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로 '국정개입 의혹'의 한가운데 선 정윤회(59)씨 측은 1일 "언론에 보도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정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청와대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 변호사는 "가시적인 결과가 곧 나온다"며 정씨도 조만간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앞서 정씨는 지난 7월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정윤회씨로부터 미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다.형사1부는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인 이른바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또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수사도 담당했다.이들 사건 수사 때 정씨는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월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한편 청와대 측을 대리하는 손교명 변호사는 "(청와대 측에서)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유출한 당사자로 의심을 받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박모(48) 경정에 대해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박 경정에 대한 내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했다.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검찰에 수사 의뢰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인사조치를 포함해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구 청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청도 피조사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앞서 경찰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진상을 파악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정식 수사도 아니면서 직원들 얘기만 듣고 전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 보고서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48) 경정이 1일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이는 경찰이 불필요한 의혹을 최대한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나서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구 청장은 박 경정이 경찰에 해명하거나 보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절 없다”고 강조하고, 박 경정의 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보분실에 대한 조사나 직원 면담 등도 “안 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김정훈 정보관리부장은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 (박 경정에게) 한두 가지 물어본 것으로 공식 조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 경정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옮겨두었던 짐이 청와대에 있었던 물건인지, 문서가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구 청장은 박 경정이 이날 휴가를 낸 데 대해서도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구 청장은 “일선 서 과장이 휴가를 내면 서장이 결재한다”고 말했다.경찰은 박 경정에 대해 동향 조사를 한 바 없고, 좌천성 인사를 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좌천 의혹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직 승진 대상은 아니며, 적절한 곳에 배치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청와대에 파견됐던 경정이 복귀 후 일선 경찰서에 배치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김 정보관리부장은 “일선서 근무사항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건 없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의혹이 보도되기 전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십상시(중국 후한 말 조정을 휘두른 환관들) 게이트’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를 펼쳤다. 국회 운영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압박하는 한편 매머드 규모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상설특검 수사 1호 또는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1차 회의에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1호나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 남제현 기자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첫 회의에 참석해 “과거 역대 정부로 볼 때 정권 말기에서나 볼 법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선실세 몇 명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를 당장 단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여당에 운영위 소집을 재차 요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이번 주중 반드시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 문건 외부유출로 논란의 초점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박근혜정권의 구중궁궐에서 풍기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며 “정윤회 게이트의 본질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지 문서유출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문건 외부유출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은 청와대와 새누리당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하면서 “대통령 비선실세의 존재와 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이 본질”이라고 못박았다.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외부인사와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이 정기적 모임을 갖고 인사개입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의 공식 문서가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것처럼 ‘카더라’ 식의 실체 없는 루머수준이라면 박근혜정부 공식문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비선실세의 존재 여부, 아울러 이들의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당사자를 직접 불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당 지도부의 발언도 강경해지고 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비대위회의에서 “정권 차원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위기”라며 “권력운용에 개입하는 비선의 존재는 정권을 병들게 하고 국정을 망치는 암적 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임기 3년차로도 접어들지 못한 대통령의 레임덕은 국가적 불행이 될 수 있다”며 “정윤회씨와 십상시의 전횡이 사실이라면 사법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가세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관련기사]●'국정 개입'은 루머…'문건 유출'은 국기문란●朴대통령 "정윤회 의혹 실체 명명백백 밝혀야"●'정윤회 문건' 연말정국 강타… 野'호재' 與'악재' 분위기●[단독]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단독] 정윤회 감찰라인 무슨 일이…●[단독] 정윤회 감찰 비서관도 ‘의문의 사퇴’●베일 가려진 정윤회씨 실체는●[단독] 靑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단독] 비선실세그룹 ‘십상시’… 국정 정보 교류·고위직 인사 간여●[단독] 보고라인은 옷벗고… 金실장은 침묵●[단독] 감찰 행정관 사실상 좌천성 전보 조치

새누리당은 1일 일파만파로 퍼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사법 당국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려는 찰나 이번 파문이 대대적인 정치 공방으로 확산되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왼쪽)이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오른쪽)는 이날 회의에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관해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남제현 기자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인사들이 이 문제를 검찰에 고소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두 다 협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가 공히 같이 협력했으면 한다.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겠다”고 거들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의혹과 문서 유출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맥락이 같았다. 당 지도부의 발언에서는 이번 논란을 방치할 경우 집권 3년차 시작과 함께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강하게 묻어났다.새누리당은 청와대 내부 ‘권력투쟁설’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신 청와대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정씨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청와대 문건이 밖에 나돈다는 것은 공직 기강에 있어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며 “이런 것이 자꾸 재발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검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은 보안이 어느 곳보다 중요한 청와대의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경위는 어떠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당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문건 유출이) 갈 길이 바쁜 저희들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연말에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고 말했다. 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이번 파문에 묻혀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문의 핵심인 정씨는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걸 조사하라.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건이 어떻게 작성·보고·유출됐는지 검찰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물론 3인 측근 비서관들과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10인이 회동해 국정을 논의하고 내가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것은 완전한 낭설이자 소설”이라고 강조했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관련기사●'국정 개입'은 루머…'문건 유출'은 국기문란●朴대통령 "정윤회 의혹 실체 명명백백 밝혀야"●'정윤회 문건' 연말정국 강타… 野'호재' 與'악재' 분위기●[단독]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단독] 정윤회 감찰라인 무슨 일이…●[단독] 정윤회 감찰 비서관도 ‘의문의 사퇴’●베일 가려진 정윤회씨 실체는●[단독] 靑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단독] 비선실세그룹 ‘십상시’… 국정 정보 교류·고위직 인사 간여●[단독] 보고라인은 옷벗고… 金실장은 침묵●[단독] 감찰 행정관 사실상 좌천성 전보 조치 

새누리당 하태경(사진) 의원은 1일 청와대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한 것에 대해 “언론사의 언론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당내 일부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세계일보가 청와대에 숨어 들어가 문건을 도둑질했다면 모르지만, 어떻게든 유출됐고 그 문서가 청와대 문건이라면 보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 중 정씨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대응을 공식 석상에서 문제 삼은 것은 하 의원이 처음이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보도했다고 겁박하듯 하는 것은 언론사의 언론 기능에 대한 침해”라며 “고소하려면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고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발언 배경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 나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실제로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계일보 보도에 대한 청와대 대응을 비판한 배경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와대의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 건은 그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 언론사든 청와대 내부 문서를 입수했을 경우 특종 보도를 참기란 어렵다”며 “진실을 규명하는 수단이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면 청와대의 진의가 언론사 압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려 언론사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윤회 감찰문건’ 파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 의혹으로 확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건 유출 문제를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청와대 공직기강의 문란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을 문건 유출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는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비선 논란을 ‘루머’로 치부한 것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감찰문건을 사실상 ‘찌라시’로 규정하며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에 차단막을 쳤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서를 청와대에 들어오는 루머와 민원으로 치부했다. 문건을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모은 찌라시라고 규정한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찌라시 생산공장으로 만드는 ‘자기 부정’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시중의 낭설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확인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박 대통령은 문서유출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근거없는 문서가 외부로 유출돼 나라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하고 사회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공식적으로 작성, 보고한 문건을 ‘루머’ 수준으로 규정하고 문서 유출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문건을 단정적으로 ‘루머’로 규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문건 내용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문건 작성자는 명백히 당시 청와대에 파견돼서 소속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있던 박모 경정이라고 알려졌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한 것은 모두 공문서인데 청와대가 공식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청와대가 ‘김기춘 교체설’ 유포 실체에 대해 인정하고 대응한 것으로 확인돼 거짓해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한 언론이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실장 사표 제출’이라고 보도했던 올 1월23일 “김 실장이 ‘몇 차례나 사표를 냈다고 하는 등 왜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지? 참 좀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이 특정 세력이 악성 루머를 통해 자신을 흔들고 있다는 ‘배후설’을 제기한 것이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왼쪽)이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시작되기 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검찰이 당장 문건 유출 수사를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박 대통령 언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문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보다는 문건의 유출 경위와 경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한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결국 문건 유출에 따른 청와대 관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예단이 나오고 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관련기사 ●朴대통령 "정윤회 의혹 실체 명명백백 밝혀야"●'정윤회 문건' 연말정국 강타… 野'호재' 與'악재' 분위기●[단독]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단독] 정윤회 감찰라인 무슨 일이…●[단독] 정윤회 감찰 비서관도 ‘의문의 사퇴’●베일 가려진 정윤회씨 실체는●[단독] 靑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단독] 비선실세그룹 ‘십상시’… 국정 정보 교류·고위직 인사 간여●[단독] 보고라인은 옷벗고… 金실장은 침묵●[단독] 감찰 행정관 사실상 좌천성 전보 조치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실체와 이를 다룬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로에 대한 규명 작업이 신속하면서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1일 이 사건을 '문건 유출'과 '명예훼손'으로 나눠 특수부와 형사1부가 동시에 수사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가 연내에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사건은 정윤회(59)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청와대 측이 해당 언론사 측을 고소한 부분과, 보도의 근거가 됐던 청와대 내부 문건의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부분으로 나눠진다.당초 형사1부에 전체 사건을 맡기려 했던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 부분을 떼어내 특수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에 '두 개의 엔진'을 얹은 만큼 진상 규명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는 셈이다.특히 문건 작성자인 박모 경정이 속한 경찰 조직을 상대로 유출 경로를 캐는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검 중수부가 해체된 이후 그 역할을 대신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정예인력이 가세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가 가장 큰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했다. 문건에 언급된 청와대 비서관 등도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따라서 박 경정이 문건을 생성하고 보고하는 과정, 이후 외부로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을 파악하게 해줄 각종 물증들도 검찰에 제출될 전망이다. 문서의 보안수위와 문건 관리기록, 출력 정보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무게가 실린 부분도 청와대 문건 유출 쪽이다. 문건이 사실 확인 없이 외부로 빼돌려지면서 나라에 큰 혼란이 야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여기에는 문건에서 다뤄진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검찰의 수사로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한 청와대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에서도 이런 판단을 엿볼 수 있다.문건에 등장하는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건의 정확도가 0%"라고 말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이와 더불어 비선실세 의혹이 연말 정국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정부·여권의 우려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도록 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반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미리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라도 사실에 부합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비선실세 의혹을 규명할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일찌감치 꺾어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도 문건 내용의 진위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지만 이번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의 시각은 '사실무근인 문건이 외부에 유출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사건'에 더 가까워 보인다.검찰은 이 같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과 문건 유출 경로를 동시에 밝혀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의 보도 및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된 가운데, '유출' 당사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사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경정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청와대는 지난달 말 관련 보도 직후 박 경정을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공공기록물관리법 47조에서는 비밀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했거나 접근·열람했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51조에서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를 한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와 30조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건 자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거나 접근·열람했던 자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다만 박 경정이 문건을 도난당했을 뿐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문건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일각의 주장처럼 단지 풍문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허위 사실이며, 박 경정이 이를 임의로 정리해 퍼트린 것이라면 명예훼손 혐의가 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문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공식 생산된 문건인지 아닌지부터 가려야 한다"며 "공식 문건이라면 문건의 성격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법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공식 문건이 아니라 박 경정이 개인적으로 증권가 정보지에 나오는 풍문을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으로 연말 정치권에 때아닌 '정윤회 정국'이 휘몰아치고 있다. 청와대 공직윤리비서관실이 지난 1월 작성한 '정윤회 동향 보고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이와 관련한 내용 사실 여부, 유출 경로 등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등 이번 사태가 정국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은 1일 "청와대 내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문건 유출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이번 사태를 '정윤회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정치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문건유출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의 철저 수사를 지시하는 등 즉각 반응에 나서면서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자칫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靑 "있을 수 없는 일 국기문란 행위"…일벌백계 강조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 뿐만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며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은데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한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한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치공세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정치공세 자제" vs 野 "특검·진상조사 실시" 공방새누리당도 "시시비비는 검찰 수사에 맡기고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의 정치쟁점화 차단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문제는 진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과장된 거짓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적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갈 길 바쁜 저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에 반해 상설특검 및 국정조사 수용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본격 가동시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문서유출 국기문란' 발언에 대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본질을 호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전 진상조사 노력에 여야가 따로있을 수 없다"며 "빠른 시간안에 상설특검 1호나 국정조사를 감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에서 십상시까지 비선 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번 주 중에 반드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 김광진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서의 하단을 보면 '내가 정윤회 비서실장을 잘 아는데 요즘 정윤회를 ○○하려면 7억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읽힌다"며 "이 내용을 발언한 모 씨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키"라고 주장했다. ◇내년 정국도 '게이트' 공방만 거듭할 가능성여야는 12월2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예산국회 이후에는 곧바로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가 태풍의 눈으로 정국 이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와 함께 정윤회 정국이 급부상하면서 연말 정국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더라도 사안의 특성상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이다. 정권의 최고실세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인 만큼 상황이 수사를 통해 말끔하게 정리되기가 쉽지 않아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내년초 정국도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논의보다는 여야간 정치공방만 거듭하는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야권은 1일 정윤회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부인하면서 문서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물타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혹의 진상에 대해 해명도 없이 '근거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문서유출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해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문건 유출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로 물꼬를 돌려 사태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유아무야 넘어가면 박근혜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당장 국회 운영위를 소집할 것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이번에도 모든 책임에서 자신만 쏙 빠졌다. 박 대통령은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적이고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직기강 해이'와 '국가문란'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없이 사태의 본질을 물타기, 호도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말처럼 국기문란 행위인지 아니면 십상시의 국정농단 행위인지 밝혀야 한다. 생중계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