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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서울청장 "사전감찰 없다…검찰수사 뒤 판단"
 경찰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흘린 당사자로 의심을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박모(48) 경정에 대해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대응하기로 했다.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검찰에 수사의뢰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사전 감찰 없이 검찰 수사를 지켜본 다음 인사조치를 포함해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구 청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청도 피조사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앞서 경찰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진상을 파악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 박 경정과 정보분실 등을 상대로 비공식적으로 몇 가지 물어본 정도"라고 전했다.구 청장은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혹이 보도되기 전에 경찰에서 파악되거나 들리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경찰의 사전 첩보도 없었다고 밝혔다.
2014.12.01 12:59:44
이상돈 "정윤회 문건파문, 특검해야할 전형적인 케이스"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과 관련해 "권력의 최측근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특검이 해야할 전형적이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일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의 '상설특검 1호' 발언에 동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해 "진실성 여부를 수사해야 된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무엇을 수사하고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한테 신뢰성을 얻겠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강경한 입장 표명은 당연하지만 이 정부의 실세라고까지 지칭되는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하면 검찰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상적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경제수석은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것"이라면서 "비서관 회의가 뉴스가 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참모라는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NO'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이 사람들은 그럴만한 내공과 지식도 없고 'NO'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일종의 집사들"이라고 평가절하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01 13:18:42
朴대통령 "국기문란" "일벌백계"…강경대응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로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일축하면서 검찰에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당부한 것은 이번 파문을 조기 진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번 사태가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을 넘어 측근 인사들이 등장하는 '국정 농단' 의혹, 나아가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간의 '권력 암투설'로까지 번지면서 정부 출범이후 최대 스캔들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 문건의 내용이 보도된 지난달 28일 이래 각종 의혹과 주장, 소문이 꼬리를 물고 확대재생산되고 야당이 이를 '정윤회 게이트'라 명명해 총공세에 나서면서 사태를 조기진화하지 않을 경우 파문이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면서 경제활성화 등 집권 3년차의 구상이 큰 차질을 빚을수 있다고 박 대통령은 판단한 듯하다.'문건 보도' 파문 사흘만에 나온 박 대통령은 입장표명은 크게 두갈래다. 첫째,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로 이를 유출하거나 이에 연루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선 일벌백계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둘째는 문건유출을 계기로 불거진 국정농단 행위는 실제는 없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문건의 진위와 내용도 다루겠지만, 주로 문건유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문건을 입수한 언론이 이를 확인도 않고 보도한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박 대통령이 드러낸 점도 대언론 대응과 관련해 주목해볼 대목이다.먼저 박 대통령은 문건유출에 대해 "최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러한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직기강의 해이가 불러온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사건임을 명백히하면서 유출자의 색출과 처벌을 강력히 주문한 것.박 대통령은 또한 해당 문건에 나온 내용, 즉 자신의 '비선라인' 측근 인사로 거론돼온 정윤회씨가 청와대 내의 측근 그룹인 비서관 '3인방' 등과 정기 회동을 하며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가 문건 보도 직후 곧바로 문건의 내용에 대해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인 셈이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문건을 보도한 언론도 문제삼았다. 청와대 내부 문건을 입수한 것만으로 문건 내용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했다고 지적, 해당 언론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일은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서실장님 이하 여러 수석들과 정부의 힘을 빼는 것"이라며 문건 유출자 색출뿐 아니라 유출 의도와 문건 내용의 진위까지 철저하고 조속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야당에서 제기해온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 등 친인척 및 실세 3인이 인사를 좌지우지 한다는 뜻)'를 언급,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그동안 대통령 측근이나 실세들을 고리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깔끔하게 해소하는 동시에 이번 파문을 통해 총공세에 나선 야당을 견제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다만 야권이 이번 사건을 '게이트'로 규정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조사 내지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정치쟁점화할 가능성 커 이 문제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일정에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2014.12.01 12:41:09
靑문건 파문에 정국긴장 고조…與 진화 vs 野 쟁점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보도가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여권은 1일 이를 '국기 문란'에 따른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이 사건을 '십상시 게이트'로 명명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실시까지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쟁점화를 시도했다.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책임자 처벌과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이번 사건이 대형 정치 쟁점으로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진화하려 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랜만에 잡은 반전의 계기를 놓칠 수 없다는 듯 오히려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과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연말 '법안국회'가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공산도 있다.회기가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가 2일 예산안 처리 이후에 파행 사태를 맞을 수도 있고,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야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하면서 의혹 있는 것 같이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예산안 처리 문제는 사실상 해결했지만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등 시급한 국정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 쟁점에 발목 잡혀 국정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새누리당도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모두 이번 논란에 정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집권 중반기부터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에 공감대를 이룬 분위기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 문건 때문에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 인사들이 이 문제를 검찰에 고소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완구 원내대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른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모두 협조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연말 산적한 국정 현안에 여야 모두 협조하면서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건을 '십상시(후한말 국정을 농단한 열명의 내시) 게이트'로 명명, 정윤회 씨를 비롯한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해왔다고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섰다.'게이트'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집권 3년차를 앞둔 정권의 힘을 빼고 정국의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여실히 드러냈다.특히 상설특별검사 도입 또는 국정조사,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일제히 요구하고 자체 진상조사단을 통해 당 차원의 실사에 착수하는 등 파상 공격을 펴고 있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선실세 몇 명이 국정을 농단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면서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 그나마 남은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 정부는 성공은커녕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만만회'에서 '십상시'까지 박근혜 정부 내 비선 실세 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12.01 13:42:31
朴 대통령 "감찰문건 진위여부 및 유출 철저수사, 부적절 확인되면 일벌백계"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씨 감찰보고서 파문과 관련해 "검찰은 (문서)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누구든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 막론하고 일벌백계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일 두달여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오늘까지 국민 여러분이 위임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거의 2년 동안 제대로 발 뻗고 쉰 적이 없는 날들이었다"며 "그만큼 나라에 산적한 일이 많아서 휴일도 없이 시간을 쪼개서 써왔다"고 했다.이어 "이 자리에 있는 비서실장과 수석 여러분들도 그동안 '청와대엔 퇴근 시간도 없고, 휴일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밤낮없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헌신해왔다"면서 "난 그런 여러분을 신뢰하고, 그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박 대통령은 "최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로 문건 작성 및 유출 논란을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청와대엔 국정과 관련한 여러 사항뿐만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게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다"면서 "만약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다.박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걸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엔 이런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이런 일은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서실장 이하 여러 수석들과 정부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했다.박 대통령은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대해서도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수석들도 협조해서 속전속결로 빨리 밝히게 해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만만회(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 정윤회씨를 일컫는 말)'을 비롯해 근거 없는 얘기들 많았는데, 이번에야 말로 진실을 밝혀내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직분의 무거움을 깊이 분별해 각자의 위치에서 원칙과 정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01 11:44:02
검찰,靑문건수사 속도…형사1부 배당·곧 고소인 조사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형사1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과 정윤회씨가 '박지만 미행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정윤회씨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건들이다. 검찰은 이른 시일내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검토한 뒤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모 경정을 소환할 시기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고소인 중 1∼2명을 불러 조사하거나 청와대 내 민정 라인에 있는 법무 관계자를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만큼 고소인 조사는 청와대 협조 아래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전망이다.검찰은 박 경정이 현직 경찰관 신분이고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출국금지 등 신병 확보 방안은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박 경정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과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시내 한 경찰서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나는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한뒤 이틀간 휴가를 내고 오전 9시께 사무실을 떠났다.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하자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검찰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문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박 경정을 소환해 문건 작성, 유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박 경정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 등 작성 근거가 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고소인들과 정윤회씨의 통화 내역 조회, 위치추적, 회합 장소로 알려진 식당가 주변의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할 계획이다.박 경정의 주장처럼 제3의 문건 유출자가 있다면 수사는 우선 유출자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박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문건 작성, 보고 과정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크다.정윤회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정씨는 해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01 11:35:49
朴대통령
朴대통령 "靑문건유출 결코있을 수없는 국기문란행위"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처음이다.또 "최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만약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근거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언급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직기강의 해이가 가져온 청와대 내부문건의 불법적 외부유출이며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비선실세 논란'이나 '국정농단 의혹', 즉 '정윤회 게이트'는 국정을 흔들기위한 무책임한 공세라는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 이번 사태를 조기진화하고 국정의 정상화를 모색하겠다는 강한 각오를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 문제는 하루빨리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또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만만회'를 비롯해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국민이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4.12.01 11:29:32
하태경
하태경 "청와대의 세계일보 고소는 잘못, 작성자 고소해야"
'새누리당 하태경(사진) 의원은 청와대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관련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한 것에 대해 "언론사의 언론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잘못 한 일이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1일  당내 일부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세계일보가 청와대에 숨어 들어가 문건을 도둑질 했다면 모르지만, 어떻게든 유출됐고 그 문서가 청와대 문건이라면 보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하 의원은 "보도했다고 겁박하듯 하는 것은 언론사의 언론 기능에 대한 침해"라며 "고소하려면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고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북핵 옹호' 논란에 휩싸인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하 의원은 "청와대에 숨어 여론이 잠잠해지기만 기다리는 모습은 우리나라 교육·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좋으니 적극 해명하라"고 요구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관련기사●[단독] 靑 지난1월 '김기춘 교체설' 실체 인정… 공식대응 드러나●[단독] 野 “찌라시라더니 공공기록물로 왜 기소했나”●[단독] 與 “靑 공직기강 문제 짚고 넘어가야”●'정윤회 문건' 연말정국 강타… 野'호재' 與'악재' 분위기
2014.12.01 14:02:01
野
野 "구중궁궐서 악취진동"…'비선논란' 총공세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윤회씨 등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을 도마 위에 올려 총공세를 폈다.핵폭탄급 이슈로 떠오른 이번 논란을 발판삼아 집권 3년차를 앞둔 박근혜 정권의 힘을 빼놓는 동시에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각종 현안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특별검사 수사 또는 국정조사,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각각 요구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삼각 공세에 나섰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비선 실세 몇 명이 국정을 농단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하겠나"며 "이른 시간 안에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당장 단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의원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초동단계에서부터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민 슬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농단에 몰두한 진실을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밝히고자 한다. 이번 주중에 반드시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번 의혹에 대한 지도부의 비판 수위도 주말을 지나면서 훨씬 높아졌다.문재인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이 때이르게 정상궤도를 이탈하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정권 차원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위기다. 권력운용에 개입하는 비선의 존재는 정권을 병들게 하고 국정을 망치는 암적 요소"라고 맹비난했다.정세균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권의 구중궁궐에서 풍기는 악취가 진동한다"면서 "비선라인의 국정개입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적폐이자 단두대에 올릴 대표적 폐단"이라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은 국가안보의 문제"라면서 "보고서 유출 의혹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한 것은 '찌라시 정권'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박 비대위원은 또 CBS 라디오에서 "문건을 본 사람에 의하면 사생활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고, (언론 보도에)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문건은 세월호 사고 전인 3월께 이미 유출됐고, 청와대가 이를 회수하고자 상당히 노력했지만 드디어 터져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라며 의혹을 부풀렸다.새정치연합은 이날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어 제기된 의혹과 청와대의 해명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당 대응방향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박 단장은 회의에서 "문건 내용의 진상규명과 문건 유출의 경위 조사가 투트랙으로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편향될 우려를 지적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이 제안한 '정윤회 게이트'라는 작명에 대해서도 정씨 한 명의 문제로 한정될 수 있다는 반론에 따라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사건의 성격 규정을 다시 하기로 했다.그러나 박지원 비대위원을 제외하면 당내 '정보통'이 몇 명 없어 비선 논란이 확산되더라도 야당의 존재감을 발휘할 기회조차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고민이 크다.박 단장이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대단한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수사권과 실질적 조사권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또 논란이 블랙홀처럼 모든 정국 현안을 집어삼킬 경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 개헌 등 야당의 역점 추진사업들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도 우려된다.
2014.12.01 10:50:29
朴 대통령 지지율 49.9%로 다시 하락세, 정윤회 파문 영향 미친 듯
박 대통령 취임 91주차 지지율이 49.9%로 나타나 4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주일 전 조사 때보다 1.2%p 늘어난 41.4%를 보였다. 1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1일 발표한 11월 넷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얼미터 주간 조사 기준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내외 외교행보 등의 영향으로 10월 다섯 째주 47.5%에서 11월 첫째 주 48.7%, 둘째 주 49.1%, 셋째 주 50.0% 등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 11월 4주차들어 하락세를 보인 것에 대해 리얼미터측은 "'비선 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보호 완화' 발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43.4%로 전주대비 1.3%p 올랐다.새정치민주연합도 4.3%p 오른 24.2%를 나타내면서 리얼미터 주간 조사 기준으로 7·30재보궐선거 직후인 지난 8월 첫째 주 25.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밖에 정의당은 2.8%, 통합진보당은 2.1%의 지지율을 보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無黨層)은 25.9%로 집계됐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17.9%로 8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이어 새정치 문재인 의원 14.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13.0%, 같은 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8.3%, 홍준표 경남지사 7.6%, 새정치 안철수 전 공동대표 6.7%, 새누리 정몽준 전 대표 5.5%, 안희정 충남지사 4.0%, 남경필 경기지사 3.0%의 순이었다.여권 주자만을 상대로 한 조사에선 김무성 대표 15.3%, 김문수 위원장 11.8%, 정몽준 전 대표 8.3%, 홍준표 지사 7.6%,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4.4%, 남경필 지사 4.2%, 원희룡 제주지사 4.0%, 유정복 인천시장 2.0%로 나타났다.야권 주자만을 상대로 한 지지율 조사에선 박원순 시장 19.7%, 문재인 의원 16.3%, 김부겸 전 의원 8.2%, 안철수 전 대표 7.9%, 안희정 지사 5.9%, 새정치 정동영 고문과 같은 당 정세균 고문, 김영환 의원이 각각 3.7%와 2.5%, 2.4%였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4~28일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를 상대로 유·무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자 수는 2500명(응답률 공개 않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01 10: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