투자가들은 ‘한국에 들어가면 조심해라. 아주 까다롭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백 청장과 장 전 청장도 “외환거래, 토지, 노동, 세제 관련 규제가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규제를 완화해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스톱서비스가 도마에 올랐다. 이 청장은 “(원스톱서비스는) 우리가 경제개발시대에 처음 만들어 동남아국가에 전수해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66년 외자도입법을 만들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혀오면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한 곳에서 일사천리로 서류심사를 벌였고 수일 안에 승인을 해줬다는 것. 그는 “지금은 건건이 각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서) 오케이해야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4∼5개월은 기본”이라고 털어놨다. 장 전 청장은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라 원모어스톱(one-more-stop)서비스”라며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청장들은 애매한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자금지원과 사업 인·허가는 주로 중앙정부 쪽에, 사업집행과 인사·조직권한은 해당 지자체로 나눠지다 보니 일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청장은 “이 사업이 국책사업인지 지방사업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자금 지원도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예컨대 200억원짜리 사업의 경우 중앙이 100억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100억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매칭방식)해야 한다는 것. 백 청장은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 ‘가난한’ 전남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바뀌는 인사도 이들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었다. “정원 150여명 중 지난 3년간 100명이 (순환보직제에 의한) 인사발령으로 지자체에 돌아갔다. 계약직 빼곤 다 바뀐 것인데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어디있나?”(백 청장) “처음 채용한 민간전문가의 40% 정도가 물갈이됐다.”(이 청장)취재팀은 3명의 전현직 청장과 인터뷰를 끝내면서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이 사업이 자칫 엄청난 국비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9일 광주 평동 외투지역에 입주한 KE사에서 생산직 근로자 10여명이 금형제조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취재팀은 외국인투자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현장 탐색에 나섰다. 지난 2월 말과 중순 두 차례 찾아간 곳은 1994년 10월 충남 천안과 함께 첫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역시 평동, 지방에서 가장 인프라가 좋다는 경북 구미였다. 대표적인 이들 외투지역에서조차 영세업체들이 즐비했고 산업인프라나 행정서비스, 외국인 생활·편의시설도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취재팀은 지자체가 앞다퉈 나서는 외자유치에 쉽사리 극복하기 힘든 높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음을 가늠할 수 있었다.#1 ‘재울 곳이 없어요’“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도 여기에서는 재울 데가 없어요. 늘 이용하는 호텔이 있긴 하지만 워낙 낡아서….”광주 평동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KE사 박형옥 이사의 하소연이다. 금형을 제조하는 이 회사는 생산량 대부분을 수출하다 보니 해외 바이어를 상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인근에는 그러한 여건이 전혀 없어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다.행정 서비스도 신통치 않아 보였다. 2년 전 일본의 한 제조업체가 양해각서(MOU)를 맺고 평동단지에 3000평을 임차했지만, 결국 투자를 포기했다고 한다. 당시 이 업체는 중국이나 일본은 기업을 유치하면 대출 알선 등의 애프터서비스에 적극적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단) 측도 “상당히 건실한 것으로 평가돼 평동단지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던 업체였는데, 더 이상 붙잡을 명분이 없었다”며 아쉬워했다.KE사 또한 극심한 엔화 가치가 하락으로 일본인 투자액 도착이 늦어지면서 추가 공장 건설에 애를 먹고 있었다. 임차부지 2000평 중 절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놀릴 수밖에 없는 상황. 공장이 좁다 보니 고용인원도 생산직과 사무직을 포함해 30명이 전부다.박 이사는 “외국자본이 계약을 맺었다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며 “환율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투자가 지연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은행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지자체가 도와줘야 공장을 세우고 사람도 채용할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2 즐비한 영세업체평동 외투지역은 최근 광주 중심가와 연결되는 진입로가 뚫려 조금은 숨통이 틔었다. 이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생산품 운송과 영업 활동에 적잖은 문제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 때문이었까. 평동 외투지역 내 공장 규모는 첫눈에도 상당히 작아 보였다. 첨단 기술을 가진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인근 국내 기업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영세기업만 즐비한 것이다.평동 취재에 동행했던 산단공단 광주지부의 나호경 대리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N사로 취재팀을 안내했다. 지난해 4월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이 회사는 최근 원청기업의 신차 발표와 맞물려 철야작업을 하고 있었다. 특히 투자액이 최근 500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앞으로는 임차료(단지 조성 원가의 1%)의 75%나 감면받게 된다고 했다. 평동 외투지역의 모범사례인 셈인데, 문제는 이런 기업이 손꼽을 정도라는 점이다.나 대리는 “임차료 감면 혜택을 보는 곳은 투자액이 많은 N사 외에 첨단기술을 인정받은 업체 한 곳이 더 있다”며 “나머지는 대부분 조그만 곳이라서 딱히 소개할 곳이 없다”고 민망해 했다.사연은 이랬다. 원래 평동산업단지 조성 직후 분양률이 바닥을 치자, 차선책으로 그 일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했던 것. 하지만 땅만 헐값에 제공한다고 해서 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평동에 건실한 외국 기업들이 눈길을 줄 리 없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기준도 타 지역(30%)보다 훨씬 낮은 10%로 정했다.이 때문에 평동에는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10∼20%인 영세업체가 즐비하게 됐다는 얘기다. 실제 평동에 입주한 48개 외투업체의 평균 고용인원은 44명에 불과하다.#3 지방은 항상 수도권의 뒷전경기도를 빼면 단지형 외투지역 중 기반을 잘 갖춘 곳으로 경북 구미단지가 꼽힌다. 각종 첨단산업 업체가 집중된 데다 산업 인프라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곳조차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구미 외투지역이 지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빈 땅이 30%에 이른다. 지난해 말과 올 초 간신히 3건의 MOU를 맺긴 했지만, 실질적인 투자와 공장 가동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김장호 경상북도청 투자유치과장은 “구미가 아무리 기반시설을 잘 갖췄다 해도 외국 기업들에서는 항상 수도권보다 뒷전일 수밖에 없다”며 “자녀 교육이나 교통 문제로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아무래도 낮다”고 토로했다.실제 경북에는 외국인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인근 대구에도 한 종교재단이 설립한 소규모 학교 한 곳밖에 없고, 2008년이 돼야 겨우 한 곳이 더 개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수의 외국인 임원 자녀들만 대구 미군부대 안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실정이다.지난해 초 산단공단이 7개 외투지역 입주업체(109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방의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불만은 여실히 드러난다. ‘의료·문화 등 도시 편의시설의 다양성’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 응답한 업체는 16.5%에 그친 반면, ‘약간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54.1%나 됐다. ‘건물 주변 교통 편리성’도 ‘만족’(28.4%)보다는 ‘불만족’(39.4%)이 더 많았다.반면 ‘임차 및 분양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었다.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 각각 41.3%, 22.9%에 이르렀고, 매우 또는 약간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각각 2.8%에 그쳤다. 전국 외투지역에 입주한 업체 대부분이 싼 땅 값만을 보고 들어왔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국제화 바람을 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했지만, 양적 팽창에 그치고 있다.특히 해당 부서 내 외부 전문가 채용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이러한 폐쇄적 조직 운영이 외자 유치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16개 광역자치단체의 외자유치 전담인력(경제자유구역청 파견인력 제외)은 민선 2기(1999년 3월 기준) 113명에서 3기(2003년〃) 143명, 4기(2007년〃) 209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자체들이 외자유치에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하지만 외자유치는 기존 행정공무원의 업무가 아닌 만큼 ‘기업 마인드’를 갖춘 외부 전문가 기용이 필수적이다.최근 삼성SDI에서 대구 투자유치단장으로 파견된 김종찬씨는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가 제도의 틀을 벗어나려 하지 않아 부서 간 협조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면서 “기업은 경영 실적에 따른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 공무원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그런데도 민간 전문가들에게 공무원 사회의 ‘벽’은 아직 높기만 하다.민선 4기의 투자유치 부서 내 외부전문가 채용비율은 16.3%로, 7명 중 1명꼴이다. 이 수치는 2기(18.4%)와 3기(16.8%) 때보다 더 떨어졌다. 개방적 조직 운영 방침이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지역별 편차도 크다. 경기(33명 중 11명)와 광주(11명 중 5명), 대구(12명 중 3명)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기껏 한두 명을 뽑아 구색만 맞춰 놓았다.올 들어 투자유치담당관실을 신설한 서울은 16명 중 2명, 지난해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서 국제화·개방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제주는 26명 중 2명에 불과하다.대전은 민선 2기와 3기에 외부인력이 1명씩 있었지만, 현재는 민간전문가 없이 공무원 3명이 투자유치를 맡고 있다. 김명선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계약직이라는 신분적 한계와 넉넉지 않은 보수 탓에 우수 인재 영입이 쉽지만은 않다”며 “담당 공무원들이라도 비즈니스 전문가들과의 교류 폭을 넓혀 주고 국제화 교육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과거 10여년 동안 추진한 외자유치가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10∼20%에 불과한 ‘무늬만 외투기업’이 넘쳐 나고 있다. 문제는 정부 내부에서 외투단지의 비효율성과 부실한 관리를 알면서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외자유치 정책과 현실이 따로 놀면서 국민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절반이 ‘무늬만 외투기업’=현재 전국에 지정된 외투지역은 모두 11곳. 이 중 입주 실적이 없는 경남 지사와 경기 장안2단지를 제외하면 2007년 3월 현재 9곳에 178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심각한 것은 이 중 절반가량이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06년 3월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보면 천안·평동·대불 등 7개 외투지역 145개 입주 업체 중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곳은 31개(21.4%)에 불과했다.나머지는 모두 합작투자 형태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하인 업체가 68개(46.9%)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제때 분양되지 않은 평동과 대불에서 외국인 지분율 기준을 ‘10% 이상’(타 외투지역 ‘30% 이상’)으로 대폭 낮춘 데 따른 것이다. 실제 68개 업체 중 65개가 이 두 단지에 몰려 있다.보고서는 평동과 대불 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요건만 갖춰 운영하는 기업이 많다며 경제 기여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여과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원미 산단공단 연구원은 “순수 외투기업들은 분양 요구가 없는데 지분율이 낮은 업체들은 분양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며 “외자유치 정책과 현재의 기업 실태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쥐꼬리’ 투자가 태반=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주 업체는 많은데 외투지역에서 노는 땅이 급격히 늘어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간신히 입주요건만 갖춘 영세업체가 태반이어서 추가 시설투자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건축면적 비율이 20% 이하인 업체들은 평균 4만5041㎡의 땅을 빌렸으면서도 평균 고용인원은 61.2명에 불과했다.반면 건축면적 비율이 50%를 넘는 업체(23개)는 1만2534㎡의 땅을 임차해 두 배가 넘는 126.4명을 고용했다.전국의 외자유치 상황을 따져보면 더 심각하다. 1994∼2006년 2만9367건 중 100만달러(약 9억3000만원) 미만이 2만4336건으로 무려 82.9%에 이른다. 10만달러(9300만원) 이하도 1만7300건(58.9%)으로 절반을 웃돈다. 지방에서조차 소형 아파트 1채를 겨우 살까 말까 한 돈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허다한 셈이다. ◆감사원 지적에도 속수무책=외국인투자제도는 2002년 3월과 2005년 12월, 감사원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02년 ‘외국인투자유치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결과에 외투지역의 갖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감사 당시 천안외투지역 내에는 E사, H사가 공장 부지 4만㎡를 분양받은(분양금액 60억8000만원) 뒤 5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건축하지 않고 있었다. 투자를 포기한 업체 측의 거듭된 분양계약 해지 요구에도 해당 지자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두 업체는 감사 결과가 통보된 지 9개월여 만인 2002년 12월 20일에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2005년에도 감사원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고도기술 이전 효과가 없고 인접 단지 내 다른 국내 업체의 업종과도 다를 바 없는 외투기업에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 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취재팀의 취재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외자유치 정책은 현실과 유리된 채 아직 실패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외국인투자(이하 외투)지역에서 기업들이 싼 값에 빌린 땅의 70% 이상이 빈터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4개 업체 중 1곳은 건축면적이 임대면적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기업 중 절반가량은 직원이 50명에도 미치지 못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도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투지역을 조성해 놓고도 방만한 관리로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취재팀이 전국 9개 단지형 외투지역에 입주한 13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상 임대면적과 실제 건축면적, 고용인원 등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대상이 된 외투지역은 충남 천안·인주, 전남 평동·대불, 경남 진사, 충북 오창, 경북 구미, 경기 장안1·당동 단지 등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된 경남 지사단지와 경기 장안2단지는 현재까지 가동 업체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분석 결과 135개 업체의 건축면적은 101만1016㎡(30만6370평)로 총 임대면적 355만4581㎡(107만7150평)의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면적이 임대한 땅의 20%도 안 되는 곳이 35개사(26%)에 이르렀고, 이들 업체의 평균 건축면적은 16.6%에 불과했다. 건축면적이 20∼50%인 업체도 78개(57%)나 됐다. 10곳 중 8곳 이상이 빌린 땅의 절반 이상을 놀리는 셈이다.앞서 감사원은 2002년 ‘외국인투자유치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천안, 평동, 대불 3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68개 공장부지 임대 외국인기업 중 15개 업체에서 공장시설 면적의 5배 이상을 임대했다며, 임대용 공장부지가 일부 외국인 기업에 편중 지원되고 이로 인해 공장용지 부족현상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지적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각 지자체는 외투기업 유치 조건 강화 등 조치를 했지만 공장부지의 부실한 관리는 5년여가 지난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취재팀이 3월 말 현재 이들 지역에 입주한 133개(고용인원 파악안 된 2곳 제외)의 고용인원을 파악한 결과 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업체가 42개(32%)에 이르렀다. 21∼50명인 곳도 32개(24%)나 돼 직원 50명 이하인 업체가 절반을 웃돌았다. 현재 외투지역 입주업체들은 주변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많게는 절반, 적게는 10분의 1 수준의 임대료를 물고 있다.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기업들조차 투자수요가 작은 지방에서 외투기업까지 유치하려다 보니 수요와 공급에 큰 격차가 생기고 있다”며 “큰 장점이 없는 지자체들의 경우 교육·문화·복지 등 복합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해당지역만의 강점을 살린 전략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가 천안·평동·대불·진사·오창·구미·인주 등 7개 외투지역에 투입한 예산은 부지매입비만 하더라도 457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순이익은 2005년 10억7000만원, 2006년 4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총사업비 대비 연간 수익률이 각각 0.23%, 0.11%로 이자율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