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예비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ICC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북한 도발이 전범으로 결론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입지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범 해당조건이 까다롭고 조사절차도 쉽지 않아 어느 단계까지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다. 일각에선 북한 인사를 전쟁범죄자로 결론 내려도 사실상 법정에 세울 강제 수단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7일 ICC가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ICC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ICC 당사국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두 사건의 피해를 본 국가인 만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ICC는 국내의 한 시민단체가 ICC에 진정함에 따라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전범 혐의로 ICC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도 처음에는 연평도 도발 직후 ICC에 직접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직접 제소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ICC의 조사 착수에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진정을 검토한) ICC 검사의 독자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ICC는 일단 예비조사에서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사건이 전범 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것인지를 사전 검토할 전망이다. ICC의 헌장 격인 ‘로마규정’ 제8조 2항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범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 정식조사에 착수한다. 이때부터는 국내 수사기관의 기소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신병확보를 통해 재판을 개시한다. 통상 ICC 회원국 경찰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한다. 현재 ICC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모두 114개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다.그러나 ICC 조사의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강제적인 조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더구나 ICC가 전범행위로 판단을 내려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북한 인사를 법정에 세울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유보된다”면서 “범죄의 시효가 없기 때문에 사정이 변경돼 피고인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다시 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우승 기자

서해 5도가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처럼 지하 요새화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 방지책과 관련해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해 5도 예비비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하고, 또 안보나 안위 문제에서도 섬 전체를 요새화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시설을 지하화하고 방공호와 같은 대피시설을 보강하는 등 서해 5도를 대만의 진먼다오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해병대사령부, 해군 합동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20일쯤 진먼다오 지하요새를 시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진먼다오에 건설된 지하요새가 서북도서의 보호시설을 구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진먼다오는 대만의 부속 섬이지만 중국 본토와의 거리가 불과 1.8㎞이며 동서 20㎞, 남북 길이 5∼10㎞인 섬 전체가 땅속으로 그물망처럼 연결해 요새화했다. 지하 2층으로 건설된 지하도시와 같고, 4만여명의 주민 전체가 대피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화생방 방어시설과 지하 비행장 등이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와 관련해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라며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는 몇 배 더 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지지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럽연합(EU)은 북한 도발 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종전 관계(중립 입장)와 달리 북한 도발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원재연 기자 march27@segye.com

한미 군 수뇌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긴급 회동을 갖는다.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양국이 8일 합참에서 양국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한민구 합참의장(대장)과 정홍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이,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대장), 찰스 자코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등이 참석한다. 합참의장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의도와 향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군 수뇌부는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회의에서는 또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군의 추가 도발 억제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하 부대에 하달한 ‘북한의 선제공격 시 자위권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지침을 비롯해 ‘정전 시 유엔사의 교전규칙’을 수정하는 문제도 회의에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공격했을 때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폭격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 유엔군사령관 간의 승인절차 문제 등 대응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장군들의 표정에선 제2 창군이라는 강한 각오가 드러났다. 6·25전쟁 이후 최대 안보위기라는 인식 탓인지 시종 결연한 분위기가 회의장을 휘감았다. 회의에서 군을 개혁해 전투형 야전부대로 거듭나려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군 기강의 일신과 철저한 개혁을 당부한다”면서 북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 ◇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국군 자위권 행사 미군도 동의자위권 발동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였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회의에서 일선 지휘관들에게 적의 공격을 받으면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우선적으로 자위권을 발동하고 위협의 근원이 제거될 때까지 응징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군 관계자는 “이미 한미 간 군사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고,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직후 교전규칙을 제정한 유엔사 측과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추가 무력도발이 있을 때 한국 군은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항공전력과 해상전력 등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게 됐다. 다른 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전투기로 정밀 타격한다는 데 미국 측도 동의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도 자위권의 범위는 공격원점을 타격할 때까지라고 못 박았다. ◆행정관리형 부대 탈피, 전투형 야전부대 육성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투형 야전부대 육성을 일선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임무형 지휘’를 정착시켜 부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부여하고 부대 운용을 단순화하며 상급부대의 지시를 과감히 줄일 것을 요구했다. 임무형 지휘는 지휘관이 명확하게 임무를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제공하면 부하가 자율적으로 임무수행 방법을 찾아 완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휘관은 부하의 개인능력과 성숙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도·감독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장관 주재 지휘관 회의가 끝난 뒤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정도 한민구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지휘관 회의가 이어졌다. 이 회의에선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 추가 도발 시 강력 응징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의장은 회의에서 “우리 군은 창군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오로지 전투행동과 작전결과로 평가받는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승 기자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묵념으로 시작됐다.이번 회담을 주선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은 북한의 도발적인 공격으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가 심히 우려되는 시기에 열렸다”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제의했다. 3국 외교장관과 회담에 배석한 당국자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회담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각 동맹이 한층 강화됐음을 알리는 이벤트의 성격을 띠었다.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일본의 간 나오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직전 회담이 열렸던 2006년 이후 한미, 미일, 한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일 3각 동맹의 복원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평가도 나왔다.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대응 기조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과 중국에 확고한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을 향해선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6자회담 자체는 의미가 없으며 모이면 바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 뒤 “이번 회담은 한미일 3자가 모여서 북한에 메시지를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북한에 대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했던’ 클린턴, 부시 행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먼저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약속했다.이번 회담의 또 다른 표적은 중국이다. 한미일 3국은 성명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 1월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압박이라는 고강도 카드를 선택한 것은 중국의 북한 편들기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정부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난 8개월간 북한을 두둔한 결과, 북한이 중국의 비호 아래 벌받지 않고 도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때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 대 북중의 대치 구도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중국 정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 외교장관 회담결과와 관련, 각국의 냉정과 자제를 재차 촉구하면서 오직 대화와 협력만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긴장을 진정시킬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대화와 협상뿐”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어 “동북아에서 평화를 유지할 책임은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규탄하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한미일 3국 외무장관 공동성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냉정과 자제를 통한 외교적인 해법이 최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중국 외교 실무사령탑인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은 6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화발전의 길을 고수하자’라는 장문의 글에서 “중국은 평화, 자주, 과학, 협력 등을 바탕으로 한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중국 관영언론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 내용을 전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한미일이 중국을 제외하고 워싱턴에서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한 것은 한미일 3국이 어쩔 수 없이 냉전체제 아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한국군이 이번주부터 서해 대청도 등 29곳에서 실탄사격훈련에 돌입한다고 전하면서 “한국이 아슬아슬하게 모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미국은 북한 도발 시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에 동의했다. 북한이 향후 한국 군이나 영토 등에 대해 무력도발을 시도할 경우, 군당국은 공중 폭격 등을 포함해 육해공 합동 전력으로 도발 근거지를 집중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김성환 외교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일 측은 한국 정부의 대북 군사적 대응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회담에 참석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추가 도발 시 군사적 대응 부분은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자위권 차원의 응전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군사적 대응 조치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先) 조치 후(後) 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휘지침을 내렸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에 따르고, 그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이며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유사시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 것은 북한 도발 시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 시발점과 거점을 무차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정부 핵심당국자는 중국을 상대로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내주 중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고위급 방문단을 중국과 한국, 일본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양국이 8일 합참에서 양국 긴급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한민구 합참의장(대장)과 정홍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이,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대장), 찰스 자코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등이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의도와 향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공격했을 때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폭격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 유엔군사령관 간의 승인절차 문제 등 대응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병진·이우승 기자,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중국 반관영언론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일 한국이 6일 서해 대청도 등 29곳의 해상에서 실탄사격훈련을 한 데 대해 "한국이 아슬아슬하게 모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이 신문은 이날 이러한 제목의 1면 톱기사에서 한국은 남북한간의 분쟁도서를 포함한 해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실탄발사훈련의 모험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한국이 이날 실탄발사훈련을 할때까지 북한이 보복 대응할 확률이 1%가 넘었다고 지적하고 전략분석가들에 따르면 전쟁 발발 위험 1%는 99%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남북한이 서로 아슬아슬하게 모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반도가 세상사람들이 놀라 내미는 긴 혓바닥처럼 생겼음을 연상케 한다고 신문은 비꼬았다.신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전화 통화에서 전적으로 한반도문제를 논의한 것은 한반도의 포성이 세계 멀리까지 미침을 나타내준다고 설명했다.신문은 또 한미일이 이날 중국을 제외하고 워싱턴에서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한 것은 한미일 3국이 어쩔수 없이 냉전체제아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신문은 한국이 이번 훈련에 아무런 위험이 따르지 않으며 한국 영해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한국이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은 7일 "군사적 주도권을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돌려받을 것"이라면서 "그 역할을 내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군이) 말은 많이 하지만 행동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는 게 각계의 걱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도 군기 확립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군인의 정신상태가 연평도 대응 미숙을 만들었다. 전쟁을 피해가려는 사람은 싹 바꿔야 한다"는 김 원내대표의 지적에 "60년간 전쟁이 없어 무사안일에 빠진 점은 사실"이라며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또한 "각군 참모총장이 장성 인사 때 자격없는 고향 사람들을 시키니까 충성심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정상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그러나 조만간 단행될 군 지휘부 문책 인사에서 대장이 제외된 것은 문제 아니냐는 박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선 "(대장급은) 천안함 이후에 인사를 했다"며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김 장관은 서해 5도 사격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 "내부적으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자기 구역으로 생각해서 아직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 소재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최우선으로 출동하는 KF-16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20전투비행단에서 KF-16 전투기들이 출격했고 최재혁(43. 공사 39기) 중령이 지휘하는 120전투비행대대(20전투비행단 예하)도 작전에 참여했다.   ◇북 MIG-29(왼쪽)와 우리의 KF-16(오른쪽) 전투기.비행시간이 2천 시간에 달하는 베테랑인 최 중령도 당시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북한군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포격을 가한 연평도 지역에 부하 조종사들이 출격했기 때문이다. 최 중령은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언제든 명령만 하달되면 즉각 출격해서 적을 제압할 태세가 돼 있다"며 "당시에도 폭격 명령이 떨어지면 지상표적을 곧바로 타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KF-16에는 표적에서 발산되는 적외선 파장을 탐지해 공격하는 주ㆍ야간 중거리 공대지 유도탄인 '매버릭'(AGM-65G)이 탑재돼 있다. 사거리 22㎞인 이 유도탄은 적의 대공망 범위 밖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대함 운용도 가능하다.사거리 22㎞인 공대지 유도탄인 'GBU-10/12/24'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적의 해안포와 방사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KF-16은 적의 중ㆍ대형 함정과 지상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하푼'(AGM-84H) 정밀 유도미사일과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인 '암람'(AIM-120B) 미사일 등 정밀타격 무기체계도 갖추고 있다.최 중령은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의 전투기인 미그-23이 출격했던 것과 관련, "공중전이 벌어지면 미그-23은 KF-16과 게임이 안 된다"며 "현대전은 무기체계에 따라 전쟁 성패가 좌우되는데 KF-16이 무기체계에서 월등하게 앞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미그-23보다는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전투기인 미그-29도 "문제 없다"고 자신했다. 최 중령은 "연평도 폭격 도발 이후 비상대기 전력이 60% 정도 늘었고 장병들이 결연한 전투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우리 공군은 잘 훈련돼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장병들도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