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스노우 펀파크'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1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23 정시지원 변화 및 합격선 예측, 합격 전략 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시모집 배치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 같은 조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을 상대로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 대형 로펌 변호사 30여명 등과 함께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었는데요. 한 장관은 김 의원과 더불어 이 같은 의혹을 최초 제기한 시민언론 더탐사,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국감장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과 온라인에서 이런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등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반면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으로 나서는 건 ‘재갈 물리기’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 “반성 없는 이들에 대한 최후의 수단” VS “법무부 장관이 고소까지 해야 했나” 손수조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시사 18초’ 녹화 현장에서 “여태까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여론몰이 했던 국회의원들의 정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는 필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맞서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7월19일 자정 이후에 뭐하셨습니까’라는 질문도 국회에서 못하느냐”라며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라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손 전 위원은 “모든 제보를 국감장에서 공개할 수 있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이나 수사 중인 문제에 대해 다 의혹 제기해도 되느냐”며 “김 의원은 면박과 모욕 주기 위해서 의혹 제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그날 어딨었습니까?’가 면박이냐”며 “윤석열 정권에서는 10억원이 있어야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손 전 위원이 “제보자가 경찰서에서 거짓말했다고 다 밝혔다”고 맞서자, 이 부대변인은 “제보자(최초 발설자인 첼리스트의 전 남자 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한 장관과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수 앨범을 냈지만 이번처럼 정성과 사랑, 전심으로 준비한 앨범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게 때가 있는데 지금은 사랑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았을 때 놓기 싫은 것처럼 그 손에서 떠나지 않는 앨범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년 만에 새 앨범 ‘사랑할 때(in LOVE)’를 발매한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60)는 이 앨범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6일 앨범 발매를 기념해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가곡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이 우리 노래인 가곡을 어려워하는 걸 느껴서 항상 가까이 두고 자주 찾을 수 있는 앨범을 만들고 싶었다”며 “오랜 시간 제 모든 혼과 열정을 담은 자랑스러운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전통 가곡집은 아니다. 조수미는 음악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해석이 너무 힘든 곡들을 배제하고, 클래식하면서도 크로스오버의 특징이 강한 가곡, 창작곡, 가요, 드라마 삽입곡 등 11곡을 앨범에 실었다. 1980년대부터 올해까지 작곡된 곡들과 해금 등 전통 악기부터 재즈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전자음악까지 악기를 구성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앨범이 되도록 했다. 가사 의미들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창법도 바꿔 기존 성악 발성을 덜어냈다. 우리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도 드러냈다. “서양음악 하는 사람인 제가 음악을 만들때나 콘서트를 할 때 국악 뮤지션을 초청하는 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소리, 국악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국악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K팝처럼 전 세계 성악가가 우리 가곡과 노래도 따라 부르면 좋겠어요.” 조수미는 심야에 중계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보느라 컨디션 조절에도 걱정이고, 한국 축구대표팀의 참패로 끝난 브라질과의 16강전을 보고 울면서 잠도 한숨 못 잘 만큼 ‘축구광’이란 사실도 털어놨다. “축구는 음악 못지않게 삶의 기쁨이지요. 음악이나 스포츠, 음식은 어디에 있건 서로를 연결하는 유니버설 랭귀지(만국 공통어) 같은 거잖아요.” 조수미는 오는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세계적 바리톤 토머스 햄프슨과 듀오 콘서트 ‘아트 송즈’를, 23일에는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새 앨범 수록곡을 선보이는 ‘조수미&프렌즈 ― In LOVE’ 콘서트를 연다. 후배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23일 공연의 연주료 전액은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할 계획이다.

“(그동안) 상당수 앨범을 냈지만 이번처럼 정성과 사랑, 전심으로 준비한 앨범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게 때가 있는데 지금은 사랑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았을 때 놓기 싫은 것처럼 그 손에서 떠나지 않는 앨범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년 만에 새 앨범 ‘사랑할 때(in LOVE)’를 발매한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60)는 이 앨범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6일 앨범 발매를 기념해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가곡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이 우리 노래인 가곡을 어려워하는 걸 느껴서 항상 가까이 두고 자주 찾을 수 있는 앨범을 만들고 싶었다”며 “오랜 시간 제 모든 혼과 열정을 담은 자랑스러운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앨범 프로듀서이자 17년간 조수미와 작업해온 ‘톤 마이스터’ 최진 감독도 “선생님이 얘기해온 사랑에 대한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정말 (선생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앨범”이라고 거들었다. 조수미는 음악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해석이 너무 힘든 곡들을 배제하고, 클래식하면서도 크로스오버의 특징이 강한 가곡, 창작곡, 가요, 드라마 삽입곡 등 11곡을 앨범에 실었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가곡집과는 거리가 있다. 수록곡들의 작곡 시기는 1980년대부터 올해까지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한다. 악기도 해금 등 전통악기부터 재즈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전자음악까지 다채롭게 구성해 곡마다 다른 색깔의 앨범을 완성했다. 앨범 작업에는 후배 음악인들도 참여했다. 깊은 감정과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마중’을 시작으로, 첼리스트 홍진호와 합을 맞춘 ‘연’, 재즈 스타일로 편곡한 김효근의 가곡 ‘눈’,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가 편곡하고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연주곡으로 담은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과 부른 ‘첫사랑’ 등이다. 그는 듀엣곡 ‘첫사랑’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첫사랑과 첫눈에 얽힌 추억도 털어놨다. “대학교 1학년 때 남자친구와 첫눈이 내리면 경복궁에서 무조건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때는 연락하기도 힘들 때라. 어느날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밖에 나갔더니 수북이 눈이 온 거예요. 약속을 떠올리고 경복궁으로 바로 달려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안 와서 그 친구는 저희 집 앞으로 가 몇 시간씩 눈을 맞으며 기다렸더라고요. 사랑이 얼마나 설레고 아름다운지, 그 애절함이 앨범에 담겨 있어요. 그 떨림을 팬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조수미는 “(사랑을 얘기하는) 가사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창법도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했다”며 “가곡의 경우도 성악가 발성에 익숙할 텐데 (이 앨범에선) 성악가 발성을 거의 들으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가곡과 국악에 대한 깊은 애정도 드러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곡 작곡가 중 좋은 노래가 많으니 성악가들이 많이 불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음악 하는 사람인 제가 음악을 만들때나 콘서트를 할 때 국악 뮤지션을 초청하는 이유도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소리, 국악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국악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K팝처럼 전 세계 성악가가 우리나라 가곡과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는 앞서 2001년과 2002년 한국 가곡 앨범 ‘아리아리랑’과 ‘향수’를 낸 바 있다. 특히 1986년 한국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에 한국 가곡 ‘보리밭’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당시 그에게 세계적인 음반사 워너뮤직 산하 에라토 레이블이 앨범을 제안하자 그는 ‘보리밭’을 넣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시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노래, 그것도 한국어로 된 노래를 누가 듣냐며 음반사는 반대했지만 결국 넣었습니다. 앨범에 한글로 ‘보리밭’을 쓰게 돼 뿌듯했어요.” 조수미는 심야에 중계되는 2022카타르 월드컵 경기들을 시청하느라 컨디션 조절에도 애를 먹고 있을 만큼 ‘축구광’이란 사실도 털어놨다. 앞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참패로 끝난 브라질과의 16강전을 보고 울면서 잠도 한숨 못잤다고 한다. “축구 팬으로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사랑과 감사, 존경심을 보낸다”고 한 그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월드컵 때문에 다른 약속을 안 잡을 정도다. 월드컵을 4년에 한 번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매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만큼 축구 사랑을 드러냈다. 이어 “요즘 투어(공연)로 바쁜 시기에 월드컵이 (우리 시간으로) 심야에 해서 걱정이다. (8강 진출 실패로) 이제 우리 선수들의 모습은 못 보겠지만, 흥미진진한 게임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컨디션 조절에 매우 신경 쓰고 있다”고도 했다. 조수미는 “축구는 음악 못지않게 삶의 기쁨이지요. 음악이나 스포츠, 음식은 어디에 있건 서로를 연결하는 유니버설 랭귀지(만국 공통어) 같은 거잖아요.” 조수미는 오는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세계적 바리톤 토마스 햄슨과 듀오 콘서트 ‘아트 송즈’를 연다. 조수미는 2부에서 바흐, 드뷔시, 사라사테, 샤브리에 등의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튿날인 23일에는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새 앨범 수록곡을 선보이는 ‘조수미&프렌즈 - In LOVE’ 콘서트를 연다. 조수미는 이 공연의 연주료 전액을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할 계획이다.

리틀엔젤스예술단 단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0주년 기념공연 '천사들의 비상' 리허설을 하고 있다.

A씨와 같이 친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에 노출된 저소득층 노인이 많지만,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해줄 제도적 장치의 도입은 더딘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야 하고, 정부도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벌’로 예방·구제 어려운 친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란 노인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경제적 권리를 빼앗거나 통제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금융 착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친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가 일단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21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가해자 대다수가 노인과 친족 관계이고, 그중에서도 아들·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형법상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권리행사방해 등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이 면제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규정이 있지만, 노후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채는 때 한정돼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학대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노인 경제적 학대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노인이 친족을 선뜻 신고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노인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자신을 잘 돌봐주든, 잘 돌봐주지 않든 가까운 사람이 재산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두고 선뜻 불만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인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를 하는 이들은 자신에게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예방 효과를 거두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현실적 장벽이 큽니다. 제 교수는 “친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는 대부분 형사 사건이 될 수 없는 탓에 경찰 수사로 얻어야 할 소송 자료를 노인 스스로 다 수집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경제적 학대 의심 사건의 관련 금융 기록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 금융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내주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이렇게 하면 민사적인 피해 구제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지만,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도 “주민센터와 협력해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바꾸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법적인 문제가 껴있다고 하면 우리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금융기관 협력이 절실하지만, 제도 도입은 하세월 현재로선 경제적 학대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홍송이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경제적 학대 전문위원)는 “은행원이 뭔가 이상한 인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해자가 법적으로 정당한 대리인이거나 통장과 도장을 가져오면 인출해줘야 한다”며 “은행원에게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상 신고 의무자에 은행원 같은 금융인을 포함시키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 수 있게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도 “어르신 계좌에서 돈 나가는 게 평소와 달라 의심이 되는 때 인출을 잠시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은행원이 만약 잘못 판단했더라도 선의에 따라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2018년 고령자 안전법’(Senior Safe Act of 2018)을 제정해 금융회사가 고령자 금융 착취나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활동을 고객 사전 동의 없이 당국에 보고하더라도 선의로 합의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민법 또는 행정 책임으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2020년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업무 중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 발견 시 거래 처리 지연·거절 및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 5월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 소보고서를 보면, 금융 착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더라도 직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금융기관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기관 설립하고 충분한 예산 줘야 노인 경제적 학대 예방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책입니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다른 유형의 노인 학대는 복지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경제적 학대는 금융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지 전문가가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이 힘을 합쳐 고령자 상대로 금융 착취 예방 교육을 하고 사례 수집, 해결 방안 제시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착취 등 노인 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걸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한준호 민주당 의원 발의로 복지위에 계류 중입니다. 학대 예방·피해 구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주는 것도 숙제입니다. 생활경제지킴이 시범사업은 정부 예산 없이 민간 후원으로만 진행됐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생활경제지킴이 파견 사업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내년도 본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홍 교수는 “경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는 인간으로서 경험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에 공공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 자원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열악한 실태를 보여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경제지킴이는 은행원으로 있다가 은퇴한 분들이 자원봉사 같이 나서준 건데, 경제적 학대에 대한 구제를 민간 인력으로 해야 하는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복지부와 금융위에서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군인 요리대회인 '제 3회 황금삽 셰프 어워즈' 본선이 개최됐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최고의 군 조리병을 선발하는 군인 요리대회로 '창의적인 급식메뉴 개발·보급, 급식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 야전부대 조리병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리스크’ 사태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나”라며 입을 열었다.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이 대표의 유감 표명 요구에 대해선 ‘친명(친이재명)계’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공개회의가 끝나기 직전 이 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검찰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능력도 의심되지만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다. 이미 재산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처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이제 와서 마치 문제 있는 것인 양 얘기하는 건 쇼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영장 없이 조사하는 데 동의했다며 “검찰이 수사하는 것 말리지 않는다. 언제든지 털어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불거진 당 일각의 비토 분위기에 대한 정면 돌파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낙인찍기, 망신 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련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친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기에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며 비호하고 나섰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서 “처음부터 이 대표를 향한 의도된 정치 보복적 수사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유감 표시하는 것보단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핵심 몸통으로 지목된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이 사건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검찰의 계좌 추적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통장에 대장동 일당의 검은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라고 말했다.

실제 발생한 ‘경제적 학대’ 사례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대부분 친족에 의해 발생하는 탓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때가 잦습니다. 이런 실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경제적 학대 방지의 출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경제적 학대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금융 착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경제적 학대는 2017∼21년 해마다 400여건씩 꾸준히 신고됐습니다. 전체 학대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 평균 4.7% 정도입니다. 다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평균 83%에 달할 정도로 많고, 그중에서도 자식이 학대 행위자인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보고되지 않은 수치는 무수히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학대받고 있다고 깨닫는 게 중요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금융 착취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르신들도 ‘이거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지 제재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송이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경제적 학대 전문위원회 전문위원)도 “보통 가해자는 성인으로 알코올 문제가 있다든가,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폭력 성향이 있다든가 여러 사유로 제대로 된 경제적 독립을 못 한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피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건데, 성인 자녀의 부양을 수십 년 하며 살아오다 보니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금융 착취를 당한다고 인지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 문제, 부모 의무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며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든지, 어디에다 드러내놓고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잘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친족 간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기 힘든 만큼 전문가들은 노인 스스로 경제적 학대와 금융 착취 개념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게 예방의 시작이라고 조언합니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경제적 학대 자가진단 항목으로 6가지를 제시합니다. ▲내 명의로 들어오는 노령연금, 주거급여 및 재난지원금을 나의 동의 없이 사용 ▲친족의 사업 실패로 사채와 카드빚을 내가 떠맡음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 ▲나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내 의사에 상관없이 사용 ▲나에게 찾아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며 행패 ▲내 재산이나 주택을 내 허락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 등이 모두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오 사무총장은 ”금융 착취가 무엇인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본인이 인지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예방 교육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금융 착취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만한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인식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도 ‘내가 멋모르고 행동했는데 이게 우리 부모님을 착취하는 행위일 수 있겠다’라는 걸 알면 상당히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