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를 청와대측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1일 해당 문건에 언급된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8명이 본지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에 배당했다. 청와대 측이 문건 유출과 관련해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배당했다.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이른 시일 내에 고소인 조사를 마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중 1∼2명을 불러 조사하거나 청와대 내 민정 라인에 있는 법무 관계자를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후 검찰은 박 경정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 실체 및 유출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현직 경찰관 신분이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출국금지 등 신병 처리는 신중하게 결정할 전망이다.검찰은 고소인들과 정씨의 통화 내역 조회, 위치추적, 회합 장소로 알려진 식당 주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문건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단서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건 유출 경위와 보고 과정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박 경정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의혹의 당사자인 정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로 인한 '비선실세'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야당 지도부에 청와대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비서실장 출신 인사가 3명이나 포진해 공세를 이끌고 있다.이들은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며 쌓은 전문적 경험을 이번 국면에서 적극 활용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우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선기획단장을 맡은 뒤 참여정부 첫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문 위원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유출 사건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서로서 대통령 직무 수행 중 작성한 문서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문건유출은)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번 공세에서 풍부한 정보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비마다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당내 평가를 받고 있다.박 비대위원은 이미 6월 "비선라인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과 정치권 등에서 갖고 있지 않느냐"며 "'만만회'라는 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를 사실상 처음 제기했다.이날도 박 비대위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문건을 보신 분의 말씀에 의거하면 사생활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고 (아직)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내비쳤다.이어 "저도 5년간 청와대에서 여러 일을 했지만 제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교하기도 했다.박 비대위원 측은 "청와대 경험이 풍부하다보니 같은 정보라도 더 주의깊게 듣고, 보다 정교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을 역임하고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비대위원도 힘을 보태고 있다.문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문건이 작성되고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위기"라며 "진심으로 대통령에게 말한다. 비선을 단호하게 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감찰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파악된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우려되는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를 차단하고 긴장감을 유지시켜 나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을 놓고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혼란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터져나온 이번 사태가 공직사회 전반에 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밝혔다.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청와대 내부문서의 불법적인 외부유출에 있다고 보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특히 박 대통령은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어느 부처보다 보안이 철저해야 할 청와대에서 내부 문건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해이해진 기강을 다잡기 위해 '옐로카드'를 꺼내들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청와대의 문서는 대부분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는데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곳이 다름 아닌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도 이번 문건 유출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만일 청와대 내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공직기강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위산업 비리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에게 더욱 뼈 아플 수 밖에 없다.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공직사회 전반에 보다 강도 높은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위한 의미도 담겨있어 보인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태를 "국기문란 행위"라고 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근거도 없는 내부 문건을 활용한 정치 공세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옹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사태를 모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정의 최고 중심권에서 헛소문이 사실 확인 없이 '동향'이란 이름으로 문건에 담기고, 그 문건이 외부 유출된 일은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태"라면서 "대통령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잘못된 의혹이 부풀려져 정권을 흔들고, 국정동력을 약화시켜서 국가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면서 "문건 유출 사건으로 정쟁을 키우고 국민 혼란을 야기해 국가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로 국기문란 행위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비선 실세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의혹이 밝혀졌는데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문건 유출경위 수사로 물꼬를 돌려 사태를 모면하려 한다"면서 "청와대가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며 가이드라인을 쳐놨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문건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을 유포하라고 정윤회 씨가 지시한 것으로 나오는데 올해 1월에 그대로 현실화됐다"며 '국정농단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누가 어떤 의도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으나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곳은 청와대이고 비선 실세들"이라며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로 '국정개입 의혹'의 한가운데 선 정윤회씨 측은 1일 "언론에 보도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정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청와대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 변호사는 "가시적인 결과가 곧 나온다"며 정씨도 조만간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앞서 정씨는 지난 7월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정윤회씨로부터 미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다.형사1부는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인 이른바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이 사건 수사 때 정씨는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청와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관련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1일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8%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최근 한 언론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꼽히는 정윤회씨가 대통령 측근 3인방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에서는 전면부인하고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였다.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은 26.1%, "모름/무응답"은 18.1%였다. 이어 "박 대통령이 시스템보다는 측근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60.8%가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1%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디오피니언이 지난 30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유선전화 면접조사(43.5%)와 무선전화DB를 활용한 웹조사(56.5%)를 병행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이며, 응답률은 20.3%였다.

세계일보가 단독보도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사실'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이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느꼈다. 1일 내일신문은 지난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정례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5.8%에 달했다. 반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은 26.1%에 그쳤다. 질문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한 언론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꼽히는 정윤회씨가 대통령 측근 3인방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에서는 전면부인하고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은 26.1%, '모름/무응답'은 18.1%였다. '사실'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과반을 넘었다. 30대(69.6%)와 40대(68.6%)에서 특히 높았고, 20대(56.8%)와 50대(55.9%)는 전체평균과 비슷했다. 60대 이상에서는 '사실'이라는 응답이 29.5%로 다른 연령층보다 확실히 적었지만 '허위'라는 응답도 33.6%에 머물렸다. 이는 60대 이상 여성들의 절반가량(46.9%)이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60대의 '모름/무응답'이 36.9%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민경욱 대변인)라거나, "단 1%도 사실인 게 없다"(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같은 해명을 믿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박 대통령이 시스템보다는 측근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얼마나 공감하느냐'고 질문에 60.8%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1%에 그쳐 국민 다수가 국정운영이 투명하지 않다고 봤다.측근정치 비판에 공감한다는 응답자의 76.4%가 비선개입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0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유선전화 면접조사(43.5%)와 무선전화DB를 활용한 웹조사(56.5%)를 병행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이며, 응답률은 20.3%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관련기사●검찰, 정윤회 문건 유출은 '특수부'-명예훼손은 '형사1부' 배당●정윤회 감찰보고서 건 중앙지검 형사1부 담당, 산케이 지국장과 시사인 사건 담당부서●하태경 "청와대의 세계일보 고소는 잘못, 작성자 고소해야"●[단독] 靑 지난1월 '김기춘 교체설' 실체 인정… 공식대응 드러나●[단독] 野 “찌라시라더니 공공기록물로 왜 고소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 감찰보고서와 관련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앞서 청와대는 세계일보가 정윤회씨 관련 감찰보고서를 단독 보도한 것과 관련해 세계일보 사 관계자를 고소하고, 관련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모 경정에 대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검찰은 우선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문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 문건 작성 당서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을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또 정윤회씨가 '박지만 미행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기자를 고소한 사건도 맡고 있는 등 윤회씨 관련 사건 모두를 다루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여야는 1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은 '비선실세' 논란을 정치쟁점화 하는데 주력하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포스트 예산국회에 대비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부각시켜 정국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치공세 차단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상설특검 및 국정조사 수용과 박근혜 대통령이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강공드라이브를 펴고 있다. 특히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본격 가동시키며 진실규명의 신호탄을 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전 진상조사 노력에 여야가 따로있을 수 없다. 빠른 시간안에 상설특검 1호나 국정조사를 감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며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국민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는 성공은커녕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청와대가 나서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에서 십상시까지 비선 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주 중에 반드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는 부인만이 능사가 아니다.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진보정당도 힘을 보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청부수사에 불과할 검찰이 아니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가 지금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즉시 시작되도록 하는 것, 조사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정윤회 라인 모두를 경질해 민간인 신분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는 것이 먼저다. 철저하게 자체 조사하고 이를 국민에게 당당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박근혜 정권을 흔들어 댈 것이다. 그것은 나라의 불행이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새누리당은 정윤회 문건을 통해 '청와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 사태가 드러났다'며 야당이 총공세를 펴는데 대해 "시시비비는 검찰 수사에 맡기고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온갖 풍문과 낭설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굉장히 걱정된다"며 "이 문제가 국정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문제는 진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과장된 거짓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적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갈 길 바쁜 저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은 산적한 현안에 여야가 진력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며 "인내심 있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진중한 자세로 국정을 다루는 그런 입장을 여야가 모두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감찰보고서를 흘린 당사자로 의심 받고 있는 서울청 산하 경찰서 과정으로 있는 박모(48) 경정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볼 뿐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1일 구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검찰에 수사의뢰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사전 감찰 없이 검찰 수사를 지켜본 다음 인사조치를 포함해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고 했다.이어 "서울경찰청도 피조사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앞서 경찰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진상을 파악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박 경정에 대한 경찰측 조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 박 경정과 정보분실 등을 상대로 비공식적으로 몇 가지 물어본 정도"라고 했다.구 청장은 "의혹이 보도되기 전에 경찰에서 파악되거나 들리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이 아는바도 첩보를 입수한 적도 없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