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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라인 ‘張 실각설’ 오락가락… 부처간 혼선 도마에
안보라인 ‘張 실각설’ 오락가락… 부처간 혼선 도마에
정부 안보라인이 5일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실각설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장 부위원장이 북한 정권에서 완전히 배제됐는지 여부에 국가정보원과 다른 안보부처의 판단이 다소 엇갈리는 데다 실각설 공개 전 안보라인 간 조율도 미흡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 부위원장 실각 가능성을 묻는 의원 질의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러 정황을 봐서 실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실각 가능성을 몇 %로 추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보분석 결과를 확률로 내지 않는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의 이런 답변은 “장성택 실각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인 해석을 내린 국정원 판단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 3일 정보위 간사 대면보고에서 장 부위원장 실각 징후에 대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며 장성택라인의 배제 또는 해체에 무게를 뒀다.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한 金국방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설 등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남정탁 기자장 부위원장 신변과 소재에 대한 안보부처 수장들의 답변도 들쭉날쭉하다. 김 장관은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소재와 관련해서는 “어디 있는지 저희 능력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 우리 군사적 감시체제 갖고는 (파악이) 안 된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날 외교통일위 긴급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는 (장 부위원장 소재를)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고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소개한 바 있다. 통일부가 “장성택 신변에 특별한 이상이 확인된 것은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세련되지 못한 안보라인 대응 탓에 장 부위원장 실각 징후 발표 전 정보분석과 판단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정원의 장 부위원장 실각설 공개 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정부기관들이 사실관계에 대해 협의하지만 발표(여부)는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류 장관이 장 부위원장 실각설을 대북총괄부서인 통일부가 발표하지 않는 데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보를 입수한 국정원이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한 것과 상충한다. 이 때문에 김, 류 장관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고 국정원의 실각설 공개가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야권에서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설을 공개한 타이밍을 놓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고위 정보를 갖고 국정원이 단독으로 정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적극적인 부인 없이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김 장관은 앞서 장 부위원장 측근 처형 시점을 “9월 중하순경”이라고 확인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정보출처가 노출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혼선에 안보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이 안보라인 사전 조율을 위해 신설된 조직인데, 필요할 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다.김재홍·홍주형 기자 hong@segye.com
2013.12.05 23:32:00
공개처형 張 측근, 월권 등 3가지 죄목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측근인 리룡하 당중앙위원회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은 ‘월권’과 ‘분파행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거부’ 등 3가지 죄명으로 공개처형됐다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밝혔다. 정 위원은 “리룡하와 장수길은 ‘장성택 등의 뒤에 숨어서 당 위의 당으로, 내각 위의 내각으로 군림하려 했다’고 비판받았다”면서 “이들은 ‘경제과업 관철 및 군사 분야에까지 관여하려 책동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정 위원은 “리룡하와 장수길 모두 당중앙위원회의 간부들이므로 이들의 반당 혐의에 대한 조사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장성택 측근의 공개처형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황병서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리룡하와 장수길의 공개처형 시기는 지난달 29일 김정은의 삼지연군 방문 직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지난달 29일 평양을 떠나 양강도 시찰에 나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전용열차는 아직 평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장성택의 자형인 전영진 쿠바 대사와 장성택의 조카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에 이어 장성택의 누나이자 전영진 대사 부인인 장계순 일가족도 이날 평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장성택이 자기 집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아비판을 하는 상황이 가장 맞을 것”이라면서 “장성택은 부인인 김경희가 살아 있는 한 구속이 되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을 맞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북한 내 경제특구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이 위원회 산하로 북한의 외자 유치를 담당하는 합영투자위원회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인적 쇄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장성택의 측근인 김기석 전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철석 전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이 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장성택이 관여했던 대외경제협력 조직과 합영투자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통해 김정은 친정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관련 조직의 인적 청산 가능성을 제기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2013.12.05 23:33:24
궁지 몰린 장성택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과거에도 숙청됐다 부활한 적이 있는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에도 실각 위기를 딛고 오뚝이처럼 일어설 수 있을까.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장성택이 반당·반혁명 종파 행위 혐의를 적용받은 것이라면 아무리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부라고 해도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장성택은 이미 김정일 시대에 몇 차례 고초를 겪은 경험이 있는 인물로 섣불리 권력남용을 했을 개연성이 희박하므로 다시 건재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모든 책임을 숙청 대상에 오른 측근들에게 전가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통해 재기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일성대 서울동문회장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장성택은 과거에도 끼고 돌던 부하가 총살당한 적이 있다”며 “그때 장성택은 냉정하게 (그들과 그들이 연루된 일에 대해) 모른다고 했고 아끼던 부하들이었는데도 구원의 손길을 건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성택 측근들이 김정은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불경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장성택 본인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나면 생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학술회의에서 “황장엽 노동당 비서 망명 당시 약 3000명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갔는데 이번 여파로 희생자는 최소 3만명 이상 되리라 본다”고 관측하면서도 “(김정은 고모이자 장성택 부인인) 김경희가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장성택을 다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성택은 굉장히 똑똑하고 김정일 체제에서 40년간 버텨온 사람이라 어떤 말을 하면 죽고 어떤 말을 하면 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보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오뚝이처럼 일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장성택의 실각 여부는 불투명하다면서 “김정은이 자기 안전판을 제거할 리 만무하다. 장성택이 오는 17일 김정일 사망 2주기 하루 전에 열리는 중앙추모대회에 나타나면 아주 건재한 것이고 그날 안 나와도 장성택은 2∼3개월 후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민서·김선영 기자
2013.12.05 23:34:36
“北 국지도발·전면전 동시 대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과 관련해 “북한의 권력체계 개편이 대남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 군은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3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권력체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공포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전후방 각지에서 군사적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정보 감시 및 작전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예하 부대에 내렸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은 전면전과 관련해 최근 전방 전력을 강화했고 장사정포를 보강했으며 침투 능력도 강화했다”면서 “김정은은 서북도서 북측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시하고 접적지역(接敵地域·전방사단 작전지역)과 서북도서에서 상시적 도발 가능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성택 실각설 등 북한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한편 최윤희 합참의장은 이날 하반기 주요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어 “우리 군은 평시 도발 억지와 동시에 전면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라면서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책임지는 자세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적의 어떠한 위협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북한군의 전방 군단 및 서북도서 화력 증강 등 적 도발 위협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기존의 보고 및 지시 형태의 한 방향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별 대응 방안에 대해 합참 지휘부와 야전부대 지휘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보완책을 논의하는 쌍방향 토의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김선영 기자
2013.12.04 23:33:04
美 “北 권력변화 주시”… 中 “北·中관계 영향 없을듯”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에 해외에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북한 권력지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장 부위원장과 측근 2명의 공개처형설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북한 권력 내부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또 북한 체제의 불안이 초래될 경우 한반도 정세 변화 여부에도 주목했다.뉴욕타임스는 정보당국자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 내부에 광범위한 권력투쟁이 있었고 장 부위원장이 패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도 장 부위원장 실각설의 진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향후 권력 변화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언론도 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의 방일 기간 전해진 장 부위원장 실각설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일본 최대 민간방송인 TBS는 4일 탈북자단체 자유북한방송을 인용해 장성택이 지난달 30일 북한군 보위사령부(우리의 기무사)에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와 언론도 장성택 실각이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관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며 “우리(중국)는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한 북한전문가도 “보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베이징·도쿄=박희준·신동주·김용출 특파원 july1st@segye.com
2013.12.04 23:37:21
"장성택 세력, 김정은 제거 시도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숙청한 이후 북한 권력의 최고 핵심부에서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북한 외교관 출신의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김정은 집권 2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5일 개최하는 세미나에 앞서 4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가장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던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을 숙청했고 장성택의 정치 기반이었던 행정부가 해체 위기에 처해있다. 대남 대외적 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런 정세하에서 북한 권력 최고 핵심부에서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했다.그는 "핵심 권력층의 경쟁 갈등구도가 대치되고 있으며 김경희 사망 등 돌발상황 발생시 급격한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고 위원은 김경희가 살아있음에도 장성택을 해임하고 그의 수족이었던 부부장 2명을 공개처형한 것을 두고 "후견세력인 당 세력과 최룡해의 군부, 김원홍의 보위세력 사이의 권력 다툼이 최고조에 달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그는 "장성택 측근의 숙청과 그의 기반이었던 당 행정부의 해체 위기로 장성택과 인생의 궤를 같이해 온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 부장, 부부장들, 경제부문 고위관리들과 외화벌이 일꾼들, 장성택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 온 인민보안부와 사법검찰 부분에서 숙청의 회오리바람은 거대한 혼란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그는 비록 이번에는 군부와 보위부에 밀려 숙청됐으나 장성택의 기반을 허무는 과정에서 보안부와 당 조직지도부 등 당 세력이 김정은을 반대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구체적으로는 장성택과 그의 세력들이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 김정은이 정책적 과오를 범하거나 ▲ 국가가 더 큰 혼란에 빠질 경우 ▲ 김정은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김정은을 제거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도 "현재 김정은은 장성택에게 자숙을 지시한 상태"라면서 "장성택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를 보는 중요한 변수로 '최룡해 변수'를 꼽으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돌진하는 '돌진형'인 최룡해가 이번 장성택 숙청의 최전선에 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고 위원은 "최룡해는 장성택 숙청과 측근들의 처형을 보면서 속으로는 커다란 심리적 불안을 느낄 것"이라면서 "김정은 앞에서는 면종복배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는 결론적으로 "2014년 북한은 최룡해 등 군부의 향배에 따라 숙청과 권력 투쟁의 회오리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라면서 "내년 북한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과 혼돈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밖에 그는 김정은 집권 2년간 ▲ 개인적 욕구 충당을 위한 국가재원의 집중적인 소모 ▲ 충동적이고 무원칙한 인사행태 ▲ 지시 번복에 다른 정책혼선 ▲ 현실 인식의 부재에 기인한 허황된 발상 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면서 "군부에 대한 흔들기, 후견인 세력에 대한 숙청 등 김정은의 통치에서는 리더십의 심각한 부재가 시현되고 있다"고 혹평했다.그는 이와 관련, "김정은이 우상화물 건설에 2억3천만달러, 위락시설 등 전시성 사업에 3억달러 등 총 5억3천만달러를 지불했다"면서 "금수산태양궁전에 내외부 전반의 리모델링과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 정원을 본 딴 대규모 정원도 조성중"이라고 밝혔다.
2013.12.04 20:30:51
정부 “장성택 신병 아직 이상없어”… 일부선 가택연금說
정부 “장성택 신병 아직 이상없어”… 일부선 가택연금說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4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열고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과 관련한 북한 동향을 보고받았다. 류 장관은 장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장성택이 어디 있는지 정부는 알고 있다”고 말해 장성택 소재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류 장관은 장성택 세력의 축출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과정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이미 장 부위원장이 금년 들어 공개활동 횟수가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최근 노동신문 사설에서도 유일영도체계를 강조하는 등 위상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각설의 배경이 권력투쟁인지, 의도적 숙청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다 합쳐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의 권력투쟁에 따른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선 “그것과는 깊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최 총정치국장이 관련이 없다면 김 제1위원장이 직접 주도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최초 입수 내용은 굉장히 드라이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장성택이 11월18일자로 가택연금돼 업무가 정지됐다. 리용하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이 체포됐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류 장관은 그러나 “말하기 곤란하다”며 확인해 주지 않았다. 그는 (장성택의 아내이자 김 제1위원장 고모인) 김경희에 관련해서는 “특별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다. 정상적이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류 장관은 “장 부위원장이 대남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각한다고 해서 대남 정책이 급변하는 것은 아니다”(민주당 우상호 의원)는 지적에는 공감을 표했다. “장 부위원장이 실제 실각했더라도 북한이 현재 추진 중인 개혁·개방계획을 취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류길재 통일부장관이 4일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간담회에 출석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2인자로 꼽히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설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북한 고위 인사에 대한 정보가 국정원발로 알려진 데 따른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최소한 언론에 (장성택 실각설이) 보도되기 전에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통일부가 정보기관 간 구체적인 업무협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를 겸하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보고 전에 언론 속보가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얘기했다”며 “누가 어떤 형태로 발표하는지 프로세스가 있다면 중구난방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홍준 외통 위원장도 “통일부가 할 일을 국정원에서 하지 않았느냐. 심사숙고해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류 장관은 “(통일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잡음 없이 공개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해명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김남식 통일부 차관, 이용결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차기전투기(FX)사업 추진 현황과 최근 북한의 정세 변화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 이번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정보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장성택 실각설 전모와 ‘김정은 체제’의 변동 가능성, 한반도 주변 정세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국방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북의 도발 징후를 점검할 계획이다.박세준·홍주형 기자 3jun@segye.com김정은 충성심 고취 나선 北 매체 北 황금평 특구 차질… 경제개혁 움직임 속도조절 예상
2013.12.05 11:06:25
김정은 충성심 고취 나선 北 매체
북한 매체들은 4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실각설에 대해선 침묵을 지킨 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고 나섰다.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혁명적 신념은 목숨보다 귀중하다’는 장문의 글을 통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인민들 모두의 혁명적 신념을 억년 드놀지(흔들리지) 않게 받들어주는 초석”이라면서 “혁명적 신념에서 탈선하면 누구든 용서치 않는다”고 경고했다.장성택 실각설에도 남북 간 현안인 개성공단의 3통(통신·통행·통관) 해소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3통 문제 개선을 위한 우리측 현장 방문단은 이날 예정대로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통일부와 관세청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방문단은 북측 출입사무소(CIQ)에서 통관·검사 장비와 절차 등을 직접 둘러보고 북측 관계자와 협의한 뒤 돌아왔다. 남북은 또 인터넷 통신과 군 통신 분야 실무접촉을 5, 6일 중 개최할 방침을 갖고 조만간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사무처를 통해 세부 일시를 확정하기로 했다. 현대아산 직원 6명도 이날 이산가족 상봉 시설 동파 방지 작업을 위해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통해 금강산을 다시 방문했다.김민서 기자
2013.12.04 23:31:24
국정원 ‘실각설’ 공개 시점·배경 의문 확산
북한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꼽히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설이 공개된 시점과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여야의 4자회담에서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던 중 국정원이 정부 부처가 아닌 국회 정보위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한 데는 모종의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장성택 실각 징후 공개는 시중에 떠도는 대북정보들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열린 북한 동향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이미 수일 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관련 첩보성 정보들이 흘러 나왔다”며 “정부로서는 어떤 것이 팩트인지 분명하게 짚기 위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주변국이 파악해 외신에 먼저 나왔더라면 국정원은 동네북이 될 게 뻔하지 않은가”라며 “사안의 시급성이 그만큼 컸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실각설을 터뜨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를 앞두고 정보를 공개한 국정원이 혹시 여야 합의 불발을 겨냥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도 “국정원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2013.12.05 01:53:39
北 황금평 특구 차질… 경제개혁 움직임 속도조절 예상
北 황금평 특구 차질… 경제개혁 움직임 속도조절 예상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이 사실일 경우, 장 부위원장이 주도해온 북한의 경제개발특구 제정 등 경제개혁 움직임은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 출석해 “장성택이 책임진 황금평경제특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택은 황금평·나선 특구의 공동지도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금평과 나선 특구 개발은 2011년 김정일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사이에 추진됐으나 재원 마련 등을 둘러싸고 견해가 조율되지 않은 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김정은체제 들어 일부 감지됐던 개혁·개방 기조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직 외교안보 부처의 고위관료는 “김정은의 통치 기반 역시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선군(先軍)정치’를 강조하는 군부라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며 “향후 북한은 핵과 경제발전 병행 노선을 지속할 것이며, 특히 체제 단속과 국제문제 해결을 동시에 노린 대남 도발 및 미사일 실험 등의 시위정책을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친중파’로 분류되는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중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2012년 8월 장성택 부위원장(왼쪽)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정보기관도 북한의 권력지도가 재편되는 과정에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북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남북관계도 경색국면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앞으로 군부 입김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와의 긴장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도 “장성택이 만약 숙청된다면 장성택 지지세력도 숙청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계속된다면 북한 내부는 감시통제가 강화돼 남북관계는 자연스럽게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서·김선영 기자 spice7@segye.com
2013.12.04 23: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