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악재 털고 ‘공격 앞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1일 각각 대선 중반전 최대 악재로 떠오른 정수장학회와 친노(친노무현) 논란과 선긋기에 나섰다. 상대 후보에게는 각을 세우며 맞대결을 벌였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사진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고, 국민 의혹이 남지 않게 (장학회) 명칭을 비롯해 잘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장학회가 비리에 연루되고 의혹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며 “설립 취지와 장학생의 자긍심을 되돌리기 위해 확실한 대답을 (이사진) 스스로가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이사진 자진 사퇴 등 장학회 논란에 대한 해법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최필립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누구도 이사장직에 대해 ’그만둬야 한다’ 혹은 ‘해야 한다’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며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박 후보는 야당 후보를 향한 공세에는 더욱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충남 대선선대위 출범식에서 “저는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맞섰는데, 야당은 이제 와서 저에게 ‘숟가락만 얹었다’고 비난한다”며 “입으로는 정치쇄신을 말하면서 남 비방만 하고 편가르기 하는 정치야말로 국민불신을 조장하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 안보를 무너뜨린 게 누구인가”라며 거듭 민주당 문 후보를 겨눴다.민주당 문 후보 진영에선 ‘친노 장악’ 논란에 휩싸였던 참여정부 핵심 참모 출신 인사 9명이 전격 퇴진했다. 전해철 의원,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후덕 비서실 부실장 겸 수행단장 등은 이날 성명에서 “정권교체의 노둣돌이 되기 위해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들의 결단에 “정치혁신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충정으로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정치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회견에 대해 “실망을 넘어서 분노스럽다”며 “진실과 화해위원회, 법원의 판결 모두 정수장악회가 강압에 의해 강탈된 재산이라고 하는데도, 박 후보는 이에 대한 시인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후보의 세종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신행정수도 반대론자인 박 후보가 세종시를 혼자 지킨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나기천·유태영 기자
2012.10.21 23:38:49

與 ‘특검청’ 野 ‘공수처’ 신설… 檢 개혁 경쟁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검찰개혁 경쟁에 나섰다. 국민으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판 받을 정도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손보기’에 나선 것이다.새누리당은 최근 강도 높은 검찰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앙선대위 산하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는 최근 도입하기로 한 상설특별검사제에서 판사나 검사의 비리도 전담해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상설특검이 수사나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은 특별감찰관이 조사한 사건이나 국회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사건인데, 여기에 판검사 비리도 포함하기로 했다”며 “상설특검이 판검사 비리를 조사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상설특검 형태를 기존의 제도 특검이 아니라 ‘특별검찰청’과 같은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이날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일부 조정 등 개혁안을 제시했다. 중앙선대위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대검 중수부와 기능이 중첩되는 만큼 중수부가 해온 역할을 지방검찰청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수부 폐지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조정돼야 한다”면서도 “미국도 큰 사건은 검찰이 담당하는 만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도 앞서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 신설을 꼽았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19일에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여당 상설특검안을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도 공무원인데 그렇게 가장 (내용이) 약한 여당 대선공약을 반박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며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됐다”고도 했다. 안 후보 측은 모든 권력기관과 연계된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2.10.21 23:09:36
친노색채 지운 文… 다음 타깃은 이해찬·박지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1일 눈물을 머금고 수족이나 다를 바 없는 친노(친노무현) 측근들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잘라냈다.이날 ‘백의종군’을 선언한 참여정부 핵심 참모 출신 인사 9명은 지금의 문 후보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다. 스스로 대선을 결단한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달리 문 후보의 대선 출마는 이들 친노 측근들의 설득을 수용한 것이었다. 참여정부 내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386’ 측근들은 실세로 행세했다.문 후보의 친노 참모그룹이 선대위 비서실에 배치되자마자 ‘친노가 선대위를 장악했다’는 논란이 터져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참모 9명이 자진해서 직을 내려놓은 것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문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애초 퇴진 대상은 전해철 의원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등 이른바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3철’이 우선 거론됐으나 인적쇄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9명으로 확대됐다. 친노 직계 중에서는 수행1팀장을 맡아 문 후보와 동선을 같이하고 있는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정도만 잔류하게 됐다. 1997년 대선 직전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동교동계 가신그룹 7명이 “임명직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수위의 성명도 고려됐으나 일단 퇴진으로 가닥이 잡혔다. “아직 지지율 3위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당선 이후를 고려한 표현은 후보나 국민에게 누가 될 수 있다”(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는 판단에서라고 한다.이로써 문 후보의 정치혁신 행보는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들의 용퇴가 추가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될지도 주목된다. 당장 민주당 쇄신파를 중심으로 거론돼온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2선 퇴진론’이 재점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 후보는 이날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새로운정치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22일부터 본격적인 정치혁신 드라이브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혁신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있어서 핵심 고리다. 문 후보는 22일 정치위원회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24일에는 공정정치를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에서 부패청산·권력기관 개혁 구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2.10.21 22:58:25
安 “일자리 창출 국민합의기구 설치”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했다.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는 양극화를 푸는 열쇠”라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정책 발표를 맡은 고용·노동정책포럼의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정파를 초월한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합의기구’를 설치하고,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 대표를 포함하는 등 노사정 대화기구를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성공모델로 1990년대 프랑스식 노사정 양보모델을 제시했다. 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 고용을 늘리고, 노조와 근로자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이는 대신 임금 인상을 자제하며, 정부는 사회보험료와 세금 감면 등으로 노사 간 타협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등이 노사정 합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됐다.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해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 고용차별에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또 청년고용특별조치를 5년간 한시적으로 법제화해 공기업·대기업의 청년고용을 강제하겠다고 했다.그러나 노동계의 요구와 간극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정 교수는 회견에서 “제도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를 도입해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 김예진 기자
2012.10.21 22:56:23

친노 집단퇴진… 文 쇄신작업 탄력 붙을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 친노 핵심 참모 출신 인사 9명의 21일 집단 퇴진으로 문 후보의 쇄신작업에 탄력이 붙게 될지 주목된다.이들의 `백의종군' 선언은 정치쇄신안을 마련하게 될 `새로운 정치 위원회' 출범일에 맞춰 인적쇄신론에 대한 문 후보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문 후보가 쇄신 작업 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문 후보는 `탕평 선대위'를 구성, `탈(脫)계파'를 표방했으나 친노 핵심인사들이 비서실 등에 전진배치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친노 패권주의'라는 비판적 시선과 함께 이들의 `2선후퇴'를 요구하는 직ㆍ간접적 압박이 계속돼 왔다. 이런 인적쇄신론은 친노 이미지 탈색을 시도해온 문 후보에게 적잖은 부담을 안기며 문 후보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정치쇄신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문 후보로선 3위 상태에서 고착화 조짐을 보여온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을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마저 지난 19일 특정계파의 2선 퇴진론과 관련,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국민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가세하기에 이르렀다.당초 핵심 측근으로 꼽혀온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등 `친노(친노무현) 3인방'이 총대를 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심야 논의 과정에서 친노 직계 가운데서는 김경수 수행1팀장만 제외한 전원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한다.김 팀장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 "당연히 함께 있어야할 자리에 수행이란 이유로나만 빠졌다"며 "친노가 멍에가 되는 세상, 가시방석이지만 이마저도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라도 훌훌 털고 간다"고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전해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친노 등 인적쇄신 문제로 정치혁신에 대한 문 후보의 진정성이 의심받아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친노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불식시키자는 의미에서 범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문 후보의 당선시 임명직 포기 등 백의종군 입장이 유효하느냐는 질문에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노 핵심 인사들의 퇴진 선언에 대해 "'새로운 정치, 정치 혁신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충정"이라며 정치혁신 작업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그는 이번주 권력기관 개혁, 부패청산 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치혁신 관련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23일에는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경선 후보 3인과 회동해 당의 혁신과 단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데 이어 주말에는 지역 선대위 발족식 참석자 호남벨트를 찾는 등 지역 순회 일정도 강화한다. 안 후보가 민주당의 인적쇄신을 촉구한 상황에서 친노의 상징적 인물들이 뒤로 물러남에 따라 문 후보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발족과 맞물려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던 단일화 작업이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지도 야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친노 3인방 등의 퇴진 선언은 친노 백의종군론과 함께 당내 인적쇄신론의 또다른 한 축으로 거론됐던 `이-박'(이해찬-박지원) 지도부의 2선 후퇴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전 의원은 지도부 퇴진 여부와 관련, "인적 쇄신 문제는 저희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더 안나오길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간담회에서 지도부 2선 퇴진론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비주류의 황주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노가 물꼬를 튼 인적 쇄신의 정점에는 당 지도부의 백의종군이 놓여있다"며 "그 때 비로소 인적 쇄신이 완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2.10.21 18:45:20
朴 정수장학회 野공세 맞서며 최필립 사퇴압박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논란이 되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면서도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에게는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을 취했다.정수장학회 문제를 대선쟁점화하고 있는 야권에는 강하게 맞서는 동시에 최 이사장의 '버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특히 정수장학회가 자신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사실상 이사진의 거취를 압박하는 `논리적 모순'을 감수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는 과거사 논란 때처럼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정수장학회 탄생 배경 등을 놓고 법원 판결은 강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가 곧바로 "잘못 말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문의 상당 부분을 정수장학회의 탄생과 운영 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장학회에 대한 야당의 주장이 정치적 공세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그는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며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장학재단"이라며 "저의 소유물이라든가, 저를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권 내내 장학회의 문제점을 파헤쳤고 야권 성향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재임 당시 감사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거론했다.박 후보는 "부일장학회가 정수장학회로 이름만 바꾼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김지태씨가 헌납한 재산에 국내 독지가뿐 아니라 해외 동포까지 많은 분의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지태씨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당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었다"며 "4ㆍ19 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5ㆍ16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는 과정에서 처벌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수장학회가 야당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압'보다는 김지태씨가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헌납'한 것임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자신이 장학회와 무관하다면서도 장학회 이사진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2005년 장학회를 떠난 이후 어떤 관계도 없어 그동안 관련 질문을 받으면 그와는 관련 없다고 말해왔다"면서도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박 후보는 "이사장과 이사진은 정수장학회가 더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밝혀서 해답을 내놓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셨던 것도, 제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도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진은 장학회 명칭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잘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장학회의 명칭을 바꾸는 것까지 검토해달라고 촉구함으로써 자신을 더 이상 장학회와 연관시키지 말아달라는 뜻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기자회견은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박 후보로서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 박 후보 스스로도 기자회견에서 "장학회를 떠난 제가 공익재단에 대해 지분매각을 하라마라, 이런 이사를 내보내라 마라 이러는 것은 법칙과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측면을 보여준다.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박 후보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 것은 그만큼 야당의 공세가 거세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박 후보가 "관계가 없다"고 강변해도 국민의 의구심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정현 공보단장도 기자회견 직후 "정치적 공세를 받지 않으면 뭐 때문에 나서서 해명하겠느냐"면서 " 민주당의 흑색선전이란 점에서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수장학회 탄생 배경 등에 대한 박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박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김지태씨 유족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법원의 결정은 강탈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추가질문에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그러나 박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악수하다 측근들의 건의를 받고 다시 기자회견 단상으로 올라가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느냐.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라고 발언을 번복했다.또 관련 기사를 보면서 "이 내용은 강압에 의해 주식증여 의사표시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도 인정했다. 제가 아까 (강압이) 없다고 말한 건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애초 발언을 수정했다.이정현 공보단장은 "김지태씨가 1962년 정부 강압으로 문화방송, 부산일보 등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라며 "판결의 뒷부분만 강조하다 보니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문재인 후보측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법원의 판결 모두 정수장악회가 강압에 의해 강탈된 재산이라고 하는데도, 박 후보는 시인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역사인식의 부재로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격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진 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지다 못해 정반대된 입장을 밝힌데 대해 분노스럽다"고 덧붙였다.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도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사법부는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소유주인) 김지태씨가 주식을 강박에 의해 넘겼다는 점을 적시했다"고 강조했다.유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주식매각 논란에 대한 질문에도 "공익재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이 나야한다"면서도 "야당은 그동안 장학회가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분매각을 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주장해서 보도만 봐서는 뭐가 제대로 된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말한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한편 기자회견에는 `나꼼수' 멤버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참석해 박 후보에게 "법원에서는 헌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강탈인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법적으로 되돌려놓을 기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질문을 던진 뒤 재차 질의하려다 "토론회가 아니다"라는 조윤선 대변인의 저지로 추가 질문은 하지 못했다.
2012.10.21 17:59:19
朴 '강압' 발언번복 논란… 장학회 헌납 실상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측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면서 1962년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 헌납 과정과 강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수장학회에 대해 "몇가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해명을 시도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일장학회가 5ㆍ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가 돼가는 과정과 관련한 그간 야당의 주장을 대선을 앞둔 '정치공세'로 일축한데 이어 '강압성' 부분과 관련한 발언을 번복하면서 "강탈 사실을 왜곡했다"는 야권의 반발을 샀다.무엇보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력의 일방적인 강탈에 의해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날 적극 강조했다.민주통합당은 지금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씨를 강압해 부일장학회를 강탈했고, 이것이 정수장학회가 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야권은 지금은 고인이 된 김지태씨에 대한 문제제기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이날 "안타깝게도 당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었다"며 "4ㆍ19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할 정도였으며, 그후 5ㆍ16때 부패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그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씨가 헌납한 규모는 현재의 부산일보와 MBC 규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서 "부산일보는 당시 자본이 980배나 잠식돼 자력회생이 힘들 정도의 부실기업이었고, MBC 역시 라디오 방송만 하던 작은 규모였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도 기자회견 후 추가 브리핑에서 "부일장학회가 그대로 5.16 장학회가 됐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수장학회에서 많은 국민성금이 더해져 정수장학회가 됐다는 주장이다. 이 단장은 "1962년 5월3일 연세대 스코필드 박사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찾아와 인재육성에 써달라며 25만환을 내놨는데 이것이 `종자돈'이 돼 장학회 설립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그때부터 많은 해외교포와 국민성금이 답지했다"며 여기에는 기업인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1962∼1979년 장학금이 계속 늘어 11억3천600여만원에 이르렀는데 이중 김지태씨가 헌납한 규모는 전체의 5.8%인 6천700여만원이었다"며 "김씨 재산이 정수장학회의 전부인 것처럼 보는 것은 틀리다"고 반박했다.
2012.10.21 17:49:46

"정수장학회 의혹제기는 정치공세…이사진 잘 판단해달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야권의 정수장학회 의혹 제기를 대선용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향후 해법과 관련해선 최필립 이사장을 포함한 정수장학회 이사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익재단이며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장학재단"이라면서 "정수장학회가 저의 소유물이라든가 저를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정수장학회와 어떤 관계도 없고 무엇을 지시하거나 건의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정수장학회는 정부와 교육청의 감독과 관리를 받고 있고 다른 의도를 가진 사업을 조금이라도 벌린다면 관련 기관에 의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투명한 구조"라면서 "저에게 정치자금을 댄다든지 대선을 도울 것이라든지 등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공익재단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거나 알고도 그렇게 주장한다며 그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내내 문제점을 파헤쳤고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임 당시 감사까지 했지만 전혀 문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수장학회는 깨끗하게 운영돼 왔다"면서 "더욱이 그동안 야당에서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지금 매각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제대로 된 주장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 후보는 다만 정수장학회가 더 이상 논란의 중심에 서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정수장학회가 더이상 의혹을 받지 않고 공익재단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진은 장학회의 명칭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잘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그는 특히 최필립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설립자와 가깝다고 사퇴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면서도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사진이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는 게 지금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는 사실상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성격에 대해 "정수장학회를 고(故)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가 이름만 바꾼 것으로 아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지태씨의 헌납재산이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복지가 뿐 아니라 해외동포들까지 많은 분들의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이라고 말했다.또 김지태씨에 대해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고 4ㆍ19때부터 (부정부패) 명단에 올라 분노한 시민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 5ㆍ16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아 그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다"면서 "당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규모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산일보는 자본이 980배나 잠식돼 회생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한편 박 후보는 부일장학회 강탈 논란에 대해 "유족 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그는 법원판결중 강압성과 관련된 추가 질문도중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가 자신이 `정수장학회 헌납과정에 강압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자 추가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 법원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패소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2월24일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인정했으나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12.10.21 17:24:42
安측 "사법부 강박 적시… 朴 인식에 중대 문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1일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사법부는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소유주인) 김지태씨가 주식을 강박에 의해 넘겼다는 점을 적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유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김지태씨) 유족 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자신의 이 발언이 `정수장학회 헌납과정에 강압이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추가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 법원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패소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10.21 17:13:13
文측 "강탈사실 왜곡·역사인식 부재…朴사죄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은 21일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 "역사인식의 부재로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격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박 후보의 사죄를 촉구했다.문 후보 선대위의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아버지 박정희'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니 강탈이 헌납으로, 장물이 선물로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역사인식을 가진 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진 대변인은 "진실과 화해위원회, 법원의 판결 모두 정수장악회가 강압에 의해 강탈된 재산이라고 하는데도, 박 후보는 이에 대한 시인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정수장학회는 군사쿠테다 세력이 강탈한 장물로,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지다 못해 정반대된 입장을 밝힌데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정수장학회에 얽힌 과거사에 대한 박 후보의 정확한 인식과 사죄와 선행해야 하며,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로부터 받은 특권과 특혜를 내놔야 한다"며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 박 후보 측근 인사들도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러한 기반 위에서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고(故) 김지태 회장 유족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고 장학회의 사회적 환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강탈된 장물에서 숱한 편익을 얻어온 장본인으로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법원과 과거사위의 결론인 `강압에 의한 강탈'이라는 사실에 대해 왜곡된 태도를 유지한 것은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 대변인은 박 후보가 "세종시 지킬 때 야당은 어디서 뭐했느냐"고 비판한데 대해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가짜 대화록' 사건에 이은 `적반하장 시즌2'"라며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야심찬 대선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기를 쓰고 반대했던 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박 후보"라고 역공했다.그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종시법을 처리하려는 순간에 나타난 게 숟가락 하나 얹은 게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깔대기'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2012.10.21 17: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