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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뇌물죄 입증 ‘퍼즐 맞추기’ 속도전
특검, 삼성 뇌물죄 입증 ‘퍼즐 맞추기’ 속도전
박영수 특검팀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공모 혐의와 관련한 삼성그룹 뇌물수사의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서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공정위 부위원장실·사무처장실·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를 압수수색했다. 또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자본시장국 산하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에서 수사 대상자들의 금융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부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특검팀 관계자는 “삼성의 뇌물 혐의 및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 압수수색은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가 입법 추진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주회사법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과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점도 같은 맥락이다.공정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이고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18대 국회부터 추진돼온 법안이라 삼성 특혜라고 할 수 없는데 왜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금융위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삼성 간의 뇌물 의혹, 최씨의 미얀마 ODA 이권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금융위 자본시장과는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올로직스 상장 등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부서이며 자산운용과는 펀드 감독을 담당한다. 특검은 최씨의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특혜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의 임명을 도와준 의혹을 산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과정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KEB하나은행이 이 본부장을 승진시키도록 금융위 측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불거진 바 있다.김건호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2017.02.03 22:26:35
법원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 대상 맞다”
법원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 대상 맞다”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며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김 전 실장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사실도 확인됐다.특검 소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검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 역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준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김영재 원장 부인, 영장심사 출석 남편인 김영재 원장과 함께 ‘비선실세 의료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특검법은 박근혜정부의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문화사업에 대한 불법 개입 및 인사조치 의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 자신의 혐의는 14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도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와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한편 재판부가 결정문에 인용한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대통령, 최씨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2.03 18:43:15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특검, 황 권한대행에 승인 요청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특검, 황 권한대행에 승인 요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불발했다. 특검팀은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대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했으나 황 권한대행도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압수수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날 압수수색 시도는 박충근·양재식 특검보와 파견검사, 수사관 등 20여명이 오전 10시 청와대 민원실에 도착해 영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특검팀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비서실장실, 민정·정무·경제수석실, 의무동, 경호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다.하지만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보관한 곳은 소속 기관장의 허락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냈다.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이 나란히 사유서에 서명했다. 5시간가량 청와대 직원들과 대치한 특검팀은 오후 3시쯤 결국 철수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상을 최소화했음에도 불승인한 점에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청와대를 강력히 성토했다.5시간 만에 철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검 관계자들이 청와대 측의 완강한 반대로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차량을 이용해 철수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특검팀이 발부받은 영장의 효력은 오는 28일까지로 만료까지 아직 20여일이 남아 있다. 이전처럼 일부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선에서 적당히 집행 시도를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로 특검팀은 현재 행정부 수반인 황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요청했다.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가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만약 황 권한대행마저 압수수색 승인 요구를 거부하면 특검팀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강제로 하는 압수수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실제로 검찰이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똑같은 이유로 거부를 당한 뒤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가 내준 자료만 들고 왔다.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 역시 압수수색 불발로 임의제출에 만족해야만 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특검팀은 청와대의 이 같은 압수수색 거부가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려면 과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했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압수수색영장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를 총망라했다. 압수수색 불발에도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오는 9, 10일 중 진행할 계획이다.청와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김태훈·박세준·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2017.02.06 15:24:33
특검
특검 "靑압수수색 포기 안해"···수사 끝까지 '초강력' 영장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홍정석 부대변인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이동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일단 실패했지만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을 확보한만큼 재차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 수사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달 28일까지로 돼 있다고 3일 밝혔다.통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유효기간을 7일로 기재하지만, 특검팀은 거의 4배에 달하는 기간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승인했다.이는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을 예상해 3일 집행이 무산되더라도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법원은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당시 내준 압수수색영장에 붙었던 제약 조건까지 떼어내 특검 수사팀에 더 힘을 실어줬다.당시 검찰이 받은 영장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수 없을 때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했다.제약 조건이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면 매우 강력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인 셈이다.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설득해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압수수색에 관한 특검과 청와대의 이견에 관해 심판할 기관이 있는지 모색중이다.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 등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적은 점은 특검이 압수수색 성사에 사활을 걸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특검은 3일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 특검보 가운데 가장 선임자인 박충근 특검보를 필두로 내세우는 등 '화력'을 집중했다.또 양재식 특검보를 포함해 그간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모든 수사팀에서 각각 현장에 나가도록 했다.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비서실, 의무동 등 관련된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임을 앞서 밝혔으며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대상품도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다.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은 명확해졌다.그간 특검은 박 대통령을 입건했는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의 정점인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대상의 이례성, 투입된 수사팀의 규모 등에 비춰 특검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승부수인 셈이다.일단 3일에는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가 1승을 올렸으나 특검은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말이 날지 주목된다.
2017.02.03 16:37:40
靑압수수색 막은 형소법 2개 조항…쟁점은 '중대국익 침해' 여부
靑압수수색 막은 형소법 2개 조항…쟁점은 '중대국익 침해' 여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3일 오전 청와대 주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함에 따라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청와대는 이들 조항에 따라 군사상 비밀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무상 비밀이 보관돼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다만 같은 법에 중대한 국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 향후 압수수색이 국익을 손상하는 일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 수사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그럼에도 두 조항 모두 군사 비밀 장소의 책임자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물건을 가진 공직자가 속한 공무소·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단서를 달았다.특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는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국군통수권자이며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 공간인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다수 보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자료를 다수 갖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번 수사에서도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 주요 물건이 다수 압수돼 수사의 결정적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청와대 측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유를 들어서 판단해야 한다"며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설명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후 본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특검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기관으로 볼 수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불승인이 부당하다는 점을 공문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특검은 청와대 측과 수사팀의 입장 차이를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며 양측의 줄다리기를 제3의 기관이 심판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중대한 국익을 해치는지를 놓고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했으나 청와대 측이 역시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거부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당시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에는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제한 조건이 있었으나 특검이 받은 영장은 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특검 측은 강조했다.
2017.02.03 15:57:21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영장심사…특검-변호인 3시간 반 '공방'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영장심사…특검-변호인 3시간 반 '공방'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61)씨 단골병원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씨 부인 박채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씨 측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영장심사는 3시간 반가량이 지난 오후 2시에야 끝이 났다. 법정을 나온 박씨 측 변호인은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서로 다툴 부분이많았다"고 전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법원으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특검팀에서는 이용복 특검보와 신자용 부장검사가 투입돼 박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의료용품 업체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인 박씨는 안 전 수석 측에 현금 2천500만원과 고가의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영재의원이 안 전 수석 부인에게 무료로 성형 시술을 해 준 것도 피의사실에 포함됐다. 와이제이콥스는 2015년 의료용 특수 실 개발 과제로 정부로부터 15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았다.특검은 박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 오간 금품이 R&D 과제 수주 등의 대가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수석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박씨 측은 특검에서 안 전 수석 부인에게 수백만원 짜리 가방을 선물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안 전 수석이 사실상 선물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며, 안 전 수석 부부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이날 9시35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러 법원으로 이동해 10시 7분께 도착했다. 검은 머플러로 눈 아래를 완전히 가린 모습이었다.그는 '안 전 수석 측에 뇌물 건넨 혐의를 인정하나', '뇌물 대가로 청탁이 있었나',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특혜를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17.02.03 14:33:00
특검, 금융위 부위원장실도 압수수색…하나銀간부 특혜승진 조사
특검, 금융위 부위원장실도 압수수색…하나銀간부 특혜승진 조사
3일 오전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금융위 부위원장실은 물론 자본시장국·금융정책국의 컴퓨터 내 자료를 샅샅이 훑었다.특검은 삼성그룹 특혜 의혹, 최순실씨 관련 자료를 전방위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이 금융위 부위원장실을 압수수색 한 것은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재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순실씨를 도운 하나은행 간부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내에 있는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특검수사관들이 금융위원회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문제가 된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은 독일법인장(지점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대출을 도왔다. 이 본부장은 올해 1월, 7년간의 독일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뒤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발령받았고, 이후 한 달 만인 2월에는 임원급인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수석이 금융위에 압력을 넣었으며, 정찬우 전 부위원장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특검은 금융위 부위원장실의 업무용 컴퓨터 내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자본시장국 압수수색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과정에서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는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 압수수색은 중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위 의견을 담은 보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간 금융지주회사는 금산복합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를 둬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해주는 제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여러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검은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는 외환거래 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FIU가 보유한 외환거래, 금융거래정보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치 못했던 압수수색에 당황한 금융위는 특검이 어떤 목적으로 조사에 나섰는지 파악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이다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의사 결정 과정이 문서로 투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특검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전 10시 업무현안점검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2017.02.03 13:59:33
특검 靑압수수색 '승부수'···수사팀 총출동·최대규모
특검 靑압수수색 '승부수'···수사팀 총출동·최대규모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사실상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법원으로부터 통상보다 긴 유효기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기간을 보통 7일 정도로 설정하지만, 이번에는 특검팀이 밝힌 예외적인 사유를 수용해 이보다 긴 기간 동안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청와대가 군사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을 고려해 3일 영장 집행이 무산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길을 열어둔 셈이다.특검팀은 첫 시도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재시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특검팀은 아울러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 등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혐의를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3일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그간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모든 수사팀에서 관련자를 보냈다.3일 오전 9시 51분께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태운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비서실, 의무동 등 관련된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임을 앞서 밝혔으며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대상품도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은 명확해졌다.그간 특검은 박 대통령을 입건했는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특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음으로써 이번 수사의 정점인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대상의 이례성, 투입된 수사팀의 규모 등에 비춰 특검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승부수인 셈이어서 어떤 결말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2017.02.03 14:29:09
특검,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삼성뇌물·미얀마ODA 겨냥
특검,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삼성뇌물·미얀마ODA 겨냥
3일 오전 특검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 금융위원회 사무실과 정부 세종청사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특별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 측은 "삼성의 뇌물 및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수사 대상자의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삼성과 관련된 특혜 입법을 공정위가 지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뇌물 의혹 수사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특검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특검은 금융위로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최순실 씨가 미얀마 ODA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환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공정위가 CJ그룹을 제재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한 자료를 특검이 확보 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7.02.03 09:56:45
우병우 '최순실 직무유기·비호' 의혹 수사 본격화하나
우병우 '최순실 직무유기·비호' 의혹 수사 본격화하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병우(50)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61)씨의 각종 비리를 알지 못했거나 '비호'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단서도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특검법에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수석 재임 기간 최씨의 비리 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 또는 비호한 의혹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성사되면 민정수석실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 유력해 당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가늠할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민정수석실 생산문서 목록 등을 통해 우 전 수석 재임 기간 최씨의 동향이 담긴 자료가 발견된다면 '직무유기'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다만 우 전 수석과 최씨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에서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가 사전에 좀 더 세밀히 살펴 미리 알고, 막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공식 수사 시작 이후 박근혜 대통령, 최씨, 삼성 '뇌물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에 수사력을 집중했던 특검팀은 최근 참고인 조사 등으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본격화를 예고했다.최근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공개 소환해 우 전 수석이 감찰 활동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했고, 우 전 수석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연루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도 전날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지난해 우 전 수석 개인 비위를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 기록도 모두 받은 상태다.다음주 께는 우 전 수석이 특검 사무실에 직접 나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물론 청와대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최씨 '비호' 의혹 규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정 전반에 개입한 최씨의 존재를 몰랐던 우 전 수석의 '무능' 이나 '눈감기 논란'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2017.02.03 09:53:05