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담은 이른바 ‘8·16 대책’은 무주택자에게 큰 기회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전국 270만호, 수도권 158만호, 서울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이 대책의 골자입니다. 무주택자를 상대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이 주목할 만합니다. 도심과 역세권, 3기 신도시에서 50만호 안팎 물량을 시세 대비 70% 이하 가격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게 제공하겠다는 ‘청년 원가’와 ‘역세권 첫집’ 공급 계획이 담겼습니다. 더불어 임대로 살면서 원하는 시점에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도 도입됩니다. 무주택자가 분양가의 절반으로 주택에 입주한 뒤 최대 10년간 임대 거주할 수 있고, 분양 전환 시(6·8·10년차) 감정가로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집값이 하향 안정기에 들어선 현재 매수 시점을 고민하고 있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늘어난 셈입니다. 세계일보 영상팀은 지난 25일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을 만나 20·30대 무주택자의 시각에서 8·16 대책을 분석해보고 현시점에서 구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물었습니다. -8·16 대책을 간단하게 총평해달라. “5년 동안의 로드맵을 잡다 보니까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실행 방안은 발표를 늦춰서 아쉽다.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인다.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다.” -정부가 앞으로 5년에 걸쳐 대량 공급을 선언한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는 청약을 늦추는 게 나을까? “270만호 공급을 발표했지만, 실제 언제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될지는 후속 조치를 봐야 한다. 무작정 8·16 대책의 로드맵만 기다리지 말고, 3기 신도시가 계속 사전 청약을 하니까 집중 공략 해보는 게 좋다. 떨어져도 이후에 좋은 입지에서 물량이 나올 것이다. 청약 가점이 낮고 새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다면 6∼10년 된 ‘준신축’을 노려볼 법하다. 준신축은 커뮤니티라든가 구조가 새로 공급되는 주택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준신축이 급매물로 나오는 것도 지속해서 살펴보는 게 좋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무주택자는 어느 시점에 구매해야 할까?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수세가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집을 사기에 그간 너무 많이 올랐고, 집값이 더 떨어질 압박도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사긴 쉽지 않을 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중단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이를 의식한 매물이 좀 나올 텐데 거래가 안 되면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투자 목적 없이 대출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은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30대 무주택자에게 해주고 싶은 다른 조언이 있나. “너무 대출 많이 받아서 무리하게 당장 내 집 마련하는 것은 피하되, 종잣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주택이라도 사는 것은 괜찮다. 어느 시점에는 집값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언젠가 다시 오르면 자기 자본력도 커진다. 출발을 꼭 큰 아파트, 새 아파트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또 청약통장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청년 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가격이 ‘역대급’으로 싸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가점을 높여서 이같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노려야 한다.” ※기사에 반영되지 않은 질문과 답변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일 서울광장에서 '제로서울 프렌즈 출범식 및 Zeroo서울 체험관 개관식'에 오세훈 서울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제로카페 참여브랜드 대표, 제로서울 프렌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가 올해 안에 일회용컵 1000만개 줄이기를 목표로 '제로카페'(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로서울'은 쓰레기,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만드는 사업이다. 제로카페 사업을 포함한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 등으로 구성됐다.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을지훈련 연계 정부서울청사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한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돼 온 박람회는 올해 3년만에 대면 개최됐다.

23일 경기 부천시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린 '다중이용 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군 대테러요원들이 테러범을 제압 한 후 인질을 구출하고 있다. 뒤이어 진행된 폭탄 테러 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 발언 도중에 돌연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과 문재인정부를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지적에 “박 의원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또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온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최강욱 의원과는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김남국 의원과는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 등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라는 야권 비판에는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이어온 수사”라며 “정치 수사로 예단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이른바 ‘시행령 쿠데타’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 취지대로 했다”며 한 장관을 엄호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시행령으로 수사권 확대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부패범죄 등의 표현으로 중요범죄를 추가하는데, 범죄 재분류를 통해 직권남용을 집어넣는 등 꼼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이 2019년 12월19일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 취지를 따랐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구체적 타당성을 띠게 했다”며 “의원님이 찬성하신 법안대로 국민 보호를 위해 최소한 필요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한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킨 민주당을 지적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시행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유상범 의원은 “일반 국민이나 법조계는 합리적 의견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수사 역량 약화,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보완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입법과정을 고려해 부패범죄·경제범죄에 한정하되 무고 등 사회질서 범죄, 검찰에게만 고발하게 할 수 있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채널 A사건’을 두고 최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먼저 “한 장관도 사실 (최 의원이) 재판받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한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질의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고 발끈했고, 한 장관은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국회법상 이해충돌 부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히 짚어달라”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개인적 원한이나 정권 차원 주문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했다. 최 의원 발언 도중 한 장관은 “기소되셨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서,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을 두고 수사가 미진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김 전 차관을 감쌀 생각은 전혀 없다. 구속된 것은 열심히 수사하고 다소 무리할 정도로 수사한 것”이라며 “청와대발 기획사정 이슈도 있고, 불법 출국금지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재판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인을 응징하더라도 절차는 따라야 한다”며 “미진한 수사에 대한 비판, 기획 수사 의혹,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까지 전체적으로 고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판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를 법원에 유출했다며 법무부 내 인사정보 관리단 검증이 미비했다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라고 맞받았다. 이어 “수사책임자는 저였다”며 “인사 검증도 1차 검증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실 보내지기 전 저를 통과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라는 김의겸 의원 지적에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하는 수사고 새로 발굴한 수사는 아니다”라며 “지금 수사 총량은 적폐 수사 당시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정치 수사로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한편 야당으로부터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받던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최우선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불편부당의 자세로 직무에 충실히 임할 생각이니 앞으로 지켜봐달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이 졸지에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전락하더니 유병호 사무총장은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사실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라며 “수사를 하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 관련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했고, 이날 중이라도 협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저는 소모적 논쟁이라 생각하고 이해충돌문제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회 내부의 정치적, 제도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완비가 됐다면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본인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동료 위원을 앞에 두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치적 흠집 내기 이외의 다른 걸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왜 이 시점에서 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방위 문제제기 하는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회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는 게 법사위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쭙고 싶다”고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며, “지금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전 사례보다 더 직접적이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신상발언 기회가 온 최 의원은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게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면서 “말씀을 하시려면 근거나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점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고인이 법사위에 저 한 명인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면서,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부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제가 무슨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나”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이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제가 피해자”라고 말하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신상발언 하는데”라며 격분했다. 한 장관은 자신을 겨눈 최 의원의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야”라는 질타에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를 보고서 이야기하시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겨우 분위기가 진정되자 최 의원은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것일 것”이라며 “법사위 분위기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발언권을 얻은 한 장관은 “기소되고 재판받는 당사자로서 법무부라든가 대법원 수장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사건이 2개인데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서 기소에 관여했고 두 번째로 채널A 관련한 부분은 이동재 기자, 결국 저를 타깃으로 했고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다”라며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실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6일에 열린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수출 증대에 힘써온 농어업인을 위한 ‘제28회 세계농·수산업기술상’ 시상식이 18일 서울 종로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계농·수산업기술상은 세계일보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농업 기술개발 △수출농업 △협동영농 △어업 기술개발 △기관단체 △유공 공무원 등 부문에서 개인 및 단체 총 14명이 수상했다. 농업 기술개발 대상은 전북 완주군 청운농장 이기성 대표가 수상했다. 이 대표는 ‘쿨러 시스템’을 활용한 냉동튤립 컨테이너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이웃농가에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등 화훼산업 발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농업 부문 대상은 전남 장성군 농업회사법인 북하특품사업단㈜ 정병준 대표가 받았다. 정 대표는 콩, 고추, 깻잎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2차, 3차 제품을 미국·호주·일본 등 5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6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협동영농 부문에서는 공무원 퇴직 후 양봉연구회에 가입해 당진 양봉산업 발전에 앞장선 충남 당진시 당진양봉연구회 이강신 대표가 수상했다. 수산업 분야 기술개발 부문 대상은 경북 포항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이 받았다. 김 회장은 오징어채낚기어선 활어수조시스템 개발로 활어 생존율을 80%까지 향상했으며, 서해 오징어 신어장 개척으로 인한 소득 창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바다 가꾸기 운동 등 해양오염 예방 활동을 전개해온 것도 높게 평가됐다. 이날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참석자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러분과 같은 기술농업인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정부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축사에서 “수산업의 위기 속에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시상이)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젊은이들이 수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환경 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기술경영과 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오늘 수상자 여러분이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선진화를 이끄는 인재”라고 격려했다.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는 지금도 여러 곳에서 시행 중이다. 18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한 한국과 유럽연합(EU), 탄소세를 부과하는 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 등 68개국(지역·권역 포함)에서 탄소 배출에 비용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제도 적용 범위는 국경 안에 머물렀다.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 논의는 국경을 넘어선다. EU가 2025년 시행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암모니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부문의 수출품이 역내로 들어올 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렀는지 확인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수출국 입장에선 일종의 관세처럼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기업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면 벌금을 물거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야 할 수 있다. 최근 유럽에서처럼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모자라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 기후변화가 추상적인 위험에서 기업 재무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리스크’가 된 것이다. 최근 미국과 EU, 국제회계기준(IFRS) 등이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 비율)가 80%에 이르는 만큼 이런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은 탄소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국제사회 흐름을 보면 기업 생산 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것(스코프 1·2)뿐 아니라 공급망 배출(스코프 3)까지 공시하도록 해 한국 기업도 원치 않아도 공시의무를 지게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지침이 현재 계획대로 확정되면, 미 상장기업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스코프 3 배출량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도 기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KEI) 글로벌협력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도 EU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발자국 산정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며 “향후 세계는 ‘탄소 표준’을 장악하는 경쟁의 장이 될 것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