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대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부근의 중앙 버스 정류장. 이곳을 경유하는 파란색과 연두색 일반버스 뒷문에는 ‘위험, 승차는 앞문으로’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지만, 대다수는 승객이 가득차 그나마 입구가 넓은 뒷문으로 이용객들이 비집고 들어가기 일쑤입니다. 문 닫을 공간마저 부족해 수차례 뒷문을 여닫으며 승객을 ‘구겨 넣는’ 건 흔한 일입니다. 문을 닫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나는 ‘삐’ 소리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처럼 출·퇴근길 흔히 볼 수 있는 ‘만원 버스’ 운행이 위법 소지가 큰 데도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안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입석을 받지 않기 시작한 광역버스와 달리 일반버스는 여전히 입석 승객을 가득 채워 운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무한정 허용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출퇴근길 승객은 이 같은 불편과 위험에도 버스를 타야하고, 기사들은 본의 아니게 법을 어겨가며 운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입석의 법적 근거 중 하나는 도로교통법 제39조와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킨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2조는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 이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문의한 결과 시행령에 명시된 ‘자동차’에는 입석 금지를 시행 중인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시내버스(간선·지선)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원 초과를 판가름 할 기준인 ‘승차정원’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버스 회사가 사업면허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로 정해진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시내버스 업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승차정원은 자동차 등록증대로, 즉 제조사에서 정한 버스 제원대로 기입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자일대우버스·에디슨모터스·BYD 등 제조사의 중형 버스와 전기 버스 제원을 확인해본 결과 110% 적용 시 입석 포함 최대 59명(현대 ‘뉴 슈퍼에어로시티’)이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률이 70.5%(지난해 12월 기준)인 서울에서 저상 시내버스로 주로 쓰이는 기종(현대 ‘뉴 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의 정원은 입석 포함 최대 47명입니다. 110% 적용 시 52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달 평일 상위 12개 혼잡구간 기준 서울 시내버스 탑승객은 평균 67∼69명입니다. 서울시는 초과 운행 기준을 승객 63명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한달 동안 모두 3726회나 이를 넘어선 채 운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정해둔 도로교통법 정원 규정이 이처럼 만연하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청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승차정원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단속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110% 초과 여부를 따지기 위한 정원 기준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는 앞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정원 근거가 있다는 국토부의 설명과 엇갈리는 해석입니다. 서울시는 버스 좌석 대비 승객 수를 대조해 애플리케이션과 정류장 전광판 등에 혼잡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스별로 카드 탑승객이 좌석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혼잡’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경찰 역시 법령·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위험 수준 승객 인원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 사고 방지 목적의 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혼잡구간 맞춤형 버스 증차로 이 같은 위험을 풀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7년도 서울시는 혼잡구간을 쳇바퀴처럼 도는 ‘다람쥐 버스’를 도입해 지금도 운행 중”이라며 “예비 또는 단축 차량을 투입하는 방식인데, 다람쥐 버스의 증차와 노선의 확대를 통해 예산 부담을 비교적 던 채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돈봉투 의혹’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을 두고 “전·현직 대표가 모두 연관이 있는 만큼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이번 의혹과 이재명 대표는 전혀 연관이 없다”며 “검찰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2021년 전대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당대표 캠프에 몸담으면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을 중심으로 송 캠프가 조직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 관계자 수십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전대에서 송 대표가 당선된 뒤 이정근씨는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고,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인 강씨는 한국감사협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국민의힘은 ‘쩐당대회’라고 비꼬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2021년의 송영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도 없었다”며 이번 의혹과 이 대표를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돈 봉투 범죄 사실은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면서 이 대표는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송 전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를 이 대표에게 내주지 않았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고소·고발감 발언이라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공격하는 것 아니냐”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두 패널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마약음료, 설문지 등 압수물이 공개되고 있다.

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내 나라 로컬여행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열린 ‘2023 내 나라 여행박람회’ 를 찾은 관람객들이 참가 지자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의 첫 번째 행사로 99개 기관이 참가해 2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국민들이 자신만의 여행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 정보와 상품들을 제공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마 전문재배‧생산시설 적발 브리핑을 열고 대마 제조 과정과 압수한 대마 제조 설비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도서관의 날’인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도서관을 둘러보고 있다.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과 이용 촉진을 기념하는 날로, 개정된 도서관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됨에 따라 올해 첫 법정기념일을 맞았다.

10일 서울 성동구 중랑천변에 조성된 튤립산책로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성동구는 중랑천 약 1.65km구간(용비교~살곶이 다리)에 형형색색의 튤립산책로를 조성으며, 용비교 하부 ‘용비휴식정원’에는 약 5만송이의 튤립을 심었다.

9일 서울 중구 호현당에서 전통 복장을 입은 참가자들이 서당 체험을 하고 있다.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남산의 전통 한옥 건물인 '호현당'이 봄맞이 정비를 마치고 4월부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6일 “대기업 미분양 아파트 구매하는 데는 혈세를 10조∼20조원 들이면서 농민 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혹독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농업 현장에서는 아직 소작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민이 아닌 지주를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쌀 직불금 부정수급 사태를 기억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1호 민생법안’으로도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시장 격리를 골자로 합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전원 출석 시 200석)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169석의 민주당이 이번에는 뜻대로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문 대변인도 이날 ‘18초 토론’ 녹화에서 “쌀 생산 잉여량이 꾸준히 증가해온 사실을 알면서도 적자를 감수하고 농사지은 것을 국가가 수매해주게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부대변인은 “곳간(재정) 비었다고 얘기할 거면 초부자 감세로 60조원 면제해주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탓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혈세 50조원 이상 투입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리고선 여행 가라고 국민한테 10만원 지원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라고 꼬집었습니다. ※두 패널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복궁 내 건청궁 권역 서편에 있는 집옥재(集玉齋)가 개방된 5일 관람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집옥재는 '옥처럼 귀한 보배(서책)를 모은다'는 의미가 있는 전각으로 고종이 서재 겸 집무실로 사용하며 사신을 접견하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