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수석 남북관계연구실장은 7일 통일전문가 세미나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체제 몰락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면서 "김정은한테 단기간에 권력을 넘겨주려는 김정일의 조급성 때문에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화정평화재단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미나 발제를 통해 "제2의 연평도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이어 "북한 스스로의 변화에 의한 통일 가능성은 낮아지고, 북한 정권의 붕괴나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치적 판단에 따른 대규모 대북지원을 지양하고 남북 정상회담에도 너무 집착하지 않는, 복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정권의 생존을 기반으로 주변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면서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에서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확보해 북한의 온건 엘리트들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알렉산더 피셔 독일경제연구소 사무총장은 "1990년 통독 직전까지 누구도 통일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동독 재건에 2조1천억 유로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다"면서 "통일을 하기로 했다면 통일과 재건에 적어도 한 세대가 걸린다고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권고했다.앞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 현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면서 "분단된 한반도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재(再)통일이 아니라 신(新)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7일 오전 11시25분 연평도 서남쪽 해상 6.4㎞지점.북한의 포 사격 후 이날 두 번째로 조업을 나간 안강망 어선 삼성호가 바다 위에서 출렁이며 바람을 맞고 있었다. 삼성호 너머 북쪽으로는 북한의 황해도 땅이 눈에 들어왔다.삼성호가 있는 곳부터 황해도 본섬까지는 약 16㎞, 시속 20노트의 군 행정선으로 달리면 30분 만에 닿을 거리였다.삼성호 갑판 위에서는 서경원(32) 선장을 비롯한 선원 4명이 지난달 22∼23일 바다에 뿌려놓고 근 보름간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그물을 끌어올렸다.말이 '조업'이지, 끌어올리는 그물마다 보름 동안 갇혀 썩어 문드러진 꽃게며 광어, 새우, 가재 등이 가득 담겨 있었다.그물을 털어 갑판 위에 생선을 쏟아내니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혹시나 그 안에 쓸 만한 생선이 있는지 삽으로 이리저리 살폈지만 오히려 살이 물렁해진 생선의 썩은 살점만 떨어져 나갔다. 서 선장이 그 틈에서 살아있는 꽃게 한 마리를 손으로 들어 올렸다. 총 10개의 다리 중 5개만 몸통에 붙어 있었다. 서 선장은 "꽃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스로 다리를 놔버리는 습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선원들은 죽은 생선 더미 위에 바닷물을 퍼올려 갑판 위 배수구로 흘려보냈다.갈매기 20여 마리가 그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삼성호는 이날 3시간 가까이 안강망 4틀을 들어 올렸는데 모두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정상 조업을 했더라면 하루에 최소 700만∼800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수익을 올렸을 텐데 이날은 그대로 바다에 묻어버렸다. 그나마 지난 5일 새로 뿌린 그물에서 광어 몇 마리와 갯가재가 잡혀 위안이 됐다.서 선장은 "그물에 고기가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다시 조업할 수 있다는 게 기쁘다"라며 처음으로 얼굴에 웃음을 지었다.하지만 이내 얼굴에 그늘을 드리우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놨다.서 선장은 "정부가 훼손된 어구 철거비용은 지원해준다던데 어획량 피해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보상을 해줘야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건질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호는 북한의 포격이 있기 바로 전 길이 85ｍ의 안강망 13개를 설치해뒀다가 이번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조업이 통제돼 바다에 나가지 못했다.지난 2일 다행히 조업 통제는 해제됐지만 그 뒤로 날씨가 나빠져 지난 5일 간신히 첫 출어를 했다. 그때도 4틀을 건져 올려 이날처럼 허망하게 그물만 털어내고 빈 배로 돌아왔다.

한나라당은 7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복무기간 환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2014년 7월까지(육군 기준) 18개월로 복무기간을 줄여나간다는 기존 단축 계획에 제동을 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등 최근 안보상황에 비춰볼 때 24개월 환원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21개월까지 줄어든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되돌리자는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연평도 포격도발 문제의 주된 원인은 군 지휘부의 보고.근무.위기대응 체계이지 사병들의 임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정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필요한 것은 군개혁이며 사병들의 복무기간 연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비록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자 계획인 만큼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바뀌려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가 민간단체의 대북방송 지원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북한의 변화 시도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인권위는 6일 민간단체의 대북방송 등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인권위는 권고안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휴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하고...(중략)"이라고 밝혔다.또 "이런 방안을 포함해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ㆍ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내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권고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매개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북한 주민이 외부세계에 분명히 눈을 뜨게 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7일 "인권위로부터 공식적인 권고안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권고안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에 비춰보면 향후 정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인권위의 권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은 듯한 언급을 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국방부의 대북 전단지 살포도 `북한 때리기' 맥락으로 인식되고 있다.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던 국방부는 전단지 살포를 지속하는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전단지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계속 살포하고 있다. 바람의 방향만 맞으면 그때 그때 살포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확성기 방송은 언제든지 즉시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재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는 대북 압박차원에서 북한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도 한때 실무차원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ICC에 제소했을 경우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서해가 사실상 `분쟁지역'으로 공식화되는 부작용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 핵심 당국자는 ICC의 조사 착수에 대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ICC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ICC의 당사국으로서 협조의무가 있는데다 두 사건의 직접적 피해를 본 국가인 만큼 자료 제공 등의 적극적 협조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위한 이 같은 카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압박 성격의 시도들이 북한을 괴롭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체제 전환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수석 남북관계연구실장은 7일 통일전문가 세미나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체제 몰락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면서 "김정은한테 단기간에 권력을 넘겨주려는 김정일의 조급성 때문에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화정평화재단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미나 발제를 통해 "제2의 연평도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이어 "북한 스스로의 변화에 의한 통일 가능성은 낮아지고, 북한 정권의 붕괴나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치적 판단에 따른 대규모 대북지원을 지양하고 남북 정상회담에도 너무 집착하지 않는, 복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정권의 생존을 기반으로 주변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면서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에서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확보해 북한의 온건 엘리트들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알렉산더 피셔 독일경제연구소 사무총장은 "1990년 통독 직전까지 누구도 통일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동독 재건에 2조1천억 유로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다"면서 "통일을 하기로 했다면 통일과 재건에 적어도 한 세대가 걸린다고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권고했다.앞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 현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면서 "분단된 한반도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재(再)통일이 아니라 신(新)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계속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는데 별 느낌이 있겠습니까?"최근 서해에서 실시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한 지방정부 관계자가 사석에서 담담한 어조로 한 말이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일 평양발 르포 기사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과 뒤이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졌지만 정작 북한에서는 평온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환구시보는 서해에서의 긴장 상황과 달리 평양의 텔레비전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함경도 현지지도 동향이 주로 보도되고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마오안잉(毛岸英)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가 반복 방영되는 등 긴장된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국은 중요 지역이 북한군의 장사정포 사정권에 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긴장 속에서도 평양을 비우고 함경도 지역 현지지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신문은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집중적으로 현지지도를 하고 있는 함경남.북도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중심지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특히 라선특별시는 도로망이 대폭 확장된 가운데 어디서나 지린성 번호판을 단 중국 트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북중 경협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아울러 북한은 미국이 핵 프로그램의 확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대상으로는 무력 도발을 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과시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환구시보는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 방지책과 관련해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51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해 5도 예비비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한미 FTA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 이 대통령은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이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면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는 몇 배 더 있다"면서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지지도가 높아진다.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제로 EU(유럽연합)는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종전 관계(중립 입장)와 달리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며 "한미 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자동차는 한국의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면서 "특히 미국의 자동차 부품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올해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95만여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천여대가 수입될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과제와 관련해 "중점 법안은 대부분 서민생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과 미래 준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7일 "천안함 피격사건에 이은 연평도 포격 도발은 북한 정권의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다.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화정평화재단이 주최한 '통일준비 공론화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같은 민족에게 포사격을 가했다는 것은 6.25도발에 이어 통일사에서 씻을 수 없는 만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현 장관은 "올해 우리 사회는 남북관계 너머에 있는 북한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올 한해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대전환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관리함에 따라 통일논의가 지체됐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었다"고 지적한 뒤 "이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튼튼한 안보 위에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이자 통일준비"라며 "건전한 통일준비 논의는 한반도의 미래는 물론 남북관계 변화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을 표지 인물로 다룬 중국 유력 시사잡지 환구인물(環球人物.Global Pelple) 최신호(12월 6일자). 환구인물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한다. 연합뉴스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속에서 중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가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을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끈다.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인물(環球人物.Global Pelple)은 최신호(12월 6일자)에서 '한반도 위기 속에서 김정은이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제목과 함께 김정은을 표지 인물로 등장시켰다.이 잡지는 10면에 걸친 특집 코너를 통해 김정은이 9월말 당 대표자회를 통해 등장한 이후 북한 권부의 핵심에 자리 잡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다.환구인물은 김정은이 지난달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장의위원회 명단에서 김정일 위원장 다음으로 2위 자리에 올라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공인받은 셈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그가 후계자로 정해진 이상 이 같은 순서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환구인물은 평양 특파원의 관찰을 근거로 많은 북한 주민이 젊은 시절의 김일성 주석과 빼닮은 김정은을 진심으로 '2호 수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환구인물은 김정은이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한 후 대대적인 부패행위 단속에 나서고 일반 주민들의 군량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 여러 방면에서 치적을 쌓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일찍이 제시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와 관련해 얼마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가가 김정은에게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환구인물은 지적했다.한편 환구인물은 관련 상자기사로 연평도 포격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거듭된 사전 경고에도 한국군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포사격 훈련을 한 것이 이번 사건이 직접적인 발단이 됐다는 북한 측 논리를 부각시켰다.환구인물은 김정은이 공식 등극한 직후인 지난 10월 16일자에서도 '북한의 신비한 후계자'라는 제목으로 그를 표지 인물로 다룬 적이 있다.

로버츠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아들(김정은)인 차기 지도자의 입지를 강화해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김정일이 아들로의 권력이양을 준비하는 승계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아라비아해를 항해중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선상에서 천안함 사태와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연평도 포격 등은 "모두 아들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같은 행동들은 북한 내 군부를 포함한 엘리트들에게 그가 권력을 가질 만큼 강하다는 메시지라고 게이트 장관은 덧붙였다.게이츠 장관은 따라서 "지금은 어렵고, 위험해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도발적인 행위로 모든 사람을 격앙시킨 뒤 자발적으로 대화로 돌아오고 있으며, 우리는 똑같은 말을 두번 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그는 "따라서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게이츠 장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보다 안정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