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할 당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다이 국무위원이 당면한 현안인 연평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한은 형제간인데 긴장이 격화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계속 했다"며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 보다는 서로 싸우지 말고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중국과 대립하기 보다는 관계를 잘 맺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아침에 연락하고 오후에 면담하자는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전격적 방한일정 추진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도덕적.법적으로 자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중국의 주장이 사리에 맞지 않아 입장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워싱턴 기류는 전반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넣으라는 것"이라며 "중국이 '대화하자'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사리에 맞아야 하는데, 연평도 사건과 UEP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의 트렌드를 보면 중국이 (미국에) 양보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며 "그동안 중국이 말로는 양보한다고 한 적이 없지만 환율 문제 등을 보면 결국은 나중에 물러서지 않았느냐"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있지 않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여론 속에서 압력 하에 놓여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자는데 혼자만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중국과의 협의문제에 대해 "한.중간 소통이 최근 비교적 많이 이뤄진 만큼 우리측이 직접 가기 보다는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포격으로 한때 통신이 두절됐던 연평도에는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가 설치돼 있지만 사용자가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9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군(郡)은 지난 2005년 군청과 7개 면사무소, 2개 출장소에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17대를 설치, 개통 중이다.면사무소마다 위성전화기 1대가 보급됐고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면사무소에는 재난관리용으로 1대씩이 추가로 설치돼 있다. 위성전화기는 지구 1천400㎞ 상공에 위치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 송.수신하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통신망이 파괴돼도 연결이 가능한 비상용 통신수단이다.100여개 유.무인도로 이뤄진 옹진군은 재난재해와 비상사태로 인한 통신 두절을 우려해 주요 섬 면사무소에 위성전화기를 보급하고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올해 들어 11월까지 각 면사무소에 보급된 위성전화기 사용 실적은 전무하다. 지난달 23일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의 경우 정전으로 한동안 휴대전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위성전화를 이용해 육지에 연락을 취한 사람은 없었다.연평도와 같이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서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무선통신과 인터넷 연결이 여러 날 동안 단절됐으나 이때도 위성전화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옹진군은 1대당 200만원 이상을 주고 위성전화기를 도입했지만 사용 실적이 없어 1대당 월 1만5천원의 기본료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면사무소 직원들이 위성전화기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통화 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고 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우선 실내에서는 위성전화를 걸고 받을 수가 없다. 포탄이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밖으로 나와 위성전화를 걸 바에는 실내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몇년 전부터는 전화기와 연결된 위성의 노후화로 통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거나 감도가 떨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연평면사무소 관계자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유.무선전화가 연결되기 때문에 위성전화의 필요성을 쉽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예 없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옹진군은 당분간 이보다 나은 비상용 통신수단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면사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급시에 대비한 위성전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성능 좋은 위성을 발사해 위성전화 연결 상태를 좋게 하거나 더 효과적인 비상용 통신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옹진군은 북한군의 포격으로 폐허로 변한 연평도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옹진군 관계자는 9일 "오는 2012년까지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연평도에 안보체험코스와 안보교육장을 만들어 일반인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보체험코스는 포격 피해지역(3천521㎡)을 중심으로 전체 7천889㎡ 면적으로 조성된다.옹진군은 포격으로 파손된 건물 190채 가운데 일부를 원형 보존할 계획으로 파손 건물이 4~6채씩 연평도 7곳에 흩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7개 구간별로 나뉘는 형태의 안보체험코스를 만들기로 했다.옹진군은 안보체험코스 조성에 2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이와 함께 옹진군은 30억원을 들여 연평도에 연면적 1천㎡의 안보교육장도 건립할 계획이다.한편 옹진군은 일본 히로시마의 대표적 안보관광지인 평화공원원폭돔을 벤치마킹해 연평도 안보관광지 개발에 참고하기로 했다.원폭돔은 1915년 히로시마 상업전시관으로 건립됐으나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1945년 크게 부서졌으며 시가 1966년 보존을 결정해 원폭 피해 유적으로 조성했다. 1996년에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옹진군은 이날 12일까지 예정으로 히로시마로 관련 부서 공무원을 파견해 원폭돔을 견학하고 현지 공무원을 통해 안보체험코스 조성과 운영 방법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평도 방문객들이 포격 당시의 참상을 보고 평화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안보관광지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한.미.일 3국 공동성명 발표 이후 북한 대응기조와 관련해 "대화 자체가 실종되거나 버린 카드는 아니다"며 "단지 시의성 측면에서 지금은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3자간 조율과 공조를 강화하겠지만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6자가 모이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연초에 대화의 동력을 얻으려다가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이후 대화분위기를 조성해가는 와중에 연평도 사태가 터진 형국이어서 지금은 대화쪽으로 상황을 끌고가기 어려울 듯하다"며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공개와 연이은 도발에 대해 우방국들은 흐름 자체를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하고 "종래보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루틴(routine.상투적)한 연속적 도발 패턴 속에서 나온 또 하나의 도발행위(yet another provocation)라는 견해들이 많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의 저류를 보면서 새로운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날카로운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흐름'에 대해 "(북한의 내부요인 등에 의해) 통제가 안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렇다면 더욱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도발을 루틴한 흐름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은 한층 강해지고 있다"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한층 심각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연초 중국의 3단계 접근에 맞춰 대화를 모색하다가 천안함 사건이 터져 스톱됐고, 8∼9월 우리측 주도로 '남북관계 분위기 조성'을 통해 대화 추동력을 살리려고 했으나 UEP와 연평도 사태가 터지면서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사이클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대화와 압박에 대한 '배분'은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며 "다시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여건이 맞으면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여건조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미.북관계 밖에 없는데 이는 연평도 도발로 인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잉사는 8일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사업 일환으로 21대의 F-15K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과 관련, 지난 11월까지 6대를 한국에 인도했다고 밝혔다.F-15K 6대는 대구기지에 배치됐으며, 2012년 3월까지 나머지 15대가 한국에 인도된다. 보잉사의 F-15 프로그램의 로저 베산세네즈 부사장은 "한국 공군이 최상의 공중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 공군과 긴밀히 협조해 잔여 분량도 정해진 일정과 예산에 따라 인도할 것"이라며 "한국이 인수한 6대의 F-15K는 내년말께 미국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첨단 공중전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군은 북한이 해안포와 방사포 등으로 우리의 영토를 공격할 경우 F-15K를 이용해 공격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자위권 행사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F-15K에는 최대사거리 278㎞의 지상공격용 미사일인 AGM-84H(슬램이알)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 미사일의 오차는 2m 내외여서 평양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 동상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앞서 보잉은 지난 2008년 10월 차세대 전투기 1차 사업분 40대를 한국에 인도했다.

한.미 양국은 8일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해 북한의 정세를 공동 평가한 뒤 이같이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북한의 내부 정세와 주변국의 여건상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의해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른 시일내 보완된다.이는 북한이 해상과 공중, 육상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의 전력으로 작전을 주도하되 강력한 응징이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또는 한미연합사 전력을 동원하도록 대비계획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에 합참 관계자는 "한.미가 지금까지는 정규전 위주의 (전쟁)대비계획에 주력해왔으나 북한이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비해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이 있었다"며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한 대비계획의 발전 필요성에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하부대에 지시한 '북한의 선제공격시 자위권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지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북한이 남측을 선제공격하면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 지침에 공감하고 이를 존중키로 했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멀린 의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수단은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를 방어한다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며 미국은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에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이 '북한의 선제공격시 항공기를 이용해 공격원점을 격파하는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에 항공력을 운용할 것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양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멀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대비계획과 훈련, 연습은 지금같은 신속한 위협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이 세부적인 내용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와 같은 연습훈련에 주변국과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양국 합참의장은 견고한 전략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무모한 핵개발과 군사적 위협 및 도발행위를 중단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까지 필요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우리 측에서 한 의장과 정홍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이, 미국 측에서 멀린 의장과 찰스 자코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등이 참석했다.한.미 군 수뇌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회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새벽에 입국한 멀린 의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을 면담하고 오후 늦게 일본으로 출국한다.

북한군이 8일 오전 9시4분께 서해 백령도 방향으로 포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때 백령도와 연평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군은 북한군이 백령도 방향으로 포사격을 가한 궤적을 레이더로 탐지했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지 않고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여 일단은 통상적인 훈련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백령도 동북방 북측 해역에 수발의 포탄이 탄착돼 확인 중"이라면서 "우리 측에선 포성도 청취되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로 북한 해안에 가까운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백령도 현지에서 포성을 들었다는 주민은 없다. 그러나 주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긴장 국면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백령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49.여)씨는 "북한이 포를 쐈다면 여기에서도 들릴 텐데, 별다른 소리는 못 들었다"면서도 "그냥 훈련이라고 해도 자꾸 이런 뉴스가 나오면 괜히 겁이 난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민 황모(62)씨도 "조금 전 길을 지나다가 다른 주민들의 대화내용을 듣고 포 사격 소식을 알았다"면서 "그 동안은 포 소리에 익숙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때가 때이니 만큼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라고 말했다.지난달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전쟁의 공포'를 체험한 연평도 주민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북한의 포사격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연평면사무소 직원과 주민들은 북한의 자체 훈련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긴장한 모습이었다. 주민 박철훈(55)씨는 "우리 군에서는 대응을 안 했냐"라고 반문한 뒤 "조업도 나가야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긴장 국면이 지속되면 어쩌나.."라고 말끝을 흐렸다. 7일 오후 여객선을 타고 짐정리를 하러 섬에 돌아온 한 주민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인천에 나가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서 더 못 돌아오는 것 아니겠냐"면서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버텨야 하는지 막막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승자는 미국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 독일판이 7일 분석했다. FT는 "위키리크스 파문으로 미국 외교정책은 패배를 거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 고조라는 대형위기에서 미국이 큰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갈등에서 승자가 있다면 그것이 미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문은 "동아시아에서 한편에 북한과 중국이 서고, 다른 한편에는 일본, 한국과 미국이 서는 구시대적 세력판도가 재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의 경우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자 노력해왔으나 최근 중국이 일본,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을 겪으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과 균형을 맞출 의향이 있다는 미국의 메시지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긴장국면은 이러한 장기적 상황 전개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한반도 위기는 미국을 안보 보장 장치로 더욱 필수적으로 보이게 만들었고 한.일 관계는 정치적으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면서 "반면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분노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나 북한의 붕괴와 이로 인한 탈북자 문제, 미군과 경계를 맞대야 하는 상황 등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FT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승자가 돼 링에서 내려왔다"면서 "위키리스크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미국을 곤경에 빠뜨렸지만 북한의 경우 미국의 손바닥 위에서 노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북한 도발시 교전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전투기 등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미국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자위권이 사람으로 치면 정당방위인 만큼 다른 누구에게 물어보고 행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한반도 전시에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는 특수성 때문에 전투기 폭격 등을 하려면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도 "교전 규칙보다 우선하는 게 자위권으로, 교전 규칙이 자위권을 대체하거나 축소하지 못한다"면서 "자위권과 교전규칙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위권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위권이란 유엔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가입국들의 권리로, "유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력 공격을 받은 회원국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취하는 고유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은 국가의 자위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김관진 국방 장관도 최근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위권은 현재 교전 규칙의 필요성.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다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사시 확전 방지를 목적으로 탄생한 유엔사 교전규칙은 북 도발시 "상응하는 무기로 대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도 현재 4단계서 3단계로 격상되면 전작권이 연합사로 넘어가게 돼 있어 북 도발시 전투기 폭격을 하려면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과거 우리 정부가 1.21 청와대 기습사건, 미얀마 아웅산 테러 등 북 도발에 대한 보복 공격을 검토했을 때 미국 측이 만류할 수 있었던 근거도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이다.그러나 북한이 올해에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등 두 차례나 도발을 일으키면서 한국전 이후 최대 안보위기가 초래된 상황에서 미국도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과거처럼 암묵적으로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 등 한미 군 수뇌부는 이날 오전 긴급 협의회를 열어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7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현재 수사 전단계인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오캄포 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며 예비적인 자료 조사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이는 공식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예비조사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탄원이 아닌 한국의 시민과 학생들로부터 탄원을 받아 착수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ICC 재판소 설치근거인 '로마조약'에 서명, 비준한 당사국(State Party) 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것이 전쟁범죄의 성격이 있는지, 이 사건이 한국 영토에서 일어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캄포 검사는 북한 내부 또는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 "현재 검찰부는 로마조약 가입국인 한국의 영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 등과 관련한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북한은 로마조약 가입국이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부인했다.ICC 검찰부는 로마조약 비준 당사국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referral)가 있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탄원(communication)이 있으면 사안의 심각성 등을 따져 예비조사에 착수한다.현재 ICC 검찰부는 예비조사 대상으로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