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과 우라늄 농축 위협 등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WP는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한국을 공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비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이후) 지난 8개월간 중국이 북한을 감싸안은 것은 북한이 중국을 자기편이라고 인식하도록 했다"면서 "우리는 결국 중국인들이 북한이 불순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능케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WP는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묵인에 대응,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 동북아에서 반중(反中)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이 신문은 또 미 정부 당국자들이 "한반도 문제가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미국에 올 때 최우선 안보 논의과제가 될 것이며, 중국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 지난 6월 중국에 대해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최근 중국의 태도에 미국이 분개하긴 했지만 "북한의 도발행위의 일정 책임이 사실상 중국에 있다"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이와 관련, WP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행위를 묵인하는 중국에 대해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전했다.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을 워싱턴 D.C로 초청,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와 손을 놓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공조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또 이번주부터 미국과 일본이 벌이는 대규모 합동훈련에 한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 것은 한일 강제병합의 역사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아울러 6일에는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을 찾아 동맹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과시할 계획이라고 WP는 전했다.그러나 WP는 이런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고삐를 죄는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이 신문은 "미국의 대중 압박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면서 "중국은 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2번이나 초청하고 후계자인 삼남 김정은도 1번 초청하는 등 올해 들어 더욱 강력히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달 말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의 전격 방한과 6자 긴급협의 제안 등으로 볼 때 중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6자 긴급협의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귀국 직후 6자 긴급협의를 독자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는 것이다.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 부소장은 이와 관련, "한국인들이 화가 많이 났다"면서 "중국의 외교행태에는 거만함이 묻어나는 동시에 중국인들이 북한의 고삐를 죌 생각이 없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중국 측이 내놓은 6자회담 제안에 대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클린턴 장관은 6일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노선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3국 외무장관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클린턴 장관은 중국과 북한의 강한 유대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도발적인 행동을 그만두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있어서 중국이 한.미.일 3국과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중국의 6자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토대가 필요하며,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은 북한이 먼저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모든 행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시작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전쟁범죄와 반(反) 인류범죄를 단죄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6일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에 대해 북한을 전범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ICC 내 독립기관인 검찰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예비조사에 이어 본 조사와 기소, 유죄 확정까지 순조롭게 진행돼 실질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렵다.◇ICC 검찰부, 전격적 예비조사 착수 = ICC 검찰부는 재판소 설치근거인 '로마조약'을 서명, 비준한 당사국(State Party)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추(referral)가 있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탄원(communication)이 있으면 사안의 심각성 등을 따져 예비조사에 착수한다.이번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하면서 ICC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건의 탄원이 있었다"고 밝힘으로써 일단 대한민국 정부나 유엔 안보리가 아니라 북한의 처벌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탄원이 예비조사 착수의 단서가 됐음을 확인했다.루이스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예비조사에 착수하면서 검찰부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이 재판소 관할권 아래에서 전범 사건으로 성립되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시 말해 두 사건이 ICC에서 다뤄질 성격의 사건인지를 들여다보겠다는, 다분히 법리적이고 기계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본 조사로 이어질지, 아니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 아래 사건이 종결될지 가려지게 된다.◇본 조사-기소-처벌까지는 험난한 여정 = ICC는 예비조사에서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범죄행위가 자행됐거나 자행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본 조사에 착수한다. 본 조사에 들어가면 ICC는 수사관을 파견, 증거 수집 등 심층적인 조사를 벌이는데 가해자 측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 측 정부와 공조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의 결론인 "전범행위, 반인륜범죄 행위가 자행됐거나 자행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와 증언 등을 수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며 혐의자를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공식 기소한다.ICC 검찰부는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 핵심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으나 만일 ICC 검찰부가 북한 정권의 핵심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가능성은 작다.◇ICC는 어떤 조직인가 = 2002년 7월1일 로마조약 발효 이후 본격적으로 반 인류범죄 단죄에 나선 ICC는 그동안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등 아프리카에서 자행됐던 인종청소, 학살 등의 책임자를 기소했다.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역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ICJ는 유엔 산하기구로서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민사 재판소인 반면 ICC는 유엔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범죄자 개인을 기소할 수 있다.작년 3월 동료 재판관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 송상현 재판관이 ICC 소장을 맡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격분한 탈북자 수백명이 특별예비군 편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인민군 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이하 북민전)은 7일, 지금까지 탈북자 330여명한테 `탈북민 특별예비군' 설립과 편입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았고 앞으로 1천명이 될 때까지 탄원서를 계속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단체는 오는 13일 궐기대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게 탄원 내용을 공개 전달하는 한편 북한군 전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함께 열 예정이다.이 토론회에는 인민군 포병부대에서 복무했거나 군사관련 대학을 나온 탈북자 9명이 참석,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민군 4군단의 전력 배치와 작전전술, 인민군의 포병전술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이 단체는 탄원서에서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권리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가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이라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를 받는 특별예비군을 설립해 검증된 탈북민들을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의 김성민 대표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이후 탈북자들 사이에서 예비군 편입에 대한 공감대가 강해졌다"며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군대기피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우리가 국가안보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해서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한편 우리 군도 탈북자와 장애인 같은 병역면제자들 가운데 지원자에 한해 예비군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장탈북자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탈북자 단체가 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고 햇볕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었다.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김주일 사무국장은 이날 `북한에 보낸 돈이 어뢰와 포탄으로 돌아왔다'는 제목의 글에서 "광적인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봐주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중국은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 당국과 협조해 강제 송환하는데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친구들이 중국에서 붙잡혀 송환되거나 인신매매나 성매매에 팔려가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고 강조했다.김 사무국장은 북한으로 보내지는 국제 원조는 고위 관료와 군대가 차지한다면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없는 정권에 왜 국제사회가 식량을 보내고 원조하려고 애쓰느냐"고 반문했다.그는 "북한 군사도발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한국 내 분열"이라며 "과거 정권이 10년 간 보낸 자금은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와 연평도 주민을 숨지게 한 포탄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중국 단둥에 대기하고 있던 대북 수해지원 물자를 회수키로 한 뒤 물자 처리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한적이 북한 신의주에 전달하기 위해 중국 단둥에 보낸 물자 가운데 쌀 5천t과 컵라면 300만 개는 전달이 완료됐지만, 문제는 남은 시멘트와 의약품이다.한적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시멘트 1만t 중 3천t은 연평도 도발 전에 이미 신의주로 전달됐지만 단둥항에 보관 중인 시멘트 3천700t(나머지 3천300t은 국내에 보관)과 5억 8천만 원 어치의 의약품은 도로 가져와야 한다.지원물자는 최종 목적지가 북한인 보세 물품이었지만 한국으로 회수하려면 세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3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시멘트와 의약품을 회수하기까지 항구 보관비용도 추가로 드는데, 물품을 순차적으로 한국에 보내기 시작하면 다소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열흘에 1만 달러가 넘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물품을 가져오더라도 처리 방법이 또 문제다.단둥행을 준비 중이었던 3천300t과 합치면 남은 시멘트는 모두 7천t으로, 제조사는 재매입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도 재건에 시멘트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멘트 구입에 사용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적은 통일부와 협의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등을 검토 중이다. 5개 제약회사가 북한 주민들을 돕겠다며 기부한 약 6억원 어치의 의약품도 빛을 잃게 됐다. 한적은 제약회사에 물품 회수 결정을 알리고 의약품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에서 국내 기부 의사를 밝히면 적십자병원에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6일 열린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의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희생자 추모 묵념으로 시작됐다.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후 미 국무부 청사 8층 제퍼슨 룸에서 개최된 3국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평도 희생자 추모 묵념을 제안했다.클린턴 장관은 "이번 회담은 북한의 도발적인 공격으로 동북아 지역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다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클린턴 장관은 "연평도 공격 희생자를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말했다.이에 3명의 장관을 비롯, 회담 참석을 위해 배석한 3국의 당국자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이고 침묵 속에 17초 가량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클린턴 장관의 연평도 희생자 추모 묵념 제안은 이번 회담이 북한의 도발 대응책을 논의하고 3국이 공고하게 공동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성환 장관은 "이번 3자회담은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추진, 연평도 공격 등으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열리는 시의 적절한 회담"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3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마에하라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 사건에 대해 3국이 일치해서 대응하며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앞으로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과거 북한이 약속했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처 등 한.미 안보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8일 한민구 합참의장 및 국방부 고위관계자들과 면담한다고 미 국방부가 6일 발표했다.멀린 의장은 6일밤 미국을 출발할 예정이다.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주 멀린 의장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침을 결정했으며 멀린 의장이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 측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CNN은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멀린 의장의 이번 방한 일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해법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에 견해차가 노정되면서 두 나라간의 긴장관계가 깊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 보도했다.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두 강대국의 입장조율이 잘 되지 않고 대화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난 10년간 불편한 관계였던 두 나라 사이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냉기류가 흐른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연평도 사건 이후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지도자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해왔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지 13일이나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다.중국 당국이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사태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 뻔한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반길 이유는 없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백악관 관리들은 두 정상간의 전화통화가 이처럼 늦어진 것은 단순히 일정상의 문제였다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베이징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관리들 모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놓고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미국과 중국 정부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두 나라는 최근 10년 사이 올해 가장 팽팽한 긴장관계를 보였다. 이번 연평도 사건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명확해 서로간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워싱턴에 근거를 둔 국제문제연구센터의 보니 글래셔 박사는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기존에 긍정적으로 보이던 사안들도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이런 문제는 쉽게 극복될 것 같지 않으며 앞으로도 2년, 혹은 그 이상 기간 냉랭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당시 새롭게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과 경제적,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하지만 백악관에서 두 강대국을 의미하는 G2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하던 2009년 초에도 두 정상간의 회동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대신 케빈 러드 호주 연방정부 외교통상부 장관이 과거 총리 재임 시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만나 "중국을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최근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외교문서에서 확인됐다.북한을 둘러싼 외교적 입장에서도 두 나라의 견해차는 뚜렷하다.클린턴 장관은 6일 한국, 일본의 장관들과 함께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 및 우라늄 농축사건 등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중국은 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는다.6일 이루어진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간의 통화에서도 두 나라의 입장 차이는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 검찰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군이 전범 행위를 저질렀다는 탄원서를 받았으며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ICC 검찰부는 예비조사 대상으로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을 적시했다.ICC는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13일 재판소 설치 근거가 되는 '로마조약'을 비준했으므로 조약이 효력을 갖는 2003년 2월1일 이후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자행한 전범행위, 반인륜범죄, 대량학살 등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ICC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 사건들이 로마조약에 따라 ICC가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를 판단한 뒤 본 조사에 착수하거나 예비조사로 종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