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외친 "경제성장"…대선 후보들 해법은
6∙3 조기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주요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저마다 경제 발전과 사회 개혁을 내세웠지만 방법론은 달랐다.
이날 공개된 공약과 발언 중 눈에 띄는 내용을 후보별로 비교∙정리해본다.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성장 모델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기업 대신 정부가 이끄는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 정책으로 신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국가가 미래 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 사회 시리즈가 정치적 자산인 이 후보는 재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미래 사회 비전으로 제시해왔다.
이번에도 재정을 적극 활용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미 통과된 12조2000억원 규모의 전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기 활성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하반기에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과 상법 개정 등 재계가 반대해온 정책도 공약한 상태다. 기업과 손을 잡는 방식보다는 국가가 대규모 지원책을 펴며 당근을 제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기업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의 군·검찰·사법부를 향한 개혁 의지는 후보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축소 개편하고, 개별 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감사원의 감사 절차를 강화하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편에도 손을 댈 전망이다. 이 후보는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군 정보기관 개혁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입김의 영향을 받았던 감사원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권력을 손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문수, 세율 인하∙각종 세제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 성장 방식으로 ‘친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부간 상속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이다.
다만 AI 분야와 관련해선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처럼 국가 중심의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이재명 후보의 ‘K-엔비디아 펀드’ 발언을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유사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후보 측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겠다는 점에서 (이 후보 공약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가 지난 3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고 30%를 국민 지분으로 한다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국가가 기업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냐”,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는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이 후보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는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약속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환원, 간첩법 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가산점제 부활도 김 후보의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던 기관이나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다.
김 후보는 이날 “풍요롭게 하는 게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라며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발언으로도 주목받았다.
◆이준석 “신연금, 구연금 분리하자”
‘세대 교체’를 내세운 ‘40대 기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 세대에 소구력이 높은 정책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후보는 ‘효율’에 초점을 맞추며 행정분야 혁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사·중복 업무 부처를 통∙폐합해 19부처를 13부처로 바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의 힘을 확 빼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은 이미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친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 미래 세대가 ‘세대 간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개편하자는 주장으로, 청년층 지지가 높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명분을 강화해주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과학계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 후보는 과학기술 성과연금과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경제 성장 방안으로는 규제 혁신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2025.05.13 07:53:30
이수정의 '급 수정'…생존 본능? 정치술?
“다 기각이네 ㅎㅎ 어떡하냐 문수야” vs “경의를 표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던 시도가 무산되자 김 후보 교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틀 만에 급격히 태도를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법원이 김문수 후보 측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뉴스를 인용하며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라고 적었다.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자, 친윤계의 입장에 발맞춰 김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11일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김 후보 대신 한 전 총리로 교체하기 위해 실시한 ‘한덕수 후보 변경’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김 후보가 지위를 유지하게 되자 이 위원장은 입장을 180도 바꿨다. 당원 투표 부결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가처분 심판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할 뻔한 상황을 당원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줬다”며 “경의를 표한다”고 글을 썼다.
이 같은 돌변에 누리꾼들은 “이수정이 아니라 급수정이네”, “아무리 그래도 같은 당 열두 살이나 많은 김 후보한테 왜 그랬냐”, “저렇게 쉽게 입장을 바꾸는 게 코미디”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역풍이 거세지자 이 위원장은 앞서 올렸던 두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과거 ‘대파 발언’을 ‘파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이 위원장은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했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당시 대파 가격은 유통업체가 윤 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하락 조정한 것이었고, 실제 대파 가격은 한 단에 최고 5000원을 넘나들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고물가 현실에 무지하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 위원장은 오히려 “875원은 한 단이 아닌 한 뿌리 가격을 얘기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논란이 일자 이 위원장은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했다”라고 사과했다.
2025.05.13 10:08:46

‘경제’ 내걸고
“내란 극복”vs“GTX 확대”vs“부처 효율화”
“내란 극복”vs“GTX 확대”vs“부처 효율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전반적으로 ‘경제’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공약이 주요하게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각 진영의 성향과 후보별 기호에 따라 뚜렷한 차별성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사정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광역급행철도(GTX)의 전국 확대를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주요 지지층인 2030 세대의 요구를 반영해 연금 개혁과 정부 조직 개편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 내건 후보들
세계일보가 12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정책순위 ‘1순위’를 경제·산업에 두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K콘텐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했다.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도 공약했다. K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김 후보는 ‘기업’을 제1호 공약의 테마로 내세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율 및 최저임금 결정권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권력 분산을 통한 지자체 간 경쟁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책이다.
◆‘내란종식’ VS ‘GTX’ VS ‘효율화’
각 후보의 특색에 맞는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을 중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사정기관과 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군 개혁 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표 정책으로 유명한 ‘기본소득’ 공약은 직접적으로 반영되진 않았다. 다만 민주당 측은 농민수당이나 어촌직불금 확대 등 다른 형태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도 공약에 반영됐다.
김문수 후보는 GTX 전면확대를 공약했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이다. 김 후보 측은 GTX 도입으로 출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게 김 후보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지역 등 지방 광역권에도 GTX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처 효율화’를 제 1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2025.05.12 21:54:16

화려한 공약 속 재원 마련은 ‘주먹구구식’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또다시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표를 의식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또다시 무책임하게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할 재원 마련 방안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은 윤석열정부 3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만큼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방안과,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사회·경제·정치·복지 분야에 걸친 개선방안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10대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 부분은 10대 공약 모두 동일하게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이라는 두 문구가 전부였다. 재정 뒷받침이 없는 정책 공약들은 선언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대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본부 본부장은 ‘구체적인 재원 추계가 없다’는 지적에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을 설계해서 제시했는데 구체적 이행 계획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추계가 준비는 돼 있으나 지금 약속 형태로 발표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연구원장인 이한주 정책본부장도 “지금 상황 자체가 정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다 정부기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지금 추계하기보단 이 추계는 인수위원회 격인 어떤 형태(의 기구)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서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 역시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 김 후보는 경제 대전환,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기존예산 재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등이 제시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민주당 이 후보, 국민의힘 김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정책 공약인 정부 부처 개혁과 관련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처 및 위원회 통합을 통한 중복 예산 절감 △행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약 및 부처 간 예산 배정 투명성 강화로 추가 재정 투입 최소화 △축소된 조직 운영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편 비용으로 활용, 추가 예산 편성 최소 등을 제시하는 등 정책별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2025.05.12 18:50:15

김용태, 채상병 묘역 찾고 ‘계엄 사과’… 국힘 ‘尹의 강’ 건널까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90년생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계엄과 탄핵의 장벽을 넘어서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행보를 본격화했다.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실패했던 국민의힘이 단일화 내홍 등을 겪으며 더욱 멀어진 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뒤늦은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35·사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써 인정해야 한다”며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 아프게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계엄과 탄핵의 장벽을 넘기 위해 서로를 비난할 수 없다”며 “우리가 가야 할 정치 개혁의 길은 적대적 진영 대결의 정치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대선후보와 함께 대전현충원을 찾은 뒤 홀로 해병대 채상병 묘역도 참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에 연루돼 있어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참배를 마친 뒤 서면 메시지를 내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으나 수사 외압에 대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과거 윤석열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도 대전현충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계엄·탄핵 사과 필요’ 발언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잘 논의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 여지를 남겼다. 다만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일관되게 ‘민주당 책임론’과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급격한 태세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끊기는 소장파 색채를 지닌 김 의원이 주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 끊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차 김 후보를 향해 계엄·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및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대리전을 해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여전히 당 중앙선대위 합류를 거부하고 있다 김 후보로부터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동훈계 6선 조경태 의원도 SNS에서 김 의원을 향해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을 출당·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 반대파’ 의원들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탄핵 국면에서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5선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출정식 기자회견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김 후보 지지 선언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이니까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나라 걱정에 그런 의견을 말할 수도 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2025.05.12 21:49:01

이재명 “국민 통합” 김문수 “경제 활성” 이준석 “독자 완주”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상징성을 담은 장소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며 각자의 핵심 메시지를 부각하는 하루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 유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곳을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빛의 혁명’의 상징적 공간”으로 규정하며 유세의 출발점으로 삼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대통령의 제1 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실용적 정책 노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이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에서 ‘K혁신’ 브라운백미팅을 열고 정보기술(IT) 개발자들과의 대화를 진행한 데 이어 경기 화성 동탄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겨냥한 집중유세를 진행했다. 저녁에는 대전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방안과 ‘K과학강국’ 구상을 공유하며 유세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해 저녁에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했다. 가락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악수하고 순댓국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민생 경제를 강조했고, 서문시장에서는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들께 처음으로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시장을 살리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 시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가짜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발언으로 이재명 후보와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각인 자정,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명확하게 거부하는 이 후보는 저녁엔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하며 수도권 유권자와 접점을 넓혔다.
2025.05.12 22:58:13

대선 후보 1호 공약은
李·金 ‘경제’·이준석 ‘대통령 힘 빼기’
李·金 ‘경제’·이준석 ‘대통령 힘 빼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은 ‘경제’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김 후보는 자본·기술·노동을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 K-콘텐츠를 앞세운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K-방산 국가대표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완수해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 ‘K-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균형 발전 방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됐다.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탕감 방안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4.5일제를 실시해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관련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상향,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등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고령자 친화 주택 조성 등이 반영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회복을 넘어서 신문명 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또 2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100조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문제 해결 공약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각각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사법제도 공약은 9호에 담겼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등이 포함됐다.
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소상공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김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는 등 경제와 민생 회복에 무게를 둔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알아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시장을 살리는 시장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경제 공약 대신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골자로 하는 행정 공약을 1순위로 내걸었다.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공수처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치는 등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한다. 현 경제·사회 부총리는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 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2호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촉진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 고갈 대책으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꼽았다. 국민연금을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하고, ‘낸 만큼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19~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 상품을 제공한다.
이밖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규제 기준 국가제’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인 양상 방안으로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80년을 이어온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며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2025.05.12 17:58:13

한덕수, 김문수 제안 선대위원장 고사…사실상 선대위 불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김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원장직을 사양했다"며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선대위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전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당원 투표 결과를 수용하면서 무소속 대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김 후보와 회동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한 전 총리는 "실무적으로 어떤 게 적절한지 조금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었다.
2025.05.12 10:54:40

김문수, 10대 공약 발표…"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일자리 창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2일 기업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 자산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설득해 120만 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세제 정비·투자 활성화를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에는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 공약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계획이다.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제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공약으로 담겼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2025.05.12 09:36:53

김문수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을 대통령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했다.
김 후보의 2호 공약은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과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방안 등이 포함됐다.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다.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은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으로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4호 공약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담겼다. GTX 전국 5대 광역권을 통한 전국급행철도망 구축도 공약에 담겼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이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중산층 감세 추진,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 등이 담겼다.
김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5.05.12 08:3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