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성에 뿌려진 尹시계…조사 착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1/31/300/202401315119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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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성에 뿌려진 尹시계…조사 착수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남 홍성지역에 뿌려진 윤석열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이 의혹을 두고 지역구 현역 의원인 홍문표 의원과 지역 공천 경쟁자인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선관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홍성 지역 정가와 홍성 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는 대통령실 근무시절 강 전 수석과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이 충남지역에 대통령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최근 시계를 수수한 다수의 주민으로부터 시계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강 전 수석 등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대통령실 기념 시계 100여개를 홍성 등 충남지역에 살포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공직선거법 85조 등에 따르면 공직자 신분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강 전 수석과 일부 행정관 출신 예비후보들이 선거를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대통령 시계를 선물했다면 선거구민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113조에 위배될 수 있다.
최근 충남지역에선 강 전 수석을 비롯해 다수의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예비후보들이 재임시절 각 지역에 대통령 시계를 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당시 시계를 주민들에게 선물한 행정관 중 다수가 이번 총선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홍성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시계를 수수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홍성 선관위에서 시계 살포 의혹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향후 조사는 충남도 선관위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은 대통령 시계의 출납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요 행사용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는 대통령 시계의 출납이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예비후보는 “과거 정부와 달리 엄격하게 시계 및 기념품 출납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대통령 시계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지역구 현역 의원인 홍 의원과 강 전 수석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통령 시계 논란은 현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날 홍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시계가 (유포됐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25개 정도다. 중단하고 파인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서 다양한 단체의 구성원들과 국정철학 소통 간담회를 진행해왔다”며 “간담회 진행 후 절차에 따라 시계 등이 기념품으로 배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계를 나눠준 것은 오래전 일이다. 선관위 조사와 관련해 아직 어떠한 언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2024.02.01 13:05:01

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주호영 “총선일까지 공론화 절차 마무리”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특위는 오는 4월 10일 총선일까지 국민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남은 국회 임기 동안 연금개혁 입법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론화위 출범식에서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 공론화위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공론화위 현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론화위가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바로 공론화 결과를 제출, 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 말대로라면 총선일 직후부터 5월 29일까지 약 50여일 내로 여야가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를 받고 합의에 이른다면 21대 임기 내에 되는 것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순연될 것”이라면서도 “21대 안에 끝내야지, 늘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 모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며 “국회가 임기가 끝나고 나면 구성이 새로 전부 달라지고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되는 그런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반드시 21대 안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 출범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를 보면 연금개혁 논의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 자판기처럼 뚝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야 특위 간사들도 임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날 출범식 자리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특위를 앞두고 초당파적 개혁∙총선 등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는 추진∙정부나 국회의 일방 주도가 아닌 국민과 이해관계자 토론 중심의 개혁이란 원칙을 낸 바 있다”며 “비록 선거가 있다지만 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도 정치적 타협과 결단을 통해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도 “1년 4개월 논의 끝에 마지막 사회적 합의 단계인 공론화위에 이르렀다”며 “정치적 굴레서 벗어나 21대 국회에서 최선의 대안이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위는 2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근로자·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이 연금개혁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이어 완성된 설문지로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참여자 1만명 중 500명을 선발, 이들이 학습을 거친 뒤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설문을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이렇게 나온 결과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 선택지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선호도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31 13:00:00

與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가족이 처벌받아도 공천 배제”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 ‘4대 부적격 비리’(입시·채용·병역·국적)에 대해선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저질렀을 경우에도 원천 배제시키기로 했다. 이는 딸 입시 비리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출마를 준비 중인 당내 인사들도 그물망에 걸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30일 ‘신(新)4대악’(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과 4대 부적격 비리를 저지른 후보자를 사면복권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불법촬영, 스토킹 등 여성범죄 및 아동학대·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을 주지 않는다. 강력·뇌물·재산·선거범죄 및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도덕성 기준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당내 후보군엔 서울 강서을 출마를 준비하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포함된다. 김 전 대표는 2022년 2월 딸 취업 청탁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공관위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도덕성 평가 등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천 신청자 대상 지역별 면접 심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진행한다. 이후 경선은 일반국민 1000명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원 조사로 진행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적용된다.
민주당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당 공천관리위원회 소위 차원에서 진행한 도덕성 검증에서 현역 의원 1, 2명을 포함한 예비후보 6명이 ‘심사 배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향후 면접 등 공천 심사를 아예 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공관위 도덕성검증소위원회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만큼 사실상 컷오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공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위 의견이 보고됐지만 의결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도덕성검증소위는 추가로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31일부터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한다.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대표 또한 공관위 면접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 면접 심사는 31일 오후 1시55분부터 7분간 진행된다.
2024.01.31 06:00:00

한동훈 “이재명 탓 선거제 못 정해”… 범야권선 ‘준연동’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두고 결단을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30일 당 안팎에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 야권 비례연합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비례연합은 위성정당 창당이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 대표가 운을 띄웠던 병립형 비례제 회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의 마지막 열쇠를 쥔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모양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병립형 회귀 움직임이 나오는 것과 관련 “준연동형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병립형이 오답인 것은 분명하다. 권역별 병립형이 더더욱 오답인 것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준연동형 유지 촉구에 더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촉구했다. 전날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등 진보진영 원로들도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K정치연합’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21대 총선 때 등장한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되풀이하자는 제안으로 보인다. 당시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진보진영 인사들은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를 창당했고, 이후 민주당 불출마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기호 5번 ‘더불어시민당’으로 당명을 확정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선거제 처리를 이유로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창당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도 여전히 선거제 방향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지도부는 의석 확보가 중요하다며 병립형 선호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탄희 의원 등 당 의원 80여명은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선거연합정당을 택하자는 입장이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례의석 30%를 소수정당에 배분하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병립형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제 핵심이 이 대표에게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고 싶어하고, 소위 말하는 이 대표 주위 진영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이라며 “왜 국민이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나.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왜 그런 분들만 민주당 주류로 모이는가”라며 “그 자리 가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2024.01.30 21:25:37

무소속 최경환, 국민의힘 로고 사용 논란… 선관위 조사 중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경북 경산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데도, 선거 홍보물에 국민의힘 로고를 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최 전 부총리측은 “한 지지자의 실수일 뿐 이번 사안과 최 전 부총리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30일 경산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한 최 전 부총리 지지자가 페이스북에 ‘경산에서 원하다. 최경환을 픽하다.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주세요’라는 선거 홍보물을 게재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국민의힘 로고가 담겼다.
최 전 부총리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민의힘에서 출당 조치된 이후 복당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해당 홍보물이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국민의힘 당적이 없는 최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사칭해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는 고발이 선관위에 다수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상 최 전 부총리가 당선의 목적을 갖고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홍보물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최 전 부총리가 고의로 홍보물에 국민의힘 로고가 들어가도록 한 것인지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지지자의 실수일 뿐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최 전 부총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지지자가 실수로 국민의힘의 로고가 들어간 여론 조사 홍보물을 자신의 SNS 올린 것일 뿐 최 전 부총리와는 관련이 없다. 이 지지자는 선관위 조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알려왔다.
2024.01.30 19:43:03

與 "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재도입"
국민의힘이 30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재도입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 서민·소상공인 맞춤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 당시 연 10%가 넘는 고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국민의힘은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2001년 도입된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책도 공약했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현재의 2배인 10조원까지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쓴 신용카드액의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상향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은 최대 2배 늘리고, 소상공인 산재보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이를 지원한다.
또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조회, 선택, 보증·대출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개선하는 등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한다.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는 전세대출을 포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기금으로 성격을 바꾼다. 취약계층 대상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은 무효화하고, 피해자 소송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4.01.30 21:31:00

전략공천? 수도권 선대위원장?… 여당내 ‘유승민 역할론’ 분분
유승민(사진) 전 의원이 최근 신당행(行)설을 일축하며 “당을 지키겠다”고 밝히자 수도권 선거에 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개혁·중도 성향이 강한 유 전 의원에게 수도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거나 경기 험지에 전략 공천하는 방식으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주로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옅은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는 윤희숙 전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에서 유 전 의원이 당에 잔류하지만 공천 신청은 안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전체 총선의 판때기에서 희생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든 당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 수도권 소구력이 있는 분”이라며 “본인도 좋고 당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유 전 의원이 구원(舊怨)이 있고, 현 정부에 비판적인 유 전 의원에 대한 친윤계의 반발도 강해 가능할지 미지수다. 유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은혜 전 의원에게 패한 후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유승민 역할론’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여권 주류가 먼저 유 전 의원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전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의 성격상 ‘어디를 달라’고 먼저 요구하지도 않을 테고, 당에서 선대위원장을 하라고 해도 백의종군하겠다고 할 것”이라며 “용산(대통령실)에서 먼저 용인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유 전 의원 본인이 역할하는 게 도움된다고 당에서 진정성 있게 판단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다만 ‘유승민 역할론’에 관한 이날 취재진 질문에 “큰 역할을 하셨지 않나. 안 나가는 것으로”라고 선을 그었다.
2024.01.30 18:55:00

與 "운동권·이재명 방탄" vs 野 "尹心·검사공천"
여야가 이제 막 공천 작업에 시동을 건 가운데 상대당 공천을 겨냥한 ‘프레임 전쟁’이 한창이다.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겨냥해 ‘86세대 운동권 정치인’ ‘이재명 대표 방탄 돌격병’이라 규정하자, 민주당은 이를 “정권심판론을 희석하기 위한 선전선동”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검사공천’ 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윤 대통령 최측근 검사 출신 후보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봐주기 수사’ 등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86 운동권 아님 이재명 부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윤희숙 띄우기’에 공을 들이며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외치는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 선언한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내민 상태다. 한 위원장은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가”라고 한 데 이어 30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이번 총선 시대정신을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임 전 실장 출마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자기 사람 밀어넣고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총선 목표가 이 대표를 지켜줄 사람끼리만 소수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다”고 평했다. 민주당에서 비명(비이재명) 현역 의원을 겨냥한 ‘친명(친이재명) 자객출마’가 잇따른 걸 꼬집은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최근 본인 지역구인 경기 성남분당갑에 이 대표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민주당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출마 선언하자 “이 대표는 부하 보내지 말고 직접 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김 부실장은 이에 “한때 유력 대선주자셨는데 정치의 품격은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은 윤심·검사공천에 더 관심”
민주당에서는 이날 한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집권여당은 운동권 잡을 게 아니라 물가 잡고 경제 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위 586 운동권 출신은 국민의힘에도 많이 있다. 민주당 586은 청산대상이고 국민의힘 586은 영입 대상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586’이라고 한 건 대학시절 운동권 이력이 있는 하태경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을 가리킨 것이다.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민주당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한데 “(여당의 운동권 프레임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선전선동에 기반한 성동격서식 전술”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집권여당으로서 얼마나 많은 검사를 공천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윤심 공천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고 주장했다. 당장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이날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한 윤 대통령 최측근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겨냥해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전관 유착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것도 윤심·검사 공천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부터 친명·친문(친문재인) 갈등 프레임이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친문 고민정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지호 부실장도 친명·친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실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중·성동갑 출마에 대해 “성동구에 등기를 쳤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비판한 바 있다.
2024.01.30 21:30:05

‘친박 좌장’ 최경환 전 부총리, 경북 경산 무소속 출마 선언
'친박의 좌장'으로 불리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북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30일 최경환 전 부총리 측에 따르면 전날 경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남은 힘을 경산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며 제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최 전 부총리는 “시민과 함께 경산 경제 르네상스를 열어 경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멈춰선 경산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소속 출마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할 테니 당의 경선 과정에 참여해 달라 하는 요청을 현재까지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 후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거도 끝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제가) 평생 몸 담아왔던 당과 함께 정치를 하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겠느냐”며 사실상 복당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책임으로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고 말씀해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국민의힘 텃밭인 경산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2024.01.30 15:20:22

민주, '한동훈 사퇴요구' 尹대통령·이관섭 비서실장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여당 당무개입 논란을 빚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 격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윤 대통령과 이관섭 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28일 첫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논의한 지 이틀만이다. 민주당이 두 사람을 함께 고발한 것은 이 실장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이다. 그래서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됐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일선 공무원들한테도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 특히 그 수반인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선거법 위반을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위원장은 야권이 자신을 윤 대통령의 ‘아바타’(분신)로 보는 점을 거론하며 “(제가)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방향은 동료시민이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4.01.30 15:0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