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를 찾은 시민들이 밴드공연과 할로윈 퍼레이드를 관람하며 연휴를 보내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산본 신도시를 둘러본 결과 ‘작지만 알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면적이 1기 신도시 중 가장 작은 만큼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공원, 학교 등 어디든 금방 이동할 수 있었고, 도로가 반듯해 초행길임에도 헤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상가는 평일 낮에도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남재형씨 등이 2018년 발표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관리 우선 지역 선정에 관한 연구’에서 5개 신도시 46개동 중 쇠퇴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던 수리동마저 수풀이 우거지고 주변이 조용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상을 줬습니다. 산본에서 지하철로 10분 거리에 있는 안양시의 평촌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일 밤에 찾아간 이곳에서도 널찍하고 반듯한 도로와 북적이는 이들로 활기가 도는 상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지인의 시각으로는 두 신도시 모두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정작 주민들은 지난 30여년간 변화한 삶의 방식을 반영하지 못한 아파트 구조로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오래된 구조가 야기한 삶의 질 저하 산본·평촌 주민들이 입을 모아 호소한 건 무엇보다 부족한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취재 협조를 얻어 살펴본 산본 주공 11단지는 가구당 0.38대에 그쳤는데, 오후 4시쯤에도 이미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단지 안이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촌의 한 아파트 단지는 0.27대에 불과해 소방차 주차 구역을 침범한 이중주차는 기본이었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폐쇄회로(CC)TV가 있음에도 오후 8시쯤 근처 도로에는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내·외부의 세세한 모습은 산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물로 나온 두 가구에 들어가 봤는데, 현관문에서부터 보일러실까지 곳곳에 곰팡이가 슬어있었습니다. 동행한 이승준 산본 주공 11단지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인테리어는 큰 의미가 없다”며 “구식 구조를 봐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특성상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소음이 심한 데다가 층간 소음은 물론이고, 화재 대피용으로 설치된 베란다 경량 벽 탓에 측간 소음도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함께 지상 주차장을 내려보면서 “차량과 사람의 동선 분리가 안돼 아이들이 뛰어놀 곳이 없다”며 “이런 식의 예전 주거 형태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건물 밖으로 나와 외벽 곳곳에 보이는 균열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가로·세로 균열이 쉽게 보였고, 1층의 금 간 벽에선 손으로 쉽게 콘크리트 조각을 떼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철근의 녹까지 일부 딸려 나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해결 중...“더 필요하다” 이밖에도 1기 신도시의 고질병인 일자리 부족 문제는 산본과 평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국토연구원의 2020년 연구에서 산본과 평촌은 고용 자족성이 1기 신도시 5곳 중 가장 부족한 것으로 꼽혔습니다. 연구 결과 산본은 2016년 기준 직주비, 유출 대비 유입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두 지표가 낮다는 건 지역으로 유입되는 이들보다 통근을 위해 떠나는 이들이 더 많다는 걸 뜻합니다. 평촌은 자족지수와 내부 고용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자족지수가 낮다는 건 지역민이 외부로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고, 내부 고용률이 낮다는 건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외지인에 의해 채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16년 이후 안양에 산업시설이 잇따라 준공됐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이듬해에는 ‘평촌 스마트 스퀘어 도시 첨단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마무리됐고,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지식산업센터 24곳도 공사에 들어가 13곳이 완성됐습니다. 주민들은 일자리 확충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산본은 서울 강남권의 ‘베드타운’ 형태로 개발이 됐지만 도시가 자생적으로 돌아가려면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금 (산본에) 있는 공업 시설들이 지식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전환해야지만 도시가 살아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 부사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평일 낮 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깔끔하고 평화로웠지만, 속은 곪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양옆에 발달한 상권과 반듯한 도로는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는 깔끔하게 페인트칠 된 모습이었고, 출입과 분리수거, 청소 등 관리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일산서구의 후곡마을 4단지 아파트도 외관은 백송 5단지에 비해서는 낡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잘 관리된 모습이어서 살기 불편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주민과 만나 세대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실상을 전해 들어보니 이는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백송 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먼저 아파트 건물 1층에 마련한 사무실을 보여줬습니다. 안쪽을 보니 당장에라도 무너질 것처럼 천장이 내려앉았고 이를 나무 기둥이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이 실거주 중이라는 가구에서도 천장이 둥그렇게 내려앉고 창틀이 뒤틀려 문이 닫히지 않는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수와 주차난으로 삶의 질 “지옥 같다” 취재를 위해 찾아간 두 아파트 주민들이 공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는 누수와 주차였습니다. 백송 5단지에서 직접 들어가 본 두 가구에서 누수가 남긴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집을 살펴보니 내부는 깔끔하게 재단장된 데 반해 베란다는 누수로 천장 페인트가 흉측하게 벗겨져 있었고 시커먼 곰팡이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한 여성이 사는 다른 집 역시 정갈하게 관리된 상태였지만, 베란다 천장이 벗겨진 것은 마찬가지였고, 물이 샐 때마다 닦아내느라 시커멓게 찌든 걸레가 눈에 띄었습니다. 신소원 백송 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감사는 “그나마 상태 좋은 가구를 보여준 것”이라며 “창피하다고 보여주지 않거나 연락이 안 닿아 못 보여준 곳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후곡 4단지도 사정은 비슷했는데, 1개동이 누수 문제로 수천만원을 들여 녹슨 난방 배관을 통째로 떼어내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각각 0.57대(백송 5단지), 0.85대(후곡 4단지)에 불과한 가구당 주차 대수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전쟁터’로 변한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백송 5단지의 저녁 지상 주차장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하니, 이중 주차는 물론이고 인도까지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도 몇몇 차량이 이중 주차 상태 그대로 정차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 감사는 “일산은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이지만 단지 내에서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게 사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일산 ‘베드타운’ 벗어나는 게 가장 큰 숙제 일산 신도시 전체가 품고 있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관련 연구와 설문에선 ‘지역 내 일자리가 부족’과 ‘교통 불편’이 지목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이 2020년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연구 보고서는 2016년 기준 일산의 자족지수가 저조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족지수가 낮다는 건 지역 안에서 통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역민이 외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비중이 높다는 걸 나타냅니다. 대다수 주민이 서울 등 지역 바깥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교통 불편도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지난 3월∼4월 일산 거주 113세대에게 지역 개선사항을 설문한 결과 ‘시외버스 노선 확대와 간선도로 간 교통흐름 개선을 통한 도시 간 연결성 강화’가 56.6%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신 감사는 “아침에 출근할 때 앉아서 가기 위해 출근 반대 방향으로 3∼4정거장 거슬러 올라가 3호선 종점인 대화역으로 가는 이들도 있다”며 “집 근처에서 타면 2시간을 선 채 가야 하는 탓”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편이 열악해 입주민들끼리 역까지 셔틀버스를 마련해 움직이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재근 백송 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기업 유치가 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주민들이 멀리 출·퇴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재앙이고, 대참사”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국가원수의 정상외교를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며 방어막을 쳤다. ◆野 “尹 ‘이 XX’ 발언은 국제 망신 외교 참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미 정상 간 48초짜리 미팅 후에 우리 대통령은 믿기지 않는 막말을 내뱉었다”며 “나라가 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뒤 박진 외교부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비속어)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X팔려서 어떻게 하나”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진통 끝에 겨우 이뤄진 한·일 약식 회동은 과거사 현안 등 주요 의제는 물론 태극기도 걸지 못한 굴욕 외교로 끝났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선 혹 좀 떼어보라고 했더니 오히려 혹을 더 붙이고 온 격” 등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을 전방위적으로 문제 삼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장을 나오면서 동맹국을 존중하지 못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긴,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정상외교의 목적도 전략도 성과도 전무한 ‘국제 망신 외교 참사’”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일정 곳곳에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쟁점화하며 논란 확산에 나섰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사과성명 발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막말 논란에 대해 ‘사적 발언’이었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한 행사장 안에 있었는데 사적 자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고 회피했다. 김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핏대를 세웠다. ◆與 “대통령은 외교 강행군으로 고군분투 중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흠집 내기’로 규정하고 논란을 차단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외교 강행군을 벌이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에서 쏟아내는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는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말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팩트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입단속을 했다. 외통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손 한 번만 잡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요식행위를 부각해서 의미를 축소하는 행태가 아쉽다”고 말했다. 외통위원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감축법 협의를 약속했으니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크다”며 “48초 미팅으로 짧고 굵게 약속을 받아냈으니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이럴 때 소원한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회담을) 하지 않겠느냐”라며 “우리도 선진국이니 의연해야 하는데, 우리만 너무 안달 난 것처럼 하는 건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다”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지에서 윤 대통령 보고가 없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들은 사람들은 좀 드문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카메라가 켜진지 모른채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또는 날리면)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외교 결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행사장에서 ‘미국 국회는 XX들로, 미국 대통령은 X팔려’ 한방으로 보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께 저런 말을 드렸냐.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말을 했냐”고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 총리에 사과를 요구하자 한 총리는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비공식 자리면 대통령이 사적 발언을 통해서 이런 욕설과 비속어를 써도 되느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면서도 “(동영상) 보여준 거에 의하면 정식 회의장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서서 48초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김 의원은 “48초 동안 많이 얘기를 했다. 두 분이서 나누면 24초다. 통역까지 끼면 1인당 시간은 10여 초다. 어떻게 많은 대화를 나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상당히 국민들을 혼동시킨다. 48초는 회의이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주관하는 리셉션이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있었다”라며 “48초에 이어 리셉션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대화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2 서울 안전 한마당'을 찾은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 등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빈손, 비굴 외교에 이어 막말 사고 외교로 국격이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다.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전부터 줄곧 일본으로부터 외면을 받더니 불쾌감을 드러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라며 “반면 일본은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난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새벽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기껏 30분 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에 불과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얘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설마 정상회담의 전부일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며 “그게 전부라면 전기차 보조금 차별과 반도체·바이오산업 압력 등 누누히 강조했던 주요 경제 현안은 하나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 참으로 걱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라며 “회의장을 나오며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문 외교라더니 정작 여왕 관 조문은 못하고, 일본 수상은 손수 찾아가 사진 한장 찍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스치듯 48초간 나눈 대화가 전부였다”면서 “왜 순방을 간 건지, 무엇을 위한 순방인지 의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한미 가치동맹의 민낯과 사전 대응도 사후 조율도 못한 실무라인의 무능도 모자라,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품격만 깎아내렸다”며 “정상외교의 목적도 전략도 성과도 전무한 국제 망신 외교참사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하는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한미 정상은 회의를 마치고 악수를 하며 밝은 표정으로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일대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K-밀리터리 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사전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화물차 과적 단속 회피로 추정되는 움직임을 보인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한 요금소에서 화물차 한 대가 요금소 통과 전 잠시 멈추더니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요금소 계측기 앞에서 무게 측정치를 줄이려 바퀴축을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에 도로공사 영업소 측은 곧바로 화물차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흰색 승합차 1대가 등장해 단속차 앞을 막아섰고, 멈칫한 사이 요금소를 통과한 화물차는 단속반 시야에서도 사라졌다. 같은 날 밤, 또 다른 흰색 승용차가 동일한 요금소에 나타나 계측기가 있는 화물차 전용 차로에 고장인 듯 멈췄고, 앞서 낮에 이곳을 지나갔던 화물차는 그 사이 다른 차로로 요금소를 통과했다. 도로공사 충주지사 관계자는 충북 MBC에 “‘차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섰다고(운전자들이 그러더라)’라며 그래서 ‘고장 수리를 했느냐, 영수증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하고(그러더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들에게 과적 단속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화물차는 도로법 위반을, 차량 운전자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운전자들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충북 MBC는 전했다. 사안을 조사 중인 충북 괴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관련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에서 받은 ‘화물차량 과적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총중량 위반차량 단속 실적은 총 3만223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총 304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도로교통법은 화물차의 적재중량을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로 규정한다. 아울러 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위험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은 ‘축하중(軸荷重)이 10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을 제한 대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강 의원실에 따르면 규정 중량(40t)을 60t 이상 초과해 100t 넘게 화물을 실은 사례가 24건 적발됐고, 규정 중량보다 200t 이상 많은 화물을 실은 사례(246.6t·241.7t)도 2건 있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4.5t 이상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하지만, 측정차로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가 2020년에는 3360건에 달해 2017년(1806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적재량 단속을 피하기 위한 축조작 시도도 급증했는데, 2020년 축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108건으로 2017년(10건)의 10.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강 의원은 “과적 화물차로 인한 도로 파손과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경각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