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의 3교대 근무가 대폭 확대되고 지방의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대책을 8일 발표했다.방재청은 격무 부서부터 3교대를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내근인력 1949명을 오는 10월까지 현장에 재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23%(2379명)에 불과했던 격무 부서 3교대 근무율은 7월 현재 39%(4228명)로 증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소방관서 3교대 부족인력 확충을 위해 총액 인건비로 반영한 2228명 가운데 현재까지 1244명의 증원이 확정된 상태다. 이 인원까지 감안하면 격무부서 3교대 근무율은 46%(5296명)로 높아진다.인력 재배치가 마무리된 뒤에도 현장부서의 완전한 3교대 실시를 위해선 약 6500명의 소방관이 더 필요하다. 방재청은 이를 위해‘지방소방인력 확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2004년 미국에서 소방관 증원을 위해 만들어진 일명‘SAFER 특별법’을 참고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2004년부터 7년 동안 각 지방정부에 소방공무원 충원을 위한 보조금 76억6000만달러(약 7조90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소방관 1명이 소방차 운전과 화재 진압을 동시에 맡는 등 격무에 시달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이른바‘나홀로 소방서’의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방재청에 따르면 이미 전국적으로 34개의 1인 근무 지역대가 통폐합됐고 55개는 인력조정을 통해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지역대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494개의 소방관서가 1인 근무 형태로 남아 있다. 방재청 관계자는“나머지 1인 근무 지역대도 계속 통폐합하되 소방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화재 등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소방관들의 3교대 근무가 대폭 확대되고 지방의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대책을 8일 발표했다.<본지 3월24일자 1면 참조>방재청은 격무 부서부터 3교대를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내근인력 1949명을 오는 10월까지 현장에 재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23%(2379명)에 불과했던 격무 부서 3교대 근무율은 7월 현재 39%(4228명)로 증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소방관서 3교대 부족인력 확충을 위해 총액 인건비로 반영한 2228명 가운데 현재까지 1244명의 증원이 확정된 상태다. 이 인원까지 감안하면 격무부서 3교대 근무율은 46%(5296명)로 높아진다.인력 재배치가 마무리된 뒤에도 현장부서의 완전한 3교대 실시를 위해선 약 6500명의 소방관이 더 필요하다. 방재청은 이를 위해‘지방소방인력 확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2004년 미국에서 소방관 증원을 위해 만들어진 일명‘SAFER 특별법’을 참고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2004년부터 7년 동안 각 지방정부에 소방공무원 충원을 위한 보조금 76억6000만달러(약 7조90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소방관 1명이 소방차 운전과 화재 진압을 동시에 맡는 등 격무에 시달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이른바‘나홀로 소방서’의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방재청에 따르면 이미 전국적으로 34개의 1인 근무 지역대가 통폐합됐고 55개는 인력조정을 통해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지역대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494개의 소방관서가 1인 근무 형태로 남아 있다. 방재청 관계자는“나머지 1인 근무 지역대도 계속 통폐합하되 소방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화재 등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소방관들의 3교대 근무가 대폭 확대되고 지방의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대책을 8일 발표했다.<본지 3월24일자 1면 참조>방재청은 격무 부서부터 3교대를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내근인력 1949명을 오는 10월까지 현장에 재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23%(2379명)에 불과했던 격무 부서 3교대 근무율은 7월 현재 39%(4228명)로 증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소방관서 3교대 부족인력 확충을 위해 총액 인건비로 반영한 2228명 가운데 현재까지 1244명의 증원이 확정된 상태다. 이 인원까지 감안하면 격무부서 3교대 근무율은 46%(5296명)로 높아진다.인력 재배치가 마무리된 뒤에도 현장부서의 완전한 3교대 실시를 위해선 약 6500명의 소방관이 더 필요하다. 방재청은 이를 위해‘지방소방인력 확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2004년 미국에서 소방관 증원을 위해 만들어진 일명‘SAFER 특별법’을 참고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2004년부터 7년 동안 각 지방정부에 소방공무원 충원을 위한 보조금 76억6000만달러(약 7조90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소방관 1명이 소방차 운전과 화재 진압을 동시에 맡는 등 격무에 시달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이른바‘나홀로 소방서’의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방재청에 따르면 이미 전국적으로 34개의 1인 근무 지역대가 통폐합됐고 55개는 인력조정을 통해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지역대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494개의 소방관서가 1인 근무 형태로 남아 있다. 방재청 관계자는“나머지 1인 근무 지역대도 계속 통폐합하되 소방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화재 등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3월20일 서울 은평소방서에서 관내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교육이 열렸다. (사진=은평소방서 제공) 소방관 한 명이 일하는 ‘나홀로 119안전센터’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원 근무를 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을 마련, 일선 소방관서에 보냈다. <본보 3월24일자 1면 참조> 표준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스킨스쿠버나 위험물, 전기, 가스 등 소방 관련 자격 보유자들로 ‘전문 의용소방대’를 꾸릴 수 있다. 이들은 의료 서비스나 주택 전기·가스 점검 등 전문영역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일선 ‘나홀로 119센터’ 소속 소방관을 지원한다. 표준안은 또 소방관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로 하여금 화재 취약 시기나 경계근무 기간 중 연 16시간 이상 관할 소방관서에서 대기하며 업무를 돕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58세인 의용소방대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의용소방대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이들이 소방서나 시·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연 24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표준안 마련이 소방관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나홀로 119센터’에서의 잦은 사고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적 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엔 현재 9만3000여명의 대원이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의용소방대가 정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진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양원보 특기팀 기자“지하철에서 신문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현실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탐사기획 ‘소방관이 쓰러진다’ 시리즈 첫회가 나간 뒤 어느 독자가 보인 반응이다. 본지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의 해당 기사엔 일선 소방관들의 댓글이 1000개 이상 붙었다. 우리 소방 행정의 암울한 현실을 고발하는 이메일도 쇄도했다.소방관의 근무 여건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지난 2월 고 조동환 소방관의 순직이었다. 경기도의 한 ‘1인 지역대’에서 일하던 그는 혼자 화재 진압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뿐이 아니다. 2007년 한해 경기도에서만 소방관 3명이 업무 도중 목숨을 잃었다. 올 초 이천 화재참사 당시 72시간 연속근무 후 뇌출혈로 쓰러져 기억을 잃은 이수호 소방관의 사례도 있다. 취재팀은 소방관들이 처한 현실을 ‘인권’의 시각으로 조명할 필요성을 느꼈다.일선 119센터를 찾아다니며 많은 소방관과 대화를 나눴다. 이들이 호소한 것은 ‘24시간 맞교대’근무의 부당성만이 아니었다. “손이 없는데 무슨 응급조치를 해요? 환자를 뒤에 태운 채 구급차를 몰며 입 안이 바싹 마르죠.”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만드는 여건이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소방관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이 이제 시민의 인권까지 위협하고 있었다.‘국민소득 2만달러’를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안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됐다. 대형사고가 나면 그제야 호들갑을 떨며 ‘특별경계근무’니 뭐니 하는 말로 소방관들의 더 많은 노력을 주문하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소방관의 희생을 대가로 안전을 얻을 수는 없다. 현장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소방관에게도 미쳐야 한다.양원보 특기팀 기자 wonbosy@segye.com

◇1988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두살배기 아기를 구출한 뒤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있다.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던 아마추어 사진작가 론 올시왱어가 찍어 세상에 알렸다. 소방관의 필사적 노력에도 아기는 병원 이송 후 6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 작품으로 올시왱어는 이듬해 퓰리처상을 받았다.우리는 번번이 큰 재난을 당한 뒤에야 호들갑을 떤다. 소방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정치권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기술 경쟁력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일부 소방관의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비리도 사라져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중앙정부 지원 강화, 적극 나서야=지방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재정을 들어 소방관 증원에 난색을 표한다. ‘총액임금제’에 묶여 소방직이 늘면 일반직이 줄어드는 현실도 제약 요인이다. 고 조동환 소방위 순직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가장 어렵고 힘든 소방 분야만 지방에 맡겨놓고 외면해왔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앙정부가 2007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소방 관련 국고 지원금은 350억원에 불과하다.전문가들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소방 관련 시설 투자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의용소방대도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원희 한경대 교수(행정학)는 “중앙정부는 재정을 부담하고, 소방방재청이 이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소방청은 일부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넘기고 소방 업무만 맡는 게 옳다”고 밝혔다. 1963년 이후 한 번도 안 바뀐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과표를 현실화하는 것도 소방 재원 충당의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소방관 처우, ‘인권’의 눈으로 봐야=전문가들은 인력 충원을 통해 현행 ‘24시간 맞교대’를 ‘3교대’ 근무로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성호 경민대 교수(소방행정학)는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다수의 소방관이 평균 80∼100시간 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혹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전문가들은 소방관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의 체계적 관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선에서 이 문제를 오래 연구한 부산소방본부 백승기 소방령은 “트라우마에 노출된 소방대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라며 “피해자 보훈 혜택, 심리치료, 정신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동현 경원대 교수(소방방재공학)는 “소방관이란 남다른 봉사와 희생 정신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나 존경심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소방관들 경쟁력 강화도 시급=최근 대형 화재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방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을 질타하는 여론도 많다. 특히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서장급 간부들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의평 전주대 교수(소방안전학)는 “소방은 ‘행정’이 아닌 ‘공학’인데 지휘관들의 전문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인력 부족 역시 소방관의 숙련도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관 대부분이 지방공무원 신분인 현 시스템의 개선 여부도 논란거리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절대다수의 소방관이 “소방도 경찰처럼 국가직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는 “소방관들이 중앙의 소방청과 자신이 속한 지자체, 이렇게 두 ‘시어머니’를 모시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최소한 소방서장만이라도 국가직으로 전환해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엽래 경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소방조직 자체가 이미 너무 커져 국가직으로 하기에는 무리”라며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  채희창(팀장), 김동진, 김태훈, 양원보, 송원영 기자tamsa@segye.com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낙후된 소방시스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소방관이 순직할 때마다 예산지원, 인력충원 등 ‘장밋빛 계획’이 쏟아졌지만 정작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탓이다.17대 국회 국정감사 속기록(2004∼07년)을 분석한 결과,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지자체의 국정감사에서 매년 근무여건 개선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떠나 인력 충원과 3교대 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에 폭넓은 공감대를 보였다.그러나 매번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됐다. 중앙정부는 ‘소방조직의 인사·예산권이 지자체 업무’라며 지원에 난색을 표했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조직 확대가 어렵다’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소방조직이 형식상 지지체에 속해 있지만 기능상 소방방재청의 지휘를 받는 ‘어정쩡한 관계’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다.이런 ‘딜레마’를 풀어줘야 할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예산심의 등에서 소방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교통정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7대 국회 초부터 소방청 독립,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여야 논의과정에서 번번이 정치논리가 개입돼 흐지부지됐다.지난 2월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에서도 막판까지 소방청 독립이 논의됐지만 최종안에서는 탈락됐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안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소방관들의 ‘직장협의회 설립’ 문제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지난해 설립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돼 자동폐기될 운명이다.특별기획취재팀  채희창(팀장), 김동진, 김태훈, 양원보, 송원영 기자tamsa@segye.com

2005년 가을 경기도 군포시의 3층 호프집에서 불이 나자 시민들이 8층 옥상으로 대피했다. 5분 만에 소방대가 도착했지만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애타게 구조를 바라던 시민들 앞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작동되지 않았다. 구조가 늦어진 탓에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날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 사다리차는 적정 사용기간(12년)을 넘긴 낡은 차량(13년)이었다. 평소 잘 작동되지 않아 교체를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 탓에 묵살됐다. 소방 당국은 이런 속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장비관리 부실’을 이유로 해당 소방관들만 징계했다.일선 소방관들은 “무슨 사고만 터지면 부실한 시스템은 그대로 놔둔 채 소방관들만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구태가 수십년간 반복되면서 대한민국 소방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골은 응급구조 ‘사각지대’=‘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진다. 강원도 인제군 A구급대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현장에 ‘나 홀로’ 출동해 환자를 싣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 30분 만에 도착했다. 운전하느라 이송 중 응급처치는 불가능했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강원도에서 일상화돼 있다.◇2007년 5월17일 오전 서울시 중랑구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안전 훈련 도중 소방굴절차에서 학부모 3명이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관계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교통사고 응급조치는 초기 10분이 중요하지만 지방에선 공백 지역대가 많아 구급차가 현장까지 가는 데 30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구급대원 한 명만 출동하기도 해 충분한 응급조치가 어렵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구급대원도 상당수다. 광주의 한 구급대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군 단위 시골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제대로 응급조치도 받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소방조직이 광역자치단체 소속이다 보니 지방재정 형편을 따라간다. 2007년 시·도별 소방 예산현황에 따르면 서울(3971억)과 제주(420억)는 10배 가까이 차이난다. 강원도는 서울 면적의 33배에 달하지만 소방관은 1596명으로 서울(5235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국민생명 위협하는 노후·부실 장비=2007년 현재 적정 사용기간을 넘긴 소방차(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등)는 총 3171대 중 1517대(48%)에 달한다. 대전의 차량 노후화율은 무려 81%다. 한 소방관은 “만든 지 10년 넘은 소방차가 수두룩한 데다 고장도 잦아 출동하다 언제 고장날지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고백했다.구급차 사정도 비슷하다. 전국의 119구급차 1331대 중 835대(62.7%)가 화물차 개조 차량이다. 전남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를 개조하다 보니 주행 중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해 울퉁불퉁한 지방도로를 달릴 때는 환자가 계속 튀어올라 진땀을 뺀다. 척추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개인 보호장비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고장이 잦다. 화재 현장에서 공기호흡기가 자주 고장나 원성이 자자하다. 안산의 한 소방관은 “인명을 구조하려고 건물에 진입했다가 공기흡입기가 작동되지 않아 죽을 뻔했다.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선 방화복조차 지급되지 않아 방수복을 입은 채 불을 끄고 있다. 얼굴과 목 등을 화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화두건도 크게 부족하다.◆잡무에 치여 현장 소홀=일선 소방관들은 소방방재청과 소속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등에서 수시로 하달되는 문서업무에 치이고 있다. 각종 평가와 업무보고, 현장점검, 예방활동 등 처리할 문서가 쏟아지다 보니 24시간 근무 후에도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임용 3개월차인 한 소방관은 “불 끄고 인명 구조하는 줄만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 의아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김태훈·양원보·송원영 기자 tamsa@segye.com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도내 31개 소방서에서 3교대 근무를 시범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임시로 충원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일선 소방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당장 “의용소방대원 대부분은 생업이 있는 사람들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소방 당국이 고질적 인력 부족의 해결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늘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멀티소방관’이다. 경기소방본부는 고 조동환 소방관의 순직 이후 ‘나홀로 지역대’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발빠르게 조직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소방관 부족을 극복하려고 화재진압, 구급 등 여러 업무를 골고루 소화해낼 ‘멀티소방관’을 양성하고 행정부서 인력을 현장으로 돌린다는 게 골자였다.그러나 이에 대해 일선 소방대원들은 발끈했다. 경기 지역 A소방관은 “불 끄고 응급환자도 구하는 ‘나홀로 소방관’이 이미 멀티소방관의 전형”이라며 “오히려 소방관의 전문성을 키워줘야 시민들이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소방관은 “행정 담당 소방관들도 폭주하는 행정업무 처리에 이미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소방 당국과 현장 소방관 사이에 ‘불신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선에서는 지도부가 현장과 괴리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소방방재청 내 일반직 공무원과 사실상 지휘권한을 행사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소방 마인드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소방발전협의회의 한 회원은 “어떤 지역에서는 겨울에 소방관을 임시로 증원했다가 날이 풀리면 정리하는 방안까지 추진했다”며 “불 옆에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정책결정권을 쥐다 보니 벌어지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김태훈·양원보·송원영 기자 tamsa@segye.com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소방관들이 화재·구급현장으로 출동할 때마다 읊조리는‘소방관의 기도’는 애절하다. 일선 소방관들은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면 남은 가족 때문에 눈도 편히 감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한다. 순직소방관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중요한 이유다.소방관 순직시 정부 차원의 보상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 먼저 순직 소방관에 대한 보상기준은 크게‘위험직무 순직공무원 보상금’과‘공무원연금법상 보상금’으로 나뉜다. 전자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작업 중 사망한 경우가 대상이고, 후자는 전자를 제외한 일반사망을 포괄한다. 보상금 규모는 위험직무 보상이 큰 대신 적용범위는 좁은 편이다. 지난 2월 경기도 일산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경우, 위험직무 보상을 적용받았다. 화재진압 도중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유족에게는 매달 순직 소방관 월급의 55∼65%에 달하는‘순직유족연금’이, 일시 보상금은 월급 평균의 60배 정도가 지급된다. 경기도 소방본부 측 관계자는“유족에게 매월 200만원 정도의 연금과 일시금 1억5000만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으면 1억원 안팎의 보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보훈연금’월 86만원 정도를 받는다. 서울의 한 소방관계자는“긴급출동에 따른 소방관들의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느는 상황에서 재난현장 사고만 위험직무로 인정하면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적용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非(비) 정부 재정’보상으로는 소방공제회가 제공하는 특별위로금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는 특별성금 등이 유족에게 전달된다. 특별성금은 직급에 따라 1만∼3만원씩 걷어 대략 3억원 가량을 모금한다는 게 소방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순직자에 대한 보상이 열악했던 시절 생겨났던 소방조직 차원의‘사적 구제’다. 소방방재청 배철수 소방기획팀장은“과거엔 순직소방관의 보상금 규모가 군과 경찰보다 작아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비슷하다”며“재원 마련을 통해 보상금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소방관들의 숙원인‘24시간 2교대 근무 폐지’는 언제나 이뤄질까. 최성룡 신임 소방방재청장은 최근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장이 참석한 소방재난지휘관 회의에서 3교대 근무를 조속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방관 출신 첫 소방방재청장인 만큼 내심 기대하는 소방관들이 많다. 그러나 상당수 소방관들은 실질적 인력 증원이 없는 3교대 근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소방관들의 2교대 근무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을 일하는 근무조 두 팀이 맞교대를 하는 시스템이다. 24시간 당직근무를 서면 다음날 하루는 쉬고 셋째날 다시 출근하는 식이다. 전국적으로 서울 등 대도시 구급대 등에서 일부 3교대 근무를 시행할 뿐 소방관서 대부분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소방관들은 2교대 근무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언뜻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휴식시간이 충분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24시간 근무 후 퇴근하면 오전부터 계속 잠에 곯아 떨어진다. 오후 늦게 깨어나도 피로가 잘 안풀리며 다음날 근무 부담 때문에 마음놓고 여가를 즐길 수도 없다. 생활 리듬이 안맞다보니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줄어든다. 이런 생활을 다람쥐 챗바퀴 돌 듯 반복하다보면 어느새 피로와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된다. 이는 신체 밸런스의 붕괴로 이어져 소방관의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 실제로 건강검진결과, 소방관들의 3분의 1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을 정도다. 대전의 한 30대 초반 소방관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수년째하다 보니 몸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몸이 이유없이 뜨거워지는 증세를 앓고 있다”며 “한의원에 갔더니 이 일을 계속하면 큰 일 난다며 당장 관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2교대 근무의 문제점 때문에 일반 사회는 물론이고 공무원 사회에서 2교대는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한때 소방처럼 같은 ‘특수직 공무원’이면서 2교대 근무를 했던 경찰과 교도관들도 2000년대 초반 3∼4교대 근무로 전환했다. 소방만 유독 2교대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24시간 근무라고 해서 근무 내내 휴식없이 일만 하는 건 아니다. 심야에는 소방서 내에서 토막잠도 잔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면과는 질이 다르다. 경기도의 한 소방관도 “항상 ‘5분 출동’에 대한 긴장 속에 살다보니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작은 휴대폰 벨소리에도 눈을 뜨게 된다”면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불면증에 심하게 시달리는 소방관도 많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3교대 근무를 도입해 소방관의 근무시간이 최장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일본 도쿄는 4개조 3교대 방식으로 주당 42시간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샌프란시스코나 휴스턴에서는 3∼4개조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소방 관계자는“텍사스주의 경우, 소방관이 24시간 근무를 하면 이틀 이상의 비번날을 제공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 조직내에서 3교대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 3교대로 전환하면 월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무 수당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소방관은 “경찰이 1999년부터 3교대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급여가 줄지않도록 수당을 현실화했던 것처럼 소방도 처우개선 취지에 맞게 급여 삭감없는 3교대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여성 119구급대원의 모습 /이제원 기자 “출동 사이렌 울릴 때마다 뱃속의 아가에게 말했어요. ‘놀라지 마, 엄마 사람 구하러 가는거야’라고….” 대전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는 6년차 여성 구급대원의 말이다. ‘소방관 커플’로 3년 전에 결혼한 이 여성은 만삭의 몸으로 구급 출동을 나가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갓 두돌을 넘긴 아이에게 제대로 태교도 못 해준 것 아닌가 하는 미안함 때문이다. “임신 9개월 됐을 때 구급차를 타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구토 환자나 자살한 사람을 보면 속이 막 울렁거리고…. 엄마가 긴장하면 뱃속에 있는 아기도 놀라는지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요.” 원래 둘째도 가질 생각이었으나 임신 때 고생했던 경험을 떠올리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났다. 이 여성은 “그냥 하나에 만족하고 살기로 했다”며 서글프게 웃었다. 2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3만명이 넘는 전국의 소방공무원 중 여성은 약 1500명이다. 대부분 구급 업무에 종사하지만 요새는 화재진압 요원도 있다. 조직 내 ‘소수자’의 처지와 격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들을 힘들게 한다. 다행히 임산부 구급대원이 앰뷸런스를 타고 출동하는 모습은 얼마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정부의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인력 면에서 여유가 있는 소방 관서의 경우 임신한 여성 대원을 구급 출동이나 야간 근무에서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애환은 계속된다.경례하는 여성 소방관들 /김창길 기자 충남에서 일하는 2년차 구급대원은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육아 문제가 큰 부담”이라며 “일선 119센터의 경우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육아방 같은 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란 지적이다. 부산에서 근무 중인 15년차 구급대원은 “출동을 나가보면 주취자들이 여자란 이유로 함부로 대하거나 심지어 손찌검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종종 두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한 남자 환자가 갑자기 바지를 벗어 여성 대원을 당황케 한 사례도 있다. 체력 면에서 남자보다 열세라 겪는 고충 또한 만만치 않다. 남성 구급대원과 ‘2인1조’를 이뤄 출동하는 여성 대원들은 남자 혼자 환자를 업어 옮길 때마다 미안함에 ‘속앓이’를 하곤 한다. 화재진압 요원의 경우 당초 남성만 채용하던 것을 2000년 여성부의 이의제기 후 여자도 뽑기 시작했으나 상당수가 체력 등의 문제로 행정직 같은 내근으로 돌려졌다. 한 남성 소방관은 네이버 카페 ‘소방발전협의회’에 올린 글에서 “공무원 조직 중 가장 열악한 소방 분야에서 여성 대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충분히 짐작한다”면서 “동료 여성 대원들을 따뜻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