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포 전개 징후 등은 파악하지만 수시로 이뤄지는 사안이라서 바로 사격하리라고 판단 못했다.”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이 전날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해 사전 징후 포착 여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다. 김 장관은 “(북한의 포사격 움직임을 사전에) 명확하게 몰랐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도 했다. 군이 북한군의 포사격 징후는 파악했지만 연평도를 겨냥해 직접 사격을 가할지는 몰랐다는 얘기다.이는 연평도와 백령도 등에 배치된 대포병레이더(AN/TPQ-36) 등 우리 군의 각종 관측장비로 북 해안포 도발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던 군의 기존 주장과 상반된다.◇불탄 민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지 하루가 지난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중부리 마을의 가옥이 파괴된 채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옹진군청 제공그동안 군은 북한이 해안포 사격 전에 동굴진지의 문을 개방하고 위장막을 걷어내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한 감시장비로 어느 정도 사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발언이 있고 난 뒤 군은 북측의 기습 해안포 도발은 사실상 탐지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합참 관계자는 “해안 동굴진지에 배치된 북 해안포가 대략 5∼10m 길이의 레일을 따라 앞뒤로 이동하며 사격하고는 모습을 감춰 여간해서는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동굴진지를 수시로 개방했다 닫는 등 위장전술을 펴는 것도 징후 파악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연평부대에 근무했던 해병대 관계자도 “북한이 기습적으로 해안포 도발을 할 경우 징후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포사격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북의 해안포 기습 공격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은 또다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여서 북 해안포 움직임을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군은 현재 보유 중인 대포병레이더 등으로 북한의 해안포 사격 지점은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어 즉각 대응 사격 등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평도가 기습 포격을 당한 뒤 연평부대에 배치된 K-9 자주포 4문이 북 해안포 중대 막사를 향해 일제 사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연평도에 있는 해병부대를 겨냥해 ‘일제타격’(TOT) 방식으로 포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76.2㎜ 해안포와 120㎜ 방사포, 곡사포 포탄 가운데 첫 발이 연평부대 내무반에 떨어졌고 주둔지 내 사무실과 창고를 비롯한 훈련장 등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24일 정부와 군 당국이 비무장 민간인까지 살상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기존의 교전수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교전규칙은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단계별로 규칙을 정해 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 군에 적용되고 있는 교전규칙의 가장 큰 골자는 이른바 ‘비례의 원칙’으로, 적이 공격한 무기와 같은 종류의 무기로 2배의 반격을 가하는 것이다. 군이 자칫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교전규칙을 강화하려는 것은 북한이 군부대뿐 아니라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우발적인 도발이 아닌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은 공격 주체가 전범으로 처벌되는 등 국제법에 따라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이에 따라 군은 북한이 해안포로 우리 영토를 공격하면 공대지 폭격도 가능한 방안으로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이번처럼 전투기로 확실하게 공격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검토해서 교전규칙을 검토하게 된다”며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민 정서에 맞도록 발전을 시키겠다”고 설명했다.나기천 기자

해병대사령부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전사한 고 서정우(22·해병1088기) 하사와 문광욱(20·해병1124기) 일병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해병대는 국군수도병원에 시신이 안치된 전사자 2명에 대해 이와 아울러 1계급 특진시켰으며, 해병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문제를 유가족과 협의하고 있다. 해병대는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해병대에 따르면 서 하사는 다음 달 6일까지 마지막 병장 휴가를 받고 인천으로 나가기 위해 연평도 선착장에서 여객선에 탑승하던 중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판단하고 부대로 뛰어가다 북한군의 포탄 파편에 맞아 전사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서 하사는 연평부대 중화기 중대의 최고 공용화기 사수로서 자신의 임무 수행을 위해 휴가를 포기하고 부대로 복귀하다 전사했다”고 말했다.8월 연평부대 본부중대 수송반으로 배치된 문 일병은 무력도발 당일 포병 사격훈련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해병대 관계자는 “퍼붓는 북한의 포격 속에서 신속하게 임무완수를 위해 가장 먼저 달려나가 전투 준비를 하던 중 포탄 파편상을 입어 전사했다”고 밝혔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을 받아 많은 피해가 발생한 서해 연평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각종 세제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북한 피격에 따른 연평도 피해 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각종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이 명백한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주민들의 주택 신축 및 개축 비용과 부상한 주민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연평도 공공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 집행했다.지원선 선임기자

정부가 최악의 군사적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규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양자조치 중심의 외교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긴밀하게 유지되는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동맹국·우방국의 참여를 유도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 고통’을 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큰 틀에서 기존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범위 내에서 정책 수단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어떤 행위를 해서 나쁜 효과를 내면 그것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없다”며 “나쁜 행동에 대한 대처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해 정부 내 단호한 기류를 확인했다.정부는 이날 서울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 및 대리대사 90여명에게 북한의 연평도 포격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과정에서 협조해주길 부탁했다. 앞서 전날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무토 마사토시 일본대사, 장신썬 중국대사, 콘스탄틴 브누코프 러시아대사를 잇달아 외교부 청사로 불러 협조를 요청했다.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대북 금융제재 등으로 동맹관계를 과시한 만큼, 이번에도 다양한 군사적·비군사적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미국과 함께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주요 우방국들도 잇달아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 제재 움직임을 논의 중이다. 외교 소식통은 “다자 차원의 외교 노력도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양자 공조 하에 대북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다만 워낙 제재에 단련된 북한 사회여서 국제적 고립화 전략이 어느 정도 약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도발 직후부터 제기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회부는 전반적인 상황 추이를 보고 관련국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 내 기류를 전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실질적 내용이 담긴 성명이나 결의를 만들어 내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됐을 당시 중국은 남북문제를 국제사회에서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로 국제 제재에 소극적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회부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P5(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분위기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가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유엔 안보리는 29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수영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25일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 시도는 내용과 처리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됐다. 결의문에 북한을 규탄하고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만을 담자는 한나라당과 선진당 등의 주장에 민주당 등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측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단 25일 본회의에서 대북 결의안을 처리한다는 데만 합의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미국, 일본 정상 등과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중국이 대북 관계에 협력을 같이해야 한다고 나도 통화하겠다”고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북한이 그동안 부인했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했고, 이어 민간에 대해 스스로 도발했다고 밝힌 만큼 중국도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주한 외교사절단에 브리핑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주한 외교사절단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김재신 차관보의 이번 사태 관련 브리핑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오바마 대통령은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파견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필요 시 한미 군사훈련을 함께하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잇달아 전화통화를 가졌다.이 대통령은 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에 무력도발을 자제하라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간 총리는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하는데 특히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게 중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일본도 이런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캐머런 총리도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국도 동참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북한의 포탄이 떨어진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한 민가가 24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다.옹진군청 제공

23일 북한군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군인 2명을 포함해 4명으로 늘었다.24일 인천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쯤 실종자 수색작업 중 연평도 해병대 관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신 2구를 발견해 수습했다. 시신은 폭격에 의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인천해경은 북한의 연평도 폭격이 있은 23일 오후 신축공사 현장에는 인부 12명이 일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연락이 두절된 인부 김치백(61)씨와 배복철(60)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연평도 해병대 관사 신축공사는 인천시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 경림건설이 6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김씨와 배씨는 이 회사 소속이다.인천해경 특공대원들은 또 다른 실종자가 있는지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다.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명백한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전화회의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으며, 한미 양국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000t급)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군 당국이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순양함 카우펜스함(CG62), 구축함 스테덤호(DDG63), 핏제럴드함(DDG62) 등이 참가하며, 한국군은 4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2척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이 참가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태평양사령부에 북한에 대한 감시자산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정부는 이번 교전을 계기로 소극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교전규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태영 국방장관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교전규칙에는 적 사격시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면서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 보완해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연평도와 백령도의 사격 체제를 완전히 바꾸려 한다”며 “지금 연평도에 K-9 자주포 6문이 들어가 있는데 12문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안 및 섬에 해안포 1000여문에 배치돼 있는 데 비하면 여전히 전력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 조사 등을 위해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박병진·나기천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