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구 경기도청에서 '2022 경기도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5일 정부 예산안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이 본회의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면 보이콧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헌정사상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의석은 절반 이상이 비었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의석에 피켓을 붙여놓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냈으며 몇몇은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환호했다. 18분 28초 동안 이어진 윤 대통령의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 19차례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국내 양대 정보기술(IT)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창업주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나란히 사과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도 처음 수익을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결정을 2018년부터 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4∼5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가 미처 되지 못했다. 이유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무료 서비스 보상 문제 관련해선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어서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피해를 본 이용자나 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보상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화재 사태로 서비스 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당초 일본 포럼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결국 오후 뒤늦게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왔다. 최 회장은 “(카카오) 정전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양당 간사가 고발, 동행명령 등에 관한 조치를 협의해 달라”면서 출석을 압박했다. 한편 과방위는 지난 21일 증인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감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전시회 언론공개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전시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년 3월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패널 36개를 짜 맞춘 가로12m, 세로 12m의 대규모 설치 작업<여기, 일어서는 땅. 2022>을 비롯해 총 40여 점의 작품과 130여 점의 아카이브가 소개된다.

카카오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사고 발생 이후 19일까지 장기간 복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결과의 투명한 공개도 약속했다. 데이터센터 한 곳이 완전히 멈추더라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19일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쓰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임에도 그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이 책무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구가 늦어진 이유를 고통스럽더라도 철저히 파헤치고, 그 결과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직접적인 원인과 그 배경이 되는 간접적인 원인까지 방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현재 가장 시급한 복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발화에서부터 전원차단, 복구 지연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복구가 지연된 원인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이중화 조치는 돼 있었으나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데 있다”며 “이 도구들의 이중화는 판교 데이터센터의 운영이 안정화되는 대로 시작하겠다. 안정화 이후 2개월 안에 유사한 사고는 막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데이터센터 전체가 셧다운되는 시나리오를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홍 대표는 “사실상 국내 기업 중에 운영도구까지 이원화된 곳은 많지 않다”며 “우리가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도구를 이중화하지 않았던 게 치명적인 실패였다. 우리는 향후 그 부분까지 이중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전원 차단 같은 유형의 사고에 대비해서 별다른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 대표는 재난 훈련 빈도에 대한 질문에 “이번처럼 데이터센터 셧다운을 대비한 훈련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카카오톡의 경우 트래픽이 매우 많은 서비스여서 비상 계획 가동이 많았다”며 “연말 ‘제야의 종’ 때 가장 트래픽이 많아서 카카오톡의 경우 이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하는 등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카카오는 향후 자체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간 카카오 제1데이터센터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에리카(ERICA)캠퍼스 내에 2024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건립 중이다. 지상 6층·지하 1층 규모의 제1데이터센터는 총 4000랙(선반) 규모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부지 협상이 진행 중인 제2데이터센터는 수용량이 8000랙 규모로, 서울대 시흥 캠퍼스 내에 지상 10층·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4년 3월 착공해 2027년 1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회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약 600억원을 들여 제1·2데이터센터 간 전용선을 굴착·매설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홍 대표는 “현재 카카오는 4600억원을 투입해 내년 중 안산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며, 시흥에서도 2024년 데이터센터의 착공을 목표하고 있다”면서 “자체 데이터센터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방화, 내진과 같은 방재시설을 더 안전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죄송하다며 충분히 사과했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화재 발생 추이를 보면 전체 셧다운되기 전에 카카오 서버에 공급되는 전원이 먼저 꺼졌고 네이버 등 나머지 업체들은 재난대응 조치를 취하기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잣대를 두고 카카오만 강하게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소방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생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발화장소가 넓은 데다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이 빚어져 초기진화에 실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보고서에서 발화장소가 1000여평(약 3300㎡)으로 넓은 데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 특성 탓에 초기진화가 곤란했다고 명시했다.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재난관리시설 지정 법안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재난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화는 만약의 사태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복수의 시스템을 각기 다른 장소에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 등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카카오·네이버 등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의무가 아니다. 성 의장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하겠다”며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카카오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때 다면성 등 업계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플랫폼 M&A가 기업결합 안전지대 또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 지배력을 갖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M&A 심사 건수는 78건에 달한다. 공격적인 M&A를 펼쳐온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해 5월1일 기준 136개로, 1년 전보다 18개 늘었다. 4년 전인 2018년(72개)의 1.9배다. 네이버의 계열사 수도 54개로 4년 전보다 9개 늘었다. 국세청은 네이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로 지난 7월 카카오에 이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속 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가 지난 주말 경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에 책임을 지고 19일 사퇴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데 따른 조치다. 홍은택·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는 이날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자리에서 물러난 남궁 대표는 향후 재난대책소위원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추가 대표 영입 없이 홍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전환된다. 남궁 대표가 추진하던 메타버스 등 신규 사업은 권미진 수석사장 산하에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SK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과 별도로 이용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대표는 이날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이용자분께 먼저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두 대표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단상 앞으로 나와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사과했다. 남궁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이번 사태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자 비상대책위원회 재난대책소위원회를 맡아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며 “나아가 카카오뿐 아니라 대한민국 IT(정보기술) 업계 전반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무거운 책임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뿐 아니라 업계 전체에 재발을 방지하려면 스스로도 치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카카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항공 규정은 피로 쓰였다는 말이 있다. 이는 비행을 하며 일어난 수많은 사고와 사례 공유를 통해 좀 더 안전한 하늘길이 이뤄졌다는 뜻”이라며 “우리 IT 산업도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반성하고 사회에 공유하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홍 대표는 “이번 사고는 저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잊었던 것 아닌가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이용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창업자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홍 대표는 “김범수 창업자는 현재 경영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 개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상대책은 제가 전권을 맡았고, 김범수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의 입장은 오는 24일 국정감사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SK C&C는 이날 판교 데이터센터 전력 복구를 100% 완료했다. 박성하 SK C&C 사장은 이날 공지 메시지를 통해 “그간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면서 “전원 공급 상황을 밀착 지원해 추가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무료 이용자도 보상”… 피해 접수 카카오는 ‘먹통’ 사태와 관련해 19일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피해 신고 사례를 검토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먹통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 관계자분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SK와 책임 소재를 다투기에 앞서 먼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바로 보상하고 있고,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생긴 피해는 신고를 받아 본 뒤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보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료 서비스 보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무료 서비스 보상 선례 기준이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직접 보상액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간접 보상액은 기준을 세워보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SK와 구상권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고 원인이 확인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 SK C&C 구상권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별도 신고 채널을 열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상단에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 공지를 띄웠다.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웹페이지로 이어진다. 카카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에 이날 오전까지 650여건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오는 21일까지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카카오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조사를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소진공은 카카오가 내놓은 피해 보상 방침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 사태를 일으킨 화재가 발생했던 판교 SK C&C 데이터센터는 이날 오전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다. 서버 3만2000대 가운데 3만1000대가 복구 작업을 마쳤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이 복구되고 서버 대부분이 가동되면서 카카오 서비스도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카카오 이사회 김범수 의장, SK 최태원 회장,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17일 오전 과방위는 KBS와 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는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국민들은 카카오톡 및 카카오 관련 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진상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화재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때 최 회장과 이 GIO, 김 의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박성하 SK C&C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증인이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의 발생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감 증인 채택 논의를 지속한 결과, 이 같이 합의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카카오가 입주해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약 95% 수준으로 복구가 진행됐다. 카카오는 주요 13개 서비스 중 4개(카카오페이·카카오게임즈·카카오웹툰·지그재그)는 정상화가 이뤄졌고, 기타 9개 서비스는 일부 기능을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톡 이미지·동영상·파일 전송 기능이 일부 속도 저하가 있으나 복구했으며, 카카오 지하철·카카오T 택시기사앱·카카오T 대리기사앱 등도 복구했다.

‘30년 정도 된 아파트면 아직 살 만하지 않을까?’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보며 처음 들었던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서 시작해 지난 한 달여 간 분당(경기 성남), 일산(〃 고양), 산본(〃 군포), 중동(〃 부천), 평촌(〃 안양) 5곳을 전부 다녀본 결과 이들 신도시 주민 누구 할 것 없이 개선을 호소한 건 누수와 주차난이었습니다. 누수는 주로 아파트 바깥벽의 균열이나 배관 노후화 탓에 발생했는데, 아무리 고쳐도 문제가 재발해 ‘반포기’ 상태로 지낸다는 게 주민들의 넋두리였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 내 두 가구에 직접 들어가 살펴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다른 곳과 달리 베란다 천장 페인트는 흉측하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가구당 1대에 못 미치는 주차 대수도 모든 1기 신도시 아파트에서 매일 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습니다. 방문한 아파트 단지마다 낮부터 이중 주차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소방차 주차구역 침범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찾아간 평촌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가구당 주차 대수가 0.27대에 불과해 밤이면 주차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무색하게 주변 도로까지 차량이 떠밀려 나와 있었습니다. ◆“414단지 한꺼번에 노후화 ‘폭발’ 어떡할 건가” 국토연구원과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들 1기 신도시 5곳의 규모는 모두 414단지, 29만여 가구, 인구 113만여명(2019년 기준)에 달합니다. 정부가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공언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더 재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노후화되는 아파트 단지를 순차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만큼 후순위로 재정비될 아파트 주민들은 수십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탓입니다. 신소원 일산 백송 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감사는 “3∼4년 내로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대부분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이 된다”며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만이 한 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재정비를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놓지 않으면 후순위로 지정될 단지는 재건축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혁진 중동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장도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 회장은 “서울에 있는 40∼5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안 됐는데, 30년밖에 되지 않은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무슨 재건축이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다만 전체 도시에서 몇 개 단지가 낡아가는 것과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낡아가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초기 관문은 세 가지입니다. 성남시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이어 A∼E등급으로 구성된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가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에서 준공까지 7∼10년가량이 소요됩니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범재연) 회장은 “분당만 하더라도 10만여 가구를 2만 가구씩 5곳으로 나눠 정비예정구역으로 순차 지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 5번째 구역의 주민들은 25년을 꼬박 기다려야 시작 단계에 들어간다”며 “예정구역 지정을 2∼3년 단위로 해서 10만 가구를 10년 내 전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안전 진단도 완화가 아니라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공약을 걸었으니 그걸 지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2024년 중 선도 구역 지정’ 발표에도 반발 커 앞서 지난 11일 국교부는 정비 사업을 우선 추진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오는 2024년 중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선도지구는 논점 회피용 정치 언어”라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경쟁 과정에서 5개 도시 간 단합을 무너뜨리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선도지구’라는 등 변죽을 울리지 말고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라는 공약을 이행하면 될 일”이라며 “이와 함께 정비예정구역을 1차부터 n차까지 예고 지정해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와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특별작업반)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를 위촉해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과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역할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TF가 회의 때마다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행사 하나 열었다’ 식으로 끝나면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정비 관련 경력이 20년 정도 되는 전문가 2∼3명을 지역별 TF에 배치해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눈치 보지 않고 전달할 시민단체 소속 1∼2명도 TF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 제21회 서울억새축제가 열린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억새밭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이번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