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 압구정 거리에서 괴한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지 23일 만이다. 총선을 앞둔 만큼 추가로 모방범죄가 이어질 수 있어 정치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건물 내부 상가 출입문 앞에서 배회하다 배 의원이 들어오자 대화를 시도하며 다가갔다.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고 묻고는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자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며 쓰러진 후에도 피의자는 계속해서 10여 차례 이상 머리를 때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는 바닥에 그는 회색 비니(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배 의원 측은 “수행비서가 피습사실을 확인해 나왔을 때 A군은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을 붙잡고 있는 동안 ‘촉법소년’을 운운하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신상정보 등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배 의원은 공격을 받고 1㎝ 정도의 열상을 입었으며 넘어지면서 눈 주위 안면에 긁힌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었다. 즉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았다. 주치의를 맡은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배 의원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지만 많이 놀랐는지 불안한 상태였다”며 “열상에 대해선 2번 봉합을 했고 출혈이 조금 있었지만, 골절 소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머리를 가격당해 뇌진탕 등을 호소할 수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교수는 “배 의원이 둔기에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혔기에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경외과에서 진료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26일 오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하는 등 뇌손상 및 내부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 대표 피습사건의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도 연이어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진 단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도 모방범죄인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뇌관이 돼 정치적인 논리에 몰입된 일부에게 테러를 저지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는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원팀으로 정자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계획안이 발표됐다”며 후속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정부에서 GTX-F 노선에 정자역을 포함시켜 발표했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열고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 1기 신도시 분당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며 “도시의 수용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GTX 정자역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GTX-SRT-신분당선-수인분당선-분당도시철도-광역버스까지 이어지는 김은혜표 ‘분당 광역교통 혁신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성남시장까지 이어지는 원팀의 힘! 기대하셔도 좋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최근 발표한 ‘정치개혁’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며 “민주당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과 봉합의 과정을 거친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내세워 분위기를 전환하고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는 새로운 게 아니다. 국민이 원해왔지만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뿐”이라며 “당연히 국민들이 이 5가지 모두 좋아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 국민 시각에 가까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표방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로 정치자금 수수 금지 5가지 안을 발표했다. 특히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안을 강조하며 재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세를 가해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도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런 정치개혁 어젠다가 한쪽에서 나오면 비슷하게라도 따라가겠다고 나오는 게 상례였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여의도 문법조차도 거부했다. 과거에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특권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며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당 귀책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을 듣고 난 후 한 위원장은 “우리 정치 문제 중 하나가 국회의원이 직업적으로 너무 매력적이라 생각한다”며 “직업적 매력도를 낮추더라도 더 훌륭한 분들이 오실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감축할 경우 소수의 의원에게 특권이 몰려 오히려 기득권이 강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한 위원장은 좌담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겠다며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 했는데 입장 변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그런 말씀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항 남·울릉 최용규 예비후보(국민의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개소식의 주제를 ‘담대한 미래, 따뜻한 동행’으로 정했다”며 “정치인으로서 소신과 비전을 분명하게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에 임해 반드시 당선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본인이 주장해 온 △준법선거 △클린선거 △정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힘으로써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문화의 무대로 만들고, 포항이 글로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지난해 10월 11일 포항남·울릉 지역구에서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도 등록일 첫째 날인 지난해 12월 12일에 마치는 등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지역 발전과 민생만을 생각하며 선거운동을 전개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더 치열하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최용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는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80 주영빌딩 5층에 있다. 한편 울릉도 출신인 최용규 예비후보는 포항 대해초등학교와 대동·중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제39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9기)에 합격,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12월에 2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친 후 2023년 1월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

오는 4월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진 김순견(사진) 예비후보는 2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약설명회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해외파병용사 기념공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해 제정된 해외파병기념일에 맞춰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파병장병 기념탑과 기념관, 추모비와 공원, 월남파병 자료전시관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포항지역에는 해병대를 비롯한 월남전 파병용사들이 아직 많이 생존해 있는 만큼 육군 위주의 강원도 화천과 같이 포항에도 해외파병장병 훈련소가 있었던 만큼 이들을 위한 기념공원을 조성할 경우 해외파병장병들의 선양사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라는 지역특성 상 주로 해병출신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육군 등 타군 출신 해외파병 용사들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월남참전전우회, 해병전우회 등을 중심으로 크게 환영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소득향상으로 해양스포츠인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포항시 남구 인근에 ‘전국요트·보트매매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로 인해 각종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송도내항을 이용한 전문적인 건조·수리센터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현재 전국적으로 1000여대의 요트(보트)가 등록돼 있고 요트(보트)면허소지자가 6000여명, 요트(보트) 이용인구는 5만여명에 달할 만큼 널리 보급되고 있다”며 “새 요트의 경우 가격이 수억대~수백억원에 달하며 대부분 중고요트로 시작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거래는 비공식적으로 아름아름 이뤄지고 있고 그 마저도 대부분은 지중해, 북유럽, 일본, 호주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포항에 전문 매매단지 및 수리센터가 개설되면, 요트의 성능검사는 물론 지역 금융권과 협의해 할부금융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여기에다 면허교육, 요트(보트)관광 등 관련 산업의 확대로 이어진다면 포항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포항·울릉 1000만관광시대를 해양관광산업이 주도해 보고·느끼는 관광에서 즐기고·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포항지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는 “e­스포츠경기장을 남구에 건립토록 도지사, 시장과 협의하겠다”며 젊은층 표심을 공략했다.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데다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됐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천안아산, 진주경상대 내에 설치돼 있고 청주시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약인 만큼 그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 설치된 경기장을 보면 대략 50억원~100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애플을 유치하고 포스텍과 한동대가 있는 포항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감안할 때 다소 늦은감 마저 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 시설이 들어서면 젊은이들의 여가 공간 역할도 하는 동시에 대도시로의 인구유출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반드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순견 후보는 참신하면서도 지역실정에도 맞는 공약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표해 유권자들이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4·10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개편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한 이후에도 당 내부 기류는 오락가락했고 최근 지도부는 결국 병립형 회귀로 기운 듯한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정치권에선 대략 세 가지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현행 준연동형 유지 △캡(상한선) 씌운 준연동형 유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의 현황 설명만 있었을 뿐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 당 지도부의 경우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개편안 중에서도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병립형 비례제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다만 최종 합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도부 인사 중엔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병립형 비례제 회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총선은 정당 간판을 걸고 단 1표를 더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총력전이다. 여유 부리며 의석을 나눠 주는 자선사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면서 비례연합정당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주당 안팎 인사들을 직격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거제 결론을 내기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다. 이는 그간 준연동형 유지·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표명해 왔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역할분담론은 윤석열정권 심판 구도를 극대화하는 구상이다. 단순히 소수정당에 의석을 배려하자는 제안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소수정당에 비례 의석 일부를 양보해, 민주당 주력의 일대일 지역구 구도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해 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또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자당의 승리’가 선거제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는 낯 뜨거운 주장이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계속 반복되지 않나”라며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어떤 원칙이 존재하나.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이해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뜻을 같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병립형 회귀 입장을 고수하며 권역별 비례제 도입의 경우 검토 가능하단 뜻을 물밑으로 민주당 측에 전달해 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이 아예 탄생할 수 없는 법(병립형 비례제)을 만드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며 “페이퍼컴퍼니 정당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일이냐”고 말했다. 정의당이 최근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 일부에 캡을 다시 씌우는 안을 내놓은 건 이런 위성정당 문제가 병립형 회귀의 명분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였다. 정의당안은 비례 의석 47석 중 절반은 병립형으로, 다른 절반은 준연동형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양당이 위성정당 대신 자체적으로 비례 후보를 낼 여건이 형성된다는 논리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 혹은 무늬만 있는 권역별 병립형 (소수정당 비례 의석) 30% 배정보다는 캡 있는 준연동형이 더 비례성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소수정당 30% 배정’은 최근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소수정당 우대를 전제로 한 병립형 회귀를 제안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권의 선거제 논의에 대해 “결국 현시점에서 정답은 없다”고 평한다. 전예현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선거가 임박한 만큼 그 룰을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건 쉽지 않다. 기득권 세력 중심으로 급하게 협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선거제는 정치 세력 간의 전략적 공생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며 “지금의 혼란은 결국 국회의, 특히 민주당의 문제 해결 능력 부재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려 했으나 당내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이 25일 탈당했다. 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 이 대표 측근 인사들을 “십상시 집단”이라고 강력 질타하며 “오직 이 대표 지키기와 충성심 과시 경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우리가 아는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현직 구의원 등 당원 1000명과의 동반 탈당을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이 탈당을 감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9일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출마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전 전 의원이 출마하려던 지역구 현역은 검증위원장이자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병기 의원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내 경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전 전 의원은 “정당의 핵심으로 가장 공정해야 할 공천은 초장부터 철저한 ‘사천’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예비후보자 검증위 단계부터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 변칙과 반칙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향해선 “크게 실망했다”고,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을 겨냥해선 “자신들의 약점을 당대표 그늘에 숨어 과잉충성 경쟁으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위선의 역겨움을 지켜봐야 하는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당분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도의 ‘새로운미래’나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에 합류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경계선 없이 충분히 만나 대화하고 제3지대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김대중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정무수석을 지냈다. 전 전 의원은 2021년 3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뒤 복당했다.

20대 청년 윤창호씨는 2018년 9월 2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 해 11월 9일 끝내 숨졌다. 그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을 호소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결과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경찰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로 한해 214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4261명이 다쳤다. 이는 2021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206명)과 비교하면 3.8% 증가, 다친 사람(2만3653명)은 2.5% 늘어난 수치다. 음주운전 사고와 예방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고, 공무원 임용과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도덕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됐지만 21대 국회의원 중 총 22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음주운전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공천룰에도 중요 기준으로 입에 오르며 현역 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이 술 마시고 잡은 핸들이 이제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됐다. ◆현역 22명·예비후보 141명이 음주운전 전과 2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21대 현역 의원 300명 중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은 총 22명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각각 1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철민·박용진·서영석·설훈·송갑석·신정훈·윤영덕·이용선·최인호·허영·허종식 의원이고 국민의힘은 강대식·구자근·김성원·김형동·김희곤·박성민·유의동·이양수·이상민·이주환·조해진 의원이다. 음주운전 전과가 2개 있는 허은아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의원직이 박탈된 상태다. 음주운전 전과가 1개 있는 이상민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특히 허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용선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각각 2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자들이라고 다를까. 선관위 공개자료를 보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 1143명(18일 기준) 중 전과를 보유한 예비후보는 430명에 달했다. 전체 후보자의 37%가 넘는 수치로 3명 중 1명이 범죄자인 셈이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예비후보는 141명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의 음주운전 범죄를 기록했거나 음주운전 후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가지게 된 후보도 다수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음주 측정거부’나 구체적인 죄명을 기재하지 않은 예비후보들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 전과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 부적격 사유 중 음주운전 세부 기준을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라도 적발’로 정했다. 최근 현역 물갈이론으로 관심을 받는 보수의 성지, TK(대구·경북)로 가보자. 이곳 국회의원 중 2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다. 바로 음주운전 2건의 구미시갑의 구자근 의원과 음주운전 1건의 대구 동구을 강대식 의원이다. 이른바 돼지머리 고사상 이슈로 기소의견 송치된 구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구 의원은 1994년과 2005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또 강 의원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 부적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경북지역의 한 현역의원은 “현역 하위 10~30%를 경선득표율에서 20% 감점한다는 게 당의 방침인 상황에서 감점요인 자체가 공관위 심사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시효가 지난 음주 등 전과가 당장의 공천배제를 결정하는 요인은 안되더라도 현역에게 불리한 룰안에서, 도덕성에 감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은 음주운전 재범신당”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현재 시스템 공천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도 주된 관심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로 만든 5대 혐오범죄규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음주운전 전력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5대 혐오범죄 규정은)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던데,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5대 혐오범죄’ 중 음주운전에 대해선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1회라도 적발’의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 대표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2004년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기에 20년 전으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전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심사 기준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과거 본인의 형수 욕설 논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 이력, 도청 공무원 초밥 셔틀 갑질 등 이미 공천에서 배제하고도 남을 이유가 넘쳐난다”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당 대표에게도 ‘5대 혐오 범죄’ 공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도 허은아 전 의원 음주운전 이력 등을 겨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거세게 비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공천 떨어진 분들을 이삭줍기해서 가겠다는 건데 공천 떨어진 분들 이삭줍기가 도대체 어떻게 개혁인가”라며 “그래서 제가 이 당을 도저히 개혁신당이라는 못 부르고 그냥 갈비 신당, 음주운전 재범 신당 이렇게밖에 못 부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의 최측근인 허은아 전 의원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 여기는 분위기와 함께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다수의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다”며 “최근 높아진 유권자의 도덕성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대학생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며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께는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열린 대학생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고도성장기가 끝난 지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희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악전고투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4·10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보수 정당의 약점이자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청년층 껴안기에 나선 것이다. 한 위원장은 “재원이 무궁무진하면 모두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므로, 허황한 약속을 남발하기보다 꼭 해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좋은 말씀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당초 계획보다 간담회 시간을 40분 가까이 연장하고 100여분간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위원장은 한 참석자가 조식 학식을 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올해부터라도 (지원 예산을) 점진적으로 대폭 늘리자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기숙사비 분납과 카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정부에 정책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방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똑같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인구소멸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년들이 왜 지방을 떠나는지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4·10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 지역구 예비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지방청년청’ 신설을 제시했다. 강 부대변인이 출마를 준비 중인 대구 중·남구는 지난해 2월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는데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청년 인구 유출이 꼽힌다. 강 부대변인은 “지방에도 균등한 기회가 있고 수도권과 똑같이 균형발전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청년들을 지방에 머물게 하는 게 가능해진다”며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청년청을 만들어 대구에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2001년생으로 대구에 살고 있는 강 부대변인은 그 자신이 지방 청년으로서의 당사자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우리 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지방 청년을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며 “지방 청년의 정체성을 갖고 정치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강 부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역대 최연소 의원이 된다. 국회에 입성해 이루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나. “일단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말하겠다. 제가 YS(김영삼 전 대통령)정신을 자주 언급하는데 지금의 정치는 남녀갈등, 세대갈등 등 너무 많은 갈등으로 병들었다고 본다. 퍼포먼스가 됐든 정책이 됐든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앞장서겠다. 두 번째로는 지방 청년들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 지금은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다. 저만 해도 대구에서 이곳 국회까지 한 번 올라오려면 왕복 약 10만원이 든다. 정책 의견을 내겠다고 한 번에 10만원씩 주고 서울까지 오가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 지방 청년 당사자로서 제가 국회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직접적인 창구가 되고 싶다.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은 청년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없애는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끄러운 ‘청년 정치인’들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시각이 피로감과 정치혐오로 점철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걸 해소해야 할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이 전 대표가 책임감과 사명감 없이 예측 불가능하고 튀는 모습, 정치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후배 청년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본인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닦는 길이 후배 청년 정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 —현실적으로 청년 출마가 쉽지 않은 보수당의 텃밭에 출마하려는 이유는 뭔가. “저는 5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다가 21살 때 독립해서 대구에 터를 잡게 됐다.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딛게 해주고 정착지로서 또 다른 인생을 선물해준 곳이 대구다. 전 대구에서 첫발을 내디뎠고 여기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계속 살아갈 예정이다. 정치를 시작한 후 이곳에서만 살아왔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다. 정치인 중에는 지역구에서 태어나기만 했거나 학교를 다닌 후 서울에 가서 20∼30년 동안 일하다가 정치를 하겠답시고 지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정치하는 분들과 이 지역에서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디고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가려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나. 저는 후자라고 자부한다. 그 어떤 사탕발림보다 진짜 내가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려는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욕심으로 진실하게 지역을 발전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대구 중·남구에서 출마하고 싶었던 거다. 대구는 분명히 보수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만약 저 같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스물세 살짜리 후보가 대구 중·남구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건 그 자체로 보수의 아주 큰 변화를 의미하는 일이 될 거다. 대구가 바뀌고 있고 청년을 받아주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최근 ‘7·8·9세대론’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가 그렇게 활성화된 이미지가 아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 “이번 총선에서 20대 예비후보가 지금까지는 저를 포함해 4명이고 20대 초반은 저 하나로 알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당에선 청년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잘 안 돼 있다. 청년을 제대로 키워내려면 청년들을 제도권으로 끌고 와줘야 한다. 당이 확실하게 청년들을 키울 생각이 있다면 청년전략지라든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당에서 청년들을 키워내고 청년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자 한다면 꿋꿋이 지역활동을 해왔고 세대교체의 확실한 기수가 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청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줘야 한다. 여태까지는 우리 정치가 이른바 ‘청년벨트’ 등을 만들어 청년들을 출마시킨다고 하더라도 말이 좋아 청년벨트지 사실상 ‘데스 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였다. 청년들을 오히려 험지에 내보내서 죽으라고 등 떠미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자산이나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은 그렇게 해서 한 번 패배하고 나면 재기가 힘들다는 거다. 청년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세대교체에 앞장선다’는 이미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아마 자극적인 세대교체 방안을 가지고 올 거다. 그런데 민주당은 명분 없이 누군가를 데려와서 반짝 벼락스타로 써먹고 버린다. 그런 방식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기반을 닦아 올라가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대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당이 보여준다면 그거야말로 요즘 청년들이 부르짖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4월부터 국민의힘 부대변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 않나. 대변인단 활동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며 얻은 장점이 있다면 뭔가. “지난해 4월부터 부대변인 활동을 했고 9월부터는 상근부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다. 대구와 서울을 오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점은 장점이다. 대변인단 활동을 하며 메시지를 선별하고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익혔다. 대변인단 활동 기간에 써온 논평 개수가 약 137개 정도 되던데 그만큼 많이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해본 경험을 쌓았다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야당의 폭거’에 맞서 싸워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 당이 ‘해야만 하는 말’을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사익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지역민들을 대표해 해야 하는 말들이 뭔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