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 이어 23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헌납’ 발언 등이 연이틀 화두가 됐다.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 결과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1심 법원도 강탈했다는 건 인정했고, 진실화해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이를 인정했다”며 “강압·강박이 없었다는 박 후보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박 후보는 불과 한 달 전 ‘인혁당 판결은 2개’라고 해 비판받았는데 또다시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지적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1심은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아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결했다”며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씨가 ‘내 재산 내놔라’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법원에 ‘정수장학회 증여 강박부분 인정은 잘했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건 잘못됐다’고 언급한다”며 “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국감 마지막 날 신성한 국감장이 ‘정치공세’, ‘다른 당 후보 흠집내기 공세의 장이 되고 있다”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날을 세웠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정수장학회 회견 파동을 계기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둘러싼 ‘문고리 권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만(정책), 이춘상(홍보), 정호성(메시지), 안봉근(상황) 보좌관 등 ‘비서 4인방’이 박 후보의 ‘비선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기획조정특보인 최외출 영남대 교수와 함께 과거사 논란을 증폭시킨 정수장학회 기자회견문 작성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에서는 문고리 권력의 퇴진론까지 나온다.중앙선대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23일 정수장학회 회견에 관련된 인사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가 회견에서 언급한 판결문 내용을 엉뚱하게 가르쳐 준 참모진은 도대체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아이큐가 얼마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그런 중요한 회견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한 인사들은 잘라야 한다. 박 후보가 왜 안 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소장파인 조해진 의원도 비서 4인방 비판에 가세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보좌관은) 다음 세대의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의 장정을 보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보좌진이 자신의 역할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시정,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실무보좌진은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일을 하도록 하고, 국민의 뜻을 살펴 대안을 제시하는 큰 일은 당의 공식적인 시스템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박 후보가 그런 교통정리를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대검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정치검찰 청산 등 검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수사가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에서 비롯됐다는 문 후보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불법 사찰 등 잘못된 공권력의 피해자들과 함께 연단에 서서 검찰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검·경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검찰은 이제 한국을 지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는 검찰에 주눅든 사회가 돼 버렸다”며 “국가 공권력이 권력이나 재산을 가진 이 앞에선 비굴했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아주 잔혹했다”고 비판했다.문 후보는 인적청산과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을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 정치적인 수사로 인권을 침해한 검사는 엄격하게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치권에 줄을 대며 권력을 좇는 해바라기 검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시민 참여 검찰 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제시했다.제도적으로는 끊임없이 정치 검찰 논란을 빚어온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중수부의 칼을 빼앗는 셈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청와대 파견 검사를 없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문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개혁 1순위에 올려놨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해 검·경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우호적이었던 노무현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법무부는 고위직에 민간 출신을 임명, 검찰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경찰 개혁은 민생치안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문 후보는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관련, 일선 경찰의 정보 기능을 폐지하고 대신 범죄정보 수집 기능은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한 여유 인력은 민생치안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저는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치안을 먼저 제공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박성준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3일 국회의원 수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골자로 한 정치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놨다.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안 후보는 이날 인하대 초청강연에서 “의원 수는 법률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국회가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 300명이 됐다”며 “국회 의원 수를 줄여 정치권이 변화 의지를 보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의원 수는 축소하되 비례대표 비율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후보는 또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주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이어 “정당의 중앙당도 폐지 또는 축소해야 소위 패거리정치, 계파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원내 정당화를 촉구했다.문 후보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검은 정치권력의 사병이 돼 한국정치를 지배·농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며 검찰 제도개혁과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민생범죄, 경미한 범죄 분야부터 시작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 (검·경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홍·박세준 기자 hong@segye.com

‘문재인 펀드’가 출시 하루 만에 55억여원을 모았다. 별도로 모은 후원금도 15억원을 돌파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23일 “문재인 담쟁이펀드가 첫날 5000여명이 가입해 55억여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문 후보 캠프는 또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2948명이 15억5400만원을 후원해줬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후원금 모금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아직 펀드 모집은 하지 않은 채 지난 1일부터 후원금을 모금 중인데 지금까지 약 2억원이 걷혔다. 안 후보 캠프는 다음주부터 후원금 캠페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준 기자

재벌에 신세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에게만 빚을 지겠다고 밝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하루만에 55억원을 모았다. 문 후보는 22일 200억원 모금을 목표로 ‘문재인 담쟁이 펀드’를 출시했다.  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어제 5000여명이 펀드에 가입해 55억이 조금 넘는 돈이 모였다”며 “펀드에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안 돼 ‘돈도스(돈과 디도스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박원순 펀드나 유시민 펀드가 있었지만 그때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나 모금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돈을 모을 때부터 쓸 때까지 한 치의 불투명함 없이 잘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국민펀드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무소속인 안 후보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펀드 모집액과 이자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중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랩 지분의 18.57%(186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안 후보는 부족한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 자산의 일부를 출연할 가능성도 있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5%(약 28억원)까지인 후원금 모금을 100% 달성한 뒤 의석수에 따른 정당 국고보조금 약 157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금융권 대출과 차입금을 보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18대 대선의 후보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700만원이다. 펀드는 1인당 최소 1만원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펀드투자는 후원금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원금과 이자는 상환된다. 이자율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인 연 3.09%가 적용된다. 뉴스팀 news@segye.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3일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며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열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검은 정치권력의 사병이 돼 한국 정치를 지배ㆍ농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이제는 제도 개혁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의 청와대 파견 제도를 금지,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 관계로 바로잡겠다"며 "위법ㆍ부당한 수사로 정치인이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검사는 엄격하게 책임져야 한다. 검사가 자신의 수사ㆍ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며 "민생범죄, 경미한 범죄 분야부터 시작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ㆍ경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역설했다.이 밖에 검찰의 순환보직 금지 등을 통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정치적 `줄서기 인사'를 혁파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검찰위원회의 권한 대폭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그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동원, 시민의 자유의사 표현을 막았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 사찰이란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의 정보조직을 폐지, 그 인력을 민생분야로 전환하고 범죄정보 수집, 치안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그동안 공권력은 정의와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고 서민에게는 잔혹했다"며 "사람이 중시되고 인권이 중심되는 권력기관을 만들겠다. 국민이 직접 공권력에 참여, 견제ㆍ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3일 검찰과 경찰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정치혁신 행보를 이어갔다.문 후보는 이날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검ㆍ경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문 후보의 이날 공약은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야당과 시민운동을 탄압하고 가진자는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갔다"며 "이제 검찰이 한국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런 시각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수사 등이 정치검찰의 탄압식 기획수사에서 비롯됐다는 문 후보의 강한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날 기득권 포기를 키워드로 한 정치개혁 구상을 밝힌데 이어 연이틀 계속된 문 후보의 정치쇄신 행보는 정치개혁의 대명사로 통하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접점을 좁히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정치검찰 청산..중수부 폐지" = 문 후보는 "막강 검찰권력이 정치와 손잡고 한국정치를 농단해왔다"며 제도개혁은 물론 정치검사에 대한 인적 쇄신까지 거론했다.그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정치검찰의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해 사실상 형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금지해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 관계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그는 인적 쇄신에 대해 "위법 부당한 수사로 인권을 침해한 검사는 엄격히 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이명박정부에서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검찰이 개입했다"며 "봐주기식 수사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검찰의 줄서기 인사를 혁파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검사가 자신의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도록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경찰에 민생범죄, 경미범죄를 시작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경이 서로 견제하고 국민이 이중수사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법무부가 교정, 출입국관리 등 업무에서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고, 국장급 이상에 민간인을 기용하는 한편 행정부에 검찰을 파견하는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민생치안ㆍ생활안전 경찰로 바꿀 것" = 문 후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일제와 유신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 정보기능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과 생활안전에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묻지마 살인' 등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을 생활안전 중심으로 혁신해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안전한 치안을 먼저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아무런 걱정없이 밤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나라, 어린이가 어디서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경찰은 민생치안, 생활안전 경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그는 "참여정부에서 권력기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권력자가 바뀌니까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단순히 정권이 개입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3일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시한 `문재인담쟁이펀드'가 첫날 55억여 원을 모았다고 밝혔다.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5천여 명이 펀드에 가입해 55억이 조금 넘는 돈이 모였다"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펀드에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몰려 가입 접수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돼 `돈도스'(돈과 디도스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며 "여유 있는 시간대에 접속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과거 박원순 펀드나 유시민 펀드가 있었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금액이나 모금속도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돈을 모을 때부터 쓸 때까지 한 치의 불투명함 없이 잘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문 후보 측은 이와 함께 충남과 전북 지역을 제외하고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시ㆍ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차 인선도 발표했다.한편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간부급 경찰관 120명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이들은 "현 정권은 과시적 국정운영에만 집착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소홀했다"며 "수사권 조정과 치안개혁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가 문 후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대선판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차량 이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008년께 구입한 에쿠스 리무진이 주요 이동 수단이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이용하면서 주요 선거에서 후보 차량으로 유행이 된 9인승 카니발을 이용하고 있다.이들 후보는 하루에도 몇 개씩 일정을 소화하는 데다 지방 일정이 많아 이동시간이 긴 만큼, 차량을 사무실이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 후보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원거리 출장을 제외하고는 어김없이 자신의 승용차편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리무진 형태의 차량을 선택한 것도 상대적으로 차량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초단위로 빡빡하게 짜인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박 후보로서는 이동 중인 차량 안이 `열공'할 수 있는 시간이자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 후보의 에쿠스 뒷자석은 사무실을 방불케 한다. 뒷좌석 왼편에는 항상 서류뭉치, 언론 스크랩 등으로 수북이 쌓여 있곤 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탈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박 후보의 차 앞면에는 경광등이 설치돼 있다. 대선후보 확정 이후 경찰의 공식적인 경호로 이동이 한결 수월해진 측면이 있지만, 분초를 다투는 일정에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광등을 달았다는 후문이다.문 후보는 대선 경선 기간 차량을 쏘렌토 SUV에서 카니발로 바꿨다. 한 측근은 "SUV가 기름값이 적게 들고 양산 자택을 오가기도 좋다면서 문 후보가 SUV를 10년가량 이용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경선이 본격화한 이후 이동거리가 길어지고 차량에서 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면서 차량을 교체했다는 설명이다.문 후보도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차량 안에서 서류를 자주 본다. 그의 좌석 앞에는 항상 그날그날 봐야할 메시지나 보고자료 등 서류들이 꽂혀 있다. 직접 보고가 필요할 때는 당사자를 차에 태워 이동 중 보고를 듣는다고 한다. 전화를 거는 일도 문 후보가 차에서 하는 주된 일 중 하나다. 일정이 빡빡해 이동 중간 중간 전화를 하지 않으면 밀려 있는 전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쏘렌토와 달리 카니발은 좌석이 완전히 뒤로 젖혀져 문 후보가 피로할 때 잠시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차량을 바꾼 이유라고 한다.안 후보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시절 개인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을 이용하다가 출마 선언 다음날 현충원에 들르면서 카니발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안 후보는 지난주 강원도를 방문하면서 1박 2일 동안 800㎞를 달리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그만큼 안 후보는 차량 안에서 보고를 받고 전화를 거는 등 `제2의 캠프'로 활용하고 있다.출마 선언 이후 지방 순회를 하면서 빠짐없이 하고 있는 초청강연의 내용도 이동 중 다듬기도 한다.안 후보는 관련 서류를 재외국민과의 화상 타운홀 미팅에서 공개한 배낭에 직접 넣어 다닌다.안 후보는 또 아이패드를 활용해 기사를 읽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기사의 면 배치 등 편집을 통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신문도 함께 본다고 캠프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