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성식 “3자 TV토론…정책 경쟁 벌이자”
김성식 “3자 TV토론…정책 경쟁 벌이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김성식(사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19일 ‘3자 TV 국민토론’을 정식 제안했다. 안 후보가 출마 선언 자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는 회동을 갖자고 제의한 데 이어 세 후보의 정책, 비전 토론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제3 후보인 안 후보의 입지를 다지고 3자 구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본부장은 이날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부터라도 세 후보 진영에서 의논해 ‘3자 TV 국민토론’을 진행해 나갈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TV토론이야말로 세 후보 간의 비전과 리더십을 가장 잘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TV토론이 저비용 선거 측면에서도 맞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세 후보 진영의 여러 논의를 통해서 방식은 정해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첫번째로 정치개혁을 주제로 하고, 두번째는 경제, 민생, 복지를 주제로, 세번째는 외교, 안보, 평화를 주제로 하고 이렇게 한 세차례 정도라도 가지는 것이 국민이 세 후보를 잘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찬성의 뜻을 밝혔다. 문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후보가 함께 만나서 정치혁신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고 정책비전을 갖고 경쟁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문 후보는 3자 토론이든 2자든, TV(토론이)든 그냥 회동이든 형식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만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새누리당이 야권후보 단일화 이후로 토론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 입장에서 형식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제안을 해주면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전날 ”(야권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안 후보 쪽으로 단일화돼야 한다”는 캠프 정책 총괄 장하성 고려대 교수 발언에 대해 “(단일화의 답은 국민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국민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한) 본문 그대로 읽어주시면 된다. 기본적으로 새 정치 실현이라고 하는 대선 목표의 측면에서 본선 경쟁력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2012.10.19 19:02:12
김성주 “서민·여성·청년 곁으로 더 가까이”
김성주 “서민·여성·청년 곁으로 더 가까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 김성주(사진) 공동선대위원장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승리의 키워드로 ‘진정성’을 꼽았다.그는 19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이 원하는 게 뭔가. 거기에 진정으로 다가서면 될 것”이라며 “선거는 쇼도 아니고 앞으로 5년을 어떤 지도자에게 맡겨 글로벌 대해에서 대한민국호를 잘 운항할 수 있는지를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박 후보의 부족한 이미지 등을 보충하고, 특히 20∼30대가 저쪽(야권)에 많이 현혹되어 있는데 현실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전날 발표한 ‘창조경제’ 공약 등을 거론하며 “파이가 커져야지 복지도 더 되는 것이고, 글로벌 영토를 넓혀야 일자리도, 창업도 되는 것이지 아이디어도 없이 무조건 (재원) 나눠먹기만 하는 건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고 야권 후보를 겨냥했다. 박 후보에게도 “서민, 여성, 청년 곁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하고, 준비된 맞춤 정책으로 이들의 미래를 포용력으로 유연성 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박 후보 선대위는 앞으로 ‘국민행복투어’ 등을 통해 그동안 준비한 정책과 메시지를 통해 국민과의 접촉 면을 넓힐 계획이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준비된 맞춤 정책과 국민대통합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승부하면 야권이 반전 카드로 여기는 단일화도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져 국민이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박 후보 발목을 잡고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박 후보가 정리할 것은 깨끗이 정리하고, 그분들(최필립 이사장 등)도 결심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북방한계선(NLL)도 마찬가지다. 거짓으로 하는 것에 국민은 정말 진절머리가 나 있다”고 NLL 포기 발언 책임론이 일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각을 세웠다.김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박 후보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그는 “승리하러 들어왔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 의무다”라고 했다. 그는 “박 후보가 승리해도 어떤 직책도 맡지 않을 것”이라며 “나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옆방에 야전침대를 놔달라고 했는데 성사되지 않았다. 그런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기천 기자
2012.10.19 19:00:39
文 “연방제 수준 분권국가 만들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어 본격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또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례대표 부분에서 일정 비율 여성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기초의원들을 지역구와 비례로 나눠 지역구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비례에 대해서는 정당투표를 하는 방안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주문했던 것이다.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문 후보의 ‘분권국가’ 구상과 관련,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한다는 뜻이지 우리나라를 연방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또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치를 제도화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 세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비중도 늘리는 한편 재정의 편중을 막기 위해 지방세의 3분의 2를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문 후보 선대위는 이날 전북에서 회의를 갖고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문 후보와 민주당 후보 경쟁을 벌였던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도 참석, 문 후보 지원을 당부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2.10.19 18:52:45
박근혜 '창조경제론' 발표, 선도형 경제로 질적 성장… 경제 패러다임 바꾼다
박근혜 '창조경제론' 발표, 선도형 경제로 질적 성장… 경제 패러다임 바꾼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8일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창조경제론’은 ‘박근혜식 경제성장’의 청사진이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동력의 창출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는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은 담지 않았다. 경제발전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전 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새로운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 공약 등을 담은 ‘창조경제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새로운 경제패러다임 구축박 후보는 우선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모방형,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성장 추구였다면서 자신의 구상은 선도형·창의형, 고용률 지향, 질적성장의 추구라고 했다.구현 방안을 담은 ‘7대 전략’은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두 축으로 한다. 경제시스템 구축은 정부·공공부문의 혁신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공공정보의 개방과 민간 활용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정부’ 구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이 내용이다. 신성장동력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꼽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창의적 인적자원을 기르기 위한 ‘브레인웨어’개념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창업’, ‘스펙 초월형 채용 시스템’, ‘글로벌한 벤처산업 육성·취업기회 확대’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창업기지화, 청년취업센터 설립, 청년 해외취업의 기회 확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젊은층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고심한 흔적이 드러난다.박 후보가 이날 특히 강조한 것은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기존 산업 전반에 적용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가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첫 단계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산업에 3D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업의 혁신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원론엔 공감, 혁신성은 부족박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큰 그림이다. 공약 개발을 주도한 안종범 의원은 “큰 틀의 경제발전 프레임을 제시한 것이고, 이 틀내에서 많은 구체적 방안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 실현을 위한 상세한 로드맵과 재원마련 방안 등이 무엇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그러나 평가는 엇갈린다. 참신성과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약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IT 기술의 활용, 청년의 해외취업 확대, 스펙초월의 취업시스템은 이전 정부에서도 강조한 내용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원론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도 “IT의 접목 등은 이미 나온 것들이고 기업들이 이미 시도한 것 아니냐.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도 “경제민주화 외에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의 얘기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과학기술을 산업과 접목하겠다는 개념은 새로울 것이 없고 과거에도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질적 성장의 추구를 강조했으나 벤처산업 육성으로 확대된 비정규직 양산 등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양 연구위원은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 점을 어떻게 시정해 갈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강구열 기자
2012.10.19 17:43:46
안철수, 초보정치 못벗고… 정치현안에 '경청' 행보만
안철수, 초보정치 못벗고… 정치현안에 '경청' 행보만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출마선언 한 달을 맞았다.정치 경험, 정당 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출발한 안 후보는 단시일 내에 대선후보로서 입지를 굳혔다. 다만 재벌개혁안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정책이 완성되지 않은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서울 공평동 공평빌딩에 소재한 안 후보 캠프는 5층 기자실과 민원실, 공보실만으로 출발, 6층과 9층으로 공간을 넓혔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처음 회의에 왔더니 그동안 안 후보와 뜻을 같이했던 3∼4명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20명에서 출발한 상주 인원은 160명을 넘어섰다. 정책개발과 지역조직을 맡게 될 포럼 500여개를 합하면 신생 정당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安, 이외수 방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왼쪽)가 18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감성마을을 방문해 소설가 이외수씨와 얘기를 하고 있다. 화천=연합뉴스안 후보의 지난 한 달 행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경청’으로 정리된다. 최근 캠프는 안 후보의 일정 앞에 ‘국민이 부르는 곳에 안철수가 간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안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약 3000㎞의 강행군을 해왔다. 그러나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60여일. 당장 연대 대상인 민주통합당의 단일화 요구 압박이 거세다. 내주에는 야권의 원로들이 직접 나선다. “단일화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는 결기는 드높지만 단일화 압박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무소속 후보로서의 한계도 있다. 기존 정당과 자신을 대비시키며 새 정치 기수로 자리매김한 안 후보지만 조직과 정당기반이 취약한 점은 현실정치에선 득보다 실이 많다. 정당의 뒷받침을 받는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정책 생산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다.이에 대해 캠프 관계자는 “선거마다 똑같은 공약을 내놓고 지키지 않은 정당이 ‘이번엔 지키겠다’면 누가 믿겠느냐”면서 “우리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중심으로 지역포럼과 전문가포럼, 국민포럼이 맞물려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정리하고 있어 다음달 10일에 모든 분야의 정리된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2.10.19 10:35:11
文·安, 경제민주화·복지 한목소리
文·安, 경제민주화·복지 한목소리
“눈에 들어오는 정책이 없다.”성장정책에 등돌린 듯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비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불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문제가 최대 경제화두이지만 이를 돌파할 구체적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나 경제민주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내놓을 수 있는 성장정책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문, 안 후보는 모두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지원정책을 성장정책의 주축으로 삼고 있다.문 후보는 최근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골목상권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렵다”며 ‘한국형 뉴딜’을 제안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불공정 거래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로 내수시장 확대를 꾀한다는 것이다.안 후보의 성장 공약도 대동소이하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하나의 바퀴를 이루고 ‘혁신경제’가 또 하나의 바퀴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두 바퀴 경제론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혁신경제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가 아이디어와 자원을 새롭게 융합,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그 과실을 모두 공정하게 나눠 갖는 경제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혁신경제 정책의 초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놓인 중견기업이다. 세제,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 외국기업, 대기업 계열사를 빼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건 풍산, 오뚜기, 이랜드 3곳에 불과하다는 게 안 후보 측의 문제 인식이다.문, 안 후보의 성장 공약과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산적한 경제 현안과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후보의 한국형 뉴딜 정책은 추상적이고 지속가능성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향후 고용 증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세금만 낭비되는 일시적 구제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안 후보의 혁신경제 공약도 마찬가지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건 바람직하지만 이들의 실패가 단순히 대기업 독점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탓만은 아닌 만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선임연구위원은 “대선후보들마다 경제민주화로 모든 게 다 풀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양동전략으로 기업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2012.10.19 10:33:54
박근혜, 불통의 벽 못넘고… 과거사·인적쇄신 '뭉기적'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3자 정립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안 후보의 출마 선언으로 3자 구도가 짜여진 후 한 달간 세 후보는 경쟁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정책을 발표했다. 지지율 흐름이 고착화하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각 후보의 ‘약점’ 극복 여부와 위기관리 대응능력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대량 실점 위기를 넘기고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본격적인 대선 3자구도가 펼쳐진 지난 한 달에 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측의 대체적 기류다. 이 기간 박 후보는 과거사 논쟁과 홍사덕 전 의원 등 측근들의 금품 비리 의혹 등 잇단 악재에 시달렸다.지난달 10일 ‘인혁당 판결 발언’으로 과거사 논쟁이 촉발하면서 박 후보는 결국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버지 시대’의 그늘을 공식 사과했다. 사과 시기가 늦어진 데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공식 등판으로 ‘컨벤션 효과’까지 더한 야권 후보들의 상승세에 박 후보의 지지율은 한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박 후보의 지지율 약세는 당내 쇄신파의 인적쇄신론 파문을 몰고 왔다. 한동안 내분 끝에 결국 박 후보의 측근인 최경환 전 비서실장의 백의종군과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선대위 ‘야전사령관’ 복귀로 대선 체제는 정상화하는 분위기다. 한광옥 전 의원 등 민주계 인사 영입을 통해 ‘통합형’선대위를 구성하고 대통합·민생행보도 재개했다. 그의 지지율도 상승세로 반전하는 형국이다. 최근 정수장학회와 MBC의 지분매각 협의로 불거진 정수장학회 논란은 다시 박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며 전향적 입장 변화를 시사하긴 했지만,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퇴진 등이 이뤄질지가 사태 수습의 관건이다.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시동을 걸고 있는 과거사 문제 정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도 과제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18일 “어떤 분은 ‘아픈 과거는 잊자’고 말하지만 잊는 것으로 고통이 치유되지 않는다”며 전날 ‘김대중 대통령 토론회’에 참석, 대통합 의지를 표명한 박 후보를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광주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치유는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관련기사 ]◆문재인, 盧 아바타 못깨고… 모양새만 '용광로' 선대위◆안철수, 초보정치 못벗고… 정치현안에 '경청' 행보만
2012.10.19 09:31:16
경제민주화 ‘올인’ 성장은 ‘맹탕’
한국경제에는 적신호가 켜져 있다. 수출 감소, 소비 둔화, 설비투자 위축 등 온통 빨간불이다. 하지만 대선을 60여일 앞둔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사활을 걸면서도 정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담론’에는 무심하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성장정책은 ‘창조경제’(박근혜 후보), ‘공정경제’(문재인 후보), ‘혁신경제’(안철수 후보) 등 포장은 화려하지만 ‘뜬구름 잡기’거나 새로운 해법이 없는 재탕이라는 지적이 많다.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론’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스마트뉴딜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박 후보는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에서 다른 나라에 앞서가는 선도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민주통합당 문 후보와 무소속 안 후보는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공공과 중소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성장여건을 마련해주고 복지투자로 내수를 활성화해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안 후보는 ‘혁신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을 혁신경제의 주체로 설정하고 이들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성장의 사다리’ 정책을 통해 대기업에 버금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전문가들은 세 후보의 성장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성장정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겠다는 방안 제시가 없고 과거 정책을 새 정책처럼 내놓는 것도 여전하다”며 “과연 지금 나온 것으로 경제위기가 극복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경제부처 한 관료는 “뜬구름 잡는 면이 있다”며 “과학과 산업의 접목,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과연 기대했던 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후보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짜깁기해 마구잡이로 정책을 내놓는다”며 “공약에 차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남상훈·나기천 기자 nsh21@segye.com
2012.10.18 23:23:39
문재인, 盧 아바타 못깨고… 모양새만 '용광로' 선대위
문재인, 盧 아바타 못깨고… 모양새만 '용광로' 선대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한 달 간 정책 분야에 강조점을 찍는 대선 행보를 보였다. 일자리 혁명과 경제민주화 등 후보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5개의 문’에 대한 구체적 정책비전을 밝히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었다.文, 시민캠프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운데)가 18일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문 후보의 정책 행보는 당내에서 “좀 더 파이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기도 했지만 다른 주자들의 정책 발표를 견인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는 추석 연휴 직전 광주를 찾아 노무현정부의 ‘호남 홀대’를 사과하는 등 호남 민심 구애를 시도, 추석 이후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기도 했다.문 후보의 지지율은 최근 다시 정체 국면이다. 20, 30대 젊은층과 호남 민심은 여전히 안 후보 쪽에 머물러 있다. 계파를 초월한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시민사회 인사들을 대거 수혈한 ‘수평적 네트워크 선대위’ 구성을 통해 혁신 노력의 일단을 보였지만 구체적 혁신방안 제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공동선대위원장단에 이름을 올린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해서도 “참신한 인물들이긴 하지만 인지도가 낮고, 아직은 국민 눈에 쇄신이나 통합의 이미지로 비쳐지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안 후보에 대한 민주당 입당 제안도 민주당이 정치쇄신보다 단일화에 급급한 듯한 인상을 남긴 패착이었다는 분석이다.문 후보는 여전히 ‘친노(친노무현)의 덫’에 갇혀 있다. 문 후보 측은 “본부장 중에는 친노가 한 명도 없고, 비서실엔 팀장급 80명 중 3명 뿐”(문 후보), “특정세력 백의종군 논의가 있고, 곧 충정어린 행동이 나타날 것”(이낙연 공동선대본부장)이라고 강변하지만, 선대위엔 이미 ‘친노’ 꼬리표가 달린 상태다.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행보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노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 갇혀 버린 형국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문 후보를 향해 “노 전 대통령의 긍정적 유산은 남기되 털 건 털어야 한다”면서 “쇄신의 주도권을 쥐고 몽골 기병대처럼 신속하게 내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2012.10.18 19:16:15
文, 후보 단일화 ‘밀당’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의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은 18일 “무소속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책임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운영 과정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라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 불가론을 폈다.그는 “대통령이 (소속) 정당이 없으면 국민이 누구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은 재선도 아니고 단임인데,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무책임 정치가 된다.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없어 민주주의 제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문 후보 측은 안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안 후보의 ‘무소속’ 한계를 부각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안 후보와의 단일화 공감대를 모색하는 양상이다.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안 후보가 전날 세종대 강연을 통해 정치혁신 3대과제(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 내려놓기)를 제시한 것과 관련, “안 후보의 말씀은 문 후보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미 천명한 것과 맥락이 같다”고 화답했다.이목희 기획본부장은 “우리가 가는 길이 같다면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며 “정치혁신위원회를 공동으로 만들지 않아도 좋으니까 같이 의논하면서 가고자 하는 목표를 함께 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일화 논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안 후보 측에 일단 정치혁신 논의의 물꼬를 트자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박세준 기자
2012.10.18 19: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