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추수감사절?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11월25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지자 미국 내에선 “북한이 주요 국경일 등을 노려 도발하는 관행을 반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2006년 7월4일 오후 4시(미 동부 시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 북한이 미 전역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를 몇 시간 남겨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추정했다.이런 추정은 북한이 지난해 5월25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에 맞춰 2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정설로 굳어졌다.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이 조기를 게양하는 유일한 국경일이다. 당시 미 언론은 북한 핵실험이 메모리얼 데이에 실시됐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가한 충격이 더 컸다고 진단했다.또 지난해 11월10일 남북 해군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교전을 벌인 사건은 미국 ‘참전용사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 앞서 북한은 ‘컬럼버스 데이’였던 지난해 10월12일 동해안에서 탄도미사일 성격을 지닌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 이날은 컬럼버스가 1492년 10월12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해 지정된 기념일이다.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연평도 도발도 정치적 의미 등을 감안해 이벤트 날짜를 정하는 북한의 관행에 따라 추수감사절 시즌에 자행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4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된 의도적 도발”이라고 평가했다.워싱턴=조남규 특파원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이 영변에서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공개했던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사진)은 23일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영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제작해 영변으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헤커 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방북 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헤커 소장은 또 원심분리기 제조기술의 난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 원심분리기를 제작했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헤커 소장은 “우리가 본 우라늄 농축 설비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들 설비는 여러 해 동안 개발, 제조, 실험 등의 과정을 거쳐야 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기술 수출 가능성”이라며 “북한이 과거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한 전력을 볼 때 핵기술 판매를 시도할 것이고, 이번에 우라늄 농축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수출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헤커 소장은 “북한이 농축 설비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재와 부품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설계와 시공의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로 우라늄 농축기술을 수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북한의 농축기술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이것은 유용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헤커 소장은 북한의 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배경에 대해 “북한을 과소평가하거나 북한이 붕괴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추진 여부에 대해 “위성사진으로 보면 과거에 핵실험을 했던 장소 주변에서 움직임이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중국에 압박을 가해 북한이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3인의 진단이다.◇더글러스 팔                             ◇패트릭 크로닌                           ◇부르스 벡톨◆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소장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 지도부의 호전 행위와 핵 개발 강행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안정적이고 냉정하게 현 상황에 대처하고 있어 심각한 사태로 발전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 또는 제3차 핵실험 등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현 사태가 남북한 간 무력 대결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국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현 상황에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군사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미국이 한국의 대잠수함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의 주도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기에 이 같은 수단으로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아태안보국장이번 사건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미국은 즉각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과 협력해 대북 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은 6자회담 대신 미국과 일대일로 만나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한 담판을 짓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으며. 북한이 앞으로 어떤 무모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돌이켜보면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이양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략, 전술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취한 연합 군사훈련은 불충분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부르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대포를 동원하거나 해군 또는 공군력을 이용해 또 다른 대남 공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모든 대남 도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인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에도 김정일의 승인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것이다. 북한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HEU 핵폭탄 실험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HEU 핵폭탄을 만들어 이를 노동미사일에 탑재하면 일본 도쿄까지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중국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중국도 북한 도발에 ‘상응한 조치’를 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정부는 일단 남북의 물리적 충돌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과 회담한 후 “미국과 중국은 물리적 충돌이 바람직스럽지 않고 (남북) 각측이 자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도 천안함 침몰사건 때처럼 북한 도발 응징에 합류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나몰라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베이징의 대북소식통은 24일 “물 속에서 벌어진 천안함 사건과는 달리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도발이 명명백백하다”며 “이 때문에 중국에 가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은 훨씬 크고 중국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날 중국은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건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을 제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옹호하거나 침묵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비난 속에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조만간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안보리 긴급회의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SCMP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이번 사태의 부수적 피해자라고 지적했다.쑨저(孫哲)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중미관계연구중심 주임은 “중국은 내년 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교섭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북한의 도발은 중국의 이 같은 노력을 뒤엎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도 “과거 북한이 대남도발을 할 때 미리 중국에 정보를 알려준 예가 없으며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 그러나 중국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 관영매체들은 천안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보도에서 북한 감싸기로 기울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언론은 23일 오후 대부분 북한의 포격과 피해 발생 상황을 중심으로 보도했으나 24일부터는 ‘남북한 교전’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남한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해 대응조치로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을 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를 상세히 보도한 뒤 한국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중국중앙방송(CCTV) 등 나머지 관영매체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도했다. 이는 이번 포격사태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 당사자가 해결할 일이라며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와 시간벌기로 일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베이징=주춘렬 특파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북한이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차별 포격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에는 외교적, 군사적 모든 수단이 다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가 보인다면 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한 채 “중요한 것은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했느냐 여부로, 합참이 교전규칙에 따라 교전했다고 하니 그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조사를 해서 그때 가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박 전 대표의 ‘신속·단호한’ 입장 표명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개헌, 4대강 사업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거나 흐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무력도발 사태가 지닌 파급력을 감안해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의지를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로 당시 차기 대선 라이벌인 이명박 후보와의 지지율 경쟁에서 추월당한 ‘악몽’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정몽준 전 대표도 한마디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의 대한민국 공격에 분노하며’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을 적지에 인질로 남겨둔 상황에서는 어떠한 단호한 행동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번 사건은 과거 수많은 무력도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북한의 전쟁 위협”이라고 성토했다.허범구 기자

통일부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적십자사(한적)의 대북 수해 지원을 잠정적으로 유보한다고 밝혔다.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신의주에 대한 한적의 수해 지원물자 전달을 오늘부터 중단하기로 했다”며 “반출 대기 중인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물자에 대해서도 반출을 중단하도록 각 단체에 개별 통보했다”고 말했다.천 대변인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승인했지만, 어제 북한이 우리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일단 승인했던 물량에 대해 반출을 중단하도록 했고, 그 이후는 진전 상황을 봐가며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 전달을 위해 현재 중국 단둥에 대기 중인 물량은 3700t의 시멘트와 5억8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이라며 “이 물품의 전달도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적은 지난 7월 초 북한 신의주 등에서 발생한 수해 지원을 위해 9월13일 쌀 5000t과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1만t, 의약품 등을 보내기로 하고 이달 중순까지 쌀 5000t과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3000t의 전달을 완료한 상태다. 또 현재 반출 대기 중인 민간단체 대북 지원 물량은 8개 단체가 지원하는 27억원 상당으로, 대부분이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과 수해 지원을 위한 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적십자회담을 우리 측이 무기한 연기키로 한 데 대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보도’를 통해 “남조선 적십자사가 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선포한 조건에서 우리도 더 이상 인도주의문제 해결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면서 “북남대화의 문이 다시 닫혀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K-9 자주포로 공격했을 당시 우리 군이 보유한 연평도 자주포 6문 가운데 2문이 고장 나 4문으로만 공격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연평도에 K-9 자주포가 6문 있는데 2문은 고장이 나 4문으로만 공격을 한 게 맞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이어 구 의원이 "6문 중 1문은 이미 고장났고, 1문은 불발탄으로 인해 포신이 파열돼 고장났다고 한다"며 "교전 중에 포가 고장났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불비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고, 지금은 다 수리돼서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 북한측 피해상황에 대해선 "15㎞나 떨어져 있어 육안이나 망원경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공중 첩보수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기상이 좋지 않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천안함 사태이후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확성기를 설치했지만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구 의원의 지적에 "현재 11개가 설치돼 있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상황을 보고받고 이런 지시를 했나, 안했나. 김태영 국방장관은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데, 청와대 측은 이를 다시 부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청와대 참모들이 전한 대통령의 발언이 ‘확전 방지’에서 ‘단호 대응’으로 바뀐 이유, 경위가 24일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그렇게 바뀐 것이든, 참모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옮긴 것이든 위기대응에 있어서 청와대가 스스로 문제점을 드러낸 것임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이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전달된 것은 23일 오후 3시50분쯤이었다.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금 뒤 이 내용은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로 정정됐다. 말바꾸기는 계속됐다. 오후 4시30분쯤 이 대통령이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라고 말했다고 다시 수정했다. “단호히 대응하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시 바뀌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후 6시쯤 정부 공식 성명을 발표한 뒤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말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초지일관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뭔가 와전된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홍 수석은 24일 이 대통령 발언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것은 실무자의 실수 탓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이 한 얘기를 이 대통령의 발언인 줄 알고 잘못 전달했다는 것이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참모들의 발언에서 그런 말이 야기된 것 같다”며 “그것은 결단코 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참모가 한 말을 대통령의 발언으로 착각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려운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확전 방지’에 무게를 둔 이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미온적이라고 뒤늦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빚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단호하지만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최초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가 홍 수석과 통화한 뒤 이를 번복한 점도 의아스런 대목이다.원재연 기자 march27@segye.com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을 때 남북간 공중전이 발생할 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4분 북한군이 해안포와 방사포 등으로 포격을 시작하고 4분 뒤인 2시38분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비상출격했다. 2시40분에는 훈련차 공중 대기 중이던 F-15K 전투기 4대가 서해 5도 지역 지원으로 임무 전환했으며 2시46분에는 KF-16 전투기 2대가 추가로 출격했다.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투기 출격과 관련, "항공기 중 6대는 공대공을 위해 있었고 2대는 공대지 장비를 달고 올라갔다"며 '슬램-ER'을 달고 가서 바로 타격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사정거리 250km인 슬램-ER은 F-15K에 장착하는 공대지 미사일로 KF-16 전투기 4대와 F-15K 2대는 공대공 임무를, F-15K 2대는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격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F-15K 전투기는 북측 해안포 및 미사일기지를 타격할 준비태세를 갖췄으나 북측이 더 이상 추가도발을 하지 않아 실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전투기인 미그-23도 전날 오후 서해 5도 인근에서 초계비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 사격 도발 전 북창기지에서 이륙한 미그 23기(5대)는 초계 비행 후 황주 비행장으로 전개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우리 공군의 전투기와 북한군의 미그 23이 공중전을 벌일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셈이다. 공군 관계자는 "우리 전투기와 미그 23이 공중전을 벌였다면 현격한 전력 차이로 북측 전투기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새터민(탈북자)들은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술렁이는 분위기다.490여명의 새터민이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소재 하나원은 24일 평소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그러나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남북이 극한대치 상황이라는 보도를 전해 들은 새터민 교육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북한군의 추가 도발이나 우리 군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원 직원 50여명은 23일 저녁부터 퇴근하지 못한 채 전원 비상대기에 들어갔다.하나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지만 교육생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남북관계가 안 좋으면 교육생들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이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하나원 교육생들은 친인척 경조사에 한해 외출이 허용되는데 현재 외출 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하나원 인근 안성시 죽산면 새터민 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인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수업을 받고는 있지만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