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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安 “지역경제 살려내야”·文 “한·미 FTA 재협상”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나란히 강원도로 향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노동계를 공략했다.박 후보는 이날 강원대에서 강원 지역 총학생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대 죽이기’”라는 학생들의 지적에 “학생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손해를 안 보도록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이어 강원도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폐광지역에 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를 열고, 접경지역의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그동안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지역 표심에 구애했다. 박 후보는 귀경길에 횡성 한우축제 현장을 찾아 축산농민을 격려했다.안 후보는 이날 하루 동안 이동경로 433㎞에 달하는 강행군을 펼치며 강원표심 잡기에 나섰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테마였다. 안 후보는 원주 테크노벨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미래의 유망산업”이라고 격려했다. 안 후보는 ‘SNS 대통령’으로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씨도 만났다. 이로써 이씨는 대선 ‘빅3’ 주자 모두의 ‘러브콜’을 받은 인사가 됐다. 이씨는 “바둑 고수인 안 후보는 이미 수읽기가 다 되고 싸움이나 전략도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출중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싸울 때는 일단 이기길 바라겠다”고 덕담했다.문 후보는 이날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 축사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고,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먹거리’는 단순히 식량문제가 아니라 기본적 복지이자 나아가 우리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앞서 문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포괄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기천·박세준, 원주=김예진 기자
2012.10.18 19:09:27
여론조사 지지율 싸움에 목맨 '이상한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 싸움에 목맨 '이상한 대선'
“이번 대선은 ‘여론조사’가 다 하는 것 같다.”민주통합당의 한 재선 의원의 말이다. 역대 대선과 달리 여야 후보의 거대담론, 정책 차별화 없이 여론조사의 추이가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현실을 지적한 언급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의 흐름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지지율 추세가 대선 판도를 이끌어가다 보니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나 상대 후보 흠집내기 전략에 급급하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1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시간과 비용 문제로) ‘날림 조사’ 위험이 많은 데다 누구 지지도가 제일 높은지, 그것도 오차범위 내에서 몇 %포인트 리드했다는 식의 여론조사를 하루가 멀다 하고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후보별 인기도 경쟁에 불과한 현행 여론조사 방식이 민심과 동일시되는 경향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3인의 정립 구도로 짜이면서 ‘여론조사 지지율 싸움’이 유별나다.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여론조사상 세 후보의 지지율 흐름이 안정돼 정상적인 선거캠페인으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진영마다 상대방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판단에서 네거티브 전략에 유혹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정수장학회·야권 후보단일화론을 둘러싸고 세 후보가 물고 물리는 공방전을 펼치는 게 대표적인 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3자 구도 시 박 후보가 30%대 후반에서 선두이고, 안 후보와 문 후보가 각각 20%대 중·후반과 초반으로 2, 3위를 달리는 추세가 고착화됐다. 아울러 부동층도 과거 대선에 비해 10% 안팎으로 줄었다. 후보들이 부동층을 끌어오기 위해 정책차별화 경쟁을 벌이는 대신 상대후보 흠집내기로 ‘땅따먹기’식 전략에 치중하고 있는 한 요인이다.각 진영의 선거운동이 후보 중심의 이미지 선거에 치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후보는 ‘통합과 안정’, 문 후보는 ‘사람 중심’, 안 후보는 ‘새로운 변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여야 의원 상당수는 역할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역에서는 후보와 당의 지역발전 공약이 뭐냐고 묻는데 딱히 해줄 말도 없고, 후보의 선거 전략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선거 여론조사가 단순 지지도보다 후보들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과 공약을 만들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양 교수는 “앞으로 여론조사는 경제민주화나 재벌규제,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더 많이 해서 후보들이 생산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2012.10.18 13:54:41
[통일이 미래다] 4부 통일시대, 이렇게 준비하자 ⑥ 통일 리더십을 묻는다 <끝>
[통일이 미래다] 4부 통일시대, 이렇게 준비하자 ⑥ 통일 리더십을 묻는다 <끝>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이 국가적 과제지만 통일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을 언급하는 횟수가 줄었다. 연초에 ‘통일이 미래다’라는 장기 시리즈를 시작한 배경이다. 그동안 통일부가 통일 재원 준비 차원에서 ‘통일항아리’를 만드는 등 통일 논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 시리즈는 통일 논의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시리즈를 마치면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태우 원장을 만나 통일 방법론과 전망 등에 관해 들었다. 지난 11일 강북구 수유동 통일연구원 원장실에서 만난 그는 북핵문제에서 통일비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에 대해 거침없이 대답했다.―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여러 측면에서 변화 조짐이 보인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김정은 정권은 개혁·개방에 나설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민생경제 개선 얘기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체제 존속에 위협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적인 서방사회를 경험한 김정은이 개혁·개방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효를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다.”―그 이유는 무엇인가.“내부의 인프라가 없다. 개혁·개방을 하려면 외국 기술·자본 도입이 핵심 요소다. 그런데 북한은 핵문제 때문에 기술·자본을 도입할 여건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기술과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남한인데, 남북관계 경색으로 터전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뢰 문제다. 북한이 계약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계약을 맺고도 상황이 달라지면 어기거나 요구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기 때문이다.”―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소를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만 기대할 수 있다. 물을 마시느냐 여부는 소가 결정한다. 복잡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남북 화해협력과 북한의 점진적 변화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추구돼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남북관계에서 핵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다.“당장에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책은 없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오래됐고 동기가 강력하다. 북한은 핵을 체제 존속수단으로 인식한다. 핵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조급한 해결보다는 북한을 핵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로 점진적으로 변모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최대 딜레마는 북한 핵개발과 대북 교류협력을 연계하느냐 여부다. 핵 포기 후 교류협력이냐, 핵과 교류협력의 분리냐 라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 사회가 양분돼 있다. 이 딜레마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먼저 투명성을 따지는 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투명성은 남북 교류협력의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는지, 아니면 체제 강화에만 쓰이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장 100%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투명성이 과거보다 개선될 때, 투명성 차원에서 긍정적 신호가 있을 때는 연계할 필요가 없다.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양측 견해를 모두 품을 수 있는 사안이다.”―젊은층은 통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통일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통일비전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통일 논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좋은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통일담론과 평화담론이 적절히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통일만 앞세우면 남북관계가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 평화담론만 우세하면 분단 고착적 사고에 빠지게 된다. 젊은층 사이에서는 그동안 통일담론 비중이 약화됐다. 젊은층이 통일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통일비용 때문이다. 이 문제는 통일비전 교육으로 극복될 수 있다.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현 정부는 통일항아리를 만드는 등 통일 재원 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통일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나.“경제학적으로 보면, 통일비용은 통일 후 북한 주민의 경제수준이 남한 주민과 같아질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의 총합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면 남한 주민의 60∼70% 수준으로 목표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지 따져보는 것은 무의미하다. 통일은 비용문제에 너무 묶이면 안 된다.통일항아리는 큰 돈을 모으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조금이라도 내면 통일을 의식하게 된다. 많은 국민이 통일에 관심을 보이면 통일외교의 밑거름이 된다.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를 유도할 수 있다.”―통일과 관련해 독일통일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첫째는 국민적 합의다. 독일은 2차대전 패전국이어서 통일에 대해 대놓고 외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우리도 통일담론을 공유하고 있어야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다.둘째는 안보다.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더라도 북한 군대가 남한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 북이 무력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가 평화적 통일로 가는 초석이다.셋째는 통일 리더십이다. 서독은 1970년대에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내세웠고, 1980년대에는 기민당 출신 헬무트 콜 총리가 동방정책을 동독에 적극 적용했다. 정당 간 이견이 없었고, 정파가 다르더라도 통일에 관한 한 리더의 뜻을 따랐다. 우리도 이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누가 집권하든 통일 리더십이 구축되고 국민이 이를 따라줘야 한다.”―어떤 조건이 이뤄져야 통일이 될 것으로 보나.“독일통일 당시 동독 주민은 통일 열망이 강했고 서독 주민들도 통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자세에서 합의가 돼 있었다. 게다가 소련 붕괴가 막바지로 치닫던 시점이어서 소련이 의미 있는 반대세력이 되지 않았다. 동독 주둔 소련군도 지켜보기만 했다. 그만큼 외부여건이 좋았다는 얘기다.우리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방해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 북한에 통일 욕구가 충만해지고, 남한에서는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남북한과 주변여건,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통일을 이루려면 통일외교도 중요하다.“미국과 중국이 중요하다. 미국은 통일을 적극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중국은 돕지는 않더라도 가로막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미국·중국 간 경쟁구도여서 주변 4강이 한반도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하지만 주변국들을 통일에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다.통일연구원은 통일외교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변국들에게 남북통일이 해당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7월에 호주와 처음으로 통일대화를 했고 11월에는 한·몽골 통일대화를 한다. 연말에는 한·러시아 통일대화를 할 예정이다.”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통일 관련 연구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통일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통일연구의 화두는 세 가지다. 첫째는 통일 당위성으로, 통일비용이나 비전 등을 다룬다. 둘째는 통일의 방법과 콘텐츠다. 셋째는 통일 이후의 사회적·문화적 통합이다. 세 분야를 두루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전문가들을 그 수요에 맞게 채워 나가야 한다. 단선적·획일적 생각으로 보거나 특정 이념·패러다임으로 보면 안 된다. 복합적·종합적 패러다임으로 봐야 한다.”―차기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조언해 달라.“통일정책은 대북정책의 일부이고 안보정책의 일부이고 외교정책의 일부이다. 통일정책이 있는 곳 모두를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각 분야별 가닥들을 잘 가를 줄 알아야 한다. 수세미 덩굴이 여러 가닥 얽히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해야 한다. 방향이 옳으면 어딘가에서 통일과 만날 것이다.”―최근에 독도문제 언급으로 논란이 됐는데.“한·일 관계가 제대로 가려면 일본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글이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면 주변 자원 공동관리 등 체면치레를 해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대담=박완규 부국장사진=김범준 기자
2012.10.18 09:27:36
“양극화 해소는 필요… 표만 노린 개혁은 약 아닌 독”
“양극화 해소는 필요… 표만 노린 개혁은 약 아닌 독”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구호가 요란하다. 대선 후보에 따라 다소 입장 차이는 있지만 재벌과 가진자의 몫을 경제적 약자에게 나눠주자는 게 핵심이다. 성장보다는 분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보호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포퓰리즘에 기댄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중산층이 붕괴되고 중소·중견기업이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는 큰 나무 몇 그루만 크게 확장된 삭막한 생태계로 변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숲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는데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잘못 운영되면 기업 활력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양극화를 시정하겠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축소 균형으로 가선 안 된다. 확대 균형으로 양극화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염명배 한국재정학회장대선 주자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만 경제민주화를 얘기한다. 경제민주화를 양극화 해소 차원으로 본다면 오히려 정치권에서 양극으로 편을 가르는 상황 아닌가.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기업 간, 국민 간 양극화부터 줄여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 정치권은 기업에만 화살을 집중한다. 대기업이 해체되면 그 여파는 국민에게 미친다. 이런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합리적 분석 없이 표를 위해 공약을 쏟아낸다.◆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대선 후보들의 재벌개혁은 국민 감정에 호소해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경제력 집중은 물론 관치경제, 노동시장까지 포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 없이 재벌개혁만 추진하니까 정치논리란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재벌개혁에 따른 경제력 분산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받아 안아야 하는데, 대선 후보들이 이들을 지원할 대책은 제대로 마련했는지 의문이다. 재벌개혁에 앞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놓는 게 순서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공평한 소득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뼈대로 해야 한다. 성패는 ‘속도 조절’에 달렸다. 우리 경제의 성숙도를 감안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나아갈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단기 처방으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무리하게 낮추려 한다면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시장경제의 틀에서 벗어난 제도나 법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추진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왜 선거에 즈음해 대선후보들이 서로 짜기라도 한 듯 이슈화하는지 모르겠다. 재벌도 분명히 공과가 있다. 지금의 논의에는 당사자인 재벌이 쏙 빠져 있다. 마치 가해자인 양 무조건 몰아간다. 이번 기회에 당사자인 재벌과 함께 경제력 집중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해나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벌을 일방적으로 때기리보다는 이들의 사회 기여와 공헌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경제민주화는 결국 규제다. 기업들이 하려는 일을 막고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 정치권에서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는 기업 투자를 얼어붙게 만들 뿐이다. 대기업의 투자가 줄면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그 여파는 중소기업에까지 미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부품 구매를 줄이고, 협력관계에도 금이 간다. 정치권이 강조하는 중소기업 육성은 대기업 규제가 아닌 경쟁을 통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정답이다. 황계식·이귀전 기자 cult5922@segye.com
2012.10.18 09:21:53
文·安 ‘단일화 시간표’ 내주 고비
文·安 ‘단일화 시간표’ 내주 고비
18대 대선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모두에게 단일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선 “다음 주부터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선 일정상 11월 초에는 단일화가 제안돼야 하는 만큼 최소한 다음 주부터는 단일화 방안에 대한 여론이 수렴돼야 한다는 것이다.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국민승리21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도 그 해 11월 1일 정 후보가 노 후보에게 단일화 담판을 정식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제안을 주고받은 양측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불과 5일 앞둔 22일 단일화 협상을 타결하고 그날 바로 TV토론을 벌였다. 그로부터 사흘 뒤 노 후보로 단일화됐다.문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11월 초쯤에 정식 제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화 압력도 커지고 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 진보진영 원로들의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원탁회의)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백승헌 전 민변 회장은 통화에서 “(단일화 관련) 원탁에 안 들어오지만 관심 많은 분들 의견도 듣고 모임도 가져왔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이 같은 단일화 압력이 안 후보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 후보 캠프는 출마선언 한 달 동안 캠프 상근 인원만 160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몸집을 키우며 완주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단일화에 대해선 “서두를 일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단일화 제안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왼쪽부터)가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기념사업회 주최 토론회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이제원 기자현재 거론되는 단일화 방안은 담판, 여론조사, 경선 실시 등이다. 최근 조국 서울대 교수가 3단계 단일화 방안을 제안했고 문 후보 측도 호응했다. 그렇지만 안 후보 측이 거부한 이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딱 대학교수가 내놓은 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해야 한다”는 입당 후 단일화론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받는 상황이다.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담판으로 결론내는 것에 대한 기대도 안 후보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한 이후엔 시들해졌다. 민주당 내엔 “경선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많다. 여론조사, 국민경선, 배심원 심사 등을 결합한 경선 방안도 거론된다.최근엔 단일화 협상이 안 후보가 주문한 정당혁신이 반영된 신당 창당을 전제조건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양측이 시대 과제인 정치·정당쇄신에 대한 국민 기대를 반영한 혁신정당 창당과 정치혁신을 약속하고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정당정치를 무시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다만 단일화를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민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성준·김달중 기자
2012.10.18 09:21:13
DJ토론회 찾은 朴·安 ‘호남 안기’
DJ토론회 찾은 朴·安 ‘호남 안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박 후보는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하며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공들여왔다. 박 후보는 이날 행사장에 한 부위원장과 동행했다. 안 후보는 전국순회 방문지로 민주통합당 텃밭인 호남을 택한 바 있다. 단일화 경쟁을 앞둔 만큼 호남지역에서 승기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오른쪽)가 17일 충북 음성군 한 농원을 방문해 귀농한 남궁영자씨가 만든 된장을 맛본 뒤 귀농하게 된 계기와 정부 귀농정책 등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음성=연합뉴스박 후보는 이날 축사를 통해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김 전 대통령을 만난 일화를 회고하면서 “김 전 대통령은 ‘동서화합이 중요하고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가 못한 것을 박 대표가 하라. 미안하지만 수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말에 보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영호남 지역대립 해소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어 “그 길은 동서가 화합하고, 민주화와 산업화 세력이 화합하고,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없애는 것”이라고 국민대통합 의지를 재확인했다.안 후보는 축사에서 “1997년 국민이 김 전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변화였다”며 “2012년, 1997년의 새로운 변화가 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김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꿈을 이제 저희가 실천할 때”라며 “제가 앞장서겠다.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해 더 발전시키고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청주 방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동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문 후보는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김대중은 노무현의 반쪽이자 문재인의 반쪽”이라며 “대통령님이 남기신 뜻, 문재인이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후보 확정 후 처음 충북을 방문해 ‘중원’ 민심 잡기와 일자리 행보를 이어갔다.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선대위 출범식에선 “충북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며 역대 모든 선거의 승패가 충북에서 결정됐다”며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지원, 진천·음성 혁신도시 완공 등을 약속했다.김달중, 청주=유태영 기자
2012.10.18 08:18:27
朴 소통막는 ‘문고리 권력’ 불만 증폭
“보안의식만 투철하고, 세상 물정도 모른다. 행태가 지나치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가 박 후보의 최측근 보좌진을 두고 한 말이다. 박 후보의 ‘불통’ 이미지를 말할 때 항상 거론돼 왔고, 이들에 대한 새누리당 내부의 비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좀체 개선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다. 박 후보는 1998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이재만·이춘상 보좌관, 정호성·안봉근 비서관과 손발을 맞춰 왔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 문제는 이들의 존재가 막강한 ‘문고리 권력’으로 작용해 박 후보 소통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단적인 예가 보좌진이 관여하는 박 후보의 일정이 캠프 내부에서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박 후보의 일정에 캠프가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캠프 관계자들조차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해 손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정 공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당 소속 의원들이 박 후보에게 거는 전화를 임의로 선별해 연결해 준다는 말도 들린다.박 후보 보좌진은 최경환 전 후보 비서실장과 가까웠다. 그러나 최 전 실장이 물러나고, 김무성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캠프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게 되면서 한때 일부 보좌진의 물갈이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본부장이 경고에 가까운 언급을 했다는 소문도 있다. 하지만 캠프의 다른 관계자는 17일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일부 쇄신파 의원들과 전 비상대책위원들의 보좌진 퇴진 요구를 그대로 덮고 가는 최근의 기류를 반영한 언급으로 보인다.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2012.10.17 23:14:10
文 시민캠프서 ‘정치혁신’ 고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한 축을 이루는 시민캠프가 정치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정치혁신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민주당에 제시한 숙제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적어도 후보등록을 2주가량 앞둔 내달 초에는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문 후보 측은 정치혁신안 마련을 위한 ‘새로운정치위원회’를 만들어놓은 채 인선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엔 조국 서울대 교수의 제안에 따라 안 후보측과 정치혁신위원회를 공동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해봤지만 안 후보 측은 응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인 김민영 공동선대위원장이 17일 선대위 회의에서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안에서 정치 개혁과 혁신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혁신의 몸부림 없이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치혁신과 새로운 정치의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혁신운동을 제안했다.우선 시민캠프는 18일부터 사흘간 온·오프라인에서 정치혁신 릴레이 대토론회를 여는 등 ‘대국민정치혁신 동행’ 캠페인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돌직구를 던져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다양한 쇄신안을 수렴해 이를 새로운정치위원회의 혁신안 마련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다음주에는 가칭 ‘정치혁신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쇄신 제안을 전달받는 전국 순회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문성현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브리핑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 프레임에 갇혀 국민이 바라는 정치쇄신을 잡아내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의 쇄신 잰걸음은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민영 선대위원장은 “정권교체 없이 정치교체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새누리당 정권이 국민에게 준 절망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2.10.17 23:11:56
安 24시간 체제로… 전의 다져
“단일화의 ‘문’이 열리면 ‘안’이 보인다.”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내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최근 한 자원봉사자가 외친 구호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꺾고 안철수 단일후보를 만들어내자는 의미다. 안 후보 캠프가 ‘안철수로의 단일화’를 자신하며 필승 각오를 다지는 분위기다. 캠프 구성원끼리 서로 독려하기 위해 각종 회의마다 제안해 외치는 구호의 대부분은 “안철수여야 이긴다, 안철수로만 된다”는 내용이다.안 후보는 연일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7일 세종대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내건 정치개혁과 관련해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 내려놓기를 3대 요소로 제시했다. 그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당의 소수 권력자에게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4·11 총선 직후 양당이 국민에게 제일 먼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내려놓은 특권이 없다”고 비판했다.캠프는 단일화 승리를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최근 “12월20일에 쓰러지지 않으면 대선에서 지는 거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캠프 관계자들을 독려 중이다. 대선일인 12월19일까지 안철수 캠프가 가동된다는 이 관계자의 말은 단일화 승리를 전제로 한 것이다.안 후보 캠프는 대선 D-60일인 20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자 160여명은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공평동 빌딩은 일부 층이 빈 상태다. 캠프 관계자는 “이 건물의 일부 층을 비워놨다. 왜 그랬겠느냐”고 말해 안 후보로 단일화되는 상황까지 감안해서 캠프 사무실 확장 공간을 남겨뒀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무소속 후보의 취약점인 조직도 전국에 걸쳐 지역포럼 형태로 속속 꾸려지고 있다. 다만 선거구를 중심으로 한 정당 형태의 조직은 아니라고 캠프는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지역포럼이 당 형태로 오인되면 지역 지지자들이 문 후보 지지자와 안 후보 지지자로 쪼개지게 된다”며 “지역포럼은 세분화하지 않고 광역단위로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진 기자
2012.10.17 23:09:21
민주 ‘유신 의총’까지 소집 총공세
유신 선포 40주년인 17일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민주당은 ‘유신 의총(의원총회)’을 소집해 최근 공개된 정수장학회와 MBC의 밀실회합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정수장학회의 MBC·부산일보 주식 매각 문제와 관련해 “장물을 판 자금으로 박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방송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이해찬 대표는 “유신의 결과물들이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정수장학회 지분을 팔아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음모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후보는 과거 10년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했고 그 후로도 연간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관계해왔다.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일보 기자 출신인 배재정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추진 보도가 나온 직후인 13∼14일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과 박근혜 후보 캠프의 최외출 기획조정특보, 정무·메시지를 담당하는 정호성 보좌관이 통화한 것으로 기록된 이 처장의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을 공개했다. 배 의원은 “박 후보는 왜 측근들이 본인과 상관없다고 하는 정수장학회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문재인 대선후보의 진성준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 선대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정수장학회는 장물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2007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수장학회가 군사정권에 의해서 강요된 재산 강제헌납’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했다”고 반박했다.이정현 공보단장은 배 의원이 공개한 이 처장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을 ‘도촬’로 규정하고, 관련자 고발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2012.10.17 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