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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일자리 장밋빛 공약 ‘만발’… 현실성 ‘글쎄’
복지·교육·일자리 장밋빛 공약 ‘만발’… 현실성 ‘글쎄’
20일부터 6·2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는 19일 시민들에게 제시할 공약과 유세 일정을 가다듬으며 ‘민심 잡기’ 준비를 최종 점검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한명숙, 자유선진당 지상욱, 진보신당 노회찬, 미래연합 석종현 후보는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 각종 공약을 발표하며 민심 공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정책쟁점은 복지와 일자리다. 백현석 ‘좋은예산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에 심혈을 기울인 것 같다”면서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볼 때 각 후보의 공약들 가운데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후보별 공약 장·단점=백 연구원에 따르면 오 후보의 공약 중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과 공공보육시설 1000개 확충은 좋은 공약으로 꼽혔다. 반면, 일자리 100만개 창출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공약으로 지적됐다. 올해 3월 현재 전국 실업자는 100만5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전국 실업을 해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분석이다.한 후보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 무상보육, 맞춤형 방과후 교육, 5만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교육·복지 예산 10조원 확대는 좋은 공약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서울시내 주차장 10만개 확대는 현실성이 낮은 공약으로 꼽혔다. 땅값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내에 1개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만도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10만개 건설은 서울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지 후보 공약들 가운데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는 공약은 서울 자립형 시민건강보험제 도입이다. 시민건강보험제는 서울시 예산 100억원을 출자해 중증 질병 발생 시 의료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세업자와 재래시장에 물류를 낮은 가격에 공급, 경쟁력을 높이는 ‘행복나눔물류센터’ 건립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가 1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반한다는 지적이다.노 후보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을 통해 교통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한 공약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반값 주택공급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인 데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 결여돼 공약 이행의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교육정책=교육 분야의 최대 이슈인 무상급식에 대한 후보 간 입장은 엇갈린다. 오 후보와 지 후보가 반대하는 반면, 한 후보와 노 후보, 석 후보는 찬성하고 있다. 오 후보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30%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대신 공교육 강화에 4년간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교육·학교폭력·준비물이 없는 3무(無) 학교, 저소득층 교육복지 강화, 창의교육 활성화 등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초중고생 95만명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맞춤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공공보육시설 1000개 확대 등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후보는 핀란드형 혁신학교 도입, 돌봄 교실 확대, 준비물 없는 학교 등의 공약을 내걸었고, 지 후보는 서울시청 주관 인터넷 강의 실시, 대학생 활력 프로젝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복지정책=노인층 증가에 따라 노인 복지정책에 상당히 공을 들인 점이 눈에 띈다. 오 후보는 노후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어르신 복지’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4개 권역별 노인 행복타운 건립, 문화·예술·의료 등 250개 분야 전문 시니어봉사단 구성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한 후보는 5만 어르신 일자리 플랜과 공공 무상보육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를 5만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모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 100%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아이 출생 1년간 120만원의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 후보는 어린이 무상의료와 아동수당, 무상보육 등의 유아 복지정책, 보건소 중심의 공공 의료체계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고, 지 후보는 서울시 자립형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질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정책=일자리 창출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정책이다. 오 후보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창업형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일자리 기반 유지, 사회적 공공일자리 등을 통해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한 후보는 보육과 방과 후 학교, 도서관 프로그램 관리, 중증장애인 돌봄, 아동청소년 돌봄, 심리상담 서비스 등 교육, 복지 정책 투자를 통해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노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50만개 일자리를, 지 후보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 3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0.05.20 10:28:07
오세훈 “노무현정부때 사교육 폭증”… 한명숙 “현정권서 공교육 해체 위기”
오세훈 “노무현정부때 사교육 폭증”… 한명숙 “현정권서 공교육 해체 위기”
"잘해봅시다" 여야4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18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신당 노회찬·민주당 한명숙·한나라당 오세훈·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왼쪽부터)가 이날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토론회를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 후보는 무상급식·보육·사교육·일자리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여야 4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18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한나라당 오세훈·민주당 한명숙·자유선진당 지상욱·진보신당 노회찬 등 서울시장 후보 4인은 이날 18일 이날 MBC가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교육·복지, 청년 일자리 문제, 강남북 균형발전 등을 놓고 뜨거운 입심대결을 펼쳤다. 90여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도 지난 17일 토론과 같이 오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대결 구도로 진행됐다. 오 후보는 특히 다른 후보들의 매서운 비판에 직접 관련 통계와 문건까지 제시하며 반박하는 등 공세적인 모습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분위기는 초반부터 달아올랐다. 각 후보들이 자신의 대표 공약을 설명하고, 다른 후보들이 이를 비판·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오 후보와 한 후보는 각각 상대의 대표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과 ‘사교육·학교폭력·준비물 등 3무(無)학교’ 공약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먼저 한 후보는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가 아닌, 교육 철학의 문제”라며 “부모의 가난을 증명해서 눈칫밥을 먹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한 후보의 총리 임기 중 만들어진 학교급식 종합대책 문건을 보면 ‘저소득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돼있는데, 이는 사실상 폐기한다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자리에 있고도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무상급식 대책을 폐기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당시 종합대책의 주제는 식중독 문제 해결이었을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른 후보들은 “예산 문제를 들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노 후보),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지 후보)라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오 후보가 “결국 문제는 사교육비”라며 “향후 4년 간 1조원의 예산을 직접 투입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공교육 환경을 만들고, 학교폭력과 준비물이 따로 필요없는 ‘3무 학교’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우열반 편성, 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 확대, 일제고사 부활, 수능성적 공개 등으로 공교육이 해체 위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오 후보가 사교육 해결을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노 후보도 서울시의 하나고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오 후보가 재선을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육문제”라며 “오 후보는 사교육비를 줄인 적도, 줄일 가능성도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오 후보는 “사교육 폭증 책임은 노무현 정부 5년에 있다”며 “얼마나 많은 기러기 아빠를 양산했느냐”며 재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 후보는 오 후보에게 “대선 출마 의사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후보를 사퇴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물었고, 오 후보는 “4년 내 절대 한눈 팔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한편 방청객과의 일문일답에서 오 후보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산책’을 꼽았고, 한 후보는 ‘주차의 달인’이라는 별명에 대해 “중학교 때까지 마라톤 선수를 하는 등 운동신경이 발달해 운전을 잘한다”고 말했다. 지 후보는 인기배우인 아내 심은하씨에 대해 “가장 중요한 참모”라고 말했고, 노 후보는 첼로 연주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악기가 커서 쉬울 줄 알아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2010.05.20 10:27:34
6·2지방선거 13일간 열전 돌입
6·2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0일부터 시작돼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이번 지방선거는 전·현 정권 간의 대결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각 정당과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대대적인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한다. 이날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짓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도 공식 발표될 예정이어서 ‘북풍’(北風)이 선거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 1주기(5월23일)가 임박해 ‘노풍’(盧風)도 막판 선거구도를 흔들 변수로 예상된다.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9일 발표한 공명선거 담화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그 대상이 누구든 엄중·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억 기자
2010.05.20 09:35:01
오세훈-한명숙 `무능.거짓행정' 난타전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19일 행정능력과 공약의 실효성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두 후보는 이날 SBS 시사토론에 출연, 서울시의 교육.복지.건축공약 등을 주제로 TV `맞짱토론'을 펼쳤다.오 후보는 서울시 예산, 조직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한 후보의 행정능력을 문제 삼았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조장하는 한 후보는 일하는 서울시장에 맞지 않다고 공세를 펼쳤다.반면 한 후보는 오 후보가 시정을 담당한 지난 4년은 `겉치레 속빈강정' 행정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오 후보가 내세운 각종 정책 공약은 거짓, 허구라고 비판했다.오 후보는 "중앙정부와 갈등을 예정한 후보는 피하는 게 좋다"며 "일 잘하는 시장이 누구인지 유권자가 잘 판단해 선택해달라"고 밝혔다.그는 "한 후보처럼 복지, 교육에 10조원을 쓰면 환경 예산 등에는 아무 것도 못쓰고 아르헨티나,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해 결국 망하게 된다"며 "한 후보 공약은 예산을 모르는 사람이 짜준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한 후보는 "오 후보는 지난 4년 겉치레 행정과 홍보에 너무 많은 돈을 썼지만 저는 교육, 복지, 일자리에 힘을 쏟아 알뜰하게 살림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오 후보가 학교 책.걸상을 바꾸는데 썼다던 교육예산 3천500억원도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다"며 "오 후보 같은 정책을 써서 두바이가 망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토론이 격해지자 두 후보는 "총리를 지낸 국가지도자로서 품격에 맞지 않다"(오 후보), "저를 폄하하고 있다. 전문가와 함께 공약을 짰는데 무슨 퀴즈하는 것 같다"(한 후보)며 불쾌감을 나타냈다.두 후보는 또 전.현 정권 책임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오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도 지난 정부가 무능했다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전직 총리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후보는 불법정치자금 수사 직후 현 정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출마했다는데 서울시장은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한 후보는 "참여정부는 실패하지 않았고, 국민은 민주정부 10년을 그리워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불통의 시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10.05.20 08:06:07
'표심 잡아라'...후보들 로고송도 경쟁
'6.2 지방선거'에 나선 전국의 유력 후보들이 인지도를 높이고 표심을 잡기 위해 유권자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를 개사한 '로고송' 경쟁을 벌이고 있다.오는 20일부터 거리 유세를 펼칠 수 있는 후보들이 '로고송' 경쟁에 나선 것은 '자칫 소음으로 인식될 수 있는 딱딱한 내용의 정책설명 위주의 유세'보다 노랫말을 바꾼 로고송이 유권자들의 마음의 문을 더 쉽게 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한나라당 정우택 충북지사 후보는 캠프에서 자체 제작한 로고송과 장윤정의 '짠짜라', '월드컵송' 등 10여 곡을 준비했고 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는 설운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그룹 거북이의 '어깨 쫙' 등을 활용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이기용 후보는 동요인 '앞으로', '아기염소'와 혜은이의 '파란나라'를 개사한 로고송을 통해 후보 측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검증된 교육감'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김병우 충북교육감 후보는 '로보트 태권브이'와 '뭉개구름'을 개사해 김 후보가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민주교육감'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고 김석현 충북교육감 후보도 성진우의 '딱이야' 노랫말을 바꿔 '전남부교육감 출신의 교육행정 전문가'라는 점을 홍보키로 했다. 한나라당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는 '샤방샤방', '슈퍼맨', '황진이' 등의 노래를 개사해 지역 경제 살리기와 발로 뛰는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곡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와 '굳세어라 금순아', '장사하자' 등을 개사해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투표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남지사 선거에 뛰어든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는 자신의 영문 이니셜이 DS인 점에 착안해 문희옥의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 등을 로고송으로 정했고 민주당 박준영 후보는 박상철의 '무조건'을 개사해 홍보전을 펼칠 예정이다.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 진영도 로고송을 통해 후보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청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한나라당 남상우 후보는 특별한 로고송을 만들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로고송'을 통해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이며 민주당 한범덕 후보는 장윤정의 '어머나' 등을 개사한 3-4개의 로고송을 만들었다.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호복 후보는 동요 '우리 모두 다같이' 등을, 민주당 우건도 후보는 장윤정의 '콩깍지', ' 박상철의 '무조건'을 개사했다.또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최명현 후보와 민주당 서재관 후보는 박상철의 '황진이'와 '어머나' 노랫말을 바꾼 로고송을 준비했고 영동군수 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정진규 후보와 민주당 박동규 후보는 '무조건'을 개사했다.한 선거운동원은 "후보들의 연설에 귀 기울이는 유권자도 적고 일부 유권자는 '소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라며 "흥을 돋우는 로고송에 멋진 율동을 곁들이는 게 더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0.05.20 08:02:56
낙선운동 으름장, 확약서 요구..집단민원 난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확약서를 써라", "답변이 불성실하다"20일 6.2 지방선거 유세전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의 후보자들이 각종 단체의 압력성 요구와 지역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후보자들은 무리가 있지만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무더기 표'가 걸려있는 특정 단체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기는 어려워 진땀을 흘리고 있다.부산 영도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의 경우 남.북항대교를 고가도로로 연결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신들과 같은 입장에 서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놔 난감해하고 있다. 최근 용역 결과 고가도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3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도 각종 단체에서 하루에도 수십건의 민원을 직접 방문과 팩스, 우편으로 제기하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 각종 단체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나열하며 '요구수용 확약서'를 써달라는 것이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입장을 설명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장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 유상곤 현 시장 선거사무실에도 각종 단체의 민원성 면담요구와 서약서 제출 요구서가 빗발쳐 선거 사무원들이 일일이 읽어보지도 못할 정도다.개인택시 단체는 개인택시 면허를 추가로 내주지 말라며 후보 면담을 요구하는가 하면, 법인택시 모임은 반대로 면허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이해가 엇갈린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대부분이다.또 각 읍.면 주민들도 서로 낙후됐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제한 해제와 도시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며 후보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부동산업자가 끼어있거나 해당 토지 소유주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유 후보 측은 "선거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이들 압력단체의 면담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 예산군수 선거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한 최승우 현 군수 선거사무실은 지역 환경미화원 노조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체불임금 논란과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뒤 답변을 요구해 난감해하고 있다.경남 창원시 봉곡동 코오롱 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뒤쪽을 통과하는 도로 개설을 놓고 현 창원시장인 한나라당 박완수 후보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북부순환도로 전면반대투쟁위원회'는 창원시 도계동에서 봉림동을 잇는 2.3㎞ 구간의 4차선 도로가 아파트보다 높게 설계돼 있고 공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창원시청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어왔다.통영과 거제지역 시장 후보 캠프에는 조선 경기 활성화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 전화가 이어져 선거운동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거제시의 A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는 "조선경기를 살릴 대책이 뭐냐고 묻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지만 이 문제는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보니 무슨 대책을 내놓더라도 100% 장담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무턱대고 `책임지고 살려낼 수 있느냐'고 묻는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김범일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도 이해단체의 예산 증액 요구에서부터 특정 지역 규제완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은 후보 신분에 불과한 상황인데 특정 이해단체의 경우 당장 약속을 하라고 요구해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라면서 "일단은 귀담아 들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지역 표심을 내세운 요구가 쏟아지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B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가 선거운동을 나가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흔하다."라며 "눈 앞에서 거절할 수도 없고 일단 같은 당 시장 후보와 협의해 설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강원지사 선거에 출마한 C후보 측에도 각종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지원방안을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답변을 해줘도 자신들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으면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등 성토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울산의 한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D 후보 측은 최근 지역주민 30여명이 자신들의 동네가 준주거지역이어서 상가를 지어 장사를 할 수 없다면서 상업지역으로 풀어달라면서 찾아와 떼를 썼다고 전했다.제주지역에서는 해군기지 재검토와 영리병원 추진 중단, 자연치유 의료행위 허용 등 민감한 사안이 쏟아지고 있어 후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밖에 개별 사무실 방문도 잇따라 자신이 어떤 모임의 대표이고 선거활동 경력이 있다며 직책과 역할을 달라는 요구도 선거철을 맞아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 각 후보 사무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하루 수십건의 생활민원이 제기되자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는 이를 접수하기 위한 직소민원실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0.05.20 08:01:04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 곽노현씨로 단일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 후보가 19일 사퇴하면서 곽노현 후보가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두 후보는 이날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가 시민사회 원로와 숙의한 끝에 대승적 차원의 용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곽 후보는 “모든 학생을 탈출구 없는 경쟁의 틀에 집어넣어 한 줄로 세우는 구습을 종식시키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통로가 아니라 이를 끊는 희망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선거에는 진보 후보 1명과 중도·보수후보인 이원희, 남승희, 김성동, 김영숙, 이상진, 권영준(투표용지 게재 순) 등 6명이 나선다. 보수진영에서도 후보 단일화 논의가 활발해 후보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경희 기자
2010.05.19 22:15:37
여야 기초단체장 ‘불모지 무공천’ 심화
6·2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기초단체장 ‘불모지 무공천’이 2006년 지방선거 때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호남과 영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등록률은 20%를 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2006년(열린우리당)과 비교하면 영남지역 후보가 절반 이상 줄었다.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2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등록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의 영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는 전체 70개 선거구 중 부산 7명, 대구 2명, 울산 1명, 경북 1명, 경남 3명 등 14명으로 후보 등록률은 20%에 그쳤다. 그러나 2006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영남지역 72개 선거구에 총 41명의 후보를 공천해 56.9%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부터 ‘창원·마산·진해’ 통합으로 경남 선거구가 2곳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당의 영남지역 후보는 절반 이상 줄었다.한나라당의 호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는 전체 41개 선거구 가운데 광주 3명, 전북 2명, 전남 2명 등 7명으로 등록률은 17.1%에 불과했다. 이 역시 2006년 한나라당의 호남지역 후보 등록률 19.5%(8명)보다 줄어든 수치다.반면 자신들의 ‘텃밭’에는 대부분 후보를 공천했다. 민주당은 호남지역 41곳에 모두 후보를 내 등록률 100%를 기록했고, 한나라당은 영남지역 70개 선거구 가운데 현직 군수가 비리로 적발된 경북 영양을 뺀 69곳에 후보를 공천했다. 이 때문에 각 당이 선거를 통해 지역주의 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지역주의를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취약지역에 가서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기반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기자
2010.05.19 20:29:04
울산 기초장·시의원 등 7명 벌금형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언론사에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의 현직 기초단체장 3명과 시·구의원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2명과 시·구의원 3명은 1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는 18일 여론조사 명목으로 울산 모 일간지에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울산 북구청장 류재건 후보, 한나라당 동구청장 정천석 후보, 무소속 중구청장 조용수 후보, 무소속 울산시의회 박래환·김기환 후보, 천명수 시의원(불출마), 강석구 현 울산 북구청장(불출마), 울주군 전 비서 신모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정천석·조용수·류재건 구청장 후보 3명과 박래환·김기환 구의원 후보 2명 등 5명은 대법원에서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되더라도 모두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발표하고, 관공서의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울산 모 일간지대표 이모씨(50)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9300만원을, 해당 신문사 신모 광고국장(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김모(48) 정치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울산=유재권 기자
2010.05.19 14:53:46
[6·2 지방선거] ‘한나라 ‘동·북부’·민주 ‘남·서부’ 강세속 승부 박빙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선거구는 서울보다 6개 많은 31개로 전국 최다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맞붙은 경기지사 선거와 함께 도내 곳곳에서 여야 기싸움이 치열하다.18일 현재 각 당과 해당 지역 언론 등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우세’와 ‘열세’, ‘혼전’지역이 3등분 양상을 보일 정도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으로 쏠렸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셈이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정권 심판론이 유권자들에게 먹히면서 27개 기초단체장을 쓸어갔다. 반면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여당이었음에도 구리시장 한 군데만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나머지 3곳은 무소속 후보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여야 처지가 뒤바뀌면서 어느 한 쪽의 일방 승리가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야당보다 높은 동시에 여권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4년 전의 압승은 어렵겠지만 최소 70% 정도(21곳 안팎)는 당선시켜 승리를 이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반드시 절반 이상을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나라당 “긴장 속 승리 자신”=이번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오랜 지방권력 독점에 따른 유권자 피로도 등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과감하게 당 소속 현역 단체장을 48%(12명)나 교체했다. ‘물갈이’ 효과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경기 동·북부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15곳이 (백중)우세이고, 나머지 지역에선 백중세와 (백중)열세가 각각 7곳과 9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당 안병도 정세분석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유권자들의 여권 견제 심리가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며 “다만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지난 지방선거 때와 달리 나쁘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판을 흔든 ‘유시민 효과’도 “기초 단체장 선거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는 반응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공천 탈락 후보가 10여명이나 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중 지지세가 만만찮은 현역 시장만 성남 이대엽, 의정부 김문원, 광명 이효선, 용인 서정석, 안산 박주원 후보 5명이나 된다. 하나같이 한나라당이 빼앗겨선 안 될 거점 지역들이다. 이 중 성남을 보면 당초 당에서 전략공천한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이 시장의 무소속 출마로 한나라당 표가 일부 잠식당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백중세 양상이다.현재로선 이들 무소속 후보의 파괴력이 위협적이지 않지만 접전 지역에선 이들의 행보가 여당 후보 당락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넘버원’ 수원시도 한나라당 김용서 시장이 공천을 못 받고, 일부 예비 후보자가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야당 쪽으로 넘어가면서 백중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은 자신이 유일한 여당 후보임을 알리면서 무소속 출마자들의 ‘완주’ 뜻을 접게 하는 데 애쓰고 있다는 후문이다.◆민주당 “4년 전 악몽 되갚는다”=동두천시와 가평·양평군을 뺀 28개 지역에 후보를 낸 민주당은 고무된 분위기다. 여권 견제 기류가 형성되면서 최소 과반 확보를 장담하고 있다. 지난해 수원(장안)과 안산(상록을) 국회의원, 시흥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승리를 거머쥔 자신감도 반영된 듯하다. 경기지역 한 재선 의원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민주당이) 15곳 이상은 먹을 것 같다”며 “3∼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얘기 못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경기 서·남부를 중심으로 11곳이 (백중)우세이고, 백중세와 (백중)열세 지역이 각각 8곳과 9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 소속 현역시장을 내보낸 구리와 시흥에서 낙승을 예상하고, 수원과 안산, 부천, 성남, 군포 등 경기 서남부에서 야당 승리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북부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성향이 강해 고전이 예상되나 야권 단일화를 등에 업고 고양시장에 출마한 최성 전 의원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달리 경기지사 야권후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박기춘 경기도당위원장은 “유시민 후보 단일화 이후 경기 지역 곳곳에서 친노무현 성향의 유권자들이 뭉치는 게 확연히 보이는 데다 젊은 표심의 들썩임이 느껴진다”며 “유 후보 단일화 효과가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민주당 후보)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강은·양원보 기자■한나라·민주당 주장 경기도 기초단체장 판세선거구한나라당 주장민주당 주장수원시백중열세백중세성남시백중세백중세의정부시백중세백중우세안양시백중우세백중우세부천시백중세우세광명시백중세우세평택시백중열세백중우세양주시우세백중세동두천시열세무소속 우세안산시열세백중우세고양시우세백중우세의왕시백중세백중세과천시우세열세구리시백중세우세남양주시우세백중우세오산시백중우세백중세화성시백중우세백중세시흥시백중열세우세군포시백중우세우세하남시백중열세우세파주시우세백중열세용인시우세열세안성시백중세백중열세김포시백중열세백중세광주시백중열세백중열세포천시우세열세연천군우세백중세이천시우세백중열세여주군우세백중열세양평군우세야권 열세가평군열세무소속 우세
2010.05.19 1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