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로 만든 고체추진 우주발사체가 4일 오후 3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한화시스템이 제작한 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 비행이 이뤄지면서 우주를 통한 안보 및 산업 기반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위성을 발사할 때는 효율이 좋은 액체연료 로켓을 사용한다. 지난 2일 미국에서 쏘아 올린 425 정찰위성 1호기도 스페이스X의 팰컨9 액체연료 로켓이었다. 하지만 발사 준비에 수십 일이 걸리고, 저장이 쉽지 않아 신속한 발사가 어렵다. 반면 고체연료는 장기간 저장할 수 있고 취급이 쉽다. 저비용으로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발사 준비 시간도 7일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업위성 발사 등의 우주 개발보다는 특수 목적을 지닌 군사 분야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려는 ‘보험’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는 인식이 많다. 실제로 한반도 유사시 긴급 정찰 작전이나 재난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해 빠른 시간 내 위성을 저궤도(고도 400∼600㎞)에 올려놓을 수 있다. 북한은 액체연료 우주발사체만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보다 더 신속하고 유연한 우주 정찰이 가능하다. 군 당국은 성능 개량을 거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탑재 중량을 1500㎏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는 군사 목적의 위성 발사를 더욱 쉽게 하면서 북한과의 우주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탑재중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나면 해외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군이 필요로 하는 정찰·통신 위성을 국내에서 신속하게 쏘아 올릴 수 있다. 해외 업체에 발사를 맡기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는 발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된 425 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리기 위해 군 당국은 발사 4년 전인 2019년 12월에 미국 스페이스X를 발사 용역업체로 선정했다. 탑재중량 증가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이용해 쏘아 올릴 위성의 종류와 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오는 2025년 실시될 4차 발사가 성공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시 및 조기경보용 초소형 위성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해당 위성들을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에 여러 개 탑재해 1회 발사만으로도 다수의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다. 이는 감시·정찰 분야에서 북한과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질 우주전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군 당국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민간에 기술을 이전, 국내 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위성 제조·발사 분야는 해외 우주 강국들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자 해외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기술 축적이 쉽지 않다. 군 당국이 독자적으로 위성 발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 기술을 이전한다면, 상당한 산업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민간 기업이 자체적인 발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사체 조립 및 점검 기술을 포함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사체 외에 영상·데이터 융합 등의 위성 서비스 관련 민간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 소형 SAR 위성을 띄운 한화시스템은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 제작을 위한 데이터 분석, 영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기업 간 거래(B2B),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건설 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형 확인,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에 대한 탐사,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 상황에 대한 감시 및 분석 등의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가 3차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이번 비행으로 민간기업이 만든 실제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국방부는 4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ADD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 기술을 토대로 한화시스템이 만든 합성개구레이더(SAR) 관측위성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화시스템은 “소형 SAR 위성이 이날 오후 3시 45분 40초에 지상관제센터로 첫 위성 신호를 송출했고, 오후 5시 38분 01초에는 지상관제센터와 쌍방교신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ADD가 만드는 고체추진 발사체는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발사에선 2단을 제외한 1·3·4단을 결합해서 쐈다. 1·3단은 고체연료를 사용했고 4단은 위성을 궤도에 올릴 때 세부조정이 쉬운 액체추진체를 썼다. 이번 발사에서는 가장 추력이 큰 1단을 처음으로 고체추진체를 사용해 발사했다. 1단 추진체가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인 만큼 기술개발의 핵심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과 12월 1·2차 시험 비행 당시에는 2단과 3단만 고체추진체로 시험했고 1단 추진체는 시험하지 않았다. 최종 시험비행은 모든 추진체를 결합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만든 고체연료 미사일보다 추력이 1.5배 높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 민간 기업의 우주 서비스 시장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국내 최초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위성이 제주 해상에서 우주로 날아올랐다. 제주도는 한화시스템이 자체 개발·제작한 ‘소형 영상 레이더(SAR) 위성’이 4일 오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남쪽 해상 바지선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 SAR(합성개구레이다, Synthetic Aperture Radar)은 공중에서 지상과 해양에 레이다파를 순차적으로 쏜 뒤 레이다파가 굴곡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선착순으로 합성해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 내는 레이다 시스템이다. 주∙야간과 악천후에도 영상 정보 획득이 가능해 에너지 탐사, 자원 모니터링, 재해·재난 감시, 기후·환경 감시, 건설·인프라, 안보 분야·분쟁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 제주도는 이번 위성 발사를 계기로 제주에 본격적인 우주기업의 투자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인 하원테크노캠퍼스 내에 위성개발제조(AIT) 센터를 중심으로 한 한화우주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마쳤다. 제주도는 한화시스템이 이달 중 공장 설립 승인신청 등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컨텍은 한림읍 상대리에 약 100억원을 투자해 우주지상국 1단계 사업(안테나 5기)을 추진 중이며, 일부 안테나를 가동하고 있다. 컨텍은 2단계 사업도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100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안테나 7기를 증설할 계획이다. ◆첫 위성 발사 이후 우주기업 투자 탄력 전망 제주 해상에서 국내 처음으로 우주발사체 발사가 이뤄진 것도 관련 기업에게는 희소식이다. 우주발사체 해상발사의 첫 사례를 제주에서 확보한 만큼 소형 우주발사체 전문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준비 중인 해상발사 성공을 위한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해상발사 경험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위성을 발사해야만 했던 수요를 제주가 가져오게 되고, 이를 통한 기업 유입과 투자 유치 등 부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제주에서 역점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우주산업이 위성데이터 활용 분야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한화우주센터에서 양산되는 관측위성을 제주 농업, 환경관리 등의 분야에 활용하고 통신위성은 제주의 미래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 산업과 자율주행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학교, 연구기관과 협업해 미래 우주산업을 이끌 인재와 우주꿈나무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은 우주산업의 주역이 될 우주 꿈나무 육성과 인재 채용에도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와 한화시스템은 ‘작은별 프로젝트’를 올해 3차례(4월, 9월, 11월) 개최하고 ‘찾아가는 우주교실’을 16회 진행한 바 있다. 한화우주센터에서 위성제작 업무를 수행할 인력 육성을 위한 실무적인 협업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한화시스템이 쏘아올린 소형 SAR 위성은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위성 제조·발사 분야의 기술력을 국산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위성 발사로 대한민국 민간우주산업의 최적지가 제주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만큼 앞으로 제주가 민간우주산업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화시스템은 물론 관련 기업 투자 유치와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7인의 현자(賢者)’ 중 한 명인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국내 금융기업이 세계화 혁신을 이루기 위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Innovate or Die)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위주의 ‘제로섬 게임’(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벗어나 고통스러운 혁신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금융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고금리가 지속하며 금융그룹이 사상 최대 이익을 냈지만 금융그룹의 이익이 혁신 노력 덕분이라며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축하받지 못하는 것은) 국내 금융그룹이 너무 쉽게 돈을 벌고 있고, 금융그룹 이익과 국민 이익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라며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파구로 금융 세계화를 통한 금융 서비스 수출을 제안했다. 국내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축경제(Shrinkonomy)가 일어나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라는 게 신 위원의 분석이다. 일본은 20년 전 버블경제 충격으로 인한 저성장 및 고령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다. 일본의 금융 내수시장이 한계를 보이자 일본 금융사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에 나섰고 일본 3대 금융그룹의 이익 가운데 해외비중은 지난해 기준 50% 내외 수준으로 늘어났다. 반면 국내 은행사 이익의 해외비중은 6.7%에 불과했다. 신 위원은 “편한 상태에서 혁신이 일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 금융사의) 보텀업(상향식) 혁신은 지급결제, 전자상거래, 가상자산,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톱다운(하향식) 관점에서 보면 금융기관의 혁신은 눈에 띄지 않고 기존 방식에 따라 인수·합병(M&A)에 따른 몸집 불리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0.4배에 불과한 것은 국내 금융그룹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사들은 해외진출 시도를 거듭했지만 성과는 저조했다. KB금융은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BCC) 은행 지분을 인수했으나 결국 매각 처리했고, 삼성증권은 홍콩법인 확장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7년 태국 외환위기 당시 태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이 대거 철수해 현재 태국에 진출한 금융사는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 위원은 “금융 선진화에 대한 답은 최고경영자(CEO)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금융그룹이 세계화 생각이 있다면 CEO가 세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압박하고, 세계화 의지가 있는 CEO를 선임해야 한다”며 “CEO의 연임과 보상체계를 세계화 추진 성과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기업의 영업은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맡기고 CEO는 세계 금융시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이 동남아시아에 많이 집중돼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남훈 KB금융지주 글로벌전략총괄 전무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금융포럼’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동남아에 좀 더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반면, 미국계를 제외한 유수의 글로벌 뱅크들은 미국에 상당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남아로 몰린 K금융의 현황과 개선점’ 발표를 맡은 조 전무는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동남아 진출 집중 현상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내 존재감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선 동남아뿐만 아니라 선진시장 및 중동·아프리카·동유럽 등 ‘뉴 마켓’으로도 눈을 돌리고,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강점을 지닌 특정 섹터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에 집중된 해외 진출 KB금융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은 아시아 지역에 70% 가까이 집중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에만 총 332개의 법인·지점·사무소가 운영돼 전체 해외 진출(490개) 가운데 67.8%를 차지했다. 미주지역이 77개(15.7%)로 뒤를 이었고, 유럽 53개(10.8%), 기타 28개(5.7%)였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아시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아시아에서의 당기순이익이 약 8억3000만달러로 52.1%였으며, 미주지역 4억4000만달러(27.6%), 유럽 2억8000만달러(17.5%), 기타 4000만달러(2.8%) 순이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은 아시아 중에서도 동남아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 전무의 분석이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동남아 국가들의 높은 미래 성장률 및 젊은 인구와 양호한 마진·투자수익률, 자본시장·보험 산업 등에서의 높은 시장 잠재력,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서·문화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대형 금융사들은 동남아와 선진국에 균형 있게 진출하고 있다. 일본 금융사 MUFG의 경우 그룹의 전체 영업이익 중 아시아가 12%, 미국이 16%를 차지하며, SMFG는 아시아 9%, 미국 7% 수준이다.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투자 안정성이 높고, 국내 고객의 해외투자 시 선호하는 선진국으로의 진출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조 전무는 중동·아프리카·동유럽 등 신규 지역도 검토해 해외 진출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사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호주 금융사 맥쿼리의 인도시장 공략법 등이 꼽혔다. 맥쿼리는 호주의 주별 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주별 인프라 구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인프라 구축 및 금융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도 제공했다. 해당 제언에는 호주 기업과 맥쿼리의 참여 방안도 포함됐다. 조 전무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제너럴하게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특정 섹터 등을 갖고 확장해나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향후 K금융의 국제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는 금융위기 시 원화의 태환성이 취약하다는 점과 우리나라 기업조차도 해외 진출 시 한국 금융사를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는 문제 등이 제시됐다. 조 전무는 “아직 별로 수익성이 없는 해외에서 (금융사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20년 정도 후엔 국내에서의 수익성이나 사업 기회들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단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 관련 경쟁력 갖춰야” 발표 뒤 토론에서는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해외에서 ‘지금 당장 돈을 더 벌자, 수입을 다각화하자’는 등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잘 안 된 것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 태클이 많이 걸렸다. 해외를 보면 은행들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신경을 쓰는 데 국내 은행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해외 은행들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 실장은 해외 현지 직원들을 이직 없이 유지하기 위한 인사관리·보상체계 보완과 해외시장을 금융사들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혁신을 시도해 보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금융투자산업의 양적 (해외) 진출을 보면 은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은행은 최근 10년간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증권·금투쪽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줄었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만큼 이와 관련한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실장은 “한국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선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자산운용,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그룹이 국민의 이익과의 ‘제로섬 게임’(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황) 구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국내 금융은 적당히 관리만 하면 되는 공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주최로 열린 ‘2023 세계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금융업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신 위원은 “금융 세계화를 통한 금융 서비스 수출이 바로 새로운 수익원”이라며 “모든 조직에서 혁신 주체이자 성공 요인은 최고경영자(CEO)로, 향후 국내 금융도 CEO가 세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압박을 가하고, (금융그룹도) 능력 있는 CEO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의 K금융 세계화’를 주제로 열린 2023 세계금융포럼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금융규제 혁신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 참여 중인 핵심 인사가 참여해 금융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객신뢰와 규제가 중요한 금융산업에서 규제, 언어, 문화가 상이한 해외에 진출해 성장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을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순방 일정 관계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참석한 김 차관은 “K팝, K푸드와 같은 ‘K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시기인 지금, K금융도 그간의 성과와 좌절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금융 세계화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동남아시아는 ‘금융 한류’의 열풍이 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동남아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축사에서 “세계화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이라며 “태국에 인터넷은행이 진출하는 등, 금융 세계화가 디지털 분야부터 시작되는 좋은 계기가 생겨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우리 금융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과 동남아에 치중된 해외진출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전략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세션1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남훈 KB금융지주 글로벌전략총괄 전무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국가는 해외를 제패하겠다는 것이 아닌, 독특한 금융 전략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특정 분야를 가지고 확장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션2 발표자인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은 “서울·부산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 국제 금융기관이 대거 들어와 ‘플레이어’가 많아져야 한다”며 “경쟁이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의 국제화 노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은 끊임없는 IT(정보기술) 혁신을 시도하고 있고, 디지털 신기술과 선진 금융 인프라를 보유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과 시간을 투입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증거를 대세요.”, “그만하라고.”,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와 비판이 쏟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장관 설명이 도중에 중단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걸 방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본회의장이 일순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협의한 뒤 한 장관에게 “관행에 맞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며 설명 간소화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에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를 상세하게 뒷받침하는 증거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 내용을 말하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관련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증언 번복, 대장동 사건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은닉 시도 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실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선언에 대해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 이유 설명 전,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하는 독재 수준의 검찰에 대해 민주주의 보루이자 전장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려 달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그는 “영장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물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며 “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검찰은 불구속수사 원칙이나 무죄추정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했다. 단식 중단 권유를 위해 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를 통해서다.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막바지 부결 호소란 해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했고, 이 대표는 “변한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만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 대화 후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박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통합적 당 운영을 골자로 하는 이 대표의 구상을 전한 뒤 재차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해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당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편향적 당 운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고 의원들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도부가 다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이런 이 대표의 구상이 새 지도부 구성이나 비대위 체제 전환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가결됐다. 이 대표가 전날 직접 부결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음에도 체포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은 내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95표 무기명 투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148명)으로 통과된다.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이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이 대표가 약속을 번복하며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 본회의장 장내에는 소란이 일었다. 야당은 침울한 분위기였고 방청석에 자리한 이 대표 지지자 일부는 비속어를 내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투표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표”라며 고성을 지르고 반발해 한때 설명이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 주변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몰려 집회를 여는 등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거야(巨野)의 힘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되면서 정국 경색도 한층 악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의원 295명 무기명 투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로 가결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0명)으로 가결되는 총리 해임건의안은 111석인 여당 의원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헌정사상 8차례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한 총리를 재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강제성 없는 해임건의안 통과를 강행시키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총리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참석했지만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맞불 성격”이라며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총리 해임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여당은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음이 증명됐다”며 야당에 환골탈태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논평을 내고 “오늘 민주당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지난 2월 이 대표에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절반에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제1야당의 상당수가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국민이 아닌 자신의 공천만을 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에 씁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법원은 영장 심사를 통해 숱한 혐의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반성 없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민주당은 이제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그동안 보였던 행태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이 대표 개인의 비리는 온전히 이 대표 혼자 감당할 몫”이라며 “민주당은 제1야당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부디 국민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표결에 부쳐져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애당초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 발목 잡기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며 “국정 공백을 초래해 국민 피해만 가중시키는 정쟁용 해임과 탄핵이 더는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이제 국회는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이 대표의 당내 지지기반이 취임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빈약함을 재차 확인시켜준 사건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 30여표에 달하는 ‘이탈표’를 받은 뒤 내부 소통에 힘쓰는 듯했지만 끝내 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 30표 가까운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비슷한 규모다. 이번 표결 결과는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당 내부 장악에는 한계를 지녔음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며 정치적 성장을 이뤘다. 여의도 중앙 정치권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대표는 ‘변방 장수’였다. ‘비주류’인 이 대표로선 당초부터 당내에 발 디딜 틈이 넓지 않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섣불리 거론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지지율 추락을 맞닥뜨린 사이 이 대표가 ‘이재명 대세론’을 타고 단숨에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자 이에 편승한 의원들이 ‘친명(친이재명)계’로서 그의 ‘우군’이 됐다. 이들 의원 상당수는 문재인정부 당시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러진 21대 총선 때 ‘국난 극복’ 여론을 타고 국회에 입성한 이들로 평가받는다. 이들의 ‘뒷심’이 당내 ‘흐름’을 좌우하는 그룹에 비해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경쟁 후보 측 캠프와 갈등을 빚은 점도 이번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낙연 캠프와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을 벌인 탓에 그 앙금이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회복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친낙(친이낙연)계 의원들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결국 이번 표결 결과는 이 대표 측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주요 당직자들을 친명계 인사들로 채웠다가 거센 반발을 사자 일부 인사를 교체한 점, 각종 당내 비위 행위를 계기로 출범한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두 차례에 걸쳐 친명 인사를 선임한 점도 ‘이재명 리더십’에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당내에 확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